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2대서 폭탄 8발 잘못 투하조종사 비행 전 좌표 실수로 입력공군참모총장 “철저 조사해 문책” 한미 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15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과 육군,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오전 10시 4분쯤 공군의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 폭탄이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성당 건물 및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15명이 다쳐 이 가운데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중상자는 민간인 남성 2명으로 1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1명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군인 5명도 부상을 입었다. 훈련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한 올해 첫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훈련에는 한미 육군과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1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때 출격한 공군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탑재했는데 8발 모두 잘못 투하됐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큰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평화로운 일상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시고 크게 놀라시고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이 입으신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은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의 오폭으로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여러 명이 다쳤다. 6·25전쟁이 끝난 뒤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민간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민간 지역에 낙탄됐다. 비정상 투하된 폭탄이 민가 지역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04년 우리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례적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육군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다만 주한미군 전투기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낙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ｍ·깊이 2.4ｍ의 폭파구를 만들 정도로 위력이 강하며,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된다. 본격적인 조사 전이라 아직 사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밀유도무기가 아닌 무유도 일반폭탄의 비정상 낙하 사고이기에 투하가 잘못된, 즉 오폭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애초에 폭격 좌표가 잘못 설정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고는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에 떨어져 폭발이 일어났다고 민간인이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00분이 지나서야 공군 전투기에서 MK-82 폭탄이 잘못 투하됐다고 발표했다.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은 오전 10시 4분에 투하됐는데, 공군은 11시 41분에서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공군이 초반엔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가 보도를 접한 뒤에야 진상 파악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훈련 중에 군이 떨어뜨린 폭탄이 한 마을에 떨어져 15명이 다쳤다. 6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2명은 중상, 13명은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택 2동과 교회 1동 등이 일부 파손됐다. 부상자들은 포천의료원과 포천우리병원 등 병원 4곳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전 10시 47분쯤 해제했다. 소방과 군 당국은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7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며 “이 전투기는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정상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린다”고 한 뒤 “또한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양국 공중·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한미 연합연습인 FS는 다음 주 시작 예정으로, 이번 실사격 훈련은 FS의 전초전 격으로 볼 수 있다.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전차대대TF,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 드론봇전투단,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전투비행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정보운용반 등 장병 500여명이 참가했다. 지상군 장비는 한국 육군의 K2전차, K1A2전차, K21보병전투장갑차, K55A1 자주포, 120㎜ 자주박격포, 아파치 공격헬기, 비호복합과 미측 정찰드론 등 150여 대가 투입됐으며, 공중 전력으로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4·5세대 전투임무기들이 참가했다. 사진은 2025년 FS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전차대대TF K1A2전차가 전차포 사격으로 복합장애물지대 인근의 적을 격멸하고 있다.

인구 유입 효과에 3곳서 유치전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대구시 도심 개발 탄력 받을 듯 군위군이 대구 도심 국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피 시설로 꼽히던 군부대 이전 사업에는 대구·경북지역 5개 시군이 몰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는 대구시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대구시는 5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를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임무수행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 등을 거쳐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 등 3곳을 예비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다. 대구시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한 평가에서는 군위가 95.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와 제50사단사령부(2.99㎢), 제5군수지원사령부(0.75㎢),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가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한다. 이는 창군 이래 최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1만 명 안팎의 군인과 군인 가족이 군위로 이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 인구(지난 1월 기준 2만2981명)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도시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있다보니, 후보지 사이에선 유치전이 과열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전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작사 부지에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군부대 후적지(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로 비어 있는 땅)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는 경북대병원, 의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최초의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위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대구 군부대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가 대구 도심 이전 대상 군부대 5곳(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을 모두 품게 된 것은 우리 군민의 불굴 도전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인구가 2만여명에 불과한 군위군이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을 유치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로지 소멸위기에 놓인 군위를 살려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늘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했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단연 주민 수용성이다. 