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포스터)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KB금융그룹의 10억원 후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한다.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 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 6개월간)을 지원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 대표는 “돌봄 선생님 덕분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됐고, 사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소상공인들이 육아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경북, 충북, 강원 지역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벌이며 나흘 동안 이어진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 후보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는 ‘투트랙’ 선거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방문해 “경북, 제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정보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날 현장에서도 대인 직접 접촉을 자제하겠다며 현장 경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25분여간 머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져온 책에 서명해주는 등 친근함을 보이려 노력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땡땡 당’ 하면 무조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 분식집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한 지지자의 외침에 대해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43분여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생 더덕을 사거나 떡갈비와 마늘빵 등 시장 음식을 사 먹기도 했다. 이 후보는 좌판 위에 올라 즉석연설을 통해 “지금 이 잠시간의 혼란도, 이 어려움도 여러분의 힘으로 신속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가자”며 “여러분이 가리키는 대로 이 나라는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출을 마련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덜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한편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폐업지원금 확대와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을 40여분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망치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 오지 않았냐”며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퇴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 되셨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나물과 엿을 현금으로 사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배추전과 메밀전병을 먹기도 했다. 한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아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우편 및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지원 #. 서울의 중소기업 A사(직원 20여명)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직하길 망설이는 직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 신청과 동시에 대체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덕이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직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 소속은 31.8%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54.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6.9%만이 종사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최초 사례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남성 직원 1명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1년간 최대 192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1440만원+육아휴직 지원금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도 확대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했을 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0→2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은행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예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린다. 현재 일부 은행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행은 은행별로 내부 지침 개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월드는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회원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20~25% 할인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때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정책 자금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만 해당하는데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우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배 늘려육아휴직 때 급여 지원금도 증액 #. 서울 서초구에 사는 ‘워킹맘’ 김현지(35·가명) 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올해 육아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사용했지만, 법 개정으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되면서다. 그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 ‘워킹 파파’ 이세경(37)씨는 올 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자녀 예방접종 스케줄을 소화했다.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소진했지만, 법이 바뀌며 올해 10일이 추가로 생겼다. 그는 “연차 사용 부담을 줄였고, 정책이 있으니 회사 눈치도 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상이 달라졌다. 휴직 기간이 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임신, 출산, 육아 생애주기에 걸쳐서 생긴 혜택이 10개가 넘는다. 예산도 지난해 2조 7000억원에서 올해 4조 4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줄여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2월부터 사용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바뀌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거쳐 임신 중 언제든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출산 전후 제도도 개선됐다.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짜리 휴가가 가능하다. 이씨는 “출산 초기에는 아내와 아기 모두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이 바뀌기 전엔 연차를 다 써야 하는지 걱정했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육아기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총 4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는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준다. 김씨는 “육아용품이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다. 아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휴직 급여가 안 올랐다면 비용이 부담돼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1회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급여 지원은 월 최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려, 일·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부모 부담을 덜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육아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일주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사산 때 아내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기개발을 위한 제도는 리프레시 휴직,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실시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휴식을 통한 임직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임직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휴직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유형 모두 기간별로 차등해 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륜은 또 맞춤형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일·가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한다. 가족 친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를 지키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지원 휴직은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까지 가능하다.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대륜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겪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가족 친화 정책을 운용한 결과 대륜은 지난해 고용 창출과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했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에게 우수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롯데백화점이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해 온 그간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롯데백화점은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써 왔다. 