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의 자녀 둔 부모 대상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의무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시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해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19~22일 시 재직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의 왕복 통근 소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48.6%로 제일 많았고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택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시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는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건강 프로그램 등에 이어 다음 달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직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2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공주시도 ‘주 4일 출근제’ 시행 앞서 지난 30일 충남 공주시는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인 공직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는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 4일 출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무 형태다.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무 요일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생후 35개월까지)를 양육 중인 직원으로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52명, 전 직원의 4.7%가 해당한다.

연봉 8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30대 초반 여성이 연봉 1억원대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예비 부부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지난 27일 ‘대기업 다니는 커플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맞을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994년생 여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남자친구는 삼십대 후반이다. 나이 차이가 7살이 난다.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봉은 성과급 포함해 제가 8000만원 정도고, 월급은 평균 통장에 꽂히는 건 400만원 조금 넘는다. 남자친구는 1억 3000만원 정도다. 월급 평균 650만원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둔 돈이 문제”라며 “남자친구는 현재 원룸 오피스텔 사는데 거기 전세금 2억원을 빚 없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1대가 전부다.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모아둔 돈 7000만원, 부모님이 1억 5000만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차 한 대 있고 2억원 조금 넘게 들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둘이 어찌저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하면 5억원 맞춘다고 생각해도 회사 근처는 살 수가 없고 너무 멀어도 힘들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서른 후반이니까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가지길 원하는데 ‘당장 내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쩌려고?’ 생각도 든다. 자존심 긁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둘이 2년만 더 바짝 모아서 결혼하면 영끌해서 된다고 쳐도 그땐 제가 33살인데 지금 결혼 적령기라서 한 살 한 살이 소중하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께선 남자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위인데 가져오는 게 저래서 굉장히 싫은 소리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소리 지르고 싸워서 조금 소강 상태”라며 “부모님 싫은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말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 정도면 열심히 재테크하면서 살면 충분히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정도면 신혼부부 합산 상위권이다”, “대기업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현금 4억원+대출 5억원 해서 회사가 강남이니 성동, 광진, 송파, 동작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더 빨리 모이고 자산이 불어난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정부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 확대할 것”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늘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동기 대비 역대 최대 폭(24.6%)으로 늘어난 것을 포함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또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만 1000건에 육박하는 5월 혼인 건수는 2019년(2만 3045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인건수 증가가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신혼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 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본다.●육아휴직 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배치해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을 병립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정책 대응이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2001년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6년 급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면서 제도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까지 연간 2만명이 채 안 됐던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2015년에는 8만 2000명 선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육아휴직 이용자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체의 이유는 최근 더욱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된 정부 대책은 기존 제도보다 지원 수준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전시키려면 더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지원책은 자칫 좋은 일자리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을 현재 고용가입자 중 육아휴직 이용이 제한된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로 육아휴직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아동 돌봄 현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을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받도록 하는 노력이 늘봄학교와 지자체 돌봄 연계, 유아교육과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맞돌봄의 실현과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확대되고 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공원 등의 육아 인프라가 내 집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봄 참여 인력의 근로 여건과 합당한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돌봄 기관과 교직원의 필수 인프라가 융합적으로 제공되고 연계 협력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이런 토대 위에 현금·시간·서비스가 제공돼야 돌봄의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돌봄 과정에 대한 참여가 권리와 