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입증하고 있다. 군은 만 7세인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대 5040만원이다. 수혜 자격은 부모중 한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아이와 함께 실제 거주해야한다. 강진군 군동면에 사는 양혜철(38)씨는 오는 4월이면 셋째를 만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힘이 난다. 첫째 때는 지원이 없어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둘째부터는 육아수당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됐다. 셋째 역시 육아수당을 통해 분유 등 아이들 용품을 편히 살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는 확연히 눈에 띈다. 양씨처럼 둘째이상 출산은 150명으로 육아수당 지급대상자의 41%를 차지한다. 무자녀 가구의 첫째아 출산도 187명으로 51%에 이른다. MZ세대는 경제적 마인드가 뛰어나 혼인과 출산에 있어서도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육아수당의 현금성 지원정책은 MZ세대 트랜드와 잘 맞물려있다. 지난달 육아수당 지급대상자를 보더라도 20~30대의 출산가정 아동은 305명으로 전체 367명 중 83%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출생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육아수당 첫 시행연도인 2022년 출생아는 93명, 시행이후 2023년에는 154명이었다. 올해들어 11명이 태어났다.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도 출생아는 170명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0%로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률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만 2년을 넘긴 육아수당이 MZ세대에 맞는 정책으로 가시적인 출산율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율 증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봉 충북인구정책담당관김선희 충북교육청 장학관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임산부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조례가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민토론회,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국내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 및 감면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와 주차구역 설치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여행 지원 ▲임산부의 날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 담당관은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에게나 1000만원을 주는 혁신적인 출산 육아수당도 시행 중”이라며 “촘촘하고 섬세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결혼식 지원, 쌍둥이 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인구감소지역 중고생 온라인 학습 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 보험 지원 등 여러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선희 충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장학관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장학관은 “지난 6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만족한다’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잘 운영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대학, 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역에 특화된 늘봄학교 모델이 만들어질 수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충북 도내 265개 초등학교가 예외 없이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 중인 늘봄공간도 727실에 달한다. 2학기 현재 충북지역 늘봄학교 학생 참여 인원은 8960명(참여율 80.1%)이다. 충북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다양한 늘봄학교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이 대한민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방치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이다. 강진군은 2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 경영대전이다. ▲지방물가 안전 ▲지방소멸 대응 ▲지역청년 지원 ▲지역기업 육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산 극복 ▲지역특화자연 개발 등 7개 분야에 전국 81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27개 정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방소멸대응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역민이 다수인 공직자들과 속속들이 마을을 아는 이장들이 약 2년여 동안 발품을 팔며 빈집 실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해, 리모델링 공사 후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시 5년 임대 5000만원, 7년 임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자에게 임대한다.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임대 주택인 강진품애(愛) 입주자는 강진지역 권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한다. 가구마다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34가구, 73명의 도시민이 강진군에 전입해 꿈꾸던 ‘강진살이’에 들어갔다. 군의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대응정책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과 함께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 활력 우수사례로도 소개 됐으며,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전국 부단체장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을 월 60만원씩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 7세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군에 65.6% 출생아가 늘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육아·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군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두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7세까지 84개월동안 아이 1명당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출생아 수는 93명이다. 이는 2022년 1년 동안의 출생아수 93명과 같은 숫자다. 1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태어난 셈이다. 또 육아수당 시행 연도인 2022년 상반기 출생아 45명과 비교해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명이 늘어 무려 10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6개월 상반기 기간 출생아 82명과 비교해도 11명이 늘어 13.4%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은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5%를 보이고 있다. 