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혜택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대체인력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출산 시 최대 1억원 혜택27일 크래프톤은 사내 소통 프로그램인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크래프톤은 “이날 공표된 출산·육아 지원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구성원에게 출산장려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가 만 8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육아지원금도 추가로 제공한다. 아이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되는 규모다. 매년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은 전문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 돌봄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사용 잔여액은 이듬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5년 이전에 출산한 만 8세 이하의 아이에 대해서도 만 8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의 육아지원금이 제공되며 아이의 나이에 따라 출산장려금도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남성 구성원이 배우자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반차 4회를 제공하는 휴가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육아휴직 연장하고 대체인력 적극 채용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체인력 채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한편, 휴직 기간 전후 각 1개월까지 대체인력의 채용 기간도 연장해 최대 26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연한 근무 방식도 도입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재택근무’ 제도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입학이나 방학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1개월간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앞서 크래프톤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제공하고, 임신기·육아기 구성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녀보육수당 혜택,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목받았다. 크래프톤은 “앞으로도 크래프톤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자연임신 세쌍둥이는 1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사례로, 출산율 감소 속에서 ‘기적 같은 탄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7일 “지난 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박민지(26)·임현준(26) 씨 부부가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세쌍둥이는 모두 여아로, 부부는 아이들의 이름을 ‘고운’, ‘우리’, ‘나라’로 지었다. 세쌍둥이는 원래 4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두 달 이른 조산으로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이달 말까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쌍둥이 출산으로 부부는 제주도와 정부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육아지원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에게 500만원,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되며, 5년간 분할 지급된다. 여기에 산후조리비 40만원과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비 10만원도 추가 지원된다. 정부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첫만남이용권 800만원(첫째 200만원, 둘째·셋째 각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부모급여도 지원된다. 첫 12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후 12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급돼 총 54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총 2880만원)이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7일 산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저출생 시대에 자연임신 세쌍둥이 출산은 큰 축복”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제주도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552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 3222명으로 10년 사이 41% 줄었다. 김애숙 부지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다자녀 가정 지원책을 강화해 출산율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와 세쌍둥이는 이달 말 퇴원 후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첫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5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최근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계획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0세 때는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또한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현재 0~1세에 집중됐던 수당을 8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자녀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게 ‘엄빠’들과 소통주말돌봄교실 ‘꿈낭’ 전국 첫 운영지속 가능 아동권리 교육체계 구축아동권리강사 양성, 인권 존중 강화‘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표준조사·의견 수렴 토론회도 열어유니세프 새 기준 충족할 준비 거쳐이달 중으로 다시 인증 신청할 계획“아이들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이들의 놀이는 꼭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제주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주도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채우는’ 아동친화도시(CFC)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일컫는다.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91곳이며 광역시로는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4곳이다. 제주도는 2019년 아동 삶의 질 지수가 100.4로 전국 9위이고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105.6으로 6위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17.7%로 전국 12.1%보다 5.6%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33.0%로 전국 34.2%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유엔 아동권리 및 4대 기본권 보장 실현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되는 도시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서귀포시 3040 ‘엄빠’(엄마와 아빠)들과 가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를 위한 소통의 자리는 그가 얼마나 육아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행보였다. 