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기를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부수고 현금 793만원을 훔쳐 유흥주점 등에서 당일 모두 탕진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함안경찰서는 현금인출기를 파손해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A,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0시 20분쯤 함안군 군북면 한 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부수고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793만원을 모두 털어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사회에서 만난 친구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밤시간대에 농촌지역 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은 차안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이 도구로 현금인출기를 부숴 1만원권 193만원과 5만원권 600만원을 훔쳤다. 이들이 현금인출기를 털 당시 편의점은 영업을 마쳐 문을 닫고 불이 꺼진 시간이었다. 범행뒤 이들은 차를 타고 곧바로 인근 창원시 지역으로 이동해 새벽시간에 시내 고급 유흥주점 몇곳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종업원에게 20여만원씩 봉사료를 주는 등 500여만원을 술집에서 탕진했다. A씨 등은 스포츠 토토 복권 100여만원어치를 구입하고 새 휴대전화 1대씩을 구입하는 등 훔친 돈을 당일 모두 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3시간쯤 지난 뒤 사설경비업체로 부터 현금인출기가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 조사 등을 통해 A,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당일 오후 10시쯤 의령군 지역 한 통닭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두 사람을 붙잡았다.

SNS에서 사람들을 모아 서울 강남구에서 이른바 ‘스와핑·관전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스와핑이란 두 쌍 이상의 커플이 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 스와핑을 할 남녀를 모집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까닭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클럽에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하는 한편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고(故) 장자연씨의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한 점,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점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5가지 공소사실 중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각각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 김씨와 장씨가 참석한 사실,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유흥주점에서 방 전 대표를 만난 사실과 관련된 증언이다. 재판부는 “이제 막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방 전 사장이 있는)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장씨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연락이 없었는데 그 장소에, 그 일시에 망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위증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수사받고 있다. 24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 소속 40대 A경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초 노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위해 이동한 모텔에서 단속반에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유흥주점과 모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중이다. 한편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됐다.

23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한 어린이집 주변은 고깃집과 횟집 등 술집과 6~7층 규모의 모텔들이 즐비했다. 1996년 이 어린이집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없었던 업소들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이 어린이집에는 22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기관 주변에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 탓에 이 어린이집으로 등·하원하는 아이들은 유흥가 한복판을 지나야 한다. 교육공간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8월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신나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용이 다를 이유가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지정을 늘리자는 논의도 멈춰 서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도 학교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기관으로부터 200m 거리에 담배판매, 유흥주점, 숙박업 등 28개 청소년 유해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해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전자담배 판매점을 유해업소에 포함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3건이나 계류 중이다. 실제로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175m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과 ‘OO담배 대량 입고’라는 홍보 문구를 써 놓은 가게가 운영 중이었다. 택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도 적혀 있었다. 이 초등학교 학생과 부설 유치원 원생들은 매일 등하굣길에 이 가게를 지난다.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매일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편의점에도 담배 광고가 많아 불안한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 가게에는 자극적으로 홍보문구를 써 놨다”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유해환경이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예과 교수는 “술집이나 모텔 등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아이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어린 시절 이런 이미지에 지속해 노출되면 커 가면서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23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한 어린이집 주변은 고깃집과 횟집 등 술집과 6~7층 규모의 모텔들이 즐비했다. 1996년 이 어린이집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없었던 업소들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이 어린이집에는 22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기관 주변에 각종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 탓에 이 어린이집으로 등·하원하는 아이들은 유흥가 한복판을 지나야 한다. 교육공간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8월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신나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용이 다를 이유가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지정을 늘리자는 논의도 멈춰서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도 학교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기관으로부터 200m 거리에 담배판매, 유흥주점, 숙박업 등 28개 청소년 유해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판매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해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전자담배 판매점을 유해업소에 포함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3건이나 계류 중이다. 실제로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175m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과 ‘oo담배 대량 입고’라는 홍보 문구를 써놓은 가게가 운영 중이었다. 택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도 적혀 있었다. 이 초등학교 학생과 부설 유치원 원생들은 매일 등하굣길에 이 가게를 지난다.