군부대 이전 유치가 시작된 2022년 10월부터 대부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힘을 보태줬다. 특히 이전 후보지인 우보면민들의 희생을 감수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군부대 유치 성공은 결국 군민 모두의 단결과 화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이나 아쉬웠던 점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다행히 대부분 군민이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일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군위군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우리가 모두 미래 100년을 위해 이뤄낸 위대한 군부대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민군상생의 모델이 될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달라.” -군부대 유치로 인한 군위의 미래는. “우선 인구소멸 지역에 젊은 군인들이 들어와 활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군위 서부지역(군위읍, 효령·소보면)의 TK신공항 건설, 동부지역(우보·부계·산성·의흥·삼국유사면)의 복합밀리터리타운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출산율 0.75명 시대… 동떨어진 제도둘째부터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노령 연금 청구할 때부터 적용돼합산 기간 10년 안 되면 혜택 제외경단녀 많아 수급자 98%가 남성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 기금 70% 부담… 미래세대에 전가국고 부담, 軍 크레디트와도 차이獨, 1명당 3년… 佛, 2년 기간 인정출산율 높이려면 재정 지원 필요 여야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기본구조는 놓아두고 매개변수 조정)을 놓고 씨름하면서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 확대 의제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구 절벽까지 대응하려면 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편을 이참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구 감소 모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적게는 6개월(군복무 크레디트), 많게는 50개월(출산 크레디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65세가 돼 연금을 탈 때 늘어난 가입 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수월해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2008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너무 낡아 현실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첫째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되 총 50개월을 초과할 순 없다. 즉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어야 한도 50개월을 꽉 채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 출산 후 바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A씨가 올해 둘째 아이를 낳아 출산 크레디트 12개월 적용 대상이 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인 65세(2060년)가 돼 연금을 청구할 때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만약 A씨가 출산 크레디트로 가입 기간 1년을 인정받았는데도 총가입 기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에 못 미치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부부 모두 10년 가입을 못 했을 경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이 아예 사라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디트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이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했다. 경력 단절을 겪은 많은 여성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다. 출산 장려 정책과 맞닿은 제도인데도 국고에선 고작 30%, 연금 기금에서 70%를 부담해 연금 기금 고갈을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 크레디트는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에 기대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지난해 출산 크레디트 개편안을 내놨다.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해 주고, 50개월 상한은 두지 않으며 지원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당기는 것이다. 국고 부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를 보면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당기고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면 2025~2034년 연평균 1조 1000억원이 더 든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에는 29억 6200만원(2024년)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인정 기간이 짧고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후 지원 방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른 출산율 제고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출산 크레디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자녀 1명당 3년, 프랑스는 2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스웨덴·독일·영국 등은 관련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 주고 있으며, 출산 크레디트처럼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돼서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원은 100%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21개월)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당기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적 수단이 크레디트 제도”라며 “이를 확대·개편하면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늘기 때문에 기금 수익 효과도 더 발생하고,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K-GREEN 건전관리시스템’을 오는 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K-GREEN 건전관리시스템은 방문자가 카지노를 이용하기 전에 이동동선과 상황별로 게임 교육과 체험을 하는 시스템이다. 과몰입 예방을 위해선 사후 조치보단 사전개입이 더 중요하고 이용자 스스로 자기주도하에 출입일과 시관을 관리하는 것이 도박중독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도입했다. 강원랜드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도박중독 자가진단(CPGI)을 받고 중독예방관리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어 ‘건전게임 체험존’에서 게임을 체험하고 실제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다. 스마트 입장 시스템으로 입장객의 출입일수와 시간이 기록된다. 강원랜드는 입장객의 게임 참여 패턴을 분석해 경고 및 상담을 연계한다. 최철규 직무대행은“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글로벌복합리조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카지노 규제완화와 동시에 건전화와 이용자보호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K-GREEN 건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초보고객부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해 불법도박 이슈 대응 및 적극적인 도박문제 예방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표창, 육군참모총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등 다수를 수상했다.