의무로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노인 돌봄 노인 돌봄 정책은 새로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다차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 욕구의 다양성을 가져오면서 가사와 간병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식사와 영양, 주거, 이동 지원, 가족 지원 등으로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인 돌봄에서 노인의 전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분화 및 확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대상 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돌봄서비스 안에서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신속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집중은 돌봄 제공 인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 돌봄인력 근무 형태 다양화, 돌봄 강도 완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그 역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노인돌봄에 접목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돌봄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노인 주거 불안전한 노인의 주거환경도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고 예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부처와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가 다르고 각 지원의 기준도 다르다.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럭셔리 실버타운을 공급한다. 수억원의 보증금과 수백만원의 월이용료에도 입주 대기가 몇 년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소득, 중간자산 노인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자가 거주 노인도 어려움이 있다.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개조 지원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아도 자가율이 높은데, 자가 거주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인 주택 개조 지원은 미흡하다. 아마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예방접종이 큰 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듯 노인 주택도 마찬가지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노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주택개조 지원은 주거 정책의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정부가 6월 대책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 등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 의식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주택연금 확대, 개조 지원, 기존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특정한 부처가 단독으로 풀 수도 없는 난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한 팀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한발 앞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한편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은 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세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법정 용어인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변경 초기라 사내 포털에선 육아몰입기간 옆에 괄호로 육아휴직이라고 병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포스코 내부에선 육아휴직이란 명칭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취지)으로 바꾸려고 정부입법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기업이 육아휴직이란 명칭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어째서 육아휴직 개명에 나섰을까요. 지난 3월 포스코그룹의 리더십이 바뀐 뒤 임직원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직원들이 “(육아휴직)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 제도를 쓰려면 눈치가 보인다”, “필요할 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건 포스코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육아휴직을 독려해도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력 사정이 빠듯해서’, ‘기업 문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 비정규직 직원들은 더 힘든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군대 문화로 잘 알려져 있던 포스코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 수가 최근 들어 늘어나긴 했습니다. 2020년(97명) 100명도 안 됐는데 지난해 26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명칭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편하게 보내고 와”라고 말한다든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에게 “잘 쉬다왔어?”라고 인사를 건네는 건 그만큼 육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육아휴직의 ‘휴’가 쉰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해외 사례를 검토한 끝에 휴직이란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영진을 설득하는 게 관문이었는데 의외로 한 번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직원들 의견을 묻는 작업. 어차피 직원들이 사용하는 제도인 만큼 직원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달 중순쯤 포스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명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직원 참여율이 저조하면 명칭 변경 작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원 1만 7000여명 중 60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한 것입니다.회사는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육아의 가치가 좀 더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란 직원이 휴직하는 사유 중 하나이지만, 직원 관점에서는 부모가 돼 배려, 공감, 희생 등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에는 ‘육아를 사유로 근무가 중단된다’는 의미만 담겨 있어 해당 기간에 배우는 육아경험의 가치들이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된 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뜻이자, 명칭 변경이 왜 중요한 지를 직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질문은 단 한 개. 육아휴직 대안으로 어떤 게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모시간’, ‘육아몰입기간’, ‘육아연수’, ‘부모연수’, ‘미래세대 돌봄기간’ 등 5개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중 부모시간은 독일에서 실제 쓰는 표현입니다. 독일에선 2000년 육아휴직법 개혁이 추진됐고, 이듬해인 2001년 부모시간(Elternzeit)이라는 용어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 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II)’는 부모시간을 휴가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아연수는 이탈리아 여성 창업가(리카르다 체차)가 주창한 개념으로 육아 기간이 단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헌신하는 법, 배려하는 법, 공감하는 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연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육아연수 대신 ‘육아석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설문 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건 육아몰입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세대 돌봄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달부터 포스코가 육아몰입기간이란 표현을 쓰게 된 건데요. 