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인 관장의 본업은 소설가베트남전 1년 참전 후 전쟁소설 구상1989년에 쓴 ‘악어새’ 10만부 히트연좌제 넘어 참전… 집필 약속 지켜서울신문·사상계 읽고 ‘문인의 꿈’오영수 권유로 경기대 국문과 입학장준하의 사상계社에서 알바 기회전국 대학생 백일장 詩부문서 당선서울·충북에서… ‘연설문의 달인’예산고 교사 부임… 어릴 때 꿈 이뤄충북교육위서 교육감 연설문 쓰고당시 문교부 장관 연설문까지 작성유치진·서정주… 인장 1200과 소장인장 찍힌 책 인지는 ‘정품 보증서’문인 인장 공간 생긴다면 기증하고향토문화 좀더 발전하도록 힘쓸 것 충남 예산의 한국문인인장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새삼스럽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벗어나 새로 뚫린 평택~부여 고속도로를 타고 예산 땅에 접어드니 추사고택 나들목을 알리는 푯말이 눈에 들어온다. 자신의 옛집을 가리키는 표현이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이 될 줄을 추사 김정희 선생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물관으로 가려면 예산예당호나들목으로 나가야 한다. 강태공들에게 꿈의 낚시터인 예당저수지 얕은 여울목에는 새로 나는 물풀을 헤치며 백로며 왜가리가 그야말로 떼를 지어 먹이를 찾고 있었으니 눈이 씻기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멀지 않은 곳에 한때 멸종됐던 황새를 번식해 보존하는 예산황새공원이 있다.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된 고장이라는 것을 새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나 보다. 예당저수지가 있는 대흥면을 벗어나 광시면에 접어들면 한우마을이 나타난다. 작은 동네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깃집이 자리잡을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다. 마을을 찾는 손님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다. 이재인 관장은 광시파출소 앞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보령·청양으로 가는 길을 따라 달리다 오른쪽으로 접어든다. 좁은 길이지만 깔끔하게 정비돼 있다. 그런데 이 관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박물관은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한우마을부터 10개가 넘는 표지판이 갈림길마다 방향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장에게 “지역에서 대접을 잘 받으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을 고향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 고마울 뿐”이라며 웃었다. 이 관장의 본업은 소설가다. 그는 1985년 ‘예술계’ 신인상에 단편소설 ‘금이빨과 금지구역’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같은 해 교육신보사의 2000만원 현상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라면 그가 1989년 발표하고 10만부가 팔려 나간 장편소설 ‘악어새’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에게 “동네에서는 선생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고 하니 “여기선 교수님”이란다. 그는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1회 졸업생으로 모교에서 소설론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했다. “‘악어새’를 발표할 당시는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은 무엇이든 성공할 때였어요.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 이원규의 ‘훈장과 굴레’, 이상문의 ‘황색인’,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안정효의 ‘하얀전쟁’이 그렇지요. 그런데 ‘악어새’가 다른 것은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베트남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전쟁을 그린 겁니다.” 그는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 군에 입대했다. 2학기 등록금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논산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육군통신기지창에서 10개월 남짓 졸병 생활을 하던 중 베트남전 모병 소식이 들려왔다. 5개월 동안의 전투 훈련을 마치고 군수지원단에서 일하며 베트남의 이런저런 사정에 관심을 가졌다. 1년 동안의 베트남전 참전을 마치고 돌아와 제대할 때까지 전쟁 소설을 구상했다. 베트남에서 모아 고향에 보낸 ‘피 같은’ 전투수당은 그동안 농토와 송아지로 바뀌어 있었다. “베트남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연좌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했는데 6·25 때는 장택상씨 집을 차지해 살았을 만큼 거물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베트남전에 지원해도 보내 주지 않는 겁니다. 부대 방첩대장을 찾아가 “국문과를 다니다 입대한 소설가 지망생인데 베트남전에 참전해 꼭 작품으로 쓰고 싶다”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던 방첩대장이 부관에게 “저 자식 베트남에 보내 버려” 하는 것이었어요. ‘악어새’는 그 약속을 지킨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도 열심히 작품을 생산한다. 그동안 장편소설만 10권을 냈다. 하지만 소수의 작가만 팔리는 시대 ‘악어새’ 같은 반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근작을 읽고 박물관으로 찾아오는 독자가 있다고 한다. 그때마다 작가는 ‘영원한 스타’라고 생각한다. 문학은 죽었다고들 하는데 작가와 독자가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게 “어떻게 문학을 하게 되셨냐”고 하니 “이야기가 긴데…” 하더니 보따리를 끌러 놓기 시작한다. “국민학교, 요즘 말로 초등학교에 열 살이 되어서야 들어갔어요. 이장댁에 배달된 서울신문이며 서울신문 어린이판을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읽었습니다. ‘학원’이나 ‘현대문학’도 닥치는 대로 찾아봤고 나이가 남들보다 많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사상계’에 실린 문학작품도 탐독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권했지요. 