입사기, 임신기, 육아기, 교육기, 장년기 등 5단계로 생애주기를 나누고 시기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육아 부담이 큰 임신기 및 육아기에 집중해 지원 제도를 세분화하면서 근무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지난 3월 대기업 최초로 도입한 3개월 남성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해 예비부모 산전검사 지원, 임산부 단축근무, 예비 아빠 초음파 유급휴가, 난임 휴직 및 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난티, 곤지암리조트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교 여행의 경우 해당 임직원 98%가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울산시가 3~5세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 무상 교육 실시에 나섰지만, 어린이집 충원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울산 어린이집 충원율은 63.6%로 나타났다. 충원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울산의 어린이집 충원율은 2018년 86.3%에서 2019년 84.0%, 2020년 79.5%, 2021년 79.0%, 2022년 78.4%, 2023년 75.4%, 2024년 73.1%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출산율 감소가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겠지만, 육아휴직을 내고 가정 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 연령 등에 따라 월 50만~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원받게 돼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에는 아이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이 아닌 영어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 어린이집 충원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실제 울산 지역에선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 대기번호가 200번을 넘어가는 등 ‘영유(영어유치원) 입학 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옥동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부터 영어학원을 보내려 하면 주변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는 느낌이 든다”며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생활에서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찍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영어유치원 수는 2019년 18곳에서 지난해 38곳으로 최근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월평균 교습비·기타경비는 2023년 12월 기준 111만 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학원의 경우 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일반 어린이집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12개소에서 2024년 569곳으로 1년 새 43개소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올해 3월 기준 547곳으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 22개소가 문을 닫았다. 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부모부담 필요경비’ 사업에 시비 117억을 투입한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보육료 이외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아동 1인당 166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애인 종사자 지원, 스승의날 특별 지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시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했다. 또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성장 비전은 ‘3·4·7’이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한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팔란티어’(미국 AI 업체)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부(가칭)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지금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을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 면제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차등 조정한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만들어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고 강화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7000달러, 세계 6위”,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한국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과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신문 헤드라인이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사회적 지표와 국민의 삶 만족도는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OECD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더 나은 삶 지수’(BLI)를 활용한다. 한국은 주거(7.5), 교육(7.8), 안전(8.8)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동체(1.5), 삶의 만족(3.1), 일과 삶의 균형(3.8) 부문에선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시간 근로 문화와 낮은 사회적 신뢰 수준은 웰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OECD는 삶의 질을 현재 지표와 미래 지표로 나눠 시계열적으로도 분석한다. 현재 지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삶의 질을, 미래 지표는 경제·인적·사회·자연 자본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 지표를 보면 가처분소득은 2004년 2만 달러에서 2022년 3만 2000달러로 증가했다. 과밀 주거 비율도 2010년 11.7%에서 2021년 4%로 감소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2023년 29.3%로 OECD 내에서 가장 컸다. 의지할 만한 친구나 친척이 없다는 비율도 19.5%로 1위를 기록했다. 사회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6.5점으로 OECD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은 2023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래 지표에선 경제 및 인적 자본 부문이 크게 향상됐다. 생산 고정 자산은 2004년 8만 3000달러에서 2023년 20만 2000달러로, 지식재산 자산은 같은 기간 4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친 정부 신뢰도는 2023년 31.8%로 낮고, 부패 인식 지수도 2024년 기준 64점으로 개선 여지가 많다. 자연 자본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2021년 13.1t)과 멸종위기 지수(2024년 0.68)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 역시 소득과 주거 등 물질적 지표는 향상됐지만 사회적 신뢰, 자살률, 삶의 만족도 등은 악화했음을 보여 준다.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을 달성하려면 정책 방향을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강화, 사회적 자본 확대에 맞춰야 한다. 첫째,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야 한다. 시간 투입 위주가 아닌 성과 중심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도 병행돼야 한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와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국가로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내년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웰빙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강화, 사회적 자본 확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최상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아버지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 간 2억 7000여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아버지 B씨와 짜고 B씨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확인서를 만들어 고용센터에 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자녀 3명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총 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역시 A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휴직계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출산 육아기 고용장려금 87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간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여행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계정과 신청 방법들을 알려주며 대리로 신청해 실업급여 300만원을 받아 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여 이러한 부정행위들을 적발했다. 권구형 노동부 양산지청장은 “고용보험 기금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으로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계속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983~95년생 미혼율 56.7%···남성 64.5%, 여성 48.1%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1983~1995년생)의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이런 내용의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국 최초 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39세)~1995(27세)년생 233만6천 명 중 56.7%가 미혼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4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혼율은 2015년 61.6%에서 2022년 76.1%로 7년 만에 14.5%p 급증했다.