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아빠가 육아를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길 바랍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자녀 출생 예정일이 3개월 남은 예비 아빠다. 그동안 그는 눈치가 보이고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남성 공무원 맞돌봄 사전알림제’를 실시하면서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A씨는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시기에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적극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서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생률과 관련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구조 및 의식 바꾸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 및 육아 기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맞돌봄 사전알림제’를 지난달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도의 핵심은 남성 공무원의 돌봄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녀 출생이 예정된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사전 신청을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급여와 수당 지급 문제 등을 안내하고 각종 용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00여명의 남성 공무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월 가족친화 조직 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 핵심은 갇힌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르게 시도해 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맞돌봄은 아이와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하고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가족친화 조직 문화 확산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스웨덴의 새로운 법이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아동의 부모가 사용하는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가 법안을 가결해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나라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스웨덴은 50년 만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1995년부터는 남녀 간 육아 부담의 차등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모는 480일 중 최소 90일을 각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 3000원)를 정액으로 받는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같다. 다만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에는 연금에 기반해 급여를 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찾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알렉산드라 발린은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 뼈아픈 부분 집중 개선다양한 제도 촘촘하게 ‘입체 설계’아빠 산휴 20일·육휴급여 250만원엄마에 쏠린 육아 적극 참여 유도단기육아휴직, ‘발동동’ 상황 줄여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성화정부, 중기 비용부담 확실히 지원산휴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지난 19일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2015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쉽게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반전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정부 정책은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다. 1983년부터 대체수준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음에도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저출생 대책은 20 05년 말에야 시작됐다. 정책 대응에 실기한 것이다.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은 부족했다. 그나마도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사업 간 짜임새는 엉성했다.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 반면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했다. 좋다는 외국 제도를 도입했지만 외양만 흉내내기에 불과했다.그렇다 보니 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재확인됐다. 국민의 90%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기존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이들은 9%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도, 프랑스도 하락세다. 우리나라처럼 1.0 밑으로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구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일가정 양립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관행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재설계했고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유연근무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제도와 지원이 미흡한 데다 훨씬 더 심각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저출생을 가져온 우리 사회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의 획기적 해소, 주거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설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과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었다.이번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특별히 고려한 지점은 아래 다섯 가지이다. 첫째, 복합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자녀 연령대별 제도 선호 결과는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 자녀가 첫돌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가 70%를 넘어섰다. 자녀가 만 1세 때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분의1에 달했다.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는 크게 줄어들었고 자녀가 자랄수록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는 점점 더 커졌다. 만 1세부터 미취학 시기에는 상당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했다. 하나의 제도로는 일가정 양립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수요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요구사항이 반복해서 나왔다. 이번 대책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로 이어지는 다양한 제도가 입체적으로 설계되도록 했다. 둘째, 맞돌봄 문화 확산이다.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기르면 아이를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두 배가 된다. 그런데 실제 효과는 그 이상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역할충돌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결과가 저출산 아니면 경력단절이라는 파괴적인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할충돌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충돌 강도가 약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주로 여성에게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할 충돌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남녀 모두의 문제라면,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오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아빠의 육아 참여라는 맞돌봄이 중요한 이유이다. 맞돌봄 문화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빠들에게 출산 초기 돌봄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경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초기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일을 멈추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의 출생으로 만들어진 새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받는 것이다. 여기서 적응이란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아이의 부모라는 역할과, 아빠 혹은 엄마라는 관계를,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부라는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위해 아빠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4주가 된다. 또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은 소득급여 상한을 기존보다 100만원 높여 최고 250만원이 되도록 했다. 적어도 초기 3개월은 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기존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다 자유롭게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빠 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분할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대다수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문화를 고려한 것이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무엇보다 단기육아휴직을 새로이 도입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휴가로 감당하기엔 긴 시간을 아이를 돌보는 데 써야 할 상황들이 있다. 몇 달씩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휴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라면 이도저도 선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이가 아파서 입원했거나 유치원이 방학을 하는 경우처럼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 주어야 하는데 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게 되는 경우들이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단기육아휴직이다. 단기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아이를 총 4주 동안 돌봐 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단기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넷째,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 아이가 어릴수록 근로시간이 조금씩만 더 줄어들어도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3개월을 사용해야 했던 최소 사용기간을 한 달로 바꾸었다.