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지난해 8월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박대용씨와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故) 이선균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재벌가 3세가 최근 형사 입건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A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다. 그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인 출신 작곡가 C(31·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경찰청이 이번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 가운데 B씨 등 6명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B씨 등 4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해 12월 숨진 이선균씨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다. 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하거나 내사 중인 나머지 4명의 조사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를 협박해 모두 3억 5000만원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28·여)와 B씨의 공갈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2023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6년간 500회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현행법, ‘개전의 정 뚜렷하면 면허 재교부 가능’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가 최근 구속됐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일부 의사가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처벌을 받은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0대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부유층을 상대로 6년동안 치료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양경승)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은 물론 상습투약자에게 간단한 미용수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총 500회 넘게 투약해주며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프로포폴 투약량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폐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로 커다란 범죄수익을 얻는다는 사정은 다른 의료인이 이 사건과 같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며 형의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뒤에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처방해주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유씨의 마약 관련 수사 중 강남 소재 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가 현장에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던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같은 ‘마약 공급’ 의료진에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의사인 염씨에게도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면허취소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에서 의료인 스스로가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투자자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4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일당 중에는 전국 각지 9개 폭력단체 조직원도 수십명 포함돼 있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투자 리딩방 운영 일당 87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부, 퇴직자 등 572명으로부터 투자금 4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사칭하는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리딩방 입장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투자자가 리딩방에 입장하면 성공 경험담을 올리면서 환심을 샀는데, 이 경험담은 모두 리딩방 운영 일당이 올린 가짜였다. 이후 일당은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일대일 대화방으로 초대해 주식, 가상화폐, 금, 해외 선물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 받아냈다. 일당은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하고, 허위로 작성한 수익 현황을 보여줬다. 투자자가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너무 큰 수익이 나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되는 바람에 지급이 정지됐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끝내는 채팅방에서 퇴장하면서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리딩방 운영 총 책임자는 전남 지역 한 폭력단의 조직원이었으며, 이 외에도 전국 9개 폭련단의 조직원 40명이 운영에 가담했다. 이 중 7명은 경찰의 관리대상이었고, 나머지 34명은 새로 가입한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 관리, 투자자 모집과 투자 유도, 대포통장 모집과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했다. 피해자들로 받은 투자금으로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에 이용한 대포통장에서 일당이 모르게 돈이 인출 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장 명의자 등을 찾아 완력으로 돈을 받아오는 등 해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딩방을 운영하는 데 조직폭력배가 필요했다”면서 “과거에는 유흥주점 등에서 ‘보호비’를 받았던 조직폭력배들이 이제는 더 큰 돈을 노리고 투자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기 피해 90여건을 이송, 병합하고 9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리딩방 운영 사무실과 조직폭력배 은거지를 찾아내 사기에 이용한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4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이들이 개설한 허위 투자사이트 32개도 폐쇄했다. 경찰은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조폭들의 사무실과 은거지를 찾아내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4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이들 허위 투자사이트 32개도 폐쇄 조치했다.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청담동 W의원 원장인 이모(42)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거나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원장 이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마약을 공급받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씨가) 대마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갖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마취 깨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더니 ‘한 번 더 놔줄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이씨가 병원에서 필로폰을 놔줬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포폴 두 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원장 이씨)이 필로폰을 놓으면 그 쾌락과 느낌이 어마어마하다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원장 이씨는 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놔주고 거기 더해 필로폰을 놔주는 의사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으냐. 오직 나뿐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생일 선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았다”고 했던 유흥업소 실장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인 중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오는 20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참여<br>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지난달 15일~16일(제2차)과 24일(제3차)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10월 10일)에 이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됐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명은 두 팀으로 나눠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개 영업장을 방문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보다 확대해 직접 찾아가는 세 차례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8월~11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71명)보다 11.7%, 구속 인원은 전년(34명)보다 14.7%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유통을 예방하고자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29명)보다 41.4% 증가한 41명을 검거했다.유형별로 보면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마약사범 57명을 검거하고 보안성이 강한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 22명을 붙잡았다.