2023년 12월 A은행 콜센터 상담사 이미숙씨(40대·가명) 앞으로 ‘해고 예고 통지서’가 전달됐다. 회사에 바친 지난 15년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배신감을 느낀 건 이씨뿐만이 아니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 240여명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였다. 회사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콜 감소를 해고 명분으로 내밀었다. 일을 도우라고 도입한 AI가 일자리를 위협한 것이다. 심지어 AI는 상담사들의 인사평가도 담당하는 등 관리자로 군림했다. 관리자로 군림AI의 역습챗봇 상담 급증에 상담사 해고 위기간단 업무만 맡는데도 ‘공’은 AI 몫상담 내용·시간 등 실시간 평가도그동안 A은행은 6개 용역회사와 맺은 도급계약을 통해 콜센터를 운영해 왔다. A은행이 돌연 계약을 해지한 대상은 240여명이 소속된 용역회사 2개사였다. AI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콜 수가 약 20% 줄고, 챗봇 상담 건수는 200% 이상 늘어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국회와 A은행 본사, 세종시의 고용노동부를 오가며 부당해고 사실을 알렸다. 결국 A은행은 기존 4개 용역회사에서 240여명을 고용 승계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AI 시스템이 운용되는 한 비슷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AI는 실제 콜센터 업무를 지원했다. 상담사들에게 STT(Speech To Text·음성 문자 변환) 및 TA(Text Analytics·문자 분석) 시스템을 제공해 상담 내용을 화면상 텍스트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상담 중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업무 ‘팁’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 내용도 요약했다. 일련의 데이터는 고객 수요 분석 및 상담 품질 제고 등에 활용됐다. 다만 상담사들이 체감하는 효용은 크지 않았다. AI 시스템은 이전 상담 내용을 복기하거나 고객들의 불명확한 발음을 확인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됐다. 제시하는 업무 팁도 실제 상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씨는 “회사 컴퓨터 화면상의 인터페이스만 바뀌었을 뿐 실무적으로 도움 되는 건 없다”고 했다. AI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된 챗봇은 계좌 잔액 조회 등 간단 업무만 처리했다. 대출 등 까다로운 상담은 여전히 상담사 몫이었다. 고객 편의가 향상됐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A은행은 AI의 ‘공’을 높이 샀다. 어느 순간 AI는 상담사들의 인사평가까지 도맡기 시작했다. AI가 더 공정할 거란 은행의 판단에서였다. AI는 상담 내용을 비롯해 말의 속도, 어미, 첫인사, 비속어, 상담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평가했다. 이는 상담사 개개인 급여에 영향을 미쳤다. 이씨는 “AI가 ‘2018년’의 ‘18년’을 욕으로 인식해 감점 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사들은 AI 학습에 동원되기도 했다. 은행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자신의 일부 상담 녹취 내용을 텍스트로 풀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B은행 콜센터 상담사 김모씨는 “‘아’, ‘어’ 등도 모두 적어 냈다”며 “추가 근무였지만 수당은 없었고,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는지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보험사 콜센터에선 AI가 고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의 사고 및 긴급출동 접수 절차에 미비한 점이 아직 많아서다. C보험사 콜센터 상담사 박모씨는 “AI는 소통 절차가 정형화돼 사고 위치 등을 잘못 접수받았을 때 이를 정정하기 쉽지 않다”며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등에서 휴대폰만 붙드는 행위가 위험성을 높인다”고 했다. 디자인업계에선 이미 출판물 표지나 광고, 사진, 일러스트 등의 작업물을 두고 ‘창작자가 누구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AI가 만든 작업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관여한 디자인은 외곽선이 불분명한 특징 등을 보이지만 일반인은 분별하기 어렵다. AI가 소비자의 기호나 트렌드까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도태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번역업계에선 AI 번역 혹은 통역 프로그램 개발로 번역가들의 역할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한 번역가는 “4~5년 전부터 AI로 번역한 결과물을 검수만 해 달라는 의뢰가 늘고 있다”며 “검수료는 번역료의 3분의1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2030년 일자리 90% 자동화광고·일러스트 등 AI작업물 늘어번역·콘텐츠 모니터링 등 대체도AI·근로자 간 일자리 다툼 불가피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니터링 요원들은 사측으로부터 부서 이동 및 해고 압박을 받은 지 오래다. AI가 모니터링 요원들을 대신해 유해 콘텐츠 등을 선제적으로 검열해서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한 곳인 네이트판 노조는 노동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으로 총급여를 줄이는 방식의 대안을 겨우 모색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네이트판의 한 직원은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식이 아닌 노동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근로 외 시간의 업무를 지원하는 식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지표는 AI와 노동자 간 일자리 다툼이 격화할 것을 예고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개 업종 1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AI 기술을 도입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3%였다. 10년 후 국내 고용 규모는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AI가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327만개)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30년 전체 일자리의 약 90%에서 90% 이상의 직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바닥을 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와 주민등록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명 늘어난 25명대가 될 것”이라며 “합계 출산율도 0.79명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집계됐고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반등은 정부 정책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일시적 반등을 넘어 2030년 합계 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율 반등 원인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지자체에서 24시간 돌봄이나 소상공인 출산, 육아 대책 인력 지원 등 중앙 정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틈새 영역을 보완했다”고 했다. 저출산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만 약 4조 6000억원에 달했다. 