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상향했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에도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되도록 우수기업 사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기업에는 컨설팅 지원을 제공토록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기업들에 장려금도 지원토록 했다. 다섯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는 것이다. 역할충돌을 개선하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한다면 해당 기업은 어린 자녀를 가졌거나, 출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아예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기존 5일에서 20일,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하던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추가토록 했고 지원금액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워라밸 행복산단을 지정해 중소기업에서도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될 경우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올해 5월 매거진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인이 원하는 자녀수는 2.3명인데 합계출산율은 1.8명에 불과하다”며 “그 차이만큼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상 자녀수는 1.8명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에 불과했다. 우리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첫 출발점이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다. 변화는 정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일터에서, 일상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세 반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슬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인화 광양시장이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시정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 2년간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며 “그 결과 최초와 최대,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참 많았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들어와서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에 크게 다가선 시간이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차게 달려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쳐 ‘평생을 살고 싶은 따뜻한 도시 광양’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0대 주요 성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개청 이래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5749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27개사 4조 942억원, 2337명) ▲2024년 정부합동평가, 광양시 최초 ‘종합 1위’ 달성(정량·정성 모두 1위) 이다. 또 ▲‘광양매화축제’, 바가지요금·1회용품·차량 통행 없는 3無, 유료화로 대변신 성공 ▲광양사랑상품권 700억원 발행,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 ▲전남 친환경농업 평가 ‘대상’ 최초 2년 연속 수상 ▲2024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전국 12위’ ▲전남 내 유일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꼽았다. 정 시장은 가장 큰 성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들면서 앞으로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광양경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일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세풍산단, 율촌1산단 47만평에는 약 4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 시장은 이를 통해 기존 철강산업을 견실하게 유지하면서 이차전지 소재 등 미래 소재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산업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문화도시 구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광양시만의 지역색을 입혀 사람과 문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3개 권역별(▲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관광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구봉산권에는 구봉산 관광단지는 27홀 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을,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는 숲속 야영장,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소재전문 과학관 등을 조성 중으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집합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이다.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지원하는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 등 전 생애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노후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청년친화도시 구축에도 주력한다. 청년 나이를 상향해 청년정책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와 고급형임대주택 건립 등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는 광양시장으로서 후반기 시정을 보다 알차게 꾸려나갈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2023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광양시민 63.1%가 향후 10년 이후에도 광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며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 만들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용어가 낯설진 않다. 첫 등장은 1963년 12월 17일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됐다. ‘용산’이 이런 함의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국가비상사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기에 ‘국.가.비.상.사.태’만큼 들어맞는 용어도 없긴 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안이함, 정책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적이던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명해서였다.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책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의료개혁은 상처와 피로감만 남겼고, 연금개혁은 언제 다시 테이블에 올려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 심각하다는 인구절벽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용산이 마음먹었다면 반길 일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 출신 중에서도 추진력과 정책 그립,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만큼은 남다르다는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거는 시선도 있었다. 저출산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과제로 보고 범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회사 눈치를 안 보고 더 오래, 더 자주 쉴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며,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결혼만 해도 세금을 깎아 준다고 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을 여건이 마련됐거나 그럴 마음을 먹은’ 이들의 부담을 덜고 유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혹은 ‘아이 낳기 어려운’ 이들에겐 그닥 울림이 없었다. 애초 저출생 고차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해외 직구 금지 파동 때처럼 관료적 발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일·가정 양립은 중요하다. 그런데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의 전제는 한국 사회에선 아직 결혼이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주 수요자인 MZ세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자산과 인적 자본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한 MZ는 어떤 선택을 해야 삶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달고 산다. 계층 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초경쟁은 심화하며, 세대와 젠더 갈등이 여전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쏠림, 사교육비 부담을 꼽으면서도 사회구조 개혁은 뒤로 미뤘다. 육아휴직의 양적·질적 확대는 평가할 만하지만,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체계 밖에 있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은 쏙 빼놓았다.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다. 5월 기준 취업자(2891만명) 중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1539만명)의 비율은 53.2%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은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논외’다. 그런데도 저출산위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10% 정도다. 육아휴직 사용률의 수직 상승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님에도 포장재로 덧대졌다. 기존 대책을 끌어모아 볼륨을 키우는 정도론 안 된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구조를 놓아 둔 채 ‘판’을 바꾸려는 건 헛된 시도다. 국가비상사태란 진단에 걸맞은 근본적인 접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하루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다음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시간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그간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이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된다.