머슴을 살면 한 해 쌀이 두 가마이니 3년 여섯 가마면 논 세 마지기를 사서 초가삼간을 지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을 살기에는 꿈이 너무 자라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예산군 경찰의 날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먹방’의 대명사인 예산 출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할아버지가 당시 예산경찰서장이었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독자란에 투고한 글이 실려 자신의 이름이 인쇄돼 나오던 시절이다. 그 언저리 이재인의 꿈은 문인이 돼 예산이나 홍성에서 중학교 교사로 자리잡는 것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6세 문학청년은 결국 가출해 서울에 왔다. 종로6가 어문각 언저리에서 구두닦이를 했는데 활자로만 뵈던 ‘갯마을’의 작가 오영수를 만나게 된다.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쯤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오 선생의 구두를 닦으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부탁을 하면서 구두 닦은 값은 그대로 받았으니 아직도 미안하다”며 웃었다. “청계천 헌책방에서 지나간 문예지를 헐값에 한 무더기 사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강의록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도 공부했습니다. 이듬해 봄 오영수 선생으로부터 우편엽서를 받았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올라오라는 겁니다. 경기실업초급대학이 경기대학교로 승격한 첫해 입학할 수 있었어요. 광시 양조장집 여주인이던 서창남 시인의 도움도 컸습니다. 서 시인은 오영수 선생에게 ‘시골서 공부를 열심히 시킬 테니 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지요.” 대학에 들어간 그는 존경하던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론인이 되고 싶은데 사상계에서 근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장 선생은 엽서로 답장을 보내 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오라”는 것이었다. 사상계사로 인사차 찾아갔더니 정기 구독자에게 부칠 봉투에 주소를 쓰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었다. 사상계 알바생이 된 이 관장은 경기대 학보사 기자로 특채됐다. 이 관장은 글 쓰는 일을 시작하며 인생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했다. 경기대 시절 양주동, 박남수, 이형기, 홍기삼, 김광식, 이형기 선생 등 문단의 대표적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그는 이 무렵 영남대가 주최한 전국 대학생 백일장 시 부문에서 당선되면서 더욱 자신이 붙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잡지사 몇 군데를 거쳐 예산고 교사로 부임했다. 어린 시절 꿈이 이뤄진 것이다. 백종원 대표 집안에서 설립한 학교다. 부천 소명여고, 충북 영동중, 미원고, 충주상고에도 재직한다. 이 즈음 글쓰기 능력을 인정받아 충북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연설문을 작성하게 된다. ‘연설문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서울까지 퍼지면서 당시 문교부 공보관실 교육연구사로 장관 연설문을 썼다. “청주 시절이었어요. 그때 고교 교사 보충수업 수당이 시간당 700원이었습니다.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가방 하나를 물고 들어왔어요. 현금 500만원과 월급봉투가 들어 있었으니 놀랐지요. 봉투에 적힌 대로 도자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자기 회사 임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분 도움으로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를 현지 조사하며 석사 학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도자기 회사가 옌볜 지린대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그곳에서 박사 학위도 할 수 있었고요. 돌이켜 보면 제 길은 거기서부터 열렸는가 봅니다.” 지금도 박물관 마당의 강아지를 끔찍하게 챙기는 이유일 것이다. 문인인장박물관은 고향으로 돌아온 2000년 개관했다. 인장박물관은 1000명 안팎 문인의 1200과(顆) 남짓한 인장을 소장하고 있다. 그에게 “문인의 도장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요즘 책은 대개 인지를 생략하지만 과거엔 반드시 작가의 인장이 찍힌 인지가 붙어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지는 저작권 증지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책의 말미에 붙인 인지는 작가와 출판사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인지는 낙관처럼 ‘정품 보증서’를 뜻한다는 설명이다. 박물관 소장품은 유치진, 박종화, 서정주,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오영수, 조연현, 백철 등 우리가 아는 20세기 문인의 인장을 망라한다. 대부분은 직접 건네받았고 작고한 문인은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박물관을 찾아오는 문인에게는 입장료 대신 인장을 달라고 했다. 박물관은 봄가을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가졌는데 “사례금 영수증에 인장이 필요하다”며 자연스럽게 ‘기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어렵게 모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문인의 인장을 빛나게 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흔쾌히 기증하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해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인장박물관에는 충남문학관이라는 간판도 걸려 있다. 지역 문학유산을 좀더 부각시키겠다는 취지다. ‘근대예산풍류선’과 ‘홍주 역사 인물기행’을 펴내며 향토문화 발굴사업에서 힘을 기울인다. 박물관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낮에는 안내판에 적힌 대로 전화를 걸면 관람할 수 있다. “우리 박물관이 자리잡고 주변에 모두 9개의 박물관이 들어섰어요. 고향에 돌아왔으니 지역문화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은 건강에 자신이 있는 만큼 이렇게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재인 박물관장은 194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경기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중·고교 국어교사와 문교부 공보관실 교육연구사로 일했다.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이 대학 한국문화연구소장을 지냈다. 