오 지사는 “밤늦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어머니, 통합돌봄을 비롯해 더욱 세심한 육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아버지까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더욱 섬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제주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꿈나무의 제주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 차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세심하게 안내했다. 도는 비만율을 개선하고 아동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들에게 전국 최초로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아동 1만 2323명, 1만 2002가정에 월 5만원씩 20억 4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연구원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경제 효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총생산 유발 효과는 24억 6000만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3억 7400만원, 고용 유발 효과 27.8명으로 나왔다. 또한 올해 도는 전국 최초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말에 부모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방치되는 일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주말돌봄교실 ‘꿈낭’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6~12세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무료다. 무엇보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2019년 아동친화팀이 생겼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며 “그런 준비과정 중에 유니세프가 인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새 기준에 맞추는 데 원팀이 돼 똘똘 뭉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친화팀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더 착실히 준비해 인증을 받겠다는 각오다. 새롭게 추가된 아동, 학부모, 교사, 관계자 1500명을 대상으로 표준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 의견수렴 도민토론회를 다시 열었다. 도는 이달 중 우여곡절 끝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 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적 견인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권리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 곳곳을 찾아가 아동존중문화를 심고 있다. 최근 어린이뮤지컬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밖에 아동권리증진사업으로 제주 아이 ‘와글와글 놀이터지도’를 만들어 한 장의 지도만으로 도내 놀이터 탐방을 한눈에 할 수 있게 했다. 정 과장은 “아이 중 한 아이라도 바르게 성장해 훌륭한 사회인이 되면 우리를 바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바로 아이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아이가 마음껏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아이의 눈높이로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언젠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 예산에서 여섯째 아기를 출산한 가정이 있어 눈길을 끈다. 6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예산읍 창신로에 거주하는 최재연(42)‧최윤아(42) 부부가 여섯째 아이(남아)를 얻었다. 신생아의 몸무게는 3.53㎏으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 군은 최씨 가정에 3000만원의 출산육아지원금을 연 600만원씩 5년에 걸쳐 지급하고,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모도우미 서비스(최대 20일)와 생후 24개월까지 월 8만원의 기저귀와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최대 25만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비(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영양플러스 식품 등을 지원한다. 예산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총 231명으로 2021년 대비 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019년 296명 ▲2020년 254명 ▲2021년 215명으로 꾸준한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231명으로 16명이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78명 대비 0.83명으로 증가했다. 충남 0.91명보다는 낮으나 전국 0.78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최재구 군수는 “지난해 우리 군 출산율이 증가하고 관내 다복한 가정에서 여섯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성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 직원이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돈 2억 1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 주식 투자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재단은 천주교서울대교구의 재산을 관리·운영하며 선교, 의료, 복지 등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염수정 추기경이 대표로 있다. 신씨가 빼돌린 돈은 고용노동부가 재단에 지급한 출산육아지원금과 성당에 들어온 헌금, 재단이 받은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씨는 2018년 11월 재단 인감을 이용해 재단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 통장으로 고용부 출산육아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 판사는 “횡령액이 크고 재단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재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그날 밤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매섭게 부는 바람이 제법 겨울에 들어섰다는 걸 알려준 날이었죠. 11월 3일 새벽 5시 30분 아직 어스름한 시간, 공사 자재를 쌓아둔 골목길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됐습니다.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채로 드럼통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했지만 늦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맞은편에 영아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가 있었는데도 밤새 거리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는 태어나자마자 홀로 남겨지는 아기들과 베이비박스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① 키울 수 없는 부모의 마지막 선택 아기가 발견된 곳은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앞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안 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입니다. 