저출산위는 출산율 반등 흐름을 굳히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 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세대(1991~1995년생)가 가임기에 있는 2031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제도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30대 가임 여성 수가 많은 2031년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간에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제도, 관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위는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책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계엄·탄핵 국면에 멈춰버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인구부 출범 때문에 저출산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며 “위원회다 보니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인구 정책을 전담할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이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살부터 49살까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75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영광군이 추진해온 결혼․출산 정책을 비롯한 맞춤형 인구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영광군의 결혼건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248건으로 이는 혼인율 증가가 향후 출산율 유지 및 안정적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영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우르는 50여개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결혼장려금 지원(500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지원(월 최대 15만원, 3년)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0만원~최대 1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당 50만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첫째 500만원 ~ 여섯째이상 최대 3,5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30만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월 50만원, 최대6개월)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장려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개소 예정인 ‘영광청년육아나눔터’는 청년층의 활발한 교류와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육아거점센터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대한 효과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 6771명으로 전년(23만 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역대 최대치인 13만 2535명으로 전년(12만 6008명)보다 5.2% 늘었다.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동안(1월 1일~2월 14일) 육아휴직자 수는 1만 8605명으로 전년 동기(지난해 1월 1일~2월 18일)보다 42.6%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788명으로 전년 동기(3420명) 대비 69.2% 늘면서 전체 사용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한편 이날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을 둔 부모로 확대된다.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대한 효과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총 25만 6771명으로 전년(23만 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역대 최대치인 13만 2535명으로 전년(12만 6008명) 대비 5.2%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5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동안(1월 1일~2월 14일) 육아휴직자 수는 1만 8605명으로 전년 동기(지난해 1월 1일~2월 18일)보다 42.6%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788명으로 전년 동기(3420명) 대비 69.2% 늘어나면서 전체 사용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한편 이날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을 둔 부모로 확대된다.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합의가 안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세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준호(54, 재선·서울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기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데 이어 ‘2기 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표가 추진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의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신뢰 속에 천 의원은 보수와 진보 정책을 넘나드는 정책적 유연성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평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천 의원이 전략 브리핑을 할 때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전언이다. 1971년생인 천 의원은 시민사회 출신의 청년 운동가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천 의원은 1993년 경희대 총학생회장(사학과 89학번) 시절 1000원이었던 학교 앞 식당 밥값이 1500원으로 오르자 1500명에 가까운 학생들 의견을 모아 상인회와의 협상에 나선 적이 있다. 이를 통해 1200원으로 밥값을 낮췄다. 이 경험은 천 의원의 첫 정치적 자산이 됐다. 천 의원보다 1년 앞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청년단체 시민운동을 했고, 당에 들어와서도 3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해왔다”면서 “천 의원은 이 대표와의 호흡도 잘 맞고 정무적 감각이나 전략적 기획 능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학과 89학번 동기인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천 의원은 학생 시절부터 맺고 끊는 게 분명했다”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정세 분석도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부모님 모두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던 만큼 생활정치를 중시한다는 평가다. 특히 광장시장에서 30여년간 생선 장사를 한 천 의원의 모친이 성실한 삶의 태도와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천 의원의 정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199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천 의원은 한국청년연합(KYC) 사무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청년 유권자 운동과 ‘아이 키우는 아버지학교’ 등 시민운동을 펼쳤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민추모위원회 집행책임자도 지냈고, ‘2010지방선거 유권자 희망연대’ 운영위원장과 ‘내가 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투표 당일 출근하는 청년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 법안 발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 제안 등도 주도했다. 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천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를 함께 읽으며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았다. 