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21명도 검거해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대응했다.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21명)보다 47.6% 증가한 3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진주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신종 마약 MDMA(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함께 투약한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진주서는 또 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풍속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국적 외국인 등에게 MDMA를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외국인 1명을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베트남에서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운반책과 이를 지시한 상선 등 4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은 검거뿐만 아니라 마약류 압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밀양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외국인에게 대마초 94.6g을 판매한 러시아·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등 3명을 구속한 게 예다. MDMA는 전년 압수량(167정)보다 약 388% 증가한 815정(2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필로폰 40.85g, 케타민 421.44g, 대마 939.12g을 압수하는 성과도 냈다. 집중단속 기간 경남경찰은 마약범죄 예방에도 힘썼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219회)을 하고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 마약근절 협력 업무협약,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시행 등 활동도 벌였다. 경남경찰은 연말까지 강도 높은 마약류 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단속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공조해 예방과 치료·재활에도 집중하겠다”며 “마약류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중단속 기간을 합쳐 올해 1월~11월 총 검거 인원은 80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540명)보다 49.1% 늘어났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비판한 김민석 의원이 과거 탈당 이력으로 역풍을 맞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이 재부각돼서다. 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일각에서 ‘586세대 청산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비난을) 돌리거나 시대의 과제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이런저런 당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제3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쌩뚱맞다”며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분으로선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내 비명계는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전력 등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불을 놨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 말이 현실론이지 선택의 중심엔 늘 김민석 본인의 이익이 있지 않았나”고 저격했다. 김종민 의원도 “독재정권 시절 학생운동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한 것이 안기부 특채를 노리고 한 거다, 나중에 국회의원 뺏지 달려고 한 거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 수준”이라며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는) 선동 유투버의 마타도어에 가담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김 의원을 비꼬았다. 민주당 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 역시 “오직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받들고 586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썼다. 이어 “민주화를 관통하며 민주를 이루었으면서도 민주를 내재화하지 못한 민주당의 586 정치인 우리가 부끄럽다”며 “세월이 흘러 시대는 변하고,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선진국에 이른 지금에도 낡은 이념의 틀을 금과옥조인 양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신당 창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로 연장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586 정치인이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1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에 선정돼 주목 받았다. 그러나 2000년 광주 5·18 기념식 전날 벌어진 ‘새천년NHK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광주 새천년NHK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셔 질타를 받았다. 그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참패하고 당 대선 후보인 노무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2002년 10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로 이적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철새 정치인’ 이미지가 생겨났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해 야인으로 지냈다. 2014년 안철수와 김한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켜 민주당 당명이 사라지자 “민주당의 이름과 전통을 지킨다”며 2014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하고 당대표로 취임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6년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통합되면서 복귀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씨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도 했고 참고인 6명 정도를 조사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해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여한다’는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는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이씨에 대해선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이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 관련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 중”이라며 “공갈 사건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마약 투약 혐의 관련자와 참고인의 주관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갈 사건 관련해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이씨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등을 아직 진행 중이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2명”이라며 “객관적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씨의 무고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청에서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확인되면 무고 사건 고소인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이 검사의 처남인 남편이 지난 2월 마약을 투약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형사 부서, 지구대·파출소, 내근 등 차별을 두지 않고 기본적인 초과근무 수당은 다 지급한다”며 “불필요한 근무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화하자는 차원이지 특정 부서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의 한 커피숍이 밤에 ‘스와핑’(서로 배우자·애인을 바꿔서 하는 성관계)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낮엔 커피숍으로 위장한 이 업소는 핼러윈 날 행사를 열고 20∼50대 남여 약 120명을 모집해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하고,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한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공식 계정에도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집단 성교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업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에서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사건 브로커’ 성모씨(62)에게 인사비와 청탁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전달했다는 금품 공여자와의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와 브로커 전모씨(63)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4)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고급차량과 현금 등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함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는 이날 증언에서 “2020년 