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에서 넷째를 출산한 가정이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올해만 두 번째 수혜자로, 주인공은 괴산군 청천면에 사는 40대 권씨 부부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아들만 셋을 둔 권씨 부부는 타지에서 살다가 2021년 괴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송인헌 군수는 최근 권씨 가정을 방문해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을 설명하고 출산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 괴산군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셋째·넷째 쌍둥이 출산 부부에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이 지급됐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는 각각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출산한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도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소멸 위기’ 지자체들, 출산율 올리기와 인구 유치에 ‘사활’ 전라남도 진도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 1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7년간(기존 9년) 지급, 셋째 아이는 13년간(기존 18년) 지급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첫째 50만원(기존 30만원), 둘째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기존 100만원) 등이다.“인구 43개월째 자연감소”…月2만명도 안 태어난다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2만명도 채 되지 않으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어졌다. 통계청이 전 날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3%(1069명)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전달(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다. 월 출생아 수 2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0.78명)보다 떨어질 공산이 크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지난해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전남 강진군의 역점 사업인 육아수당 정책이 출생아 증가에 크게 기여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을 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기간이다. 이같은 큰 액수의 육아수당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진원(63) 강진군수의 뚝심과 군의회 협조로 탄생한 정책이라 평가받는다. 민선 5·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다시 취임한 강 군수는 “농촌의 한계를 넘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감성여행 1번지로 이름난 강진의 관광산업을 십분 활용해 남도답사 1번지의 아성을 지켜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잡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강 군수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다.-육아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1명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누적 136명에게 5억 652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육아수당 시행 10개월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105명이 출생했다. 지난 한 달간에만 22명이 태어났다.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데 반해 강진의 경우 42% 증가했다.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시행 중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110만원,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 126만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6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 소감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하는 좌표를 정확하게 도출해 내는 게 필요하다. 지난 1년은 앞으로 민선 8기의 정책들이 튼실하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땅을 다지고 거름을 준 시간이었다. 취임 당시 지방소멸 위기와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를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무엇보다 ‘효율성’을 앞세우며 ‘새로움’을 등불 삼아 쉬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걸어왔다.” -앞으로의 행정 방향은. “민선 8기의 비전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 실현이다. ‘강진의 기적, 신강진시대 개막’에 대한 열망으로 세 번씩이나 저를 믿고 강진의 미래를 맡겨주신 모든 분의 마음을 알기에 분초를 아껴 뛰고 있다. 강진처럼 작은 시군에 있어 국비 확보는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방문했다. 군수는 강진군의 대표 세일즈맨이다. 강진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난다. 강진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현실로 아직 피어나지 못했다. 늦게 피어난 꽃은 늦게 지듯이, 저는 발전의 동력을 굴려 강진을 전남 서남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강진은 청자의 고장이다. 청자 축제를 시작으로 축제가 잇따라 열리는데 성과는.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500만 관광객 유치’다.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의 변화’는 관광객 대거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겨울철 틈새를 노려 올해 최초로 2월 말로 개최 시기를 옮긴 ‘강진청자축제’는 우리 군 인구의 3배가 넘는 10만 6152명의 누적 방문객 수를 기록해 청자 축제의 역사를 새로 썼다. 청자 판매 1억 9400만원, 농산물 판매 3000만원, 먹거리타운 매출 2억 800만원, 하멜촌 카페 매출 1900만원 등 총 4억 5180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 이전 대면 축제로 열렸던 2018년의 총매출 3억 6960만원과 2019년 2억 6170만원의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같은 기간에 열린 ‘금곡사벚꽃삼십리길축제’와 ‘전라병영성축제’에도 누적 9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 -군의 핵심 목표로 ‘5555’ 전략을 제시했다. 그 의미는. “연간 관광객 500만명 유치,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가구당 연소득 5000만원 실현, 강진 인구 5만명 시대 달성을 목표로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립했다. 민선 8기 1년차인 현재 35% 이행했다. 공약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과 신규마을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유입을 유도한다. 지난 5월 쌀귀리 특구가 지정되면서 쌀귀리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의 새 길이 열렸다. 60대 프로젝트를 임기 내 실현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정책들도 유연하게 대처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전남 강진군이 지난 4월 이동훈·김미나 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세쌍둥이의 100일을 맞이해 축하와 덕담을 전했다. 100일날인 지난 14일 서현미 군 보건소장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대신해 세쌍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케이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서 소장은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 강진을 대표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강진군은 전국 최고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서 지원하는 육아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아이당 태어나면서부터 7세(84개월)까지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 원을 받는다. 