천 의원이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대선 당시 천 의원이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으면서다. 천 의원은 당시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팀을 이끌며 이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부드러운 대선 콘텐츠 기획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당내에선 당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천 의원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김원이 의원은 “청년운동,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혁신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 대표의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원칙에도 충실하면서 현실 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론’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설명한다. 천 의원은 “지금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선하는 거는 당연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수 정책이 맞으면 그걸 쓰는 거고 진보의 정책이 필요하면 그걸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며 “합의된 것부터 먼저 하면 되고 이해당사자 주체 간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국가의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자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밝혀냈다”면서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골딘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출생률 저하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남성의 생각이 이 추세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았는가에 따라 각국의 출생률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골딘 교수는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높고, 덜 하는 지역에서는 출생율이 낮았다”면서 한국을 예시로 들었다. 골딘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에는 인구 72%가 농촌에 살았지만, 1980년에는 이 수치가 43%에 불과했다. 당시(198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도심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된 2000년대 초에 소득이 4.5배 증가했고 젊은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남성들은 여전히 아내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충돌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문화적·종교적 요인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게 집안일을 하는 생활 패턴에 기여했으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해당 세대는 달라진 경제로 인한 현대상에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골딘 교수는 “남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 감소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과 이탈리아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약 3시간 더 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이 차이가 0.8시간에 불과하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각각 1.4명, 1.3명으로, 스웨덴 1.7명보다 낮다.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2.8시간 더 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하며, 출산율은 0.9명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출생률 저하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국가의 육아 서비스 제공을 들었다. 그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웨덴,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하는 것처럼 정부 보조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스웨덴처럼 단순히 육아휴직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1세부터 정부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조금이 함께 지급된다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국가의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자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밝혀냈다”면서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골딘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출생률 저하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남성의 생각이 이 추세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았는가에 따라 각국의 출생률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골딘 교수는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높고, 덜 하는 지역에서는 출생율이 낮았다”면서 한국을 예시로 들었다. 골딘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에는 인구 72%가 농촌에 살았지만, 1980년에는 이 수치가 43%에 불과했다. 당시(198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도심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된 2000년대 초에 소득이 4.5배 증가했고 젊은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남성들은 여전히 아내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충돌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문화적·종교적 요인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게 집안일을 하는 생활 패턴에 기여했으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해당 세대는 달라진 경제로 인한 현대상에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골딘 교수는 “남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 감소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과 이탈리아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약 3시간 더 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이 차이가 0.8시간에 불과하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각각 1.4명, 1.3명으로, 스웨덴 1.7명보다 낮다.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2.8시간 더 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하며, 출산율은 0.9명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출생률 저하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국가의 육아 서비스 제공을 들었다. 