육아수당이 지역 간 이동보다는 관내 거주자의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실질적 인구 순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아 증감률은 2022년 0.2% 감소, 2023년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강진군의 출생아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첫째 출산 후 둘째를 임신한 백인경(28·강진읍) 씨는 “육아에 제일 필요한 부분은 현금성 지원인데 기저귀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걱정이 사라졌다”며 “월 60만원은 정말 큰 금액으로 군의 지원 덕분에 아이를 더 빨리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육아수당은 6월말 현재 누적 3218명, 20억 8000만원이 지급됐다. 강진군의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시행 전년도에 비해 무려 65.6% 증가,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현금성 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호응을 받고 있다.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을 비롯 육아지원센터,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리모델링 등 교육부터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소멸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신·출산 등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MZ세대에게는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방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수중 백화현상 가속돌미역 수익 0… “연소득 683만원”해녀 60대 이상 90% 고령화 심각신규 해녀 양성 팔 걷은 제주도가입비 100만원 지원, 절차도 완화해녀문화 콘텐츠 가치 창출 총력 “제주 해녀가 사라점수다(사라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해녀가 1970년대 1만 4000여명에서 2020년대 3000명대로 80%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000명 선마저 붕괴해 2839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게다가 해녀 중 70세 이상이 60.3%, 60세 이상이 90.3%로 해녀 고령화가 심각하다. 30세 미만은 6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8.4%로 서귀포 41.6%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 해녀는 23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20대가 2명, 30대 4명, 40대 8명, 50대 5명, 60대 4명 등이었다. 일각에선 신규 해녀가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바다사막이라 불리는 백화현상(갯녹음현상)으로 소라, 전복, 해삼, 미역, 톳 등 수산자원이 사라지고 있어 해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성근 한수풀해녀학교장(귀덕2리 어촌계장)은 “바다에 물건이 없는디 누가 물질허젠 허쿠광. 수입이 없는디 젊은 사람들이 허젠 안 허여”라면서 “연소득 683만원인디 누가 허젠 허쿠광” 하고 반문했다. 그는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나이 든 해녀들은 사실상 반농반어를 하기 때문에 수입에 연연하지 않지만, 젊은 해녀들은 물질 외엔 밥벌이가 없는 탓에 바다에 해산물이 없어 수입이 줄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전엔 해녀가 대물림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해녀가 되려면 누구나 보통 한수풀해녀학교나 법환해녀학교 등에서 86시간 동안 이론, 실습교육, 현장실습을 한 뒤 최소 1년 넘게 어촌계 인턴과정을 밟아야 한다. 어업 실적이 연 60일 이상 돼야 수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수협 출자금은 200만원 이상 내야 한다. 물론 어촌계 가입비도 내야 한다. 밑천 없는 청춘들에게는 어촌계 가입비도 큰돈이어서 제주도는 가입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해녀 자격증이 나오는 데 최소 1년 반이 넘게 걸린다. 그러나 김 교장은 “외지인들이 동네에 정착해 해녀 삼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촌계에서 자동적으로 해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면서 “해녀학교를 나오고 인턴 과정을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삶을 배우며 그 어촌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희신 제주도 해녀정책팀장은 “진입 장벽이 높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해녀 일은 생계만이 아닌 생명까지 서로 담보하며 의지해야 한다. 또 바다자원을 보호하는 직업의식까지 투철해야 한다”면서 “물질은 공동체 작업이고 해녀 문화는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도는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연령을 현재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금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인턴 해녀를 대상으로 잠수복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예비 해녀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협 및 어촌계 가입 절차를 완화해 신규 해녀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육아수당(정부출산정책 지원 땐 중복 지원 불가)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직 해녀 3000명 선이 무너지자 최근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면서 생계형 해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물질 공연 등 해녀 문화 활용 방안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해녀 문화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세계유산·국가유산으로 등재돼 문화관광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며 “젊은 해녀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젊은 해녀들의 기획력이 가미되면 해녀 문화 콘텐츠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녀 문화를 재연하는 시대가 온 것에 공감하면서 생계형 해녀의 삶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가파도 해녀 유용예(45) 어촌계장은 “다른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가파도의 경우 해조류 수입 의존도가 60%를 넘는데 2020년부터 사라지면서 해녀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돌미역은 2019년이 마지막 조업이었고 이젠 수익이 0으로 떨어졌다. 모자반은 공동 채취가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톳은 지난해부터 채취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파도는 반농반어도 안 된다. 물질 않는 겨울철에는 본섬으로 건너가 귤 따는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충북 출신으로 혈혈단신 가파도에서 사진을 찍다가 눌러앉았다는 그는 가파도 사진관을 운영하지만 벌이가 안 된다. 가파도에는 현재 해녀가 43명으로 40대가 2명이고 나머지는 6070세대다. 올해 2명, 내년에는 6~7명쯤 은퇴한다. 섬 속의 섬이다 보니 해녀가 되고 싶어 왔다가도 다른 바다와 달리 물살이 세고 정주 여건이 열악해 결국 떠나간다. 그는 생계형 해녀의 삶이 고달플 때마다 60대 선배 해녀들의 충고인 “해녀는 바다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바다를 향한 해녀의 정신을 되새긴단다. “해녀라고 다 해녀가 아니여. 물때 되민 물질허레 가는 게 해녀주. 오늘 가고 싶덴 허영 가고, 가고 싶지 안 허민 안 가는 거 아니여. 