이들 세쌍둥이 가정에는 총 1억 512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함께 난임부부에게는 소득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술비를 20~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54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는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주는 등 임신·출산과 양육에 부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2017년 세쌍둥이 탄생 이후 6년 만에 지난 4월 세쌍둥이 탄생이 강진군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적극적인 육아 출산정책이 지방소멸 위기속 인구증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쌍둥이 부모와 가족들은 “주위 분들의 관심과 큰 축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원 군수는 지난 4월 세쌍둥이 출산을 축하하며 산모와 영상통화를 나누기도 했다.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을 지급했더니 출산율이 증가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났고,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강진군은 분석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 목표…최대 5040만원 지급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기간을 자랑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임준형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했지만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 기피하는 이유 57%…“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출산 기피 원인은 단연코 ‘금전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층은 출산과 육아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만 19~34세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을 꼭 하겠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57%로 가장 컸다. 이어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39.9%)’,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36.8%)’ 등이 뒤를 이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줄 분유와 기저귀 등을 훔친 40대 미혼모에게 한 경찰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원주시 관설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40대 여성 A씨는 식료품과 분유, 기저귀 등 약 17만원어치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리원에서 막 나온 아기가 10시간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잘못인줄 알면서도 분유 등을 훔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출동한 치악지구대 소속 고탁민(34) 경사는 처음에 A씨 말을 믿지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절도범들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흔히 하는 거짓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 경사는 A씨와 함께 그가 살고 있는 원룸을 찾았고, 그곳에서 생후 2개월된 아기가 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 범죄를 두 차례 저질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 미납자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아기를 키우며 육아수당 등으로만 생활 중이던 A씨는 이날 역시 분윳값을 낼 돈이 없어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경사는 A씨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마트로 돌아가 아이에게 줄 분유를 사비로 구매한 뒤 A씨에게 건넸다. 고 경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아기를 책임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 아이의 아빠가 됐다는 고 경사는 “도 초보 아빠여서 그런지 마트에서 분유, 기저귀를 훔친 절도범이 ‘오죽하면 그랬을까’하고 짠하더라”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더라도 일단 배고픈 아기의 끼니부터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분유를 건넸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산아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한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경사는 분유를 건넨 이후에도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는 등 A씨를 도왔다. 사건 일주일 뒤 A씨는 고 경사에게 “당시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못 했다”며 “덕분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원주경찰서는 A씨를 지난 3월 말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면서 억대 출산장려금을 받는 가정까지 생겨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문광면의 임완준·이애란씨 부부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4일 밝혔다. 임씨 부부는 지난 1월 셋째·넷째 쌍둥이 아들인 승한·수한군을 낳았다. 1억원을 받는 가정은 괴산지역에서 처음이다. 괴산군은 지난해 2000만원이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고 지난달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마쳤다. 5000만원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일시불), 장려금 3800만원(10회 분할),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5회 분할)이 합해진 금액이다. 군은 임씨 부부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 기저귀비용 월 8만원(24개월간)도 지급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날 임씨 부부 집을 방문해 내의, 담요, 산모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전달했다. 4남을 두게 된 임씨 부부는 “아이를 좋아해 많이 낳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군이 많이 도와줘 감사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괴산지역에서 셋째아를 출산한 두 가정에는 조만간 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에선 지난달 다섯째를 출산한 가정이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와 함께 다섯째 출산은 국가적인 축복이자 하남시의 큰 경사라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에선 지난 2월 셋째와 넷째 쌍둥이 출산 가정이 2000만원을 받았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000만원을 준다. 출산장려금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천만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 진도군은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는 1000만원으로, 셋째는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는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7년간 준다. 셋째는 출생 시 500만원, 이후 해마다 생일달에 100만원을 12년간 주고 13년이 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준다.