월간문학상, 한국평론가협회상, 한국박물관인상, 백제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악어새’를 비롯한 10편의 장편소설과 ‘오영수 문학 연구’ 등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정치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2030년까지 달성할 ‘3·4·5 성장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3·4·5 성장전략’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4대 수출강국 진입,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달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 수준으로 고꾸라진 상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순위는 전 세계 6위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624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5년 내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경제성장 담론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그의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과 통합’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500여명이 참여했다. 유 전 원장은 2014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이 후보와 함께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을 역임했다. 고생물학자이자 또 다른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지지 정책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싱크탱크는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난 대선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지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제 분과를 이끈다. 성장전략 분과는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재정·조세 분야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금융 분과는 김광수 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맡겨졌다. 외교·국방 영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 대사를 지낸 조현 전 외교부 차관과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강건작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이 담당한다. 첨단 분야에서는 AI 분과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 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이끈다. 또한 보건의료 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 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의 비참한 상황을 전하며 군 수뇌부를 직격했다가 반역죄로 해임된 러시아군 출신 고위 장성이 악명높은 전과자 부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러시아군 이반 포포프 장군(소장)이 스톰-Z 부대의 지휘관으로 복귀한다고 보도했다. 포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최고위 장성 중 한 명이자 육군에서 가장 잘나가던 인물이었다. 포포프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제22군단의 참모장(준장)을 지냈다. 특히 2023년 봄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 제58연합군의 사령관을 지내며 이번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지휘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러시아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최고위층을 비난한 후 상황이 돌변했다. 그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군의 높은 사상자 수와 포병 지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돌파할 수 없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고위 지휘관이 우리 군을 배신하고 비열하게 목을 베면서 후방에서 우리를 때렸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에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단 하루 만에 그를 경질했다. 그러나 포포프에게 이는 시련의 시작이었다. 이후 포포프는 시리아로 보내졌으며 지난해 5월에는 갑자기 사기 혐의로 체포돼 징역 6년 형을 구형받아 군복을 벗었다. 결국 지난 3월 포포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전장 복귀를 호소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 TASS 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러시아 정부가 징역형 가능성에 직면한 포포프의 현역 복귀를 수용했다”면서 “스톰-Z 부대의 지휘관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카테리나 스테파넨코 연구원은 “포포프의 해임은 러시아의 극우 민족주의자, 장교, 재향군인들을 격분시켰다”면서 “러시아 국방부가 군내 문제를 가리기 위해 포포프를 해임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푸틴은 불명예를 얻은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와 싸우겠다고 자원하면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포포프의 스톰-Z 행은 사실상의 사형선고”라고 덧붙였다. 스톰-Z는 전과자들로 구성된 러시아 국방부의 직할부대를 말한다. 이는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러시아 측은 공식적으로 이 부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방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과자들로 구성된 스톰-Z 부대원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치른다. 특히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하고 낡은 무기만 받은 채 최전방에 내몰리면서 이른바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고의 군인을 가리는 ‘2025 베스트 레인저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인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가브리엘 화이트 중위와 세스 델텐레 대위팀이 베스트 레인저 대회에 참가해 전체 14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전투 훈련 과정’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의 레인저 스쿨은 1950년부터 운영돼왔으며 미국의 웬만한 군 지휘관들은 거의 모두 거쳐 갈 정도로 유서가 깊다. 