결혼하면 축하금 100만원 지급난임 부부 시술비 최대 390만원첫째 출산 500만·둘째 1000만원김대헌 사장 “일·가정 균형 지원” 호반그룹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호반그룹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 ‘아이좋은 호반생활’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임직원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직원과 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는 결혼, 임신,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급된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39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내 리조트에서의 2박 3일 태교 여행 패키지도 제공된다. 출산 축하금은 첫째 자녀에게 500만원, 둘째 자녀에게 1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는 20일 한도에서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은 1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지원금은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는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아울러 임직원 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호반건설 등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 가정에 가정식·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의 날 선물을 전달했으며, 어린이날에는 임직원 자녀를 위한 과자 선물세트도 보냈다. 또한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인 ‘호반사랑나눔이’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된 지 20년이 지나가건만 현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절로 든다. 젊은 남녀들은 왜 결혼하지 않으려 할까. 젊은 부부들이 애 낳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그동안 380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을까.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묘수는 찾을 수 없을까. 대박을 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다. 요즘 젊은 남녀들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애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지난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가히 국가비상사태라 할 만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인구가 2060년에는 4000만명, 2070년에는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될까 무섭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142개 과제에 대해 47조원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해결과 직결된 예산은 83개 과제 23조 5000억원이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단열 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광 사업체 창업지원 등 출산율과는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편성돼 있기도 하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지난 4월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36명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1.46명보다 0.1명 적었다. 지난달 KDI도 경력 단절 등 고용상 불이익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작년 12월 한국은행도 저출산 대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와 관련해 한국의 육아휴직 실제 이용시간(10주)이 OECD 평균(61주)으로 늘면 출산율이 0.096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보고서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남녀 불문하고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하며,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남성도 육아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효과가 가장 크면서 정책 요구도 가장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경력 단절, 일·가정 양립 곤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부족, 과다한 양육비·교육비, 주거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얽히고설켜 해결이 쉽지 않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일부는 저출산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출산율과 관련성 높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한 후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한다. 이번 예산 심의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둔갑한 엉터리 예산 항목은 과감히 잘라 내고 출산율 제고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고문

정부는 최근 진일보한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하나같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덜 걷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세수 부족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랏빚(국가채무)과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어나고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 기준 적자 규모는 91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전망치)다.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상 정부 목표는 공염불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에서 지난해 3.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반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4월 기준 나랏빚은 1128조 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이 2200만원에 달했다. 1~4월 국세는 지난해보다 8조 4000억원 덜 걷혔다. 그중에서도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경영 실적 악화로 12조 8000억원 구멍이 났다. 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돈 쓰는’ 정책투성이다.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최대 250만원 ▲아빠 출산휴가 10→20일 ▲결혼 특별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은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지난해 넓은 의미의 저출산 예산 규모는 47조원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10%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만큼 저출산 예산이 삭감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재원 마련 방안으로 10조원 규모의 ‘돈주머니’(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원은 국민 세금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도깨비방망이’라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오는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도 대부분 ‘감세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거론된 상속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면 세수가 30% 안팎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수는 2021년 7조 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4조 1000억원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은 세수난을 악화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걷는 건 안 걷고 추가적인 감세 조치까지 하니 역대급 적자가 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예·적금을 모두 갖다 쓰고 있는 꼴”이라며 “구조적으로 과세 기반이 취약해져 감세 기조를 멈춰도 계속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당장 적자가 커지더라도 세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강화하거나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 혹은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가치연대기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감세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출과 감세정책이 민간 역동성을 키우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 그 과도기에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세정책이 민간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때까지 견디려면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최소 증가폭인 2.8%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친척, 지인까지 동원해 2억원에 달하는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빼돌린 3명에게는 벌금 각각 70만원과 12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16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7차례에 걸쳐 특별고용 촉진·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억 3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경영자이자 법인 대표인 자신을 피고용자로 신고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 휴직 급여 등 255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공범 3명은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휴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 실업금여, 육아휴직급여 34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배 판사는 “자신이 대표인 법인의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 가족과 친척, 지인을 동원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지르면서 고용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수급액이 2억원이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원씩 분할해서 내는 등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도시국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를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수도권 청년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국가 공간정책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 공간정책 불균형, 수도권 쏠림 초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주제로 전날부터 이틀째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 하나로 묶인 원시티가 됐는데, 지방은 지자체 단위의 의사 결정을 벗어나지 못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역 거점 중심의 초광역권 원시티로 재설계하면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투입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부터 2060년까지 600조원 재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인구 365만명 감소를 방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초광역권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 방향에 대해선 “전국에 광역 교통망을 깔고 청년이 살고 싶은 공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통합 방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모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 1명 2개 등록 주소제도 대안”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지방 인구 정책은 종합 예술이다. 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젊은 사람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려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단양군 사례처럼 인구 정책은 스토리의 힘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하 교수는 “국민 1명이 2개의 등록주소를 갖는 복수 주소제가 지방 소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해법과 관련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희 포스코 기업시민실 차장은 포스코가 육아를 위해 일을 ‘쉰다’는 의미의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꿨다고 소개했다.

