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군 단전 영상과 우원식·이재명 월담 영상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담 영상을 재생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 대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라고 했다.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잠입 요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 중국대사관 등지에서 소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구속)씨가 미국을 오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MBC, 뉴스1 등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안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안씨가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그동안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고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 제대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안씨는 해당 기사의 취재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며 논란을 샀고,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경찰을 조롱하다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풀려났으나 20일 오후 11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건물손상 등)로 재차 체포돼 지난 22일 “도망 염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구속됐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변명하는 듯한 모습 대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그의 친구가 ‘보수가 아직 궤멸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기 위해’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나갔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생각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냈다”며 친구에게 보낸 답장 내용을 공개했다. 최 전 의원은 답신에서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며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3·1절을 앞두고 국민이 함께 전국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참배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광복 80,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도 참여한다. 서울·대전 현충원과 제주호국원, 대구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4개 국립묘지와 국가 관리 합동 묘역 7곳, 그리고 개별 묘소에 안장된 독립유공자는 7900여명으로 파악된다. 캠페인은 이들의 묘소를 지방 보훈관서를 중심으로 관내 지방자치단체장, 제복 근무자, 학생,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참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4일 오전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 선생이 안장돼 있는 서울 강북구 수유국가관리묘역을 육군사관생도와 학생 등 40여명과 함께 참배했다. 이날 오후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김시범 지사 묘소를 찾았다. 강 장관은 26일엔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된 한용운 선생과 오세창 지사 묘소를 찾는다. 김 사장은 오는 27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찾아 서울신문의 전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의 묘소 등을 참배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 장관과 함께 박강수 마포구청장, 광복회 서울지부장 등도 동행한다. 강 장관은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하셨던 애국선열들의 생애와 독립 정신을 모두가 함께 기억·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한국 국적의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씨가 스스로 미군 등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고, 지난 20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안씨는 해당 기사의 취재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했고, 선관위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육군본부 제안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육본은 “확인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군 차원에서 김현태 단장의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지원을 종용했느냐’는 질문에 “육군본부에서 종용했다는 언급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의 지원 여부도 “공정한 선발 여건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명이 제한된다”라고 그는 말했다. 김 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냐는 물음에는 “지원하는 데는 제한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野박선원 의원 제기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 부인“남수단 파병부대장 지원했지만 피의자 신분이어서 제외”“차라리 좀 떠나 있자 생각…육본 추천으로 파키스탄 지원”앞서 김 단장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육본 추천으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김 단장은 21일 변호인단 편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군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진급과는 무관한 한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국내에서 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떠나 있자는 생각에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6월 이후에 갈 수 있는 파병부대장을 보니 남수단 한 곳이 남아있어 지원했지만, 피의자 신분이라 후보자에서 제외됐고, 이후 육본에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을 추천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은 교육기관으로, 김 단장은 해외 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저는 지금 기소, 불기소 기로에 있고, 설사 불기소되더라도 군내 징계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진급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내에서 지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 또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4월 말 심의라고 하니 조금 기대만 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단장의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해외파병부대장은 이미 추천에서 누락됐는데 무슨 청탁을 하느냐”며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나 청탁으로 공격하시는 박선원 의원님이 원망스럽다”라고 토로했다. 해외파병부대장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탈락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헌재서 “봉쇄는 위협세력 국회진입 방어 개념”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차단 의도 없었다 증언텔레그램 들통, 거짓 논란…“복명복창” 해명한편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았으나 ‘150명’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는 계엄 해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등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SBS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김 단장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는 언급을 연이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 단장은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 단장은 곽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복명복창하는 차원이었을 뿐,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저는 (당일) 22시 31분에 ‘빨리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두 곳을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헬기에서 추가로 지시받은 부분을 텔레그램에 남긴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헬기 도착 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파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문을 다 잠그면 봉쇄가 되고 그런 다음 추가 지시를 받으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공중 폭파 위협을 받은 미국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abc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은 24일(현지시간) “22일 밤 8시 30분 존F.