몸(마음) 내킬 때만 물질허민 해녀가 아니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하면서 “선불과 후불의 차이”라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존 주택 지원 정책이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미리 공공주택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의 차별점은 출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득기준도 전용면적 60㎡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 60㎡ 초과는 120%에서 15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소득이 높아도 지원해 준다는 의미다.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남는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가 아닌 고소득 계층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위 20%인 소득 5분위에서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는 1.43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75명)보다 0.32명 적었지만 하위 20%인 소득 1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가 1.42명으로 오히려 비맞벌이 가구의 1.35명보다 높았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생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 출산 정책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면 아이를 낳지 않는 고소득 여성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 같은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다행히 서울시는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기준의 벽을 점차 없애고 있다. 서울시의 저출산 지원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사업 중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은 총 33가지다. 이 중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육아용품 등에 쓸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등은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저출산 정책을 선별적 복지의 틀에 가둬 놓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저출산 지원 사업 중 상당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두는 조건형 지원으로 바뀌었다. 저출산 지원 정책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과거 시각에 갇힌 결과다. 저출산에 따른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득에 따라 따로 오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지게 될 책임이다. 저출산 정책은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남 강진군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올해 1분기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9명보다 79.3% 증가했다. 지난해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1위 전남 영광군)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출생 후 7세까지 매달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자녀수에 관계없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장 기간, 최고 액수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이다. 인구 200명이 55명의 자녀만 낳아 기른다는 뜻이다. 저출산 정책은 특정 집단이 아닌 다음 세대에 서울에서 사라질 145명 모두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박재홍 전국부 기자

“작은 도시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지방이 중앙을 흔들어 가는 법입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층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한다. 반값 관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비 촉진으로 국가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가족의 강진 방문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강진, 건강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업 홍보, 설명회, 스마일 캠페인 등을 강화한 결과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각적이고 섬세한 정책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9~45세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7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에 대한 절절함으로 시작한 강진군 육아수당에 대한 확신도 언급했다. 강 군수는 “인구, 육아, 교육과 같은 주제는 중앙정부에서 힘 있는 예산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마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육아수당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수와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0만원씩을 7세까지 지원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육아수당을 준다.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기준 누적 2648명에게 17억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강진군은 전국에서 출산율 2위를 기록하면서 강 군수의 뚝심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강 군수는 “우리 군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비결은 군의원들과 일선의 공무원들, 군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필두로 반값 관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모두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7580명으로 전년대비 1.7%(128명) 늘었다.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은 충북 단 한곳뿐이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는 22만 9970명으로 전년보다 7.7%(1만 9216명) 감소했다. 지난해 충북의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전년도(0.87명)보다 0.02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도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 순위는 1위 세종·전남(0.97명), 3위 충북·강원(0.89명)이다. 충북의 이 같은 선전은 촘촘하고 파격적인 출산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월 인구정책 전담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은 다른 지역보다 많다. 1000만원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올해 반값아파트 건립, 다자녀 지원, 임산부 우대 등 충북형 저출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직원의 적극 행정 아이디어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이중국적 아동들은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아동·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며 부정 수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22년부터 출생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런 꼼수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가 우려되는 상황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및 매뉴얼 구축을 제안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전국 시군구 담당자가 앞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아동수당 및 육아수당에 대한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올해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관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 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다. 