특히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군에게 문호가 개방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당시 여군 19명이 지원해 단 2명 만이 레인저 견장을 달았다. 이번에 열린 베스트 레인저 대회는 레인저 출신 중에서도 ‘최고’를 뽑는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여군인 화이트 중위가 남성인 델텐레 대위와 함께 팀으로 참가했다. 총 52개 팀 중 유일한 남녀 혼성인 이들은 14위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베스트 레인저 대회는 3일 동안 쉬지 않고 열리는데 달리기, 장애물 코스, 사격, 헬기 도하와 침투 등 30개 이상의 종목을 놓고 자웅을 겨룬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5세인 화이트 중위는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2022년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AP통신은 “몇 년 전이라면 육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화이트의 첫 번째 참가를 대대적으로 알렸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군대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레인저 과정은 61일간 3단계로 이루어진다. 훈련소가 위치한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이름을 따 ‘베닝 단계’(Benning Phase)로 알려진 1단계 훈련은 장애물 통과, 독도법, 정찰 등 소부대 훈련이 주를 이룬다. 1단계를 통과한 교육생들은 다시 조지아주 프랭크 메릴 캠프에서의 2단계(21일, 산악훈련)와 늪지대인 플로리다주에서 17일간 이뤄지는 3단계(수상훈련과 생존훈련 등) 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거친 지원자는 엘리트 군인의 상징인 레인저 탭을 부착할 수 있다. 레인저 스쿨 수료율은 평균 45% 정도다. 미 육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 154명의 여군이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미국 최고의 군인을 가리는 ‘2025 베스트 레인저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인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가브리엘 화이트 중위와 세스 델텐레 대위팀이 베스트 레인저 대회에 참가해 전체 14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전투 훈련 과정’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의 레인저 스쿨은 1950년부터 운영돼왔으며 미국의 웬만한 군 지휘관들은 거의 모두 거쳐 갈 정도로 유서가 깊다. 특히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군에게 문호가 개방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당시 19명의 여군이 지원해 단 2명 만이 레인저 견장을 달았다. 이번에 열린 베스트 레인저 대회는 레인저 출신 중에서도 ‘최고’를 뽑는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여군인 화이트 중위가 남성인 델텐레 대위와 함께 팀으로 참가했다. 총 52개 팀 중 유일한 남녀 혼성인 이들은 14위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베스트 레인저 대회는 3일 동안 쉬지 않고 열리는데 달리기, 장애물 코스, 사격, 헬기 도하와 침투 등 30개 이상의 종목을 놓고 자웅을 겨룬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5세의 화이트 중위는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2022년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특히 이에 대해 AP통신은 “몇 년 전이라면 육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화이트의 첫 번째 참가를 대대적으로 알렸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군대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레인저 과정은 61일간 3단계로 이루어진다. 훈련소가 위치한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이름을 따 ‘베닝 단계’(Benning Phase)로 알려진 1단계 훈련은 장애물 통과, 독도법, 정찰 등 소부대 훈련이 주를 이룬다. 1단계를 통과한 교육생들은 다시 조지아주 프랭크 메릴 캠프에서의 2단계(21일, 산악훈련)와 늪지대인 플로리다주에서 17일간 이뤄지는 3단계(수상훈련과 생존훈련 등) 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거친 지원자는 엘리트 군인의 상징인 레인저 탭을 부착할 수 있다. 레인저 스쿨 수료율은 평균 45% 정도다. 미 육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 154명의 여군이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럽 국방에 대한 미국 압박이 강해지면서 자체 무기 개발에 나서는 유럽 국가들이 많다. 이중 프랑스는 2026년 중반까지 미국제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로켓과 유사한 자국산 로켓 포병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방위사업청(DGA)은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뉴스에 1년 안에 시범 사격을 가능하게 할 기술적 솔루션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DGA는 사프란과 MBDA 컨소시엄, 탈레스와 아리안그룹 컨소시엄과 협력해 150km 범위의 전술적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육군은 M270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의 현지 버전을 운용하고 있지만, 2027년에 운용 수명이 끝난다. 