휴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을 휴직하게 한다는 뜻이어서 법체계상 용어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독일처럼 발상의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육아휴직을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놀다 온다는 느낌의 휴직보다는 돌봄, 몰입 등의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이 다른 기업의 출산 장려 대책을 이끌어 낸 것처럼 포스코의 육아휴직 명칭 변경 실험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지 주목됩니다. 이진희 포스코 지속가능발전그룹 차장은 “저출생을 비롯해 고령화, 정년 연장 등 인구 전반의 문제를 기업이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인턴들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턴십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고 최 의장의 격려사와 인턴들의 질의응답과 최 의장의 답변 시간,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 의장은 인턴들의 지원동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면서 지방자치와 정책이 생성되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을 대하니 뿌듯하다는 감상을 밝혔다. 격려사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희대학교 고가연 인턴이 의장이 어떻게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와 가장 관심 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묻자 최 의장은 “정치 생활은 원대한 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정치인의 길을 걷고부터 꿈이 커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최근 관심 있는 분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하나의 대안인 ‘늘봄학교’ 이슈이며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명대학교 김태희 인턴이 ‘타 지자체의회와 달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최 의장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울시의회가 타 지자체의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는 6개 출자기관 대표자 선임 시 지방의회 최초로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윤이원 인턴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생활정치에 집중하겠다고 한 최 의장 연합뉴스 인터뷰에 관하여 묻자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이 ‘현장속으로 시민곁으로’인 이유와도 상관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시민행활과 매우 밀접하며 대민 최일선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정치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듣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한성대학교 양다연 인턴이 본인의 정책연구과제인 ‘서울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연구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최 의장은 “기본적으로는 현황조사, 문제점 파악, 대안 제시 등의 방법을 조언해 주겠지만 지금은 저도 각 위원회의 일을 배워나가는 중이라며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몇 개월이 지났을 때는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공부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문가현 인턴이 ‘저출산 관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케어에 대한 의장의 관심이 기쁘지만 공공케어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시간 조정이나 다양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하여 서울시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자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부터 육아휴직, 육아지도 시간 사용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며 최호정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의 정책연구과제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 서울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짧은 6주간의 인턴 생활이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미래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제5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15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 19명은 여름방학 6주간 19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제안한 19개 정책과제를 연구하며 의정활동을 체험할 예정이다. 인턴십은 오리엔테이션, 정책과제연구수행, 의장과의 간담회,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등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내부 기업문화를 개선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처음으로 육아퇴직제도를 도입했는데, 3년 뒤 복귀하면 퇴사 당시의 직급과 기본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다. 육아휴직 2년과 육아퇴직 3년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5년의 육아 기간을 갖게 되는 셈이다. 직원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다. 남성 직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사업도 함께 한다. KB금융은 늘봄학교 사업에 지난해 2월 교육부와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지역 단위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평일에는 저녁 8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여기에 방학 기간에도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말에 운영되는 거점형 늘봄센터가 제주에 문을 열었다. 제주시 늘봄센터 ‘꿈낭’은 주말 돌봄을 제공하는 ‘정규반’과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반’으로 구성됐다. 9세 자녀를 ‘꿈낭’에 맡기는 한 학부모는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주말에도 가게를 운영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는데 주말돌봄센터가 생겨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750억원을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 병설 유치원 사업에 지원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초등돌봄교실 1648개, 병설 유치원 617개 등 총 2265개의 교실을 조성, 수혜 아동은 약 4만 5000여명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도 장점으로 꼽힌다. KB금융이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빈 교실 등을 활용해 조성 비용이 적게 든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월 이용료는 사립 유치원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 덕분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한 병설 유치원에는 기존 4세·5세반에 더해 3세반이 KB금융그룹의 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신설되기도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 4곳이 운영 중인데 2027년까지 총 29곳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시끄럽게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제도 도입 37년 만에 ‘1만원의 벽’을 깨며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뿐 아니라 1만 3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처럼 책임 공방으로 끝을 맺는다. 