또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매월 60만원씩 7년간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둘을 키우면서 셋째도 낳을지 생각할 겁니다.” ●강진, 매월 60만원씩 7년간 지원 고향인 전남 영광군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난해 7월 강진군으로 이사 온 김태양(30)·김세희(25)씨 부부는 4일 “전입신고 때 면사무소에서 아이 한 명당 육아수당을 최대 5040만원까지 준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둘째를 가졌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영광군에서 딸 태희(2)를 출산한 후 7개월 전 강진에 정착한 김씨 부부는 “지난달 25일 첫째 딸에 대한 육아수당 60만원을 처음 받았다”면서 “2개월 후 태어나는 둘째 몫까지 합하면 앞으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첫째를 출산한 백인경(28)씨도 “원래는 아이를 좀더 늦게 가지려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이 큰 용기를 줬다”고 했다. 출산 후 2주일 동안 강진의료원 내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한 백씨는 “300만원 정도 되는 산후조리 비용도 강진군 주민들에겐 무료”라며 “출산장려금으로 아기 용품을 구입한다는 생각에 무척 설렌다”고 했다.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강진군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군내에서 올 들어 7명이 출생했고 2월 초순까지 14명이 더 태어난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모가 한 명이라도 강진군에 거주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이사 왔을 때는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생후 84개월(7세)까지 지급한다.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1명당 월 60만원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4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이동훈(42)·김미나(42)씨 가정에는 총 1억 5120만원이 지급된다. 이씨는 “동시에 3명을 기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만 육아수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다. ●대상자 85%, 이전 아닌 원거주 가구 강진군이 지난해 9월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출산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육아수당이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가운데 99명(85%)은 강진군에 계속 거주해 온 가구였다. 주소지 이전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원거주자들의 출산 증가여서 더 큰 의미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으로 지난해 총 11억 10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250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8월까지의 준비자금 12억원을 마련했다.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2022년 93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154명으로 늘었다. 66%의 증가율이다. 바로 인접한 장흥군(3.0%)이나 해남군(16.2%)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장흥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씩 1회에 한해 지급한다. 해남군도 첫째 320만원, 둘째 370만원, 셋째 620만원을 지원한다. ●재정 부담에 정책 지속성은 의문 그러나 강진군의 사례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재정이 열악한 강진군으로서는 출생아 수가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경우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 또 강진군은 대도시가 아니어서 주변 부부를 흡수하진 않지만 2021년 광주시 사례처럼 대도시가 출산장려금을 마구 줄 경우 인근 지역 출산율이 폭락하는 ‘제로섬’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장흥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을 무시한 채 강진군처럼 무조건 출산장려금을 올릴 수만은 없고, 올린다고 출산율이 크게 향상될지 확신할 수도 없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毒이 된 대도시 출산축하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됐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자녀를 채 한 명도 낳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도 발생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뒤로 출산율 제고에 38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2%대에 불과하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만 ‘정상적인 출산’으로 여기는 사회적 관념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앞다퉈 쏟아붓는 등 일차원적인 유배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오히려 출산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3회 2021년 광주시는 관할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시 첫째 기준 1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설했다. 그러자 직전 해 0.81명이던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올랐다. 하지만 광주와 인접한 7개 시군(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전년보다 합계출산율이 평균 26.9% 줄었다. 광주를 에워싼 7개 시군의 부부들이 대도시인 데다가 출산축하금까지 주는 광주로 원정 출산을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넓게 보면 출산축하금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던 셈이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폐지하고 출산 후 24개월 동안 지급했던 육아수당도 12개월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는 아예 이를 폐지했다. 다만 광주시는 올해 출산·의료·돌봄·일생활을 아우르는 ‘아이키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금성·출산’ 중심이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과 일생활이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는 “한 지역의 출산지원금 상향은 주변 지역 가임기 여성 인구 유입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 유입 효과는 인프라가 주변보다 잘 갖춰진 도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인구·출산율 격차를 더 크게 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다른 지역과의 ‘출혈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효과도 적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에서 ‘전생애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했다. 