“군위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대구 군부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군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위가 대구 도심 이전 대상 군부대 5곳(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을 모두 품게 된 것은 우리 군민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인구가 2만여명에 불과한 군위군이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을 유치해 내는데는 적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로지 소멸위기에 놓인 군위를 살려내야 겠다는 일념으로 오늘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와 일문일답. -가장 큰 성공 요인을 꼽는다면. “단연 주민 수용성이다. 군부대 이전 유치가 시작된 2022년 10월부터 대부분의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힘을 보태줬다. 특히 이전 후보지인 우보면민들의 희생을 감수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군부대 유치 성공은 결국 군민 모두의 단결과 화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이나 아쉬웠던 점은 뭔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군민이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일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군위군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가 미래 100년을 위해 이뤄낸 위대한 군부대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민군상생의 모델이 될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달라.” -군부대 유치로 인한 군위의 미래는. “우선 인구소멸 지역에 젊은 군인들이 들어와 활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군위 서부지역(군위읍, 효령·소보면)의 TK신공항 건설, 동부지역(우보·부계·산성·의흥·삼국유사면)의 복합밀리터리타운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그는 병무청을 방문해 “다음 기일에 반드시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아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입영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 군 복무가 불가능했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적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본가에 맡긴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은 4일 우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군 최종 이전지 선정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 군위군의회,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 우보면 체육회, 우보면 16개 사회단체 관계자, 우보면민, 군위군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면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이런 마음을 모아 대구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장병익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장은 “군부대 최종 이전지 평가일인 오늘(4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군부대 이전 후보지인 우보면민의 강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이제는 군위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는 기쁜 결과 만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 기원 행사에 이어 ‘우보면민 한마당 행사’가 마련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에서는 그동안 16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국방부와 대구시, 군위군에 유치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운동이 전개돼 왔다. 지난 1일엔 우보면 국통산(國統山)에서 군부대 유치 기원제를 열기도 했다. 이는 군위군만의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군부대 밀리터리타운 예정지인 우보면은 과거 TK신공항 유치 투표에서 76% 찬성률을 기록하며 외부 시설 유치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열고 예비후보지인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등 3곳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6일 군부대 이전지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3곳 발표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예비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예비후보에 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데 이어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2030년까지 도심 내 산재한 군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제50사단사령부(2.99㎢),제5군수지원사령부(0.75㎢),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다.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드론으로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등 울산지역의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울산시는 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울산지역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무인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드론 체계는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등을 갖추고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 식별, 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돼 불법 드론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불법 드론을 활용한 침입이나 테러 위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대드론 체계 연결망 구축 ▲불법 드론 탐지 때 대응 ▲대드론 체계 구축 및 운용계획 수립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울산에 대드론 체계가 구축되면 무허가·불법 드론 접근과 침입, 테러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으로 드론이 치명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자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겉옷 8종 → 4종으로 교체 추진 중올해 450억·내년엔 1200억 소요수분 침투 기준 미군의 14배 제시“특정 업체만 독점 입찰 가능 구조”방한복에 여름 해충기피제 적용도軍 “디트 외엔 시험법 없어” 해명 전투복 품질 개선에 나선 육군이 입찰 성능시험에 한국군은 쓰지 않는 약품에 대한 내성 기준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생산업체들은 육군이 특정 업체의 입찰만을 염두에 두고 입찰 기준을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육군은 전투복 품질 개선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관련 용역까지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은 올해 하반기 야전부대 보급을 목표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육군에서 보급하는 8종의 겉옷을 기능성·보온성·활동성을 높인 4종(방상내피·방상외피·기능성 방한복·기능성 전투우의)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올해 450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육군은 지난해 시험 적용을 거쳐 공개 입찰을 준비 중이다. 그러던 중 최근 입찰을 위해 공급업체들이 충족해야 하는 성능시험 기준을 두고 업체들 사이에서 대거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피복의 오염에 따른 수분침투방지 시험’이다. 육군은 해충방지제인 디트(DEET)가 닿았을 경우 제품이 손상되는지를 따지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디트에 따른 손상 여부를 성능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디트는 미군 등이 주로 사용하는 해충방지제로, 한국군은 디트가 아닌 다른 약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습윤굴곡에 따른 수분침투방지 시험’도 논란이 됐다. 이는 물기에 젖은 상태에서 피복을 오랫동안 접어 뒀을 경우 습기 차단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육군은 미군보다 14배나 강한 기준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고어텍스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넣으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만 독점적으로 입찰이 가능하게 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육군 측은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디트 성분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해충방지제는 현재 시험법이 없기 때문에 수치화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름, 가을에 쓰는 해충기피제를 왜 겨울에 입는 기능성 방한복에 적용하느냐’는 지적에는 “겨울에도 진드기류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연구 결과를 이유로 댔다. 일부 미군보다 과한 성능시험 기준에 대해선 “국방부 연구용역 사업인 ‘한국군 피복 레이어링 체계연구’에 포함된 기준에 대한 관련 기관의 토의와 전력지원체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독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 2개 이상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을 그었다.