이곳에 아기를 두고 벨을 누르면 교회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나옵니다. 무작정 아기를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떠나려는 부모를 붙잡고 한참을 설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다잡고 아기를 키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키울 여건이 안 될 땐 출생신고라도 거치게끔 합니다. 입양이라도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날 베이비박스 앞에 선 엄마는 이러한 절차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엄마는 아기를 출산한 직후인지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지만, 베이비박스를 열지 못하고 맞은편 드럼통 위에 수건으로 감싼 아기를 두고 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기의 친모인 2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추운 겨울에 아기를 바깥에 두고 가버린 엄마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베이비박스 앞에는 아기를 추모하는 꽃과 편지가 놓였습니다. 교회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열지 않아도 알람이 울리는 장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핵심 ②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유기로 이어져 베이비박스는 2009년 만들어진 후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해마다 갈 곳 없어 베이비박스에 놓이는 아기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아기들도 아주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며칠 후엔 대부분(약 80%)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 위탁되거나 입양되려면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부모들은 대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 동의서나 양육권 포기 각서가 있으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허위 입양되는 사례도 차단하고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갓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장치가 오히려 높은 벽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0년 4명, 2011년 35명, 2012년 79명 수준이었다가 법이 개정되고 2013년(252건)부터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미혼모란 꼬리표가 남고, 출생신고 없이는 입양도 어려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베이비박스를 찾는 겁니다. 출생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핵심 ③ 혼자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돼야 세상은 무책임한 부모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의지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는 대개 20대 초반입니다. 미성년자도 상당수(30%) 있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는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통상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되는 육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2%(2인 가구 기준 월 155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돌봄 혜택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 나라에서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은 ‘법정 한부모가정’에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법정 한부모가정’의 조건 역시 문턱이 높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규정합니다. 중위소득 6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 약 179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혼자서 아기를 낳고 키우겠다고 선뜻 결심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는 어느 20대 미혼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성 또한 입양 기관과 상담하던 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극단적인 방편을 찾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는 행위도 결국 유기입니다. 윤리에 어긋난 선택입니다. 다만 비판에 앞서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사업주에 신청서 제출 안 해도 자동 처리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으로 급여 인상 휴직기간 통상임금 80%로 현실화 필요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에 ‘자동 육아휴직’ 등 지금껏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파격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세부 과제 절반을 축소하고 예산도 감축하도록 해 정책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보사연은 최근까지 김종훈 인구정책연구실장 주도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의 방향성을 연구해 왔다. 연구 내용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재구조화에 핵심 과제로 활용된다. 김 실장이 제안한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 육아휴직제 법제화’다. 현재는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하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을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 외에는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리자의 눈치를 보다가 신청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파격적인 제도는 ‘부모보험’이다. 김 실장은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만큼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40%(월 최대 1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그러나 스웨덴이 도입한 부모보험은 13개월간 육아휴직 전 급여의 80%를 보장하고 추가로 3개월간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차이는 ‘재원’이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와 연동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파격적인 급여 인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웨덴은 부모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내줘 지출이 자유롭다. 김 실장은 “육아지원금 현실화 방안으로 기금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외에 ‘임신·출산 국가책임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부제’, ‘고교 무상교육’,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도 재구조화 방안으로 나왔다. 