충북 괴산군의 한 가정이 2명의 자녀에 이어 쌍둥이를 출산해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군은 문광면 임완준·이애란 씨 부부가 지난 1월 셋째·넷째 쌍둥이를 낳아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2000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한 지원금으로 임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4일 임 씨 부부 집을 방문해 내의, 담요, 산모영양제 등이 담긴 출산축하 꾸러미를 전달했다. 송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기저귀 비용 지급 월 8만원 등을 지원한다.지자체들 출산 장려 정책 경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인 합계 출산율 0.78명의 충격 속에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올해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0배 높인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시도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 하남시는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 이천시는 셋째부터 100만원씩 주던 출산장려금을 올해 첫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는 올해부터 임신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 북구는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종전 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20배 올렸다. 여섯 가구가 혜택을 봤다. 전남 강진군은 무조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준다.서울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율 전국 최하위 서울시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까지다. 또 미혼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첫 시술 비용의 50%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도 생겼다.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아이 1명을 낳으면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3년간(2012~2014년) 수혜자 26%가 해남을 떠났다.

전남 강진군이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1억 51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관내에서 6년 만에 세쌍둥이가 출생했다. 남아 2명, 여아 1명이다. 강진읍에 사는 이동훈, 김미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셋째, 넷째아이다. 조선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31주 만에 1.5㎏의 작은 체구로 세상에 나왔지만 산모와 세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 산모 김 씨는 지난 2019년 딸 출산 후 둘째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지난해 10월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했고, 무사히 세쌍둥이를 출산하게 됐다. 조선대병원에서도 몇 년간 세쌍둥이 출산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의료진은 원활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사전 모의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는 1주일 정도 조대 병원 입원 후 강진의료원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강진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이외에 자체적으로 1인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7년동안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쌍둥이 가정이 받게 되는 육아수당은 월 180만원이다. 7년에 걸쳐 총 1억 5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식을 접한 강진원 군수는 지난 10일 산모와 영상통화를 통해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다. 강 군수는 “6년 만의 세쌍둥이 출산은 우리 군에도 큰 경사다”며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뿐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명실공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강진 건설’에 박차를 가해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도 출산 날 김씨의 친정을 방문해 군민들의 마음을 담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꽃다발과 출산용품을 전달했다.