“가족친화경영을 체감하시나요? 앞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 주는 가족친화경영이 확대될 것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이란 주제 발표에서 “올해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신청받았는데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렸다. 최근 워라밸이 중요해졌듯이 이 제도 역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연구원은 가족친화경영이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상생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이 먼저 배려해 주면 직원들은 근로 만족도와 직무 몰입, 생산성이 향상된다. 결국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취업 시장에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현상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25~34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700만명 수준인 이들이 10년 뒤 500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은 줄어드는 구직자 사이에서 인재를 찾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이때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 주는 가족친화제도가 중요한 ‘키’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앞다퉈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다. 가족친화경영이 자리잡으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뤄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실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기업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업과 정부는 각각 생산성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는 기업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이진희 포스코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 차장은 7월부터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례,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를 운영한 사례 등 포스코의 출산·육아 대책을 소개했다. 이 차장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무를 쉰다’는 회사 관점의 용어다.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쉬고 온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며 “관점을 바꿔 육아휴직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 같은 대책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저출생 이슈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기업 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 경영에서 인재와 시장이 중요한데 인구 감소는 이 두 가지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정원 금호석유화학 인재개발팀 차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실제로 시행 가능하고 우리 기업에 어울리는 지원 제도를 그루핑했다”며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 가족을 돌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호케어’ 제도를 소개했다. 최 차장은 출산축하금 최대 3000만원, 입양축하금 300만원, 초등입학돌봄휴직 신설 등 제반 제도 전반을 대폭 강화했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해 직원들이 경쟁력을 갖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 관계자들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일자리 문제 등으로 여성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며 “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소득은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떨어진다. 이제는 지역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로 일선 기업들이 가업 승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소개하며 부처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박 기획관은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특례를 대폭 완화해 지원 중이며 향후 추가 개편도 지속 검토하겠다”면서 민간 주도의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수합병(M&A)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할 것인지에 관점을 두고 있다”며 한정된 인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정책관은 “회사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일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금융·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MZ세대가 워라밸을 보장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의 여성 취업자가 7.2% 높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활성화는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근로자 만족과 생산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워라밸을 위한 현장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들은 충분한 육아시간을 원하면서도 인사상 불이익과 소득 감소를 우려한다.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과 잔여 인력 업무 가중, 인건비 부담 등으로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부모가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뿐 아니라 인적 관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유연근무 활성화”라고 거듭 밝혔다. 필요에 맞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방학 시기에 맞춰 2주 내외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상담이나 병원 치료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 단위로도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출퇴근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한 시차·재택근무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화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독박 육아’가 아닌 공동 육아를 유인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며 중소기업 부담을 정부가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남성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육아휴직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대책으로 현재 월 15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장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적어도 한 달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휴일 포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확산의 열쇠를 쥔 기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자와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120만원으로 높인다. 이 장관은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해 휴직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일·가족 양립 확산을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도입 방법을 모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육아 동행 플래너’가 활동에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우리가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제도를 바꾸고 육아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약이 무효’인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범국가 차원의 초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어제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저출생 정책 드라이브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대책은 물론 고령사회 대책, 이민정책의 조화를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과 육아 문화를 유연하게 만든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출산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기존 육아휴직을 3회에 나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했고,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했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20일로 확대하고 이 또한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새 예산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투입한다. 무엇보다 각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가운데 민관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한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재원을 더 주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출생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보다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의 입법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정부가 내놓을 각종 대책을 신속하게 법제화해 나가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MZ세대가 느끼는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취업 여성들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최근 출산율 하락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에서 “거시적 환경 변화와 자녀 양육을 둘러싼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단장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마련의 어려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와 임신·출산에 대한 두려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교하는 문화가 결혼과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 단장은 “SNS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입직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데 따른 건강한 출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프랑스(1.8명), 스웨덴(1.7명) 등 출산율이 덜 떨어진 나라에서 정책 함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를 소개한 뒤 “고용률·육아휴직·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내 지출 비중이 크면 출산율이 높고, 주거비용·실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가족·아동·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국가에선 출산율이 유지됐지만 반대인 경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에 집중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하락한 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2015년 이후 1.5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택근무 활용도를 21.9%로 올리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 1.6명대를 유지 중이다. 