케네디국제공항을 이륙해 인도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292편이 이탈리아 로마의 레오나르도다빈치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 측은 이메일을 통해 292편에 폭탄이 설치됐으며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 항공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수를 돌려 비상착륙을 명령했고, 당시 상공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이탈리아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개된 영상은 여객기가 이탈리아군이 파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승객 199명과 승무원 15명을 태운 292편이 이륙해 목적지까지 2시간 정도 남았을 무렵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여객기는 무사히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이어 “292편의 비행 도중 발생한 보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객기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단 2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기수가 180도 돌려지고, 전투기가 등장해 호위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또 이탈리아 로마에 비상착륙한 뒤 수하물 점검 등 보안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며, 고객 여러분의 이해에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중 폭파 위협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아메리칸항공은 이달 초에도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명칭의 와이파이 핫스팟이 기내에서 켜지면서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는 소동을 겪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워싱턴DC 인근에서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군인 3명을 태운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공중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중 폭파 위협을 받은 미국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abc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은 24일(현지시간) “22일 밤 8시 30분 존F.케네디국제공항을 이륙해 인도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292편이 이탈리아 로마의 레오나르도다빈치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 측은 이메일을 통해 292편에 폭탄이 설치됐으며 공중에서 폭파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 항공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수를 돌려 비상착륙을 명령했고, 당시 상공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이탈리아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개된 영상은 여객기가 이탈리아군이 파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승객 199명과 승무원 15명을 태운 292편이 이륙해 목적지까지 2시간 정도 남았을 무렵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여객기는 무사히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이어 “292편의 비행 도중 발생한 보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객기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단 2시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기수가 180도 돌려지고, 전투기가 등장해 호위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또 이탈리아 로마에 비상착륙한 뒤 수하물 점검 등 보안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며, 고객 여러분의 이해에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중 폭파 위협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아메리칸항공은 이달 초에도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명칭의 와이파이 핫스팟이 기내에서 켜지면서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는 소동을 겪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워싱턴DC 인근에서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군인 3명을 태운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공중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수호’가 신이 맡긴 임무이자 운명이라고 말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3주년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조국 수호자의 날’ 군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감히 말하자면 운명이 그렇게 만들었고 신이 그러기를 원했다”며 “러시아를 방어하는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사명이 우리와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고 언급했다. 조국 수호자의 날(매년 2월 23일)은 한국의 국군의 날과 현충일을 합쳐 놓은 성격의 국경일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 직후인 1922년 ‘붉은 군대의 날로’ 처음 기념하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 등 11명의 군 장병에게 ‘러시아의 영웅’ 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성 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훈한 병사 중에는 우크라이나군과 처절한 백병전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된 시베리아 야쿠티야 출신 자원병인 안드레이 그리고리예프도 포함됐다. 그리고리예프는 “여러분과 당신의 모든 전우에게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치하하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갖고 조국과 국익, 러시아의 미래를 단호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한 모든 장병의 투지와 승리를 향한 결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현대 무기로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현재와 미래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육군과 해군의 전투 능력과 전투 준비 태세를 계속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장에서의 경험 등 전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군에 새롭고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인 올해를 조국 수호의 해로 정했다. 이는 과거에 러시아를 위해 싸운 군인뿐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군인을 기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45년 전의 판결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 재심은 2심제로 진행되며 내란죄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 재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가 담당한다.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진행된다. 김 전 부장은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이 법리적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재심도 관할하게 됐다. 다만 당시 2심 법원이었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서울고법이 재심을 맡았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열린다. 재심 판결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불복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이 1심 법원에서 열렸다면 2심과 3심에 항소·상고할 수 있으나 김 전 부장처럼 2심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대법원에만 상고할 수 있어 사실상 두 번의 재판만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장 재심에서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등이 맡는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상희·이영기·조영선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가 적용된 김 전 부장에게 실제 내란의 동기가 있었는지 ▲ 10·26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 변호인단은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며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10·26 사건 수사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진행됐고 수사관으로부터 김 전 부장이 당시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조 변호사는 “내란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서도 “위법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는 판단을 받으면 (다른 혐의 역시) 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심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거 사건 기록이 부실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던 김신혜씨도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인 지난 6일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무죄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형사보상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또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 서창효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재판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30·V·김태형)가 근황을 전했다. 뷔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김 병장 생존신고 하러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역) D-107입니다. 아주 무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에 몸 조심해서 건강하게 준비해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뷔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한층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특히 근육질 몸매가 눈에 띄었다. 뷔는 군 복무 중에도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 뷔가 지난해 11월29일 가수 박효신과 협업해 발표한 디지털 싱글 ‘윈터 어헤드(Winter Ahead)(with PARK HYO SHIN)’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12월 14일자)에 99위로 데뷔했다. 