전투복 품질 개선에 나선 육군이 입찰 성능시험에 한국군은 쓰지 않는 약품에 대한 내성 기준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생산업체들은 육군이 특정 업체의 입찰만을 염두에 두고 입찰 기준을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육군은 전투복 품질 개선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관련 용역까지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은 올해 하반기 야전부대 보급을 목표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육군에서 보급하는 8종의 겉옷을 기능성·보온성·활동성을 높인 4종(방상내피·방상외피·기능성 방한복·기능성 전투우의)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올해 450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육군은 지난해 시험 적용을 거쳐 공개 입찰을 준비 중이다. 그러던 중 최근 입찰을 위해 공급업체들이 충족해야 하는 성능시험 기준을 두고 업체들 사이에서 대거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된 기준 가운데 하나는 ‘피복의 오염에 따른 수분침투방지 시험’이다. 육군은 해충방지제인 디트(DEET)가 닿았을 경우 제품이 손상되는지를 따지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디트에 따른 손상 여부를 성능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디트는 미군 등이 주로 사용하는 해충방지제로, 한국군은 디트가 아닌 이카리딘을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습윤굴곡에 따른 수분침투방지 시험’도 논란이 됐다. 이는 물기에 젖은 상태에서 피복을 오랫동안 접어 뒀을 경우 습기 차단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육군은 미군보다 14배나 강한 기준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고어텍스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넣으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만 독점적으로 입찰이 가능하게 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육군 측은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디트 성분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해충방지제는 천연성분이라 현재 시험법이 없기 때문에 수치화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름, 가을에 쓰는 해충기피제를 왜 겨울에 입는 기능성 방한복에 적용하느냐’는 지적에는 “겨울에도 진드기류에 의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연구 결과를 이유로 댔다. 일부 미군보다 과한 성능시험 기준에 대해선 “국방부 연구용역 사업인 ‘한국군 피복 레이어링 체계연구’에 포함된 기준에 대한 관련 기관의 토의와 전력지원체계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독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 2개 이상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을 그었다. 독점 구조, 비싼 원단 사용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8종을 4종으로 줄임으로써 전체 단가는 비슷한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파행을 두고 “우리도 북핵 협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온 만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에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린 지금 구한말 힘없던 조선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 군사대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빗대기도 했다. 홍 시장은 “1905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일제 수상 가쓰라와 미국 육군성 장관 태프가 만나 필리핀을 미국이 점령하고 조선은 일본이 점령하자는 밀약을 맺는다”며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폐지, 이전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던 구소련 핵탄두 1900기 등 핵시설을 러시아로 이전, 폐기하는 대신 5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와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안전보장 당사자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해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해 그 전쟁은 3년 차에 접어들었다”면서 “또 하나의 안전보장 약속 당사자인 미국은 인제 와서 트럼프가 휴전 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전비를 요구하면서 광물질 채굴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 현실”이라면서 “우리도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 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은 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한 4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신원조회 확인 결과 육군 간부로 파악돼 사건을 육군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자정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안에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잠금장치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민사경찰 수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곧장 