충북도가 4일 민선8기 도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5대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120개 실행과제와 668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5대 도정목표는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 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 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내총생산 GRDP 100조원 달성, 여가생활 만족도 전국 최상위권,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삶의 만족도 OECD 평균수준 달성, 지역발전지수 전국 상위권 진입이 추진된다. 현재 충북의 GRDP는 2021년 기준 70조 1000억원, 여가생활 만족도·지역발전 지수 등은 모두 중위권이다. 민선 8기를 주도할 10대 선도과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투자유치 60조원 달성,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 의료비 후불제 시행, 출산육아수당 지원이 선정됐다. 총 투자비용은 82조 6833억원이다. 경제분야 10조 5306억원, 문화분야 3조 8329억원, 환경분야 13조 7744억원, 복지분야 9조 9233억원, 지역분야 44조 6221억원이다.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머무르고 싶은 충북, 미래신산업의 중심 충북,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 깨끗한 물과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청정 충북, 의료비 걱정없는 충북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담대한 실행력으로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 발표 앞둔 日저출산 대책 3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할 저출산 대책은 자녀 양육에 소요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핵심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8일 어린이 정책 강화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기업이나 남성, 지역사회, 고령자와 독신자 등 모두가 참여해 사회구조와 의식을 바꿔 나간다는 생각으로 종전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9일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저출산 대책 중 주목할 부분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일본 아동수당은 2세까지는 월 1만 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엔(10만원)씩 지급된다. 이를 첫째 아이는 월 1만 5000엔, 둘째는 월 3만엔(29만원), 셋째부터는 월 6만엔(59만원)으로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아동수당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장하고 소득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1200만엔(1억 1800만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새 육아수당 정책이 시행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난해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4%에 그쳤다. 이를 2030년 85%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각 가정에서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소득 감소 문제도, 육아휴직 기간 각종 사회보장료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출산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대학 학자금 대출의 졸업 후 소득에 따른 차등 납부 등 다양한 대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0.78명으로 추락한 합계출산율OECD평균의 절반 안되는 ‘꼴찌’20년 후면 세계서 ‘가장 늙은 국가’경제 활력 잃고 높은 세금 불가피日인기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상상 치부하기에는 절절한 공감살려 몰리는 ‘수도권 쏠림’ 악순환육아수당과 출산보조금 준다고출산율 높이는 데 별 도움 안 돼‘사회경제적 환경’부터 개선해야 내 주변엔 우리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이들보다 어둡게 보는 이들이 더 많다. 일부는 높은 물가가 한동안 지속돼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해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조그만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 건 돌고 도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봄을 지나 여름과 가을을 보내면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을 맞는다. 인생도 얼추 비슷하다. 좋은 시절을 지나 어려운 때를 맞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한 방향의 흐름이다. 일명 ‘악순환의 고리’다. 경기가 나빠지면 많은 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빚이 늘면 이자도 는다. 이자가 커지면 생활비가 적어지고 이를 충당을 위해 더 많은 은행 빚을 내야 한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선 무너진다. 이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악순환의 흐름을 막지 못하면 쓰러지는 건 시간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한 방향의 흐름이 있다.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다. 오래전부터 전개돼 온 저출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60년엔 합계출산율이 6명에 달했다. 당시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각 25세와 22세 정도. 부부가 평생 6명의 아이를 낳으려면 20대의 젊은 시절을 애 낳고 기르고를 반복해야 했다. 1960년대 초 정부의 산아제한 캠페인에 삽입됐던 광고를 보자.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해마다 대구시만 한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땅도 똑딱하는 순간마다 자꾸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진 않구요. …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당시 정부는 ‘적게 낳는 게 모두가 살길’임을 천명하며 가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한 가정에 가장 ‘알맞은 가족수’를 지정해 주었다. 말이 가족계획이지 이건 인구계획이었다. 이후 출산율은 주야장천 내려갔다. 1970년엔 4.53명에서 1980년 2.82명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가족계획을 밀어붙였다. 1977년에는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청약 시 우선권도 줬다. 서울의 대표적 고가 아파트인 반포주공아파트는 청약을 위한 정관수술이 화제가 되며 ‘고자 아파트’라는 놀림도 받았다. 1984년엔 합계출산율이 1.74로 내려가고 ‘2명’이 깨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아래로 내려갔다. 2명은 인구가 대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다. 출산율이 이 수치보다 낮으면 인구는 줄어든다. 출산율 하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앞선 예처럼 정부의 인구정책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려면 너무나 긴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율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교육 수준과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OECD 국가들도 1980년에 2.25명에서 2020년 1.59명으로 출산율이 서서히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82명에서 0.84명으로 대폭 줄었다.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의 반토막 정도다. 전 세계 꼴찌였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꼴찌가 됐다. 이건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걸 의미한다.●‘종족보존’ 압도한 ‘자기보존’ 욕구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자기보존’뿐만 아니라 ‘종족보존’의 욕구가 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유전자에 각인된 ‘생명 의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한다. 