고용 불안정, 경쟁 심화, 높은 주택 가격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데다 투자마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가족 예산은 2021년 17조 9874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9%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있는 부처별 사업을 망라한 결과 과대 계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2022년 예산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조 82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 3098억원,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인재 양성 3248억원, 첨단무기 도입 987억원 등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김형구 부산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즉시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을 세우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출산율 정책을 책임 있게 다룰 총괄 부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전담 부처 설치로 각 부처에 방만하게 분산된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해 비효율을 걷어 내고,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의장 미무라 아키오 전 일본상공회의소장)가 현재 상태로 간다면 현재 1억 2200만여명인 일본 인구가 2100년 6300만명으로 반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구전략회의는 이날 공표한 ‘인구비전 2100’을 통해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를 제시하며 2100년 인구 8000만명을 목표로 젊은 세대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인구 전략을 다루는 사령탑 기능을 내각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인구전략회의는 제안에서 향후 상정되는 인구 급감에 따라 일본 사회가 “끝없는 축소와 철수를 강요당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런 제언을 건네면서 정부 내 체제나 법제 면에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무라 의장은 “기시다 총리가 ‘잘 받아들이겠다. 관·민이 연계해서 일본 사회의 의식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인구전략회의는 제언에서 인구 급강이 종국적으로는 사회를 축소시키고, 세대·지역 간 대립을 심각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앞서 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6만명으로 ‘신중국’이 건립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0만명을 밑돌았다. 펑슈졘 호주 빅토리아대 선임연구원이 이끄는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4억명을 웃도는 중국의 인구가 2100년엔 5억 87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봤다. 인구 감소는 풍부한 노동력과 두터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성장 잠재력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수당 지원, 주택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놨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족보다 자아실현을 앞세우는 젊은 여성들의 사고 변화로 출산 기피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사회학과 교수인 왕펑은 중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가부장적 정책이 강화되는 상반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상위 24명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여성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교적 전통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왔던 마오쩌둥 시대와 달리 시진핑 현 국가주석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효도 의무’를 비롯한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고 여성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 강진군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대한민국 살고 싶은 지역’ 부문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처음 열린 ‘지방소생 대상’은 지난 21일 충남 금산의 복합문화공간 다락원에서 개최됐다. 한국 지방자치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위기극복 역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공동 개발했다. 지방소생 대상 5개 부문, 9개 지자체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지방소생지수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을 제외한 14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4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36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강진군은 독특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과 일자리 늘리기 정책, 육아 및 귀농귀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 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다른 자자체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면 주택신축 최대 3000만원이나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귀농정착금 2000만원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지원금 2000만원까지 받게 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관심의 대상이다.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의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마량놀토수산시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선풍적인 열풍으로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강진 하맥축제와 전국 최고의 생태서식지이자 힐링 장소로 자리잡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도약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강진의 기적을 실은 ‘강진호’ 비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재앙에 맞서기 위해 파격적인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충북지역 인구가 증가세를 회복하는 등 충북의 총력전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65만명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충북 인구는 164만 1981명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동안 8173명이 증가했다. 충북 인구는 2013년 처음으로 160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164만 1000명을 넘지 못하고 2020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청년과 여성층의 타 시도 전출과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충북 인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더니 지난 6월 164만명을 재탈환했고 9월에는 최초로 164만 2000명에 육박했다. 