인상률에 따라 비난 주체와 대상이 다르지만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통과의례로 감수하기엔 사회적 비용이 커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성부터 수준 결정까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는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로 경영계가 회의를 거부했다. 끝이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처리 지연으로 시간에 쫓기자 수준 결정은 세 차례 회의 끝에 결정됐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2600원, 동결(9860원)을 주장했다.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내놨다. 2740원이던 격차가 단숨에 1330원으로 줄었다. 11~12일 차수를 변경하며 진행한 심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이 제시됐다. 5차 수정안인 1만 120원(노동계), 1만 30원(경영계)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경영계 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고무줄 같은 요구안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도 논란이 됐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요구안과 같았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를 반영했다.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마다 논란이 반복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26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기업의 임금 협상처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구조와 결정 기준 등을 다룰 예정이라지만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갈등 요인을 줄이는 정도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노사공 9명씩 총 27명인 현재 위원 숫자를 줄이고 배석자 없는 상시 논의체로 전환하거, 경총·노총이 아닌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직접 지불자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익위원이 우선 심의구간을 제시한 후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았던 2009년 시급 4000원 결정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노사 이견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들이 내놓은 박근혜 정부 때의 ‘협상 배려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 19년의 16.4%, 10.9%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꼬리표’가 됐다. 신뢰·합의가 사라진 최임위는 ‘갈등 유발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과 쪼개기 채용 등 고용의 질 악화,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그늘을 만들어 낸다. 정부와 노사공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시급 1만원의 벽은 높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국민 행복 체감과 복지과거 소농·소상공인 등 약자 보호어려워도 미래 보이니 행복 느껴가족단위→사회단위 복지 바꿔야OECD 자살·노인 빈곤율 1위 참담 저출생 정책은해외 도우미 들인 홍콩·싱가포르한국 다음으로 합계출산율 낮아출산율 높은 북유럽에서 배워야여성 무보수 돌봄은 ‘선택’ 아냐 집값 상승 잡으려면오스트리아 집값, 英 런던의 절반 공공주택 정책 100년 이상 유지해질 좋은 공공주택 대규모로 공급그곳에 살아도 ‘사회적 낙인’ 없어 국가 미래 먹거리 고민가능성 높은첨단산업 분산 투자일부 다른 부분 실패할 것 각오를기업은 실패하면 또 도전하듯이정부 정책에도 실패할 기회 줘야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었는데 행복을 잃었다. 잘살게 됐는데 미래는 어둡고, 애를 낳는 건 두렵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공정’은 멀어 보인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는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해법이 있긴 한 걸까. 장하준(61)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SOAS) 교수는 지난 17일 70분간의 화상 인터뷰에서 특유의 느린 화법으로 “방법은 있다”고 확언했다. 집값 폭등엔 100년간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 집값을 잡은 오스트리아 빈을 사례로 들었다. 해외 도우미 도입 같은 저출생 대응책엔 똑같은 저출산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왜 배우냐며 북유럽을 바라보길 권했다. 고성장 시대는 저물고 저성장 시대가 시작됐는데 정부의 경제 운용 방법은 70년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일은 힘들어도 일자리가 늘고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보였던 시대, 대가족 제도가 복지를 보완했던 시대가 끝났는데 정부는 여전히 복지 지출에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해선 “야구에서 말하는 ‘훌륭한 3할 타자’는 타석 10번 중 7차례 아웃된다는 의미”라며 정부 실패에 유독 가혹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최첨단 산업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경제학 레시피’ 등의 저서로 대중에게 경제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준 장 교수는 한국인 첫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고 매년 최고의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2005년)을 받은 세계 경제학계의 석학이다.-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국민의 ‘행복 체감’은 그렇지 않다. “엄청난 걸(경제성장) 이뤘지만 10위권은 좀 과대평가다. 1인당 소득은 3만 5000달러(2022년 기준 세계 25위)로, 5만 달러가 넘는 유럽의 작은 선진국들에 못 미친다. 또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부는 아직 1960~70년대식 사고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다.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수준이 올라가면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힘들다.” -외려 과거의 경제 환경이 더 나은 측면이 있었다는 건가. “박정희 시대는 ‘선 성장 후 분배’였고 복지비 지출은 국민소득의 3% 정도였다. 그래도 괜찮았던 게, 고성장으로 일자리가 자꾸 생겨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복지 정책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 약자 보호 제도가 많았다. 50년대 토지개혁으로 농지 소유 상한을 ‘손바닥만 한 땅뙈기’(3㏊)로 정해 지주의 과도한 땅 소유를 막아 소농을 살렸다. 쌀이나 과일 수입을 막아 바나나가 ‘꿈의 음식’인 시절도 있었다. 대형 매장을 못 열게 해 소상공인을 보호했고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1979년 도입·2006년 폐지)로 대기업은 두부 등을 만들지 못했다. 대가족 속 여성의 희생과 친척의 학자금 지원 등도 일종의 복지 역할을 했다. 고급 일자리 증가와 교육 투자 확대로 계층 상승도 굉장히 활발했다. 어려워도 미래가 보였으니,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사회였어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시대를 재연하기는 힘들 듯하다. “1인당 국민소득 2000~3000달러 땐 1년에 10% 성장이 가능하나 2만 달러 때는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줄고 취업도 어렵다. 1970~80년대 계층 상승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 장벽을 친다. 가난한 애들이 성공하기 힘든 교육제도인데 복지 증진을 위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니 계층 상승이 어려워졌다. 외환위기 이후 약자 보호 제도들도 사라졌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이 폐기됐고 대가족은 물론 핵가족도 해체될 마당이다. 과거의 ‘가족 단위 복지’를 ‘사회 단위 복지’로 바꿔야 하는데 (현실은) 경제 규모와 동떨어진 빈약한 복지 국가다. 우리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다. 그러니 OECD 자살률 1위, OECD 노인 빈곤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 같은 참담한 사회가 된 거다. 