뷔는 방탄소년단 멤버로서 ‘핫100’ 정상에 6곡을 올리는 등 팀으로 이미 해당 차트에 여러 차례 진입했다. 솔로로서 ‘핫1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뷔는 매년 연말마다 겨울 감성 물씬 풍기는 노래를 발표해 팬들에게 행복을 안긴 바 있다. 뷔와 미국 대중문화 아이콘인 가수 겸 배우 빙 크로스비(Bing Crosby)의 캐럴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with V of BTS)’도 ‘핫 100’(12월 21일자) 93위에 올랐다. 한편 뷔는 2023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오는 6월 10일 전역한다. 하반기에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 재개가 계획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25일을 사흘 앞둔 주말, 전국이 탄핵 찬반 집회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탄핵 반대와 촉구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2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1000명(주최측 추산 1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윤순철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경호처는 내란수괴를 보호하고, 검찰은 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계엄에 관여했던 경찰은 승진했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안국역 인근에서 ‘128차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9000명(주최측 추산 3만 5000여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심판하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비상행동 집회와 연대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같은 날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계엄 합법·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주최 측 추산 300여만명)이 집결한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다. 한주밖에 안 남았다”며 “3·1절에 3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즉각 복귀”, “문형배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전에서도 탄핵 찬반 진영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0만명, 경찰 추산 1만 700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근태 전 육군대장,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서철모 서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박충규 대덕구청장도 무대에 올라 지지를 표명했다. 무대에 선 전한길 강사는 “대구에서 인공지능(AI) 측정으로 18만명이 왔던 것보다 오늘 더 많다”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이 집회에서 700~800m 떨어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가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500여명, 경찰추산 900명의 참가자들은 “탄핵안 즉각 통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6차에 걸쳐 눈바람을 맞으며 시민들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나섰다”며 “뻔뻔하게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터무니없는 위증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을 호도하는 세력 뒤에 국민의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윤석열정권퇴진전북운동본부는 전주 객사 앞에서 10번째 퇴진 촉구 대회를 열었고, 대구에서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 정당이 참여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20차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창원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반대 진영에서는 세이브코리아가 대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앞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각각 ‘국가비상기도회’와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도 오전부터 탄핵 반대 기도회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20여 명의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25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2일 대전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 주변은 ‘사기 탄핵 기각하라’ ‘부정선거 검증’ ‘탄핵 무효’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전에서 전국 단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집회장을 향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이용객들로 북적였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버스로 시청에 왔다는 김모씨는 “평소와 달리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승객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씨를 포함해 김근태 전 육군 대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개그맨 김영민과 유튜버 등이 참가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부산대·한동대 등 최근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서철모 서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과 장동혁·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 의원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세이브코리아 대표인 손현보 목사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비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회 참가자를 ‘살인마’ ‘악마’로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호남이 변하고 있다.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재명과 반드시 손절해야 한다”며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히틀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연장할 것이다. 국민이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된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여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의원은 “입으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마음에선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그건 탄핵 찬성을 구하는 게 될 것”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론을 일축했다. 최근 불거진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정치인 체포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메모 진위 논란을 거론하며 “부적 같은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자고 일어나니 나무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전한길씨는 2030이 불붙인 반대 집회에 대학생과 전 국민이 화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씨는 “공수처와 사법부, 헌재까지 민주당과 한통속이 돼 삼권분립과 법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에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섰다”고 강조했다. 울부짖듯 연설을 이어간 전씨는 “정치인과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국민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가족 단위 참석자들이 많았다. 중·고교생이 아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주부 염모씨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과 헌재 재판 과정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에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번 광주 집회에 나온 청년들을 보고 참석하게 됐다”며 “탄핵 절대 반대는 아니지만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4시 현재 주최 측 추산 20만명, 경찰 추산(비공식) 1만 70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2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보라매공원과는 약 700m 떨어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경찰 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충돌에 대비해 경찰 버스 7대를 배치했다. 집회 인근 지하철역인 시청역과 탄방역에 경찰 기동순찰대를 2개 팀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근무하는 육군 부사관이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2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따르면 쌍호여단 군수지원대대 소속 김채은 하사는 지난 18일 혈액암 환자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김채은 하사는 어릴 때부터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 그러던 중 간호사로 일하는 친언니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 책자를 접했고, 2020년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증을 결심한 그는 평소 건강 관리를 해온 덕분에 목표 성분 수치의 5배에 달하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수 있었다. 조혈모세포 기증 확률 극히 낮아 조혈모세포는 골수, 혈액, 탯줄에서 발견되는 특수세포로, 신체에 항상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백혈병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 5% 이내, 형제자매 간 25% 이내다. 