충북 인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하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충북지역 출생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4607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14만 1669건으로 지난해 대비 5.2%(7798명) 감소했다.충북의 이 같은 선전은 촘촘하고 파격적인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인구정책 전담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은 다른 지역보다 많다. 1000만원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올해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월 기준 도내 신생아는 5295명이다. 이들에게 158억 8500만원이 지급됐다. 청주시 용암동에 거주하는 A씨는 “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저희 부부에게 출산육아수당이 큰 도움이 된다”며 “출산육아수당처럼 현실적인 정책이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도 지원한다. 시술 비용의 50%로 최대 200만원이다. 지원 횟수는 1회다. 난자냉동 시술은 여성의 난자를 미리 받아 산부인과 난자은행에 보관했다가 결혼 등 임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난자냉동 시술 비용은 보통 400만원이다. 도는 우선 올해 10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여성이다. 충북도는 내년엔 사업비를 두 배 이상 늘려 3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는 모든 난임 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만 대상이었다. 난임 시술 여성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 진단검사비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도내 난임 시술 건수는 2520건이다. 이 가운데 32.1%인 809건이 임신에 성공했다.충북의 이런 정책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청주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B씨 부부는 2년간 아이가 없었다. 이들은 난임 검사비 지원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이들은 본인부담금 중 110만원을 지원받아 체외수정 시술을 했다. 난임 시술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권고에 따라 4일간 가사관리업체 서비스를 받고 2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부부는 난임 시술 1회 만에 꿈을 이뤘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난임 부부 진단검사비 2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110만원, 난임 시술 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20만원 등 총 150만원이다. 충북은 돌봄 다자녀 지원도 촘촘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육아수당 지원은 전국 최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는 8~12세 아동들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을 줄 예정이다. 내년 8세가 되는 아동부터 최초 지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이미 비슷한 수당을 주고 있다. 스웨덴은 16세 이하, 독일은 18세 이하, 영국은 16세 이하, 캐나다는 17세 이하, 일본은 중학생 이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둥이카드 이용권 지원도 충북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도내 둘째아 이상 다둥이 출산가정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결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도 다양하다. 도내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들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원도 준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 등 충북의 임산부 우대정책도 다양하다. 장기봉 충북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인구증가를 위한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시책을 계속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구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문화, 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선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와 관련해선 “충북의 촘촘하고 세밀한 출산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이라며 “출산정책은 교육, 주거 등과 모두 연결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을 충북의 대표적 출산 장려 시책으로 꼽았다. 그는 “2023년 이후 태어난 도내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수당은 임신과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초기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주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라며 “지난 4월 이후 충북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전체 신생아 출생 가정의 99.6%가 수당을 신청하는 등 관심이 폭발적”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시책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출산을 위한 현금 지원 시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관련해선 “돈을 줘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안 주면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현금성 지원은 더 늘어나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현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오면 청남대 등 각종 공공시설에 무료입장하거나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산부 우대정책을 계속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 공유와 패배감 극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다양한 인구정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별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거나 다른 지자체들에 전파해야 한다”며 “인구감소는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요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주목하고 있다”며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에서 출산 장려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태환경, 인구유입, 공공기관 통폐합 등 선진·성공 사례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벤치마킹 열풍에 힘입어 지역 탐방 교육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울산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던 태화강의 생태계를 복원해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으로 만들었고, 포경 전진기지였던 장생포를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이런 정책을 배우려고 울산을 찾은 지자체는 경기, 대전, 대구, 충북, 제주, 칠레, 카자흐스탄, 온두라스, 대만 등 올해만 80여개에 이른다. 