반면 한국은 그간 양육에만 집중했다.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23조 5000억원 중 20조 5000억원(87.25%)을 양육에 투입했고, 일·가정 양립 예산은 8.5%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와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아 인구 비상사태까지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인 ‘출산 페널티’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거 지원 혜택 대상이 한정돼 있고, 설익은 외국인 가사 돌봄 대책이 나와 현장 혼란이 가중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횟수 등이 경직돼 있다 보니 현장에서도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목소리를 담아 세밀한 대책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거 대책이 ‘출산 가구’에 몰린 데 대해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혼부부 모두에게 혜택을 줘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키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미 출산 정책을 잘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 지금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비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12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는 설익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올 2월까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100명 규모)의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에서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인원을 12배로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안착되려면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 세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육아휴직 시스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시간 단위 돌봄휴가 등 경직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육아휴직 자체가 경력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가령 특정 요일만 고정적으로 나와 일하는 파트타임식 ‘부분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하면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결혼·출산·양육의 주된 목적이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행복 추구’에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을 헌법 조문에 담아 행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헌법 명문화가 이뤄지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면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반등할 여지가 커진다는 게 ‘저출산 개헌론’의 요지다. 김정석(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구학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란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가 헌법에 들어가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헌법 명문화를 주장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인구 위기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만큼 결혼·출산·양육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 달성을 목적으로 한 헌법 연구가 좋을 것 같다”면서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면 복잡해지므로 순수하게 인구 위기 문제만 명문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양육이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부모 양육’을 ‘공공 양육’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 책임 보육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범부처가 협력해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 책임 교육·보육체계 강화, 주거·결혼·출산 지원 등에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해 “1970년대 가족계획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출산 억제 정책은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저출산 정책은 출산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면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과 조직을 동시에 가진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조강연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자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주제발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후 직장에 복귀해 편하게 일하는 제도가 잘 마련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포괄적 연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의 귀환을 비롯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처럼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인구재앙 극복의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육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HD현대에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예산과 사업의 80% 이상을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0.65명(2023년 4분기)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반전시켜 2030년까지 1.0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전망한 203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중위 추계)이다. 지금의 저출산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한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경제·언론·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연다. 또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단독 활용할 수 있는 ‘저출생 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규모는 연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세우지 못했다.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빠 2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3년 6.8%에서 2027년 50%까지 올리고, 같은 기간 여성 휴직률도 70%에서 80%로 높인다. 육아휴직은 3회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쓰는 것만 가능하다. 한 달 이상 휴직이 어려운 부모들은 못 쓰는 사례가 허다했다. 봄방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부모가 모두 쓰면 자녀당 연 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한다.일·가정 양립 현실화휴직 3번 쪼개 쓰고 2주 단기도복직 뒤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아빠 휴직률 6.8→50%까지 올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다만 휴직 초기 3개월만 250만원이고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 휴직하면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급여 상한이 1800만원이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다수 남성 근로자가 수입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꺼려 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올린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줬다.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휴직 눈치·돈 걱정 없도록육아 단축근무 24→36개월 확대대체인력 고용 月120만원 지원인구 대응 10조 규모 ‘특별회계’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해 파견 근로자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1명당 월 120만원 이상 지원금을 준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만 월 8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줬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인원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도 지원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가족 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영유아돌봄 국가책임제로어린이집·유치원 ‘12시간 돌봄’초등 방과 후 늘봄 전 학년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투입 영유아 돌봄은 국가 책임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5세를 시작으로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조정해 기본 8시간에 4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한다.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기존 3명에서 2명, 3~5세 반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40%에서 임기 내 50%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도 만든다. 틈새 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은 올해 2315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늘린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 내에 1200명 확보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이 이점이 되도록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시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자 집을 가진 이들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원하면 넓은 집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올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공공주택 2만호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은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결혼 페널티 아닌 메리트로100만원 규모 특별 稅공제 신설그린벨트 풀어 주택 2만호 공급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없애 난임 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여성 1인당 25회 지원했는데,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횟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 구분 없이 30%로 낮춘다. 기존에는 45세 이상 여성이 신선배아술(약 300만원)을 받으려면 15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내야 했는데 지원이 확대되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자연분만처럼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고, 난임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다만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올리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