12월9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성씨가 ‘경찰고위 간부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다’며 현금 1억원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돈 중 1억원을 들고 술집에 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그 자리에는 당시 경무관(현재 치안감 퇴직자)과 검찰 6급 수사관,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등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성씨는 ‘경찰 고위직들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찔끔찔끔 주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목돈을 주면 알아서 해준다’고 말했다”며 “성씨가 고위직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현금과 골프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해 같은달 2차례에 걸쳐 현금 각각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탁씨는 “성씨가 서울 쪽 사건을 기소중지 시켜줘 신뢰가 갔다”며 “광주 광산경찰서에 제기된 사기 사건 수사에서도 관련 수사 자료를 다 봤고, 성씨가 자랑하는 경찰 인맥들에게 돈을 주면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탁씨는 이밖에도 2021년부터 35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성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탁씨의 동생도 “(성씨로부터) 경찰 고위직에게 올해 6월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 탁씨와 그의 동생은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줘 모든 거래가 기억나진 않는다”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전달 사진, 녹취내역, 성씨에게 준 돈을 마련한 코인 현금화 내역 등을 모두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탁씨는 지난해 8월 사건브로커 성씨를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데도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됐다”며 “나중엔 돈이 모두 떨어져 변호사비를 낼 돈도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및 증언 신빙성 검증 등을 위해 한차례 더 기일을 열어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성씨와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탁씨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역임한 전 경무관,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인사 청탁 등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성씨와 성씨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7곳의 일선 지자체 부당 관급공사 계약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간부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각종 사건무마 및 인사청탁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성씨는 1990년대 광주 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며 맺은 경찰·검찰들과의 인연을 무기삼아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광주·전남지역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골프 모임’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종업원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B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을 벌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라고 유인했다. 경남에 거주하던 B양은 A씨가 보낸 택시를 타고 울산에 왔다. 또 A씨는 B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나온 뒤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서울 강남에 있는 A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로 A씨와 배우 이씨,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포함해 10명을 내사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출국 금지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권씨의 마약 감정 결과가) 현재까지 음성으로 통보된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해야 한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말했다. 이어 “음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를 선고한 몇몇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권씨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최근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출국금지 조치 후 한달여 만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탈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JTBC에 따르면 최근 인청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국과수로부터 “권씨의 모발에서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염색이나 탈색을 하게 되면 마약 검사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감정의뢰는 마약 투약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권씨는 지난 6일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머리카락) 염색이나 탈색은 언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권씨는 시약 검사와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와 관련 추가 감정은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씨도 최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권씨의 입장이 담긴 인터뷰가 추가로 공개됐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권씨와의 인터뷰를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13일 올라온 연합뉴스TV 인터뷰의 후속이다. 권씨는 해당 영상에서 ‘공허함이나 스트레스가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되던데 본인은 없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통상적으로 (연예인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허함이나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다만 절대 그게 마약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알아서 더 철저히 해야한다”며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런 사건에 제 이름이 거론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주위에서 본인에게 마약 접근을 한 경우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권씨는 “없었다.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이 조금이라도, 정황이 있었다면 알아서 피해야 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을 묻자 그는 “추상적인 표현이긴 할 텐데 자유”라고 답했다. 권씨는 “아티스트이자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창작을 해야 하고, 일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받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 의무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그 자유를 얻으려면 수사기관의 신속한 결과 발표가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 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권씨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걱정을 크게 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며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가수의 모습으로 웃으면서 찾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권씨는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권씨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씨의 모발과 손톱·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간이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씨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가 계속 안 나와 기다리다가 국과수에 먼저 전화했다”며 “감정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권씨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권씨는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간이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권씨와 이씨가 간이 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권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권씨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밀 감정 결과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경찰은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권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권씨와 이씨가 간이 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관련한 감정 결과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