어른(저성장 시대를 맞은 한국)이 중학생(고성장 시대) 사고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나.” -역대 많은 정권이 복지를 외쳤는데 부족했나. “복지 정책의 수혜 없이 계산한 OECD 소득분배지수를 보면 우리는 제일 평등한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복지 정책 등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고 난 수치로 보면 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다.” -저출생 문제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방법은 분명히 있다. 방법이 없다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우리나라(0.7명)보다 두 배나 되겠나. 하지만 육아 보조금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아이 한 명에 20억원 정도를 준다면 모를까 돈 받으려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양성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여성을 가장 잘 교육한 나라인데, 다 포기하고 ‘애 낳아 키워’라고 말하는 식이다. 훈장이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직장에서 아이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하면 눈총을 준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31.2%)도 OECD 1위다. 2위인 일본(21.3%)과의 격차도 크다. 엄마가 관여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교육구조에다 육아휴직 기간만 늘릴 뿐 경력으로 쳐 주지 않으니 여성의 경력도 단절된다. 아이가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해야 아이를 낳는다. (계층 이동) 사다리는 다 부숴 놓고 이 세상에 아이를 던져 넣으라고 하면 안 된다.” -해외에서 육아·가사 도우미를 들여오는 정책도 나왔다. “필리핀에서 도우미들을 최저임금 이하로 들여온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곳은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그곳 합계출산율(1.0명 미만)이 한국 다음으로 낮다. 북유럽에 합계출산율 1.5명인 나라들이 있는데 왜 그런 데서 (복지를) 안 배우는지 모르겠다.” -일각에서 가정의 ‘무보수 돌봄 노동’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지갑 줄래 아니면 칼 맞을래’라고 묻는다면 그게 선택인가.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100시간이었다. 당시 노동시간 규제 주장에 근로자들이 원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성이 왜 무보수 돌봄 노동을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선택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규정된다.” -사회의 또 다른 화두 중 하나가 ‘공정’이다. 과거의 ‘기회균등’과는 다른 것 같다. “단순화하면 기회의 평등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게 꼭 공정하지는 않다. 한 명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말이다. 스포츠로 보면 이해가 쉽다. 장애인 올림픽이 따로 있고 축구도 18세 이하, 21세 이하 등 나이로 나눈다. 복싱, 역도, 태권도 등은 체중 제한이 있다. 북유럽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다 나은데 부모와 자식의 소득 상관관계가 30% 정도다. 영국이나 미국은 70~80%나 된다.” -고물가, 집값 상승도 서민을 괴롭힌다. “고물가는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 우선 일시적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값이나 유가가 뛰거나 코로나19로 공급이 막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식이다. 생필품 가격 통제나 부가세 인하 외에 사실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 하지만 물가 상승 중 사회구조적인 것은 정책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일례로 집값 상승은 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젊은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스트리아 빈의 집값은 영국 런던의 절반 수준이다. 사회민주당이 1920년대부터 공공주택 정책을 100년 이상 했다. 질 좋은 공공주택이 많고 그곳에 살아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도 없다.” -국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 “첨단 산업이란 게 성공한 것 같아도 다른 곳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하면 판이 뒤집힌다. 결국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분산 투자를 하고, 몇 곳은 성공하고 다른 곳은 실패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 정책을 하는 정부에 여유를 줘야 한다. 기업들은 하다가 실패하면 또 도전하는데 정부 실패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 첨단 산업 정책은 실패할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조선산업을 해 봐서 (과거에) 했겠나. (바닥부터) 만든 거다. 첨단 산업은 더욱 그렇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포스코 사내 포털 시스템에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근무 현황은 육아몰입기간으로 표기된다. ‘쉬러 간다’는 기존 인식을 개선하고 육아의 가치를 보다 존중받는 문화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SK하이닉스는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사사(社社)로운 부부들’ 시리즈를 시작했다. 사내 커플이 어떻게 인연을 맺어 결혼과 회사 생활을 병행하는지, 사내 부부로서 고충은 없는지 등을 임직원 인터뷰로 풀어내는 기획으로 2, 3편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반전이 필요한 저출생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가족 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임직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회사도 함께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고통 분담’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포스코, 육아 생애주기 제도 운영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 지역별 어린이집, 격주 4일제 등 결혼·임신·출산·육아 생애주기에 맞춘 20개의 가족·출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자녀를 둔 직원이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 수는 2020년 97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현대차, 남자 육아휴직 8배 늘어 남성 직원 비율이 90%가 넘는 현대자동차도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2년에는 육아휴직자 수가 큰 폭으로 늘기도 했다. 특히 남성 직원 육아휴직자는 2017년 22명에서 지난해 18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대차 직원 A씨는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조직 내에서 준비를 해 준다”며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G전자는 최근 3년간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자 수는 꾸준히 늘었으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변동 폭이 커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들쭉날쭉했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1년 휴직, 1년 근무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노동조합 산하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모두 여성이라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차별이라며 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9만 5000명의 조합원을 둔 전국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 연구소 소속 연구위원 B씨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구소장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를 들며 지급을 거절했다. B씨를 제외한 연구소 근로자는 모두 2명으로, 