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 1983~95년생 여성의 2022년 기준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가 60.2%였고, 결혼했어도 출산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로 나타났다. 1983~95년생 부모 중 22.7%가 육아휴직을 사용(2015~22년)했는데, 사용자 다수가 여성이고,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종사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 활용의 불균형을 보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기반으로 ‘시군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추가로 개발해 시군 인구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사업에도 해당통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아마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구독자 2380만명을 보유한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해당 채널은 2일 ‘South Korea is over(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은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60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사랑한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서울은 0.5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영상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4세대 만에 100명의 한국인이 5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2060년엔 한국 인구가 30% 감소하고,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 말미에는 “2024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진정한 변화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마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시선은 학계에서도 나왔다.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런 수치는 본 적도 없다”며 한국의 출산율 수치에 충격을 드러냈다. 이어 ‘조앤 윌리엄스의 대화’에 출연한 그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축복은 있어야 하며, 출산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구조, 늘 일터에 있어야 하는 한국식 ‘이상적 근로자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 8배, 자녀 돌봄 6배를 더 하며, 남성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대신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며 이 같은 사회 구조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과 국가 경쟁력 하락을 동시에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한 국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국가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로 ‘가족’을 꼽은 반면,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선택한 점도 언급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경력에 치명적인 일이 됐고,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성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든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전년보다 422명 9.4% 최대 증가롯데 쇼핑, 사용률 3년째 80%대두산밥캣 5명만 사용… 가장 적어지난해 삼성전자 육아휴직 사용자가 5000명에 육박하며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83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892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422명(9.4%) 늘어나 전년(4470명)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으로도 꼽혔다. 기업은행(1391명), LG디스플레이(1299명), 한국전력공사(1004명), 한국수력원자력(758명), SK하이닉스(756명), 현대자동차(639명), 국민은행(562명), 대한항공(547명), LG전자(534명) 등이 뒤따랐다. 육아휴직 사용률(출생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 수 대비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은 롯데쇼핑이 가장 높았다. 롯데쇼핑은 2022년 80.0%, 2023년 82.0%, 2024년 80.0%로 3년 연속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2.9%), 기업은행(64.5%), SK네트웍스(61.0%), 삼성생명(59.8%), 하나은행(59.6%), 우리은행(53.2%), 신한은행(52.8%), 한화생명(5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장 적은 기업은 두산밥캣으로 겨우 5명에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에코플랜트로 2022년 1.0%, 2023년 1.0%, 2024년 1.2%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 조사삼성전자 4892명 1위…두산밥캣 5명육아휴직 사용률은 롯데쇼핑 80% 1위지난해 삼성전자 육아휴직 사용자가 5000명에 육박하며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83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892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422명(9.4%) 늘어나 전년(4470명)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으로도 꼽혔다. 기업은행(1391명), LG디스플레이(1299명), 한국전력공사(1004명), 한국수력원자력(758명), SK하이닉스(756명), 현대자동차(639명), 국민은행(562명), 대한항공(547명), LG전자(534명) 등이 뒤따랐다. 육아휴직 사용률(출생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 수 대비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은 롯데쇼핑이 가장 높았다. 롯데쇼핑은 2022년 80.0%, 2023년 82.0%, 2024년 80.0%로 3년 연속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2.9%), 기업은행(64.5%), SK네트웍스(61.0%), 삼성생명(59.8%), 하나은행(59.6%), 우리은행(53.2%), 신한은행(52.8%), 한화생명(50.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장 적은 기업은 두산밥캣으로 5명에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에코플랜트로 2022년 1.0%, 2023년 1.0%, 2024년 1.2%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첫 인구정책 전담부서 운영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 지원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도 “영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장 군수와의 일문일답.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거 안정과 양육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한 게 영광군 전국 출산율 1위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한 달에 최대 15만원까지 준다. 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에서 다섯째 아이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해진다.” -출산 이후 보육환경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가 퇴근이 늦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 실행 중이다.” -출산과 보육정책을 넘어 청년층 유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층이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영광군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농경사회에서 아이 키우기는 여성의 몫이었다. 지금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이 돌봄 정책 확대는 양육이 개인, 가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여성 100명을 선발해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투입했다. 돌봄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가사돌봄업체의 운영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약 240만원.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재 89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인 모집에 나섰다. 법무부와 추진하는 양육돌봄 사업으로 오는 6월 시작이 목표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전문인력 배우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이들이 민간플랫폼에 등록하면 이용하려는 가정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사적 계약 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아 돌봄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 아동의 나이도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가정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월 70만~80만원으로도 가사도우미들이 일하고 있다. 노동계는 난색이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모델이라고 우려한다. 합계출산율 0.78명. 국가 소멸이 걱정되는 현실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건 당연한 명제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돌봄은 궁여지책이다. 당장은 반가울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양육 가정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다. 산업현장에 이어 육아마저 외주화하는 현실이 아무래도 안타깝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있는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된 이트너스는 지난해 ’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 지사는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새로운 제도인 0.5&0.75잡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풀타임 근무는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기에 이르면 다 고민하는 여직원들의 고충 사항이다. 이제 0.5&0.75잡을 활용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01년 설립한 이트너스㈜에는 현재 798명이 근무 중이며 시차출퇴근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유·사산 휴가제도,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통근버스 지원, 스마트오피스 도입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증기업은 194개 사이다. 지자체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우수기업 홍보 지원 등 혜택을 확대했다. 또,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활성화를 위해 재인증 지원금 200만 원을 신설하고, 0.5&0.75잡 참여 기업에는 제도 컨설팅과 추가 고용장려금을, 노동자에게는 분담지원금과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