김 실장은 “현재 19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00개 과제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제를 줄이면 올해 24조원대 저출산 예산 중 6조원이 줄어든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저출산 예산을 모두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구인·구직]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기간제 근로자(야외식물관리 2명·온실식물관리 6명)를 채용한다. 계약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원서 접수는 13일까지. 홈페이지(www.ecoplex.go.kr)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전시연구팀 (041)950-5353. ●국립재활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사(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계약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업무 수행 실적 및 예산 운용 계획에 따라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7일 오후 5시까지. 공공재활의료지원과 (02)901-164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간제 근로자(고고학 2명)를 뽑는다. 관련 학과 전공 졸업(예정)자로 채용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며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12~15일이며 이메일(atman108@korea.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학예연구실 (061)339-11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명을 모집한다. 경영학·경제학·법학·행정학·정치학·정책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가 채용 대상이다. 원서 접수는 15일까지며 이메일(recruit@kisdi.re.kr) 제출도 가능하다. 총무팀 (02)570-4027, 4439.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의 의료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공모한다. 의사 면허 소지자로 관련 분야(정신질환 치료·연구) 근무·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신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가 대상이다. 원서 접수는 12일까지. 인사과 (02)2023-7058.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전문위원(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생태(공)학 등 관련 학과 석사학위(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이상 소지자가 대상이다. 채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나 연장도 된다. 원서 접수는 18일까지. 수질통합관리센터 (032)560-766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GTC) 소장을 공모한다. 원서 접수는 18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인사경영팀 (02)958-6344. ●경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사무원(9급 상당)을 채용한다. 만 18세 이상자로 공고일(2월 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대구·경북 거주자로 제한된다.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자계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원서 접수는 12~14일. 인력계획과 (053)940-1555. ●부산항만공사 전문(4~6급) 및 신입직원(7급)을 채용한다. 토익 800점 이상자로 해당 분야 경력 및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능통자를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15일까지며 온라인(www.busanpa.com)으로 접수한다. 경영지원팀(051)999-3022, 30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기능직 방호원(9급)을 채용한다. 방호·경비·경호 등 관련 직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건축설비기사 등 시설 관리 관련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8일까지. 기획총괄과 (041)560-2821, 2817. ●LG유플러스 마케팅, 기술, 영업 등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지원은 2월 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lguplus.com)에 하면 된다. ●현대다이모스 구매개발, 품질, 장비보전 부문 경력사원을 뽑는다. 2월 7일까지 홈페이지(www.hyundai-dymos.com)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성 건설사업부, 유통사업본부 등 8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신청은 2월 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daesung.co.kr)에 해야 한다. ●희성촉매 연구·개발, 전산, 품질보증, 생산·기술 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지원은 홈페이지(hscatalysts.com)에서 2월 13일까지 받는다. ●에이케이켐텍 연구, 생산 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접수는 2월 8일까지 홈페이지(akchemtech.co.kr)에 하면 된다. ●에이블씨엔씨 해외영업, 구매, 인테리어 등 17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는다. 2월 12일까지 사람인 채용 홈페이지(able-cnc.saramin.co.kr)에 지원하면 된다. ●현대약품 영업기획, 임상·허가 등 4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2월 1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hyundaipharm.co.kr)에 신청한다. ●세우글로벌 재무회계, 기술영업, 영업지원·출하관리 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는다. 지원은 2월 8일까지 이메일(apexpak@naver.com)로 하면 된다. ●사람인HR 경영기획, 콘텐츠마케팅, 웹 개발 등 12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접수는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으로 2월 8일까지 해야 한다. ●광진그룹 설계, 생산 등 7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2월 10일까지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팔도 영업, 생산, 연구, 디자인 부문 인턴사원을 뽑는다. 지원은 2월 7일까지 홈페이지(www.paldofood.co.kr)에서 할 수 있다. ●혜인식품 구매, 해외사업 등 9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접수는 2월 11일까지 이메일(recruit@nenechicken.com)로 하면 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연구직, 기술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지원은 2월 13일까지 이메일(master@ktc.re.kr)로 해야 한다. [교육소식] ●국립과천과학관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스트리아 프리다·프레드 어린이 박물관의 웨르그 에트라이브 관장을 초청해 전시기획 아카데미 강연회를 연다. 이 박물관은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라츠에 있다. 에트라이브 관장은 ‘미래 과학전시와 과학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과학지식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배우는지 등을 어린이 과학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과학관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 가능하다. 