프랑스는 이를 대체할 장거리 지상 타격(Frappe Longue Portée Terrestre, FLP-T)이라는 로켓 포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와 군은 대체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대신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사프란과 MBDA 컨소시엄은 DGA 일정에 맞춰 2026년 중반에 시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탈레스와 아리안그룹 컨소시엄은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상황만 드러내며 일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프란과 MBDA는 2024년에 열린 유럽 최대 방위산업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썬다트(Thundart)라는 227mm 장거리 타격용 유도 로켓을 공개한 적이 있고, 2030년 이전에 초기 운용 능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는 미국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로켓 시스템과 동등한 제품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들은 미국제 하이마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의 정밀 범용 발사 시스템(PULS), 한국 한화의 천무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비유럽 국가와 공동 개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엘빗 시스템은 KNDS와 협력하여 유로 PULS를 개발하고 있고, 독일 라인메탈은 록히드마틴과 함께 M270 MLRS를 트럭에 통합한 글로벌 이동식 로켓 시스템(GMARS)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 발사될 장거리 타격 무기들도 개발되고 있다. MBDA 독일은 M270 MLRS, M142 HIMARS, PULS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합동 화력지원 미사일(JFS-M)과 원격운반체 다영역 멀티롤 효과체(RCM2)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로 인해 프랑스가 개발하려는 로켓 포병 시스템이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 유럽 자체 개발품에 더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도록 압박하는 것의 도움을 받을 여지는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육군 27사단 해체 뒤 침체일로를 걷는 강원 화천 사내면에 활기를 불어넣을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14일 화천군에 따르면 숙원인 광덕터널 건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덕터널은 총 4.8㎞이고, 화천 사내면과 경기 포천을 잇는다. 총사업비 1391억원 중 70%인 974억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30%(417억원)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분담한다. 강원도는 연내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완공 목표 시기는 2031년이다. 광덕터널이 뚫리면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위험한 광덕고개를 이용하지 않고도 화천과 포천을 오갈 수 있다. 특히 이동시간이 현 25~26분에서 5분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2~3년 전 27사단 해체로 인구가 크게 줄어 활기를 잃은 사내면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27사단이 없어진 뒤 사내면 일대 상가 매출은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천군은 사내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60세대 규모의 고령자 주택을 2028년 완공한다. 화천읍에 건립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온종일 돌봄시설인 커뮤니티센터가 내년 말 사내면에도 들어선다.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도 조성 중이다. 화천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농공단지 조성도 진행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광덕터널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채비를 마쳤다”며 “광덕터널이 선물할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 편안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해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해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7년부터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그간 13만 명이 넘는 현지인을 치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주 2회 작전지역 내 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과, 치과, 성형외과, 수의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무대가 하루 평균 30여명에 대해 대민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민 의료지원은 동명부대가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란 찬사를 받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현지인에게 의료비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던 지역 여건상 현지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된 탓에 동명부대의 도움이 절실하다. 합참은 특히 동명부대가 운용하는 치과 버스가 유엔 레바논임무단(유니필·UNIFIL) 내 유일한 이동식 치과로 충치·잇몸 치료, 스케일링, 발치 등 필수 진료가 가능해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전했다. 부탄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안전사고와 화상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현지 상황상 성형외과 진료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내과는 고혈압, 당뇨, 위궤양 등이 잦은 현지인에게 맞춤식 처방과 의약품을 지원하며 수의과는 동물 백신 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명부대 의료지원 서비스의 13만번째 주인공이 된 로카야 파키흐(58)는 “항상 친절하게 환자들을 맞아주고 건강 상태도 자세히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무료 의료지원은 정말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동명부대장 유준근 육군 대령은 “의료 기반이 부족한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부대원들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든든하고 진정한 친구임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 외곽 방어 임무를 수행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내부에서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업무 외 업무’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0일 JTBC는 55경비단 병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업무 외 업무도 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병사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 수행에 자괴감까지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 내에서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는 김 여사는 어느 날 기동타격대의 방탄 기갑 차량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한 55경비단 전역자는 “자기(김 여사)가 그 차(방탄 기갑차)를 운전해볼 수 있는지 (물었다)”라고 증언했다. 