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매일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편의점에도 담배 광고가 많아 불안한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 가게에는 자극적으로 홍보문구를 써놨다”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유해환경이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예과 교수는 “술집이나 모텔 등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아이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어린 시절 이런 이미지에 지속해 노출되면 커가면서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고흥군 소재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5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66)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노래방에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둔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수십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햄 후 흉기로 자해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7·총경)씨와 전 사이버수사대장 B(48·경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미 구속된 경찰관 C(40·경위)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브로커 D(69)씨와 E(44)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1일쯤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 D씨의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일주일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D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게 하고, 같은 해 10∼11월 D씨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C씨는 E씨의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1000만 원 상당 향응과 7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이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고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D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C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금품로비 실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경찰관과 브로커 간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 등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로 인지·기소하고 현금 1억7000여만 원을 몰수 청구했다.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한 뒤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해 손님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매매 강요·감금)로 제주지역 모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와 그의 부인 40대 중국인 B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 외국인 여성을 모집한 외국인 브로커 C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들과의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1㎞ 떨어진 건물 지하 숙소에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폐쇄한 뒤 예약 손님만 받아 운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행각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모두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경찰은 국외로 빠져나간 C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개발업체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면서 식사와 술자리 등의 접대를 받은 현직 기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발업자와 기자들을 연결해 준 전직 기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출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기자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기자 A씨와 기자 B씨는 부산의 한 개발업체 대표 D씨로부터 식사 등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2021년 6월 D씨로부터 ‘회사에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받았다. 이에 A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일간지 기자 B씨에게 D씨를 소개해주며 기사를 보도할 것을 부탁했고 B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기자 C씨는 2021년 7월 해운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역시 A씨를 통해 개발업자 D씨를 알게 됐고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10억 6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언론사 기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2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B, C씨 역시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언론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장기 미제인 ‘백 경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공범 중 한명인 이정학을 지목했다. 다만 경찰은 공범 가능성과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5일 수사관 10명을 대전교도소로 보내 이승만과 이정학을 상대로 첫 대질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4일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 이정학은 이 범행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숨진 백 경사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토대로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식칼이나 과도 등이 아닌 회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정학은 지난 2004년 7월 대전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계획하던 중 검거됐고, 당시 회칼과 노끈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정학이 이승만과 함께 대전·전주를 오가며 음반 테이프 유통사업을 하고도 “전주에 온 적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등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정황 증거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백 경사 피살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2개의 족적의 경우 이승만과 이정학 가운데 한 명의 발 크기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수사 진행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백 경사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다“라면서 서로에게 범행을 떠넘기며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중국인 여성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 서부경찰서(서장 임상우)는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업주 A(40대)씨는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술을 팔고 인근 호텔로 손님과 유흥종사자를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손님당 2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 검거했다. 이날 단속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여성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 후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은밀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골프를 치거나 유흥주점에 가지 않았는지 국세청이 악성 공익법인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내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받는 공이기 목적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통해 공익 자금을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애견 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B공익법인 이사장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C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D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뒤에도 계속 기부금을 받았고, 증여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 경비를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업 비용을 허위로 계산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과거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 뮤지컬 배우가 또 다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강남경찰서는 뮤지컬 배우 출신 A(38)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3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수갑을 채워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인계했다. 당시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빨간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공범 B씨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A씨는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지만, 성추문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주요 방송사 출연정지명단에 등재됐다.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모 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조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함으로써 사용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조씨에게 마약을 건넨 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씨는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마약류 운반에 가담한 운반책과 투약자 등 10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 등 운반책 18명을 검거해 이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마약조직으로 부터 마약을 구입해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82명을 붙잡아 이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운반책 검거과정에서 필로폰 501g과 엑스터시 128정, 스틸녹스 28정, 케타민 62g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다. 