강연은 독일어·한국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2)3677-1388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23~24일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 로켓’을 주제로 가족우주과학캠프를 개최한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인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이 있는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로켓 연대기표 만들기, 문워크 탑승, 폼로켓 제작·발사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가족은 홈페이지(www.nys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5가족 50명 선착순이며 참가비는 1인당 5만 2500원이다. (061)830-1577 ●농어촌인성학교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학생들이 창의·인성 체험 활동을 하는 농어촌 마을 권역인 ‘농어촌인성학교’ 28곳을 지정했다. 농어촌인성학교는 청소년이 농어촌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이다. 경기 2곳을 비롯해 강원 7곳, 충북 2곳, 충남 4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2곳, 경남 3곳 등이 각각 선정됐다. 농어촌인성학교에는 농어촌 체험 교사가 배치되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일, 1박 2일, 2박 3일 등의 다양한 일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학교 또는 개인으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02)2100-8628 ●초등학생 토론배틀 천재교육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논 토론배틀’을 개최한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명이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에듀몬 홈페이지(www.edumon.co.kr) 또는 해법독서논술교실 홈페이지(www.baccal.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까지다.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논술문 쓰기를 통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선발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토론 대결을 펼쳐 순위를 가리게 된다.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의 토론 대결은 월간 ‘우등생논술’ 지면에 소개된다. 우승팀에는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준우승팀 50만원, 3~4위팀 20만원씩이다. ●학점은행 교육기부 학점은행제 전문 교육기관인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career.baeoom.com)은 1학기 개강을 앞두고 22일까지 교육 기부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영전문학사, 경영학사 학위취득과정, 보육교사·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이 개설돼 있다. 무상교육 대상인 ‘교육 기부’ 수혜자는 모두 60명을 선발한다.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자격 기준이다. (02)2149-2580 [쇼핑] ●지마켓(www.gmarket.co.kr) 11일까지 온라인 베이비페어를 진행한다. 육아용품을 최대 52% 할인 판매하고 에어워셔, 육아지원금 증정 등 푸짐한 경품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늘의 베이비페어 특가’ 코너를 운영한다. 유모차, 놀이방 매트, 물티슈 등 각종 육아용품을 최대 52% 할인 판매한다. ‘베이비페어 슈퍼스타6’ 코너에는 최신 트렌드와 편의성을 고려한 6가지 제품을 특가 판매한다. ‘프린스라이언하트 자동차 시트보호 깔판’(2만 5300원), ‘맨듀카 아기띠+쿨시트+침받이 세트’(11만 9000원)는 40% 이상 싸게 판다. 할인 쿠폰 활용 때 최대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마트 14일까지 가전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브랜드가전 특별기획전’을 연다. TV, 컴퓨터, 카메라, 청소기, 비데, 밥솥 등 150종 제품을 할인해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표 제품은 삼성 3D 스마트 LED TV 46형(46ES6620)은 179만원, LG 42형 스마트 LED TV(42LM6100)는 124만원 등이다. 구매액별로 할인행사를 진행해 최대 1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롯데마트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14일까지 초콜릿 판매 행사를 연다. 견과류와 과일 등이 들어 있는 프리미엄 초콜릿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늘렸다. 대표 제품으로 페레로 로쉐(8입)는 7200원, 길리안 씨쉘 초콜릿(250g)은 1만 2600원, 시모아 트러플 초콜릿(200g)은 5950원 등이다. 가나 마일드(60g) 초콜릿 970원, ABC초콜릿 3840원 등으로 일반 초콜릿도 싸게 판다. 3만원 이상 구매 때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무료 배송한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11일까지 여주점과 파주점에서 동시에 설 세일을 한다. 브랜드별로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은품도 증정한다. 여주점에서는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셔츠와 외투를 균일가에, 마크 제이콥스 스카프와 의류를 할인한다. 파주점은 스토케 유모차와 다이치톤앤톤 카시트 등 유·아동 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다. ●롯데슈퍼 설을 맞아 정부 공매 비축미를 판매한다. 2009년산 쌀로 판매가격은 1포(20㎏)당 3만 4900원이다. 지난해 수확한 쌀보다 20% 싸다. 비축미와 함께 섞어 밥을 짓기 좋은 찹쌀도 시세의 반값인 1봉(4㎏) 9900원에 판매한다. ●카페베네 12일까지 카페베네 서비스를 평가하는 ‘베네미소 평가단’ 7기를 모집한다. 평가단은 2~7월 6개월간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평가하게 되며 지원금액이 제공된다. 최우수 평가단원 2명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제공된다. 카페베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50명을 선발한다. ●유기농식품점 초록마을 9일까지 전국 34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친환경·유기농 설 제수용품 특별전을 진행한다. 친환경·유기농인증 및 국내산 채소류, 청과류, 곡류, 육류, 수산물 등 총 80여개 제수용 품목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쌀, 사과, 배, 깐 밤, 한우 국거리, 조기, 두부 등 제수용 필수 19개 품목의 구입 비용은 16만 8580원으로 대형마트보다 15% 저렴한 편이다. ●인터파크(www.interpark.com) 15일까지 온라인 베이비페어를 진행한다. 스토케, 퀴니, 아벤트 등 인기 임신·출산용품을 최대 54% 할인 판매한다. 대표 브랜드 코너에서는 환경호르몬 무검출 젖병인 미국 ‘베벡사의 젖병’ 8300원, ‘유피스 출산 기념팩’을 2만 5000원, ‘마더스베이비 수유패드’를 3만 1900에 판매한다. 외제 유모차 스토케는 109만 9000원으로 시중가 대비 34% 할인하며 18개월간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GS수퍼마켓 설을 맞아 지난 추석보다 최대 50% 가격을 낮춘 정육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10만원을 넘겨 팔던 한우사골세트와 한우사골모둠세트는 각각 4만 9800원, 3만 9800원이고 민속한우전통갈비 2호는 7만 9000원이다. ●한샘 이달 플래그숍과 일부 직영·대리점에서 신혼부부에게 생활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청첩장을 갖고 매장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가전과 수납가구 등의 생활용품 18종을 최대 70% 할인하는 쿠폰북을 준다. 