타인과의 일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하다. 김채은 하사는 “기증이 나에게는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벅찬 마음을 안고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합의가 안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세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준호(54, 재선·서울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기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데 이어 ‘2기 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표가 추진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의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신뢰 속에 천 의원은 보수와 진보 정책을 넘나드는 정책적 유연성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평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천 의원이 전략 브리핑을 할 때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전언이다. 1971년생인 천 의원은 시민사회 출신의 청년 운동가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천 의원은 1993년 경희대 총학생회장(사학과 89학번) 시절 1000원이었던 학교 앞 식당 밥값이 1500원으로 오르자 1500명에 가까운 학생들 의견을 모아 상인회와의 협상에 나선 적이 있다. 이를 통해 1200원으로 밥값을 낮췄다. 이 경험은 천 의원의 첫 정치적 자산이 됐다. 천 의원보다 1년 앞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청년단체 시민운동을 했고, 당에 들어와서도 3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해왔다”면서 “천 의원은 이 대표와의 호흡도 잘 맞고 정무적 감각이나 전략적 기획 능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학과 89학번 동기인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천 의원은 학생 시절부터 맺고 끊는 게 분명했다”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정세 분석도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부모님 모두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던 만큼 생활정치를 중시한다는 평가다. 특히 광장시장에서 30여년간 생선 장사를 한 천 의원의 모친이 성실한 삶의 태도와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천 의원의 정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199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천 의원은 한국청년연합(KYC) 사무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청년 유권자 운동과 ‘아이 키우는 아버지학교’ 등 시민운동을 펼쳤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민추모위원회 집행책임자도 지냈고, ‘2010지방선거 유권자 희망연대’ 운영위원장과 ‘내가 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투표 당일 출근하는 청년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 법안 발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 제안 등도 주도했다. 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천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를 함께 읽으며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았다. 천 의원이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대선 당시 천 의원이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으면서다. 천 의원은 당시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팀을 이끌며 이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부드러운 대선 콘텐츠 기획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당내에선 당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천 의원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김원이 의원은 “청년운동,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혁신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 대표의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원칙에도 충실하면서 현실 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론’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설명한다. 천 의원은 “지금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선하는 거는 당연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수 정책이 맞으면 그걸 쓰는 거고 진보의 정책이 필요하면 그걸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며 “합의된 것부터 먼저 하면 되고 이해당사자 주체 간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10시20분쯤 대전 유성구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 방향 유성 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 들어간 30대 육군 장교가 잇따라 주행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람이 도로 위에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고속도로에서 걷다가 넘어진 A씨는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차량에 치였다. 이후에도 10여대의 차량이 쓰러져있는 A씨를 역과(轢過)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 육군대학에서 교육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씨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거나 생활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행적조사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韓 “국무위원 비상계엄 모두 만류”찬성 있었다는 김용현 증언과 배치尹 “洪, 통화한 걸 체포 지시로 엮어”정치인 위치 파악 “잘못된 일” 인정 조지호, 재판 이유로 주요 진술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제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법 소지가 크고 정당성도 인정받기 힘들어진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한 총리는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앞선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뒤 한 총리에게 ‘이틀 뒤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총리에 이어 열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여 전부터 체포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측 대리인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이 적힌 지난해 10월 27일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명단이 적힌 지난해 11월 9일 메모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9일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식사를 하며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한 날인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는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 안 해줬는가”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 박 전 총장이 ‘국회를 전면 통제해 달라’,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를 위해 위치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검경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질문했다. 조 청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조 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조 청장은 숨이 가쁜 듯 발언을 중간중간 멈추기도 했다. 이날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16명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경 조사에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며 “앞으로 공소사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청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은 “초유의 엄중한 상황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차 “당시 온갖 전화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혼란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안타깝게 건강이 많이 악화한 걸로 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조 “尹, 계엄해제에 ‘덕분에 신속히 끝나’ 전화…질책 아냐”“인간적 죄송함에 면직 신청…박안수·여인형에 협조 안해” 조 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 청장은 ‘(통화의) 대략적 취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하고 (국회의원을) 잘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났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 질문에 “신속하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 지시로 출입 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쯤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청장이 계엄 이튿날 아침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와 면직 절차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화를 언급하며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물었다. 박 직무대리는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거부했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도 “그때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아서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오히려 질책했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 증원과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증인이 아까 박안수 사령관에게 전화 받은 적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를 안 해줬죠’라는 김 재판관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화했을 때도 협조 안 했다고’라는 말에도 “네”라고 답했다.