기동타격대 방탄 기갑차는 군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 이에 55경비단 간부가 김 여사를 옆에 태우고 관저 내 ‘드라이브’를 수행했다고 전역자는 전 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로 55경비단 병사들에게는 언제든 해당 차량에 관해 김 여사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원을 암기하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고 한다. 또 김 여사의 불시 외출에 맞춘 대기 상황이 반복되면서 55경비단 내 자괴감과 불만이 커졌다고 한다. 이밖에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당시 55경비단 병사들이 대통령 탑승 차량을 향해 ‘도열 박수’를 치는 계획도 마련됐었는데, 계획은 무산됐으나 실제 실행됐다면 자괴감은 더 컸을 거라고 전역자는 JTBC에 전했다. 한편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이른바 ‘기갑차 드라이브’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장재영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전미르 등 KBO 유망주 15명이 상무에 합격했다. 국군체육부대는 10일 상무 야구단 합격자를 확정해 선수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각 구단 문의 결과 키움에선 장재영과 왼손 투수 이종민, 내야수 이승원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장재영은 2021년 키움 입단 당시 9억원의 계약금을 받은 초대형 기대주였다. 투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장재영은 제구 난조에 시달리며 구단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타자로 전향했다. 장재영은 지난해 38경기에서 타율 0.168, 4홈런, 13타점의 초라한 성적을 냈고, 올 시즌에도 3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그는 오는 5월 1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해 1년 6개월 동안 복무할 예정이다. 롯데에서는 우완 투수 전미르와 내야수 강성우, 우완 투수 진승현이 함께 상무에 입대한다. 2024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롯데에 입단한 전미르는 2024시즌 36경기에 출전해 1승 5패, 1세이브, 5홀드, 평균자책점 5.88의 성적을 냈다. 팔꿈치 부상으로 지난해 6월 15일 이후 마운드에 서지 못했고 지난 12월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수술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에선 내야수 김두현과 우완 투수 김민재가 상무에 합격했고, LG 트윈스 언더핸드 투수 정지헌과 SSG 랜더스 외야수 정현승, 우완투수 신헌민도 상무에 입대한다. NC 다이노스에서는 외야수 박한결과 포수 신용석이,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내야수 김호진이 합격했다. 삼성의 핵심 불펜 이호성은 상무에 지원했으나 구단과 협의 후 이를 취소했다. 아울러 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김규연도 상무에 합격했고, kt wiz에선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두산 베어스는 상무 지원자가 없었다.

“금방 갔다 온다더니…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9일 오전 대구 동구청 4층 대회의실.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정궁호(74) 기장의 분향소에서 만난 백명수(69)씨는 “금방 갔다 오겠다며 나간 사람이 10분도 안 돼 사고를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불진화대 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백씨는 정 기장을 ‘호인이자, 훌륭한 베테랑’으로 기억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한참 눈물을 흘렸다”며 “조종 실력이 훌륭해서 불이 난 곳에 정확히 물을 뿌릴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향소는 적막한 가운데 침울한 분위가 감돌았다. 붉은색 산불진화대복 차림의 대원 10여 명은 정 기장의 영정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한 대원이 “거기서는 편하게 쉬십시오”라고 말하자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분향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산불진화대원 김차곤씨는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동료”라며 “항상 성실했고, 늘 웃는 얼굴로 동료들을 대하던 사람”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다른 조문객도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마시라고 왔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북구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분향소가 마련됐다. 이곳에도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이 보낸 조기(弔旗)와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었다. 분향소를 찾은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재난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보다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안전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동참을 시민분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기장은 지난 6일 오후 3시 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 항공대를 거쳐 1986년 7월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의 현장에서 근무했다. 2011년 6월 퇴직한 정 기장은 2017년부터 경북 영덕군에 있는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겨 헬기 조종간을 잡아 왔다. 동구와 북구에서 운영하는 분향소는 이날부터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각 운영한다.