주요 품목 중 테팔 전기그릴을 50% 할인한 13만 5000원, 극세사 패딩이불 세트를 65% 저렴한 5만 2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행사] ●홈플러스 설 귀성철을 맞아 14일까지 전국 92개 점포 내 자동차 경정비 코너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배터리 충전 상태, 타이어 공기압, 엔진 누수 여부, 냉각수 등 20개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워셔액과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보충해준다. ●아웃도어 브랜드 K2 13일까지 블로거단 ‘팸블’ 20명을 모집한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웃도어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신제품 무상 체험과 제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K2 블로그(www.k2blog.co.kr)에서 받는다. ●농심 켈로그 14일까지 스페셜K 홈페이지(www.specialk.kellogg.co.kr)에서 새해맞이 이벤트를 벌인다. 몸매 관리를 하는 이유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2명)와 텀블러(100명) 등을 증정한다. ●디큐브백화점 설 연휴 기간 전일 무휴 영업을 실시하는 한편 쇼핑객을 끌기 위한 다채로운 사은행사도 마련했다. 설 당일인 10일 오후 1시부터 영업하며, 뒤늦게 선물을 마련하는 쇼핑객들을 위해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구매 금액 및 횟수에 따라 디큐브백화점 상품권 및 경품을 제공하는 ‘설맞이 스탬프 대잔치’도 동시에 진행한다.

2년 전 일본에 와서 두 아이를 전학시키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았을 때다. 미리 연락했던 터이긴 하지만 교감과 담임 교사가 복도까지 나와 맞아줬다. 등교 첫날엔 운동장 조회시간에 두 아이를 연단까지 불러내 전교생에 소개를 시켰다. 예기치 못한 환영이었다.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 명씩이나 전학을 왔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반가웠기 때문이라는 게 교장의 설명이었다. 도쿄의 전형적인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인데도 1학년을 제외하곤 한 학년에 한 개반씩밖에 없었다. 전교생이 215명, 한 학년에 35명꼴이다. 일본의 심각한 ‘소자화(少子化) 문제’의 단면이다. 한국에서 저출산으로 부르는 소자화의 의미는 다소 포괄적이다. 자녀를 낳는 세대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자녀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지난 4월 현재 초등학생수는 1714만명으로 총인구 1억 2760만명 가운데 13.4%를 차지했다. 역대 최저치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대책은 파격적이다. 임신부의 건강진단에서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은 사실상 국고 보조다. 현재 5차례의 무료 진단도 앞으로 14차례로 늘릴 작정이다. 출산육아지원금도 현행 35만엔(약 450만원)에서 38만엔으로 올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등·중학교까지 의료비도 무료다. 매달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까지 5000~1만엔씩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도 남다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적극적이다. 사회나 경제의 활력이 없어지는 데다 노동인력 부족, 내수 위축 등 ‘저출산의 저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사들에게 사원들을 일찍 귀가시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내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는 듯싶다.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사원에게는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잔업에서 아예 빼주는 회사들도 적잖다. 조만간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할 태세다.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다. 소프트뱅크는 셋째아이를 출산했을 땐 100만엔, 넷째땐 300만엔, 다섯째땐 500만엔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노력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6년 1.32명이던 출산율은 2007년 1.34명, 2008년 1.37명으로 적게나마 상승했으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2.0명에는 턱없이 낮다. 원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미혼과 만혼, 자녀 교육의 부담, 일과 가정의 병행 문제, 소득 격차, 불안정한 고용, 노후 문제, 기업의 풍토 등등. “결혼한 지 10년됐다. 비정규직 강사일 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이 낳을 꿈을 꾸지도 못했다. 정규직이 된 지금 2세를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얼마전에 만난 한 현립대 교수(34)의 자기 진단이다. 이제 일본에서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일본 정부는 한층 강화된 종합적인 저출산의 해법, ‘안심사회 실현계획’을 짜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나가지 못하면 결혼도 출산율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임신 7개월째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오부치 유코 소자화담당상은 “현재 나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일본 사회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고백하고 나섰다. 절박감이 배어나온다. 계획은 2020년까지 출생률을 확실하게 반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나아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로 발을 내딛는 2035년을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원년, 안심사회를 만드는 해로 삼겠다는 게 장기 비전이다.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인 한국보다 0.18명이 높은 일본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뛰는 광경이다. 박홍기 도쿄특파원 hkpark@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원폭을 한층 넓히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여성의 평균출산율은 1.34명으로 저출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보다 낮은 1.26명이다. 후생노동성은 11일 내년 1월부터 출산 때 출산육아지원금을 현행 35만엔(350만원)에서 3만엔 올린 38만엔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공적의료보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임산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 4월부터 출산 여건을 개선하고자 임산부의 건강진단과 분만도 무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의 진단은 현재 5차례까지 무료다. 출산 때까지 평균 14차례 진단을 받는 만큼 840억엔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상은 최근 “출산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서 “사회보장 및 육아지원을 위해 재무성·총무성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체외수정 불임치료의 경비도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여직원의 출산 및 육아지원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계속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현재 38%에서 2017년까지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는 만 3세 이하의 유아를 둔 여성 사원에게 하루 90분씩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있다. 다이와증권그룹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사원을 잔업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hkpark@seoul.co.kr