군사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해군영웅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부경대·22)씨가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조 상사는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발칸포 사수로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조 소위는 “자랑스러운 해군 장교로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지킨 우리나라의 바다를 수호하겠다”며 “아버지처럼 멋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군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이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렸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임관식에선 육군 2450명, 해군, 84명, 공군 146명, 해병대 78명 등 학군사관후보생 2758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신임 장교들은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9개 4년제 대학에서 1·2학년 때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이후 2년 동안 전공교육과 함께 군사학·군사훈련을 받았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했다. 이날 대통령상은 육군 김예빈(성신여대·23) 소위, 해군 박종혁(부경대·22) 소위, 공군 박형주(교통대·23) 소위가 수상했다. 김 소위는 “장교로 임관하는 영예로운 자리에서 큰 상을 받아 기쁘고 영광스럽다”라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임관한 장교 중엔 6·25전쟁 참전유공자 후손 등이 눈길을 끌었다. 김찬솔(우석대·23) 육군 소위의 고모할아버지인 고 이득주 중령은 6·25전쟁 당시 국군 최초의 승전 전투인 ‘동락전투’에 참전했다. 이 전투의 승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는 김 소위의 고모할머니인 고 김재옥씨다. 당시 동락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학교에서 휴식을 취하던 북한군의 동태를 국군에게 알려 기습공격 성공을 이끌었다. 이 이야기는 1966년 영화 ‘전쟁과 여교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지훈(한성대·22) 육군 소위는 아버지와 누나, 형이 모두 학군장교 출신이다. 아버지 최덕수씨는 학군 29기로 임관해 중위 전역했고, 누나 최지수 대위는 학군 59기, 형 최지원 중위는 학군 61기다.

육군 제11기동사단 공병대대가 지난 25일부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3공병대대와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기동·대기동지원 훈련(SPEARHEAD STRIKE)을 실시했다. 훈련은 오는 3월 1일까지 실시한다. 훈련에는 한미 장병 270여명과 한측의 장애물개척전차(K600), 교량전차(AVLB), 장갑전투도저(M9ACE), 지뢰지대 통로개척 장비(MICLIC·미클릭), 미측의 고속지뢰살포시스템(M139·볼케이노), 장갑차(M1126·스트라이커), 도저 등 총 50여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며, 훈련은 연합작전 능력과 팀워크 향상에 중점을 둔 채 기동지원과 대기동지원을 위한 한미 양측의 장비를 운용하고 함께 임무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11기동사단 공병대대는 철저한 협조회의부터 단계별 사전 전술토의를 실시했으며, 전투원들의 팀워크 발휘를 위한 교류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미 연합사단·11공병대대·23공병대대의 장병들을 대대로 초대해 부대와 장비들을 소개하고 시연하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28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공병 훈련에서 육군 11기동사단의 장갑전투도저와 장애물개척전차,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함께 기동하고 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안씨를 건조물침입 미수와 공용물건 손상, 모욕,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6분쯤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체포된 뒤 풀려났다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빨리 수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그동안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고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그가 그동안 공공연히 제시해 온 미군 신분증은 스스로 만든 가짜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 안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및 기자와 함께 안씨를 수사 중이다. 안씨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며 논란을 샀다.

대구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을 기원하며 ‘군인가족 우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인가족 우대 프로모션’은 행사 기간 중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군인(현역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학군단 등)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프로모션은 휴가증이나 공무원증 등 군인 또는 군인 가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정문 매표소에서 제시하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군위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삼국유사테마파크는 72만㎡ 규모이며, 국보 306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놀면서 배우는 테마공원이다. 한편 군위군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