약 15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37)이 영남권 산불 피해 가정에 아파트를 선물했다. 6일 보겸의 개인 유튜브 채널 ‘보겸TV’에는 ‘이번엔 집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보겸이 영남권의 한 지역에 방문해 촬영한 영상이다. 보겸은 “(제가 만날 피해자 가족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간판이 날아갔다”며 경악했다. 식당 앞에 놓인 한 트럭은 전소된 채 도로변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다. 바로 옆 슬레이트 지붕 건물은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무너졌다. 현장을 확인한 보겸은 곧바로 피해 가정을 만났다. 피해 당사자는 조부모님·부모님과 함께 사는 남학생 유찬 군이었다. 유찬 군은 “(지금은) 기숙사에서 자고 있다. 부모님은 대피소에서 주무신다”고 밝혔다. 보겸을 만난 유찬 군의 어머니는 “목조 슬레이트 건물은 보험 회사에서 (화재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못 들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저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다. 살아야 하니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유찬이는) 기숙사에 사정해서 (평일 외에) 주말에도 머물고 있고, (시)아버님은 경로당에서 지내신다”고 설명했다. 유찬 군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식당 장사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했으니까, (부모님이 운영하신 기간까지 합치면) 50여년”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찬 군의 할아버지는 뒷산에서 밭을 일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재 당시 옷가지를 건져내지 못해 육군 활동복을 얻어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밭이 다 타버려서 하나도 못 쓴다. 나무들과 (비닐)하우스도 다 타버렸다”고 전했다. 며칠 뒤 유찬 군 가정을 다시 만난 보겸은 이들을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보겸은 한 세대 안에 들어가더니 “제가 준비한 아파트다. 쓰시면 된다. 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경상도에서 본 집 중 (유찬 군 가정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그냥 떠날 수 없어 (가진 걸) 짜내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가구를 미처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집 안에는 이부자리와 필수 가전제품이 준비된 상태였다.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리더니 “저희 식당에 꼭 다시 초대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영상 끝에서 보겸은 “제가 피해 지역을 돌면서 많은 분을 도울 수 있었던 건, 제 수입을 나누고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구독자와 후원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산불 피해) 복구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생한 영남 권역 산불에 따른 피해 면적은 경북·경남지역을 합해 4만8000ha(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수치로, 역대 산불 중 피해 면적이 가장 넓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 탓에 사망 31명, 부상 44명 등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7일에는 경남 하동 지역에서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로 당시 현장에 있던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 불은 9일 기준 진화가 완료된 상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7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갖지만,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동원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신뢰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의 권한과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尹,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 남용” “군 사기 저하·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그러면서 “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 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했다”며 “그러나 군인들은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등 군의 오욕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해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이를 다시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74조 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에 더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등 ‘경고성 계엄’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 “尹, 45년 만에 다시 국가긴급권 남용” 지적“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엄청난 파장…파면 이익이 더 커”윤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570여명에 불과했다고도 했는데, 군에 따르면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1600여명의 무장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일부 지휘관들과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헌재 판단대로 소극적으로 지시 이행을 하기도 했지만 군이 국회에 침투하고 무장을 한 채 시민들과 마주한 몇 시간의 장면은 수십 년간 겨우 쌓아올린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계엄 직후 다시 불거진 계엄 재시도설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못박으며 수습을 해나갔지만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보직 해임됐습니다. 