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연구소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지급을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구소를 노조와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결정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연구소는 노조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 지급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과거 노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과거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을 소지했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 간(160시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숙소는 비상벨 설치나 도우미 상주 등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이용 대상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의 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낮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금액이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구직(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189만 3120원)보다 3만 2640원 인상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01만 1000명에 달하고 사회보장 급여에 반영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임금협상’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하루 8시간 기준)은 6만 3104원(9860원×0.8×8시간), 월 189만 3120원(6만 3104원×30일)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 4192원, 월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기준 1088원, 월 기준 3만 2640원 오른 액수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하한액인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장례비 제외)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급×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을 반영한다. 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 240원으로 1360원 오른다. 또 국가계약법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에서 노무비 등락률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하고,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도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상승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저출생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표현하며 인구 절벽 문제를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60년 뒤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OECD는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OECD의 경고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부정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60년 뒤인 2084년 인구를 3080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전망했다. 현재(2022년 기준, 5167만명)의 60% 수준이다. OECD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인구가 반 토막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서는 일·가정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과도한 사교육, 높은 서울 집값 등의 구조적 요인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정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OECD의 경고다. 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도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코엔 실장은 또 “한국이 챔피언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챔피언인 것이 성별 간 임금 격차”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격차는 교육·연공서열 등 관찰 가능한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의 추가 완화, 공교육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 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던 임금 수준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회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전하자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차수 변경 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셈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이 제시됐지만 무산됐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중재안을 내지 않고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논의는 급물살을 탔고 노사는 올해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의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추가 수정안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임위는 5차 수정안으로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을 채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면서도 “논의 횟수가 아닌 노사가 진전된 안을 내느냐는 것도 중요한데 수준 격차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심의위원 임기와 맞물려 1차 전원회의가 지난해보다 20일 늦게 시작된 데다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및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긴 7월 9일(9차 전원회의)에야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10차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이 임박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밤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라고 평가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된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된다. 특히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다.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2%대에 안착하고 내수도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OECD는 11일 발표한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고, 한국은행(2.5%)보다 0.1% 포인트 높다. OECD는 성장률 상향의 배경으로 올 들어 역대급 실적을 쌓고 있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 5월의 2.6%에서 0.1% 포인트 내렸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권고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경제담당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리를 오랜 시간 높게 유지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 한은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와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금리인하를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내수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단언했다. OECD가 전망한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1.4%, 내년 2.4%다. 보고서는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저출생’을 꼽았다. 