그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웨덴,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하는 것처럼 정부 보조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스웨덴처럼 단순히 육아휴직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1세부터 정부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조금이 함께 지급된다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설15개 시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통일 충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2~3세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주면 월 30만원 지원에 나선다. 15개 시군별로 다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도 월 28만원으로 통일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 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은 2~3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대상이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획 중이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씩 같은 지원이 추진된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하면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1년에 2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15개 시군과 지원 시기, 예산 확보 등을 논의 중이다. 김 인구전략 국장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꼽히는 타티야나 김 와일드베리스 창업자가 남편 블라디슬라프 바칼추크와 총격전까지 벌이는 큰 다툼 끝에 이혼했다. 김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법원이 이혼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그의 전 남편 바칼추크도 텔레그램에 “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라는 러시아 가수 발레리 키펠로프의 노래를 올리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고려인인 김은 육아휴직 중이던 2004년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를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운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이다. 러시아 포브스는 김이 72억 달러(약 10조 4600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해 지난해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 1위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김은 지난해 7월 바칼추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남편을 따라 바칼추크로 바꿨던 성을 김으로 되돌렸다. 두 사람은 회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6월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 최대 옥외광고 업체 루스 아웃도어와 합병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바칼추크는 이를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모스크바 크렘린궁 맞은편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사옥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바칼추크는 협상을 위해 경호원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가 김이 고용한 경비원과 총격전을 벌여 경비원 2명이 사망하고 양측에서 5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이혼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와일드베리스 지분 1%를 보유한 바칼추크는 이혼의 대가로 김에게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바칼추크는 김이 2004년 자신의 자금으로 와일드베리스를 창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는 18일 열린다. 22년간 결혼을 유지한 김과 바칼추크 사이에는 7명의 자녀가 있다. 아이들은 모두 김이 양육하고 바칼추크는 면접교섭권을 유지하면서 양육비를 지불할 예정이다. 러시아 포브스는 바칼추크가 미성년 자녀 5명에게 각각 매달 4만 1000루블(약 61만원)의 양육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한 지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존속살해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교육청은 존속살해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러시아 최고 부자 여성으로 꼽히는 타티야나 김(49) 와일드베리스 창업자가 남편 블라디슬라프 바칼추크와 떠들썩한 다툼 끝에 이혼했다고 11일(현지시간) MK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법원이 이혼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 남편 바칼추크 역시 텔레그램에 “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라는 러시아 가수 발레리 키펠로프의 노래를 올리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고려인인 김은 육아 휴직 중이던 2004년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를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운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이다. 지난해 7월 바칼추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남편을 따라 바칼추크로 바꿨던 성을 김으로 되돌렸다. 김은 부부 사이에 사적인 깊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회사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6월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 최대 옥외광고 업체 루스 아웃도어와 합병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바칼추크는 이를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모스크바 크렘린궁 맞은편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사옥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바칼추크가 협상하겠다며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가 김이 고용한 경비원이 충돌, 총격전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와일드베리스 지분 1%를 보유한 바칼추크는 이혼의 대가로 김에게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바칼추크는 김이 2004년 자신의 자금으로 와일드베리스를 창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이혼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는 18일 열린다. 이를 통해 와일드베리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22년간 결혼을 유지한 김과 바칼추크 사이에는 7명의 자녀가 있다. 아이들은 모두 김이 양육하고 바칼추크는 면접교섭권을 유지하면서 양육비를 지불할 예정이다. 