계엄 직후 쏟아지는 폭로와 증언에는 중요한 기밀이 있기도 했고, 국회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지휘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군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물론 많은 현역 장병들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정권과 군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군이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믿음의 시간은 앞으로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군통수권자라 해도 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헌재 결정문은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침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행은 헌재 선고 이후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 속에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작전 및 복무 기강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면서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3700억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의 중공업 기업인 L&T와 함께 인도 육군에 자주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2017년 1차 계약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인도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납품을 완료했다. 이번 수출 계약을 기반으로 K9 자주포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됐다. 특히 현재 인도와 협상 중인 대공 체계사업의 수출 가능성도 열렸다고 회사는 평가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안정적인 납품 실적으로 유럽을 넘어 아시아 방산시장에서 각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역대 처음으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방 분야의 인력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수한 지역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방부가 3일 공고할 이번 채용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62명, 강원 38명, 대전·세종·충남 28명, 충북 8명, 경남 20명, 경북 23명, 전남 11명, 전북 6명, 제주 4명 등 총 200명을 뽑는다. 공고문에 안내될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최종 합격하면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수습 기간 6개월을 거쳐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된다. 임용 후에는 해당 선발 지역에서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데는 인구 감소와 중도퇴직에 따른 국방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무원 전체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전체 1283명이 퇴직했는데 중도퇴직자가 670명(52.2%)이었다. 이 가운데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자는 243명으로 18.9%에 달했다.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는 2020년 777명(65.2%), 2021년 1045명(63.1%), 2022년 1389명(68.8%), 2023년 1720명(75.2%)으로 꾸준히 늘었다. 3년 이내 퇴직자 역시 2020년 339명(28.5%), 2021년 561명(33.9%), 2022년 884명(43.8%), 2023년 1125명(49.2%)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민이 큰 군 당국은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채용에 대해서도 문턱을 낮추고 있다. 공군은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는 253기 부사관후보생부터 1차 필기시험 합격·불합격제도를 없애고 점수제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필기시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됐지만 이를 바꾼 것이다. 사이버·정보통신, 시설, 건설 등 3개 직종은 관련 전공과 자격증이 없이도 부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철 공군본부 인재획득과장은 “병역자원 감소로 우수 인력 획득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인재에게 공군 부사관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최고연령을 현행 ‘25세 미만’에서 2년 높여 ‘27세 미만’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3사관학교 입학 연령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혹은 석사 과정 졸업자 등 우수 자원의 지원이 어려우며, 타 사관학교와 달리 3사관학교 지원 경쟁률은 하락 추세로 우수 지원자 인력풀 확대를 위해 입학 최고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사관학교의 모집 경쟁률은 2020년 4.7대1에서 2023년 3.2대1로 하락 추세다. 학군사관후보생(ROTC)도 문턱을 낮췄는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ROTC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꾸준히 줄어 2022년 2.4대1을 기록했다. 2023년엔 1.6대1까지 떨어지면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ROTC선발 필기시험을 없앴더니 경쟁률이 올랐다. 지난해 ROTC 경쟁률은 2.1대1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고육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력의 질적 저하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모집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실제 군문에 들어섰을 때 이탈하지 않도록 급여와 주거 등 복지를 더 내실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