최근 항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경비행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9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애리조나주(州) 마라나 지역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 중 1대에 타고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경비행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사고기 두 대가 공항 내 상공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은 공중에서 충돌한 비행기 중 한 대가 활주로 옆에 불시착한 뒤 잔해와 재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경찰과 공항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사고기 두 대중 한 대는 거의 재만 남은 상태였고 다른 한 대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활주로에 멈춰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마라나 지역 공항은 관제탑이 없이 운영되는 공항이다. 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관제탑이 없는 대신 공항 일대에 있는 다른 조종사들에게 교통조언주파수(Common Traffic Advisory Frequency)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이번 사고가 관제탑이 없는 공항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마라나 지역 공항 측은 매년 비행기 이착륙이 9만 회 이상 이뤄지며, 항공기 260대 이상이 공항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제탑이 없는 상태지만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르는 항공 사고에 불안감 증폭미국에서 항공 사고가 잇따르자,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미국 공군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F-35A 전투기가 훈련중 오작동이 발생해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는 오작동 전 탈출했지만 전투기는 현장에서 추락해 폭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워싱턴DC 인근에서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군인 3명을 태운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공중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에는 필라델피아 노스이스트 공항에서 이륙한 소형 제트기가 추락해 탑승자 7명이 모두 사망했으며, 지난 6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1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실종됐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해안에서 20㎞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과 기장 등 10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2일에는 미 해군 소속 EA-18G 그라울러 항공기가 샌디에이고 코로나도섬과 항구 사이의 바다에 추락했으나, 조종사는 현장에서 무사히 탈출했다.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다. 이날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여객기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동체가 뒤집혔으나, 탑승객 80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항공 사고 이어지는데도 직원 감축하는 트럼프 행정부항공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해고에 여념이 없다. AP통신은 17일 “연방항공청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 수백 명이 지난 14일 밤부터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고 대상에는 FAA의 레이다와 착륙 및 항법 보조 장비의 정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 해고 대상자 중에 항공 관제사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최근 대형 항공 사고 이후 항공 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해고가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했다. 실제로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군용기의 충돌 사고는 당시 항공관제사가 원래 2명이 맡아야 할 민항기와 헬기 관제를 동시에 한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또 이 사고가 발생한 뒤 불과 며칠 후, 조종사들에게 중요한 항공 안전 경보를 발신하는 FAA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한편, 현재 공무원 감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항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경비행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9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애리조나주(州) 마라나 지역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 중 1대에 타고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경비행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사고기 두 대가 공항 내 상공에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은 공중에서 충돌한 비행기 중 한 대가 활주로 옆에 불시착한 뒤 잔해와 재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경찰과 공항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사고기 두 대중 한 대는 거의 재만 남은 상태였고 다른 한 대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활주로에 멈춰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마라나 지역 공항은 관제탑이 없이 운영되는 공항이다. 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관제탑이 없는 대신 공항 일대에 있는 다른 조종사들에게 교통조언주파수(Common Traffic Advisory Frequency)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이번 사고가 관제탑이 없는 공항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마라나 지역 공항 측은 매년 비행기 이착륙이 9만 회 이상 이뤄지며, 항공기 260대 이상이 공항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제탑이 없는 상태지만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르는 항공 사고에 불안감 증폭미국에서 항공 사고가 잇따르자,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미국 공군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F-35A 전투기가 훈련중 오작동이 발생해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는 오작동 전 탈출했지만 전투기는 현장에서 추락해 폭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워싱턴DC 인근에서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군인 3명을 태운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공중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에는 필라델피아 노스이스트 공항에서 이륙한 소형 제트기가 추락해 탑승자 7명이 모두 사망했으며, 지난 6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1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실종됐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해안에서 20㎞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과 기장 등 10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2일에는 미 해군 소속 EA-18G 그라울러 항공기가 샌디에이고 코로나도섬과 항구 사이의 바다에 추락했으나, 조종사는 현장에서 무사히 탈출했다.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17일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다. 이날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여객기는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동체가 뒤집혔으나, 탑승객 80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항공 사고 이어지는데도 직원 감축하는 트럼프 행정부항공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해고에 여념이 없다. AP통신은 17일 “연방항공청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 수백 명이 지난 14일 밤부터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고 대상에는 FAA의 레이다와 착륙 및 항법 보조 장비의 정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 해고 대상자 중에 항공 관제사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최근 대형 항공 사고 이후 항공 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해고가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했다. 실제로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군용기의 충돌 사고는 당시 항공관제사가 원래 2명이 맡아야 할 민항기와 헬기 관제를 동시에 한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또 이 사고가 발생한 뒤 불과 며칠 후, 조종사들에게 중요한 항공 안전 경보를 발신하는 FAA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한편, 현재 공무원 감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