이에 울산시는 벤치마킹과 별도로 올해부터 지역의 생태·산업·역사 등을 배우는 ‘울산 탐방’ 교육 과정도 개설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래도시 울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울산 탐방 교육을 연간 3∼4회 정도 운영을 늘리고, 교육 대상자도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관계자까지 확대해 울산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성공 사례도 국내외 지자체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3개월 만에 11개로 통폐합했다. 대구시는 신속한 통폐합과 조직 효율화 등을 인정받아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이를 배우려는 부산·광주·강원·전남 등 지자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광주시가 최근 도입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도 전국 지자체의 소아청소년 공공의료 벤치마킹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우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어린이의 야간·휴일 진료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등 도시민 유입 정책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농촌에 머무르며 ‘강진 살이’를 체험하는 푸소(FU-SO)는 강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성공 사례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을 찾는 공무원이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프로그램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아이를 낳고 복직했을 때 주변에서 “둘째는 안 낳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체력에 벅차다”,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다”고 답하며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은 ‘체력이 소진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 정도로 치부해도 될 정도의 것이었다. 아이가 커 갈수록 ‘둘째를 안 낳는 이유’는 하나씩 늘어 갔고, 그 이유의 무게감도 커졌다. 아이가 둘이라면 당연히 ‘국평’에서 사는 게 상식이 됐지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으면서 뻔한 월급으로 서울의 ‘국평’은커녕 좁은 아파트도 쳐다볼 수 없게 됐다. 이런 현실을 깨달을 즈음 누군가 “둘째는 안 낳느냐”고 물어 오면 “집 사주면 낳아 드리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출생’, ‘고령화’, ‘초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지금은 아이가 언젠가 겪게 될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이후의 삶까지도 걱정거리로 다가왔다. 지방이 소멸한다는 미래에 아이는 어느 땅을 밟고 서 있을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체한다는데 아이가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노인 부양을 위해 아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지, 이런 의문에 부모로서 이렇다 할 실마리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막막해졌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3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6년 40만명, 2017년 3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매년 2만~3만명씩 줄어 지난해에는 24만 9000명에 그쳤다. 불과 7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43%나 줄어든 것이다. 아이는 줄고 고령층은 늘며 유소년 100명당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4년 87명에서 올해 167.1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짊어지게 될 노인 부양의 부담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에 부양해야 할 부모 세대인 지금의 20~40대도 고속성장의 과실보다 저성장과 양극화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이다. 부모가 물려줄 것은 얼마 없는데 의존해야 할 것은 많아진 셈이다. 세계 경제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뉴노멀’을 맞닥뜨렸다. 저금리와 저물가에 기반해 자산을 증식하고 성장을 누리던 호시절이 지나고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체제(regime)가 열리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내부 요인에 따른 저성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더불어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내부 요인까지 덮쳐 성장 잠재력이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해법도 다양하다. 누군가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누군가에게는 육아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에서 허덕이며 아이 낳기를 포기한 젊은 부부들에게는 근본적인 해답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성장 동력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며 노인 부양의 부담마저 떠안지는 않을지, 초저성장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가장 절실한 일일 수 있다.

출산 시 최대 504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전남 강진군의 출산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자녀 한 명당 월 60만원씩 생후 84개월(만 7세)까지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출산과 동시에 지급한다. 지난 4월 이동훈·김미나씨 부부는 세쌍둥이를 출산했다. 이 가정에는 총 1억 5120만원이 지급된다. 이씨는 “동시에 3명을 기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만 군이 지원하는 육아수당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했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도 ‘늦둥이 볼까’라는 우스갯소리를 자주 한다”면서 “과감한 지원이 출산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진군이 육아수당 시행 1년을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2021년 10월~2022년 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 10월~2023년 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남 출산율(-2.2%), 전국 출산율(-5.14%)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출산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수당이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육아수당이 도움이 돼 자녀를 더 낳고 싶다는 대답도 49.4%였다. 특히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가운데 99명(85%)이 강진군에 계속 거주해 온 가구였다. 단순한 주소지 이전에서 비롯된 지역 간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 출산율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진군에는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 산모들이 안심할 수 있다. 2주일 이용 비용은 154만원이지만 군민은 무료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따로 지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막내 격인 충북 증평군이 스무살 청년이 됐다. 2003년 8월 30일 출범 당시 소멸 1순위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급성장한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닮았다고 해 ‘대한민국의 증가포르’로 불릴 만큼 위상이 달라졌다. 