러시아 포브스는 바칼추크가 미성년 자녀 5명에게 각각 매달 4만 1000루블(약 62만원)의 양육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면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러시아에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배우자는 소득의 절반을 자녀 양육비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포브스는 김이 72억달러(약 10조 5000억원)의 순자산을 보유, 지난해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 1위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주목받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나종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는 11일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나 교수는 먼저 “같은 나이 딸을 둔 아버지로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느끼고 있을 감정은 감히 상상도 안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은 부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 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해,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고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의사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 펜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앞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우울증 등을 사유로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교사는 질병휴직 20일 만에 복직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줄곧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지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부쉈다. 지난 6일에도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수업에서 배제됐는데, 이번 사건 후 경찰 조사에서 “복직 3일 차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나 교수는 2023년 1월 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 주목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교수는 앞서 故문빈 보도와 관련해서도 “부디 사람 살리는 언론 보도 부탁드린다. 기사에는 ‘사망’이라고만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한 바 있다.

6개월 휴직 후 20일 만에 조기 복직장학사 대면 조사 없이 ‘교감 옆 근무’‘일상생활 가능’ 전문의 진단서 제출같은 사유로 재휴직 불가 ‘관리 사각’가해 교사 압수수색·체포영장 발부신상공개 검토… 오늘 하늘양 부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8살 아이가 무참히 살해당한 건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했던 ‘폭탄 교사’가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로 돌아오고, 폭행 등 난동까지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말 복직한 이후 여러 번 위험 징후를 보인 만큼 교육당국은 교원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하늘(8)양을 살해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질병 휴직에서 돌아왔다. 휴직을 낸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우울증 등이 호전됐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A씨는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직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아서다.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 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개최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아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린다. 하지만 A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로 돌아온 A씨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 교사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재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교육청은 “A씨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스스로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강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에야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장학사들은 A씨에 대한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만 취했다. 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터라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 가족들이 A씨가 7~8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해 정확한 병명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복직한 이후 줄곧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업에서도 배제될 정도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폭탄 교사’가 별다른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학교로 돌아와 어린 학생을 마주하고 복직 이후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방치되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냈다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했다.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 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했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심의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린다. 하지만 A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복직 이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 교사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3일 차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부쉈다. 지난 6일에도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재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교육청은 “A씨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다만 10일 조사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터라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는 근무 평정 때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가점을 준다. 울산 중구는 올해부터 출산·육아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근무성적평정 때 상위 60% 이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 후 첫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이상 2점 등이다. 여기에다 출산·입양으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상여금을, 출산 직원과 결혼 직원에게는 각각 복지포인트 5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예비 엄마·아빠 배지, 등받이 쿠션, 손·발목 보호대 등 편의 물품을 제공한다. 중구는 이번 개정 지침에 신규 직원과 업무 대직자에게 복지 포인트 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책도 담았다. 중구는 또 연 최대 20만원의 마음 건강검진·치료비, 마음 돌봄 특강과 상담도 전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 밖에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직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하고, 가족 돌봄 휴가 및 육아 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직원들이 승진 지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저 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32명(7.9%) 증가한 4만 2588명으로 집계되며 8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17.1%), 서초구(13.3%), 송파구(11.