‘아! 사람이’ 경북 군위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특약’으로 도입했던 포상제를 ‘약발’ 부족으로 결국 폐지키로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 늘리기가 ‘백약이 무효’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은 지난 2000년부터 도내 자치단체로는 처음 매년 연말 인구 늘리기에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포상제를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포상금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군위군이 처음이다. 지난 7년간 시행에도 불구, 인구감소가 계속돼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1999년초 ‘98년 인구 최저점의 해’를 선포, 민·관이 함께 대대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에 들어갔다. 이런 노력으로 60년대 중반(8만여명)이래 매년 평균 수천명씩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인구수가 99년말 3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군위군 인구 99년 깜짝 증가후 주춤 당시 8개 읍·면 전체 인구수는 3만 1840명으로 98년말보다 356명이 늘었다. 군 전체는 온통 잔치분위기 일색에다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군은 이듬해초 타지 주민유치와 홍보활동에 공이 큰 공무원 6명과 기관·단체 관계자 4명, 이·반장 5명 등 모두 15명에게 군수 표창을 주고 격려했다. 또 인구늘리기 우수 4개 읍·면과 12개 마을에는 주민 숙원사업비 2500만∼500만원씩 모두 1억 6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인구늘리기 우수 124개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비 15억 3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운동을 계속 벌여왔다. 게다가 전입주민에게는 ▲6개월간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및 상수도 요금감면 ▲2개월 무료 건강진단 실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인구늘리기 운동 이후 3년여 동안 증가하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6월말 현재 2만 7264명으로 줄어 자치단체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인구늘리기 운동에도 불구,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농현상에다 분포도가 높은 고령자의 사망 등 자연감소가 인구유입 및 출산 등 자연증가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료·문화·사회복지 등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어 도시민들이 농촌을 외면하는 것도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육아보조금 등으로 방향 전환키로” 도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안동·영주·문경시, 의성·영양·성주군 등 다른 자치단체도 최근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제 등 각종 포상제를 도입 중이지만 매년 수백∼수천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는 묘책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모(58·의성군 의성읍)씨는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정작 가임여성이 별로 없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퇴직자촌, 장수촌, 동호인촌 등 테마마을 조성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인구늘리기를 위해 포상제를 시행했으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앞으로 출산장려금·육아보조금·장학금지급 등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시 인구를 늘려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교육부담 덜어 지속적취업 보장/기업선 운영비없어 휴직진 선호/「영유아보육법」 불구 24곳만 설치… 확충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 제조업체 여성근로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직장탁아소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제조업체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기혼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조업 근로여성의 육아실태및 지원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한 박숙자박사(사회학·여협 근로여성위원)는 『제조업체 근로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방안은 직장탁아소의 설치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직장 탁아 시설은 매우 드문 실정』이라면서 『이는 직장탁아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체에만 부담시켜 기업측에서는 급박한 상황이아닌한 육아휴직제와 같은 방안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위원이 최근 서울 및 경인지역 16개 제조업체(여성근로자 5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 5백16명(유자녀기혼여성 1백97명)을 대상으로 육아지원방안에 관한 요구와 육아실태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72.9%(무료 52.9%,유료 19.9%)가 직장탁아소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탁아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개인·직장·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직장과 국가(22.5%),개인과 직장(16.6%),기혼여성을 고용한 직장(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91년 1월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92년8월 현재 설치한 사업장은 24군데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3백인이상 근로여성 고용업체에서 직장시설보다는 육아휴직제(61%)를 단체협약을 통해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유급 육아휴직은 8.8%에 불과,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는 저소득층 기혼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박위원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업·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운영재정을 분담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체에 세금공제혜택을 주고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 적용대상 규모를 탁아대상 아동수가 50명이상일 경우로 현실화하고 ▲2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지원금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