지금처럼 종족보존 욕구가 나타나지 않는 건 본인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자기보존’ 욕구가 압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 상대적으로 ‘종족보존’을 위해 쓸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이 ‘공포 스토리’에 가까운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출산율 하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베이비붐세대(1955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인구 계층인 베이비붐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간 매해 60만~80만명의 인구가 고령자로 편입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후의 미래는? 쉽게 그려 볼 수 있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강조하지 않았는가. 20년 정도의 인구변화는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에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렇다. 20년 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건 ‘정해진 미래’다. 혹자는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 비중이 높은 나라인 일본과 이탈리아를 보자.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중은 17.5% 정도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29.9%, 24.1%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령화된 사회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유엔에서 발표한 인구 예측 결과를 보자. 2045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측면에서 일본과 이탈리아를 앞서게 된다. 앞으로 20년 후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율이 2045년을 넘어서도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2045년을 넘어서면서 고령자 비중이 38% 정도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2080년 초 정도에 47% 정도를 찍고 이후에는 45%에 수렴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복지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 경제는 활력을 잃을 것이다. 줄어든 생산가능인구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이들의 소비력은 낮아질 것이다. 고령자로 가득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건 축복이 아닐 수 있다. 복지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15% 정도로 OECD 평균(21%)에 비해 크게 낮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예산이 크게 늘긴 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깝다. OECD 국가 평균 정도까지만이라도 복지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건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이들보다 더 걱정되는 건 오래 사는 이들이다. 젊은이들이 더이상 노인을 부양하지 않겠다고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장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령화를 촉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애가 적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보다 오래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충격을 흡수할 큰 방향은 애를 더 낳는 것 한 가지뿐이다. 노인이 오래 살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 순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고령화가 정말 심각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오기도 한다.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일찌감치 대두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에서의 상황 설정을 보자. “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이 책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소설 속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공감된다는 점이다.●도시·지방 모두의 삶이 팍팍해져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불안감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공간 쏠림 현상은 밀도가 높아지는 쪽과 밀도가 낮아지는 쪽 모두 청년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밀도가 높아질수록 한정된 자원을 향한 경쟁의 강도는 높아진다.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모여들면 수요가 커진다.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 높아지는 집값을 목도한 젊은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연애를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룬다.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저명 학술지인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연구는 174개국을 대상으로 1950년 이후 69년 동안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다. 연구 결과는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저자인 로텔라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출산율에 관한 논의에서 인구밀도는 종종 제외되는데 이 연구가 정책 입안자, 기관, 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구구조 변동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정적 효과만을 주는 건 아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곳이라야 기업은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서로 가까이 있어야 지식도 빠르게 공유되고 주변의 도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도 함께 쓸 수 있다. 협업뿐만 아니라 분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와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늘어난다. 하지만 밀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이러한 집적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금도 인구 감소 지역의 악전고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인구가 줄어들면 병원이 버틸 수 없다. 영화관도 사라진다. 그러면 인구는 또 빠져나간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들어올 수 없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살아남기 힘든 환경’과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불안감’이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한 아동수당, 육아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쳐야 한다.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진화’라는 책을 통해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행복한 자가 생존 확률이 높기에 인류는 행복을 좇고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인용해 본다. “호모사피엔스 중 일부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이다. 무엇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성취? 아니다.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 한마디로 느낌이 완전 ‘굿’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이 된 자들은 이 강렬한 기분을 느끼고 또 느끼기 위해 일평생 사냥과 이성 찾기에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게 된다.” 