인구 위기 대응과 관련해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대 ▲보육시간 연장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자로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악화된 재정 상황에 대해 “올해와 내년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밑으로 처음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다. 저출생 영향으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가 된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저출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위기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최근 정부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신설을 발표했다. 일본은 내각부의 특명담당 대신이 인구정책을 담당하는데, 스페인처럼 제3부총리인 생활·인구대응부 장관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도 있다.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하게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도록 했다.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 시 반영하게 된다. 인구정책 권한을 일원화하도록 기존 대통령 주재 위원회는 인구부 장관 소관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달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구 문제로 중증을 앓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인구 문제 전담 부처 신설은 의미가 있다. 인구부가 권한과 책임에 맞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저출생 주축 세대인 MZ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공정을 중시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기획원이 일곱 차례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을 주도하던 때와는 상황이 명확히 다르다. 최근 국책연구원에서 “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편될 위원회는 MZ세대를 포함한 정책 수요자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상시 소통을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둘째, 인구부의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부처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재부는 운영과 역할이 중복된다. 혁신본부에 대해선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기존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선수와 심판의 딜레마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인구부가 심의한 예산액을 기재부가 편성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관련 집행 부처는 예산 심의 절차만 늘어났다는 볼멘소리를 낼 수 있다. 셋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선 과감하고 추가적인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재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세수 상황을 고려해 기존 재정의 효율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기 때문에 교부금 규모는 매년 커지지만 학생수는 매년 줄어들어 교부금이 남아돈다. 2022년 교부금은 76조원이었고, 불용·이용 예산은 7조 5000억원이었다.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전입시키고, 이를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 확대에 쓰자. 대한민국호(號)가 인구 감소의 늪에서 탈출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구부가 인구 문제와 관련된 복지, 교육, 주거, 노동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정치권·언론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육아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대백화점이 임신·출산·육아 복지 확대에 나섰다. 7일 현대백화점은 첫째 출산 시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 오던 축하금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속 연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1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를 지급했는데, 이젠 근속 연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도 신설했다. 육아를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제공해 온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도 남성에게까지 확대했다.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현대백화점은 2017년 백화점 업계 최초로 임신 전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다. 현재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도 시행 중인데,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 준다.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은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이달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이 6개월간 무급휴직할 수 있는 ‘입양휴직’ 제도를 국내 대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첫째 출산 시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결혼 뒤 5년이 지나야 지원이 됐던 난임 시술비도 3년만 지나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백화점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출산 축하금을 기존 첫째 20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1000만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한다고 했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엽산과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로 제공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연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이제는 근속연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도 신설했다.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현대백화점은 2017년 임신 전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며 만 4세에서 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육아 휴직자를 배려하고 재난부서 근무자를 다수 승진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자녀 공무원 우대 시책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인사다. 미혼이 다수인 7·8급 저 연차 공무원을 제외한 5·6급 승진자 104명 가운데 34명(33%)이 육아휴직을 활용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또 5급 승진자 가운데는 4년 이상 육아 휴직을 활용하고 복귀해 휴직 기간을 제외한 6급 실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데도 평균 승진 소요 연수 7∼8년 차 동료들과 비교해 차별 없이 승진했다. 도는 이들은 기획, 총무, 회계 등 요직 부서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로 육아 휴직 기간만큼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오던 과거의 관행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잦은 비상근무와 업무의 중대성 및 책임감 등으로 직원들이 피하는 재난부서 근무자 7명도 이번 인사에서 승진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으로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저 연차 공무원들도 많이 승진했다. 도는 5급 46명, 연구·지도관 6명, 6급 52명, 7급 이하 106명 등 5급 이하 승진 인사를 전날 발표했다. 이는 최근 2년간 4번의 정기인사 중 최대 규모다. 특히 5급 팀장급 경우는 2023년 하반기 승진 25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