증평군이 오는 30일 개청 20주년을 맞는다. 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증평군청 광장에서 ‘스물살 증평’을 상징하는 젊음과 생동감을 표현하는 난타공연 등 식전 퍼포먼스와 기념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기념식은 주민 화합 행사로 꾸며진다. 청년 농부, 다문화가정, 지역 원로 등 주민대표 8명이 무대에서 한 문장씩 군민헌장을 낭독한다. 증평군 개청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은 군민대상을,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감사패를 받는다. 기념식에선 증평의 미래 비전도 선포된다.군은 이달을 ‘개청 20주년 기념의 달’로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전국노래자랑, 응원 댓글 이벤트, 증평 역사 및 미래 비전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26일에는 송소희 초청 공연과 라이더퍼레이드가 펼쳐진다. 30일에는 증평 지역 근대문화 유산인 천주교 메리놀병원 시약소 현판식도 갖는다. 1957년 지어진 메리놀병원 시약소는 충북 중부권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다 1990년 폐업했다. 중평군은 괴산군의 한 면이었다. 1949년 증평읍으로 승격했고, 1991년 충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됐다. 2001년 증평출장소 개청 10주년 토론회에서 증평군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2년 2월 5일 증평군발전협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증평군 설립 추진을 건의했고, 정 의원이 두 달 뒤 증평군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4월 30일 국회 임시회에서 참석 의원 145명 가운데 76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다. 이어 5월 29일 공포를 거쳐 그해 8월 30일 증평군 자치시대가 개막됐다. 증평군은 행정구역이 1읍1면(증평읍, 도안면)인 전국에서 가장 작은 기초단체지만 인구 등 각종 지표는 상당수 지자체를 앞지른다.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증평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 7410명이다. 2003년 출범 당시 3만 1581명보다 20% 늘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였지만 지금은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보다 많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 가운데 49번째다.18~39세 청년인구 비율은 25.3%다. 전국 군 단위 지역 청년인구 비율 평균 18.2%에 비해 7.1% 포인트 높다. 충북에선 청주(29.1%)에 이어 두 번째다. 평균연령은 전국 평균 44.5세와 비슷한 45.1세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대비 0.1명이 많다. 출생아는 올해 들어 7개월간 137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명이 늘었다. 군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지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등 다양한 시책 때문으로 분석한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도내 1위, 군 단위 인구밀도 전국 3위, 도시화율 도내 3위다. 20년 사이 지역총생산(GRDP)은 3배, 예산 규모는 10배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이자 최다인 8회 수상 기록을 갖고 있다. 산림생태계문화체험단지 조성, 스토리텔링 농촌 만들기, 도서관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디자인으로 물들인 삼기천20리 등이 수상한 사업들이다. 증평군은 지역 간 상생과 생활인구 정책도 모범적이다. 증평군은 괴산군, 진천군, 청주시 등과 동일 생활권이지만 축사시설 설치 등으로 뿌리 깊은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에 청주시 북이면, 괴산군 사리·청안면, 음성군 원남면, 진천군 초평면 등과 생활권 주민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 주민에게 증평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증평군립도서관 회원 가입을 개방했고, 좌구산휴양림 및 벨포레 관광단지 시설 사용료 할인도 해 준다. 수영장,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도 깎아 준다.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에 적극 나서자 올해 1분기 증평군 고향사랑기부금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 참여자는 381명이며 충북 거주자는 228명, 타 지역 거주자는 153명이다. 산업 분야에선 인삼 유통의 중심지다. 농협홍삼 및 충북인삼농협 등 인삼 가공유통시설이 집약돼 있다. 루지, 수상레저, 콘도, 골프장 등을 갖춘 벨포레 관광단지와 좌구산 휴양랜드를 품고 있어 중부권 관광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증평군은 앞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공항과 철도를 활용한 물류 허브가 되고 중부권 최초의 국제학교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투자의 도시, 교육의 도시, 생활권 중심 도시, 웰니스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며 “더욱 강하고 큰 증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에서 넷째를 출산한 가정이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올해만 두 번째 수혜자로, 주인공은 괴산군 청천면에 사는 40대 권씨 부부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아들만 셋을 둔 권씨 부부는 타지에서 살다가 2021년 괴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송인헌 군수는 최근 권씨 가정을 방문해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을 설명하고 출산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 괴산군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셋째·넷째 쌍둥이 출산 부부에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이 지급됐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는 각각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출산한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도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소멸 위기’ 지자체들, 출산율 올리기와 인구 유치에 ‘사활’ 전라남도 진도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 1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7년간(기존 9년) 지급, 셋째 아이는 13년간(기존 18년) 지급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첫째 50만원(기존 30만원), 둘째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기존 100만원) 등이다.“인구 43개월째 자연감소”…月2만명도 안 태어난다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2만명도 채 되지 않으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어졌다. 통계청이 전 날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3%(1069명)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전달(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다. 월 출생아 수 2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0.78명)보다 떨어질 공산이 크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지난해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