작금의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심지어는 자녀 출산이 자신의 생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듯하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60년대의 캠페인 구호가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다.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한 선택의 결과다.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결혼과 아이를 포기한 청년들을 어느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많은 젊은이가 ‘나의 삶이 자식 세대에서 재현되는 걸 보는 것도 고통일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청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불안감의 실체를 대면해야 한다. 불안감을 만드는 환경적 조건을 살펴야 한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이들에게 2세를 강요한 건 나라가 할 짓이 아니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광주시의 출생축하금 폐지에 임산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육아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홍보 부족 등 과정은 비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올해부터 주지 않는다. 생후 2년까지 월 20만원, 총 480만원이었던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총 240만원)만 유지하고 2024년 없앤다. 정부 사업과 중복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후 0∼11개월 월 7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등 부모 급여도 신설했다. 광주에서는 기존 정책으로 지난해 생후 0∼11개월에 900만원, 12∼23개월에는 6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정부 사업을 통해 각각 1040만원, 660만원 등 1700만원으로 생후 2년간 지원액이 200만원가량 늘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련 예산은 2021년 432억원 지난해 460억원에서, 올해는 정부 사업 매칭 등 332억원으로 축소됐다. 절감한 예산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 다자녀 가족 등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정부 지원 확대에도 출생·육아 수당 등 시 자체 지원이 폐지되자 반발이 잇따른다. 여성가족과, 비서실 등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맘카페에도 비난 글이 올라왔다. 특히 새해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중순에서야 폐지를 결정하고, 그동안 홍보 절차도 크게 부족해 임산부 불만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임산부는 “축하금 받으면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려고 했는데 폐지라는 걸 보고 절망했다”며 “이랬다 저랬다 속상하다.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라고 토로했다. 다른 임산부들도 “폐지하면 엄마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현금으로 줘서 좋았는데 아쉽다”, “더 줘야지 폐지라니”라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민통합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좀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바뀐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취임 초 소통을 강조하더니 이게 뭡니까.’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통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와 상대 정당 등의 의견을 외면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해서다. 해당 단체장들은 이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민주적 불통행정이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 정체성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청주시를 비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존치하기로 했던 시청 본관동을 철거하기로 해서다. 본관 보존을 전제로 97억원을 들여 진행한 설계를 백지화하고 재공모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본관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문화재청 등의 의견에 따른 존치 결정을 뒤집으려면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눈과 귀를 막은 채 본관동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65년 지어진 본관동은 주민친화적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관청 건물로, 한국건축역사학회도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불통행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시장이 본관동 철거를 공약해 당선된 것은 많은 시민이 철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시는 공약평가위원회가 철거 의견을 제시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존치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본관동은 안전등급이 낮고 수차례의 증축으로 원형 훼손도 심각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를 다시 효율적으로 하면 공사비에서 300억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불통 지적을 받고 있다. 현금 복지 공약 후퇴와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다. 김 지사의 태도는 지난 14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산·육아수당과 농민수당이 줄고 효도수당 수혜 대상이 65세에서 80세로 바뀐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라며 “변명 대신 사과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후퇴가 아니며 충북도가 여러 수당을 신설한 게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철저한 준비 없이 차 없는 도청을 추진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도의원은 “김 지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일방적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약 후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취임 초 소통을 강조하더니 이게 뭡니까.’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통행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상대 정당 등의 의견을 외면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해서다. 해당 단체장들은 이들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민주적 불통행정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도시 정체성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청주시를 맹비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존치키로 했던 시청 본관동을 철거하기로 해서다. 본관 보존을 전제로 97억원을 들여 진행한 설계를 백지화하고 재공모키로 해 예산낭비 논란도 일고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문화재청 등의 의견에 따른 존치결정을 뒤집으려면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눈과 귀를 막은 채 본관동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65년 지어진 본관동은 주민친화적 열린공간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관청건물로 한국건축역사학회도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며 “시의 철거 이유 중 하나인 ‘왜색논란’은 학술적 입증이 안된 카더라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불통행정을 인정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시장이 본관동 철거를 공약해 당선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철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시는 공약평가위원회가 철거의견을 제시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때 이뤄진 존치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본관동은 안전등급이 낮고 수차례 증축으로 원형훼손도 심각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를 다시 효율적으로 하면 공사비에서 300억원 가까이 아낄수 있다”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불통 지적을 받고 있다. 