또 기소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원을 환수했다. 마약 운반책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터 지난달까지 판매조직으로 부터 건네받은 마약류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을 돌며 주택가 은밀한 장소 등에 숨겨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운반책들은 마약류 유통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이 있는 등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마약류 유통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은 주로 20~30대이며 10대도 1명이 있다. 마약 판매 조직은 이들에게 한달에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마약류 유통조직에 정규직 운반책으로 입사할 것을 제의했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구속되더라도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내준다며 유혹했다. 판매 조직은 운반책 가담자들로 부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미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받았다.운반책으로 고용된 뒤 10여일 안팎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마약류 던지기 실습’을 비롯한 교육을 받고 성과급제와 근무수칙을 시행하는 등 운반책 조직이 정규직처럼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에게는 한건당 1만원~3만원씩 계산해 주 단위로 급여가 지급됐다. 1명은 한달에 70건 넘게 배달해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마약 구매·투약자는 20~30대가 67명(84.8)이었고 10대도 4명(5%)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마약류 해외총책과 국내 판매총책, 공급책 등 판매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최근 마약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유통 증가로 10~30대 젋은 층에서 마약류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 관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총 1억 5000만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등 식품접객업소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와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금액 한도는 1개 업체당 2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화장실 시설개선 1%)다. 1~3년 거치, 2~5년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사용 용도는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비용 또는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이다. 총 소요 금액의 80%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는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 위생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종류별·업종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상환 조건 등은 구 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소상공인 점포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아트테리어’는 예술(Ar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협업해 가게 내외부의 공간개선부터 상품 브랜딩까지 소상공인 점포를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경험 제공은 물론 가게별 특색을 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구는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265개소 점포 지원해 지역예술가 407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90%에 달할 만큼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점포의 일반 환경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 지역예술가 매칭 없이도 참여가 가능한 ‘비매칭 유형’을 신설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디자인 개선 없이 기능적 환경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디자인 개선에 적극적인 소상공인은 지역예술가와 매칭해 상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해 지역예술가와 현장 작업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간판, 천막 등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준’을 마련해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가게 내‧외부 디자인과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관내 소상공인 매장형 점포 약 300개소이며,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단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및 체인, 동일‧유사사업 참여 점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까지이며, 관악구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구청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이메일(hydeloon@ga.go.kr)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6, 5732)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 새롭게 달라진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서울인/강남구, 음식점 시설 개선 8억원 융자 지원 “자치구 최대”(3)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대 8억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자치구 최대 규모다. 구는 강남구에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 780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1%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2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000만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 빌려준다. 단,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시설 개선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소들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결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지분 수개월 만에 50%로 늘어李와 관련성 입증 위해 집중 추궁수익 배분안 정진상에 보고 판단정성호, 이화영도 특별면회 논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5년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이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향후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장동 지분 구조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만에 약 24% 포인트나 지분이 늘어난 이유를 해명해 보라”면서 “이 대표 또는 측근에게 줄 지분이 차명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은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지분 조정 배경과 이 대표 측 간 관련성을 캐묻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대장동 지분은 사업 참여 단계인 2014년 12월까지만 해도 25%에 불과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지분을 일부 몰아줘 2015년 2월에는 49.17%로 늘었다. 반면 남 변호사의 지분은 45%에서 24.92%로 줄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 유흥주점에서 지분 논의를 하던 남 변호사는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고 정 회계사는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라며 지분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추가로 자본금을 투입하지 않고 지분을 두 배가량으로 늘렸다. 또 당시에는 성남시의회 로비 등 김씨가 추가로 지분을 주장할 특별한 현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지분이 늘어난 것은 이 대표 측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저수지에 넣어 둔 거죠”라고 언급한 것도 대장동 지분이 확정된 시기쯤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이후 본격화된 대장동 수익 배당 논의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정 회계사와 2020년 10월 26일 만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의 ‘천화동인 1호’ 배당과 관련해 논의했는데 바로 전날과 당일에 정 전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남 변호사 등에게 늘어난 지분이 유 전 본부장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차명 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실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경기도의 소득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속 중인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별면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