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시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중구(14.6%) ▲성동구(14.1%) ▲양천구(13.2%) ▲마포구(13.2%) ▲종로구(12.9%) ▲도봉구(11.1%) 등 다수의 자치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금천구(-8.9%), 강북구(-5.9%), 노원구(-0.1%) 등 3개 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1조 5600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약 28.6%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 1조 4000억원 : 1조 5600억원 (+11.4%) : 1조 8000억원 (+15.4%) 이 예산은 ▲출산 지원금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및 개선 ▲육아휴직 활성화 ▲양육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이번 통계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자치구별 출생아 수 증가 폭의 격차가 큰 만큼,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부터는 더 큰 육아 지원 혜택이 쏟아진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역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은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1일 ‘급여’ 관련 제도가 시작됐다면,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기간’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역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신설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허용한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저출산위는 0.74명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저출생 반전 흐름이 이어지자 0.01명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연간 출생아 수도 24만명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식 통계는 다음달 통계청이 발표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0% 높아 9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올라선 뒤 줄곧 내리막이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 등을 조합해 보니 합계출산율 소수점 뒷자리가 0.74 후반대에 가까웠다”며 “그래서 0.75명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연평균 0.5% 포인트)의 두 배 수준(0.93% 포인트)으로 빨라지고,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19세 미만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모두 한차에 타지 않더라도 다자녀 차량으로 등록하면 통행료를 깎아 준다. 다자녀 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나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정권도 준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다자녀 가정 기준이 다른데, 대부분이 세 자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만 12세 이하(기존 8세 이하)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 전 사용도 허용된다.

女상사·男비서 내세워 신선한 전개신데렐라 스토리를 남자로 역발상‘남성 장르’로 여겨지던 사극에서도서사 주체 ‘남성→여성’ 바꿔 각광 뛰어난 외모와 실력은 물론 상사의 심기까지 관리하는 드라마 속 비서 역할은 주로 여성이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가 대표적이다. 이 드라마는 까칠한 재벌 부회장과 가난하지만 밝고 명랑한 여비서의 ‘밀당’ 로맨스를 경쾌하게 그려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고정관념이 점점 뒤집히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그렇다.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남자 비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국내 드라마에서 자주 다뤄진 소재는 아니다. 완벽하지만 어딘가 헛똑똑이 느낌이 있는 헤드헌팅 회사 대표 강지연(한지민)은 새로 채용된 남자 비서 유은호(이준혁)가 영 못마땅하다. 하지만 육아휴직 문제로 해고된 경험이 있는 싱글 대디 유은호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사에 매달린다. 대표의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고 밤새워 업무를 파악해 회의 자료를 완벽하게 내놓는다. 수준급의 요리 실력은 물론 스트레스를 받은 대표의 기분 전환을 위해 함께 운동도 한다. 여성 비서를 통해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와는 다소 다른 전개다. 고정관념을 비튼 신선한 재미에 지난 18일 6회 방송분에선 순간 최고 시청률 13%를 찍었다. 지난해 ‘눈물의 여왕’도 남녀 성역할을 뒤집은 역발상이 화제를 모으며 tvN 역대 최고 시청률 드라마에 등극했다. 재벌 상속녀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남성의 이야기로 일명 ‘남자 신데렐라’를 등장시켜 기존 판타지의 주체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특히 이 작품은 명문대를 졸업한 재벌가 사위들이 제사상 준비에 나서는 등 ‘시월드’가 아닌 ‘처월드’의 세계를 그리는 등 가부장제를 코믹하게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방송계에서 성역할의 전복까지는 아니지만 주체적인 여성 서사를 강조한 드라마가 각광받고 있다. JTBC ‘옥씨부인전’은 핍박받던 노비 신분을 벗어나 조선의 변호사인 외지부가 된 주인공 옥태영(임지연)을 통해 계급 모순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짚고 있다. 현감댁 며느리가 된 옥태영은 남편이 도망친 상황에서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식솔들을 지켜 낸다. 또한 주인의 악행에 상처받은 노비와 불법 노동에 강제 동원된 아이들을 구하고 열녀문에 이용당한 과부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등 정의 구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tvN 드라마 ‘원경’도 주체적 여성 서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아내이자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 왕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극중 원경은 정치적 동반자로 정권 창출에 이바지하지만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후궁 정치를 통해 원경과 외척 세력을 억누르려고 애쓴다. 원경은 이방원과 다투면서 “용상에서 내려오시라”고 일갈하며 대등한 관계임을 상기키거나 “전하의 사랑을 잃는 것이 저를 잃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변하는 등 기존 사극의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지난 20일 5회 방송분에서는 이방원이 “내가 만든 조선에서는 부디 조선의 여인으로 살라”고 당부하자 원경은 “차라리 고려의 여인으로 죽겠다”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기득권 중심의 견고한 조직 문화를 깨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남성 장르로 여겨 온 사극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거나 부수적 존재로 그려진 여성들의 주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신선함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