현금공약 후퇴와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다. 김 지사의 이런 태도는 지난 14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산·육아수당과 농민수당이 줄고 효도수당 수혜대상이 65세에서 80세로 바뀐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라며 “변명 대신 사과하는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후퇴가 아니며 충북도가 여러 수당을 신설한 게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직원들 반대에도 철저한 준비없이 차없는 도청을 추진해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도의원은 “김 지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일방적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약 후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게 맞다‘고 충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하자마자 현금 지원 공약을 축소해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단계적 실시나 장기 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아이를 낳으면 일시불로 주기로 했던 출산수당 1000만원은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노령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나중에 추진키로 했다. 100만원을 약속했던 농업인 공익수당은 일단 6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년간 월 100만원을 준다고 했던 5세 미만 육아수당은 장기 과제가 돼 언제 시작될지 미지수다. 김 지사 측은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막대한 예산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도의 재정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한 것에 대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정 도의원은 “김 지사 공약에 맞춰 농업인수당 조례의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시작 단계부터 말이 바뀌어 농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현금 공약은 선거 기간에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공약 베끼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몇 시간 뒤 김 지사가 감사효도비 30만원 공약을 발표하는 등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애초부터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출산수당만 따져도 지난해 기준(8200명 출산)으로 연간 820억원이 필요하다. 농업인수당은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수를 고려할 때 한 해 1080억원이 들어간다. 김 지사 측은 최근까지도 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하자마자 현금지원 공약을 축소해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단계적 실시나 장기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아이를 낳으면 일시불로 주기로 했던 출산수당 1000만원은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30만원씩 지급키로 했던 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노령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00만원을 약속했던 농업인 공익수당은 일단 6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년간 월 100만원을 준다고 했던 5세미만 육아수당은 장기과제가 돼 언제 시작될지 미지수다. 김 지사측은 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공약파기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막대한 예산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도의 재정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한 것에 대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민들에게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볼일이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상정 도의원은 “김지사 공약에 맞춰 농업인수당 조례의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시작단계부터 말이 바뀌어 농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공약 후퇴로 충북지역 농업인 수당이 전국 최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의 현금공약은 선거기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공약베끼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65세이상 어르신 생신축하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몇시간 뒤 김 지사가 감사효도비 30만원 공약을 발표하는 등 유사 사례가 이어져서다. 김 지사 공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면서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출산수당만 따지면 지난해 기준(8200명 출산)으로 연간 820억원이 필요하다. 농업인수당은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수를 고려할 때 한해 1080억원이 들어간다. 김 지사 측은 최근까지도 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6·1 지방선거에 나선 단체장 후보들이 너도나도 현금성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와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지역 시장·군수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26일 분석한 결과 농민과 노인의 표심을 겨냥한 농민수당과 노인수당 확대는 물론 효도·육아·청년·장수·농촌거주 등 다양한 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수당은 대다수 후보들이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완주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후보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수당 신설을 약속했고, 무소속 송지용 후보는 농민수당을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무소속 국영석 후보는 9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도 농민수당을 1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소농들에게 4월에서 9월까지 농번기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노인수당은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한해 1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고령의 어르신을 모신 가구에 매달 10만원의 경로효친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유지를 명분으로 내건 수당도 많다. 무소속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만 6세까지 달마다 100만원씩 주는 육아수당을, 민주당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는 농촌 인구 유출을 막겠다며 1인당 연 40만원의 거주수당을 제시했다. 무소속 송지용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최대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무소속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30만원인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금성 수당 지급이 대폭 늘어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민수당의 경우 2019년 조례 제정 당시 농민단체에서 1인당 연 12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는 농민수당으로 지난해 도는 269억원, 14개 시군은 404억원 등 모두 673억원을 지출했다.

6.1지방선거에 나선 단체장 후보들이 너도 나도 현금성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와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26일 전북지역 시장·군수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농민과 노인의 표심을 겨냥한 농민수당과 노인수당 확대는 물론 효도·육아·청년·장수·농촌거주 등 다양한 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농민수당은 대다수 후보들이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완주군의 경우 민주당 유희태 후보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수당 신설을 약속했고, 무소속 송지용 후보는 한해 60만원인 농민 수당을 120만 원으로, 무소속 국영석 후보는 9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무소속 심 민 임실군수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역시 농민수당을 1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규모가 작은 소농들에게 4월에서 9월까지 농번기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노인수당은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는 70세 이상에게 한해 1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80세 이상에게 장수 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제시했고 고령의 어르신을 모신 세대에 매달 10만원의 경로효친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유지를 명분으로 내건 수당도 다양하다. 무소속 신성욱 김제시장 후보는 만 6세까지 달마다 100만원씩 주는 육아수당을 내걸었고 민주당 한병락 임실군수 후보는 농촌 인구 유출을 막겠다며 1인당 연 40만원의 거주 수당을 제시했다. 무소속 송지용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최대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무소속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연간 30만원인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금성 수당 지급이 대폭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자체 곳간이 바닥 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행 농민수당의 경우 2019년 조례 제정 당시 농민단체가 1인당 120만 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는 농민수당으로 지난해 도는 269억원, 14개 시·군은 404억원 등 모두 673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농민수당이 12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총액이 1346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자체 부담도 비례해 급증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친윤(친윤석열) 인사임을 강조하며 “내가 힘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고, 대선이 끝난 후엔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했다”며 “광역단체장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정치 무대에서 4선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능력을 키우고 인맥을 넓혀 왔다”며 “이를 총동원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꿔 놓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충북으로 정치 무대를 갑자기 옮긴 것에 대해선 “오랫동안 고향인 충북을 떠나 중앙에서 정치를 했지만 충북을 잊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10여일 만에 충북지사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의 출마를 비난하는데, 외부에서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고향에 와서 일하면 안 되느냐”며 “마치 쇄국정책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와 레이크파크 등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의료비 후불제는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북도에서 설립하는 가칭 ‘착한은행’이 도민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가 무이자 장기 할부로 갚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레이크파크는 도내에 산재한 충주호, 괴산호, 대청호 등을 이용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김 후보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방사광가속기의 차질 없는 조기 완공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출산수당 1000만원, 5년간 육아수당 월 100만원도 약속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에 대해선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충북도의 무예마스터십 사업을 놓고도 노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노 후보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지속 추진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기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55.5.27.(67세) ▲충북 괴산 출생 ▲연세대 경제대학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과기부 장관, 15·16·18·19대 국회의원 ▲재산:5억 3941만원

전국 출생아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출생아 수만 10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10월 한달 동안 출생아 수는 6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1명 보다 소폭 증가했다. 광주시의 올 10월 현재 누계 출생아 수는 6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14명에 비해 10.2%인 632명이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월 연속 증가한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의 올 출생아 수를 보면 1월 732명(지난해 출생아 수 694),2월 680명(610),3월 691명(662),4월 666명(613),5월 683명(603),6월690명(583),7월 712명(607),8월 676명(603),9월 715명(638),10월 602명(601) 등이다. 전국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0월 현재 누적 출생아 수도 22만 42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 2642명에 비해 3.6%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 신생아 증가는 비록 소폭이지만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출산지원 정책 등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만들기’ 정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출생아에게는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정부 지원금 등 300만원을 지급한다. 만 23개월까지는 광주육아수당 20만원 등 매월 6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에서 출생하면 2년간 총 17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5개월 전부터 출산예정일까지 막달기간 동안 가사지원 5회 또는 정리수납 1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과 ‘초등자녀 입학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내년에도 생애주기별 6단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아이키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