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남성들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본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나고야지법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와타나베 마이(25·여)에게 징역 9년과 벌금 800만엔(약 7100만원)을 선고했다. 와타나베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칭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알게 된 50~60대 남성 3명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약 1억 5500만엔(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 매뉴얼’이 담긴 책을 판매하는 등 사기 행위를 도운 혐의도 있다. 와타나베는 2020년부터 소셜미디어(SNS)에서 ‘이타다키조시(頂き女子·받아먹는 여자) 리리짱’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매칭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호감을 얻고, 이들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이른바 ‘리리짱 마법 완전 공략 매뉴얼’이란 책을 또래 여성들에게 1만엔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의 별칭인 ‘이타다키조시(頂き女子·받아먹는 여자)’는 지난해 일본 출판사가 선정한 ‘올해의 유행어’ 후보에 오를 만큼 화제였다. 와타나베는 피해자들에게 ‘부모님과 싸워서 독립해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에는 생명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금전을 마련해 와타나베에 건네는 등 전 재산을 잃은 남성도 있다고 한다. 한 피해 남성은 나고야TV에 “그(와타나베)와 결혼까지 약속했다”며 “빙수를 나눠 먹고, 드라이브도 함께하고, 공원에서 손잡고 데이트도 했다”고 전했다.와타나베는 경·검찰 조사에서 “20세 때부터 호스트바에 다녔다”며 “후원하던 호스트에게 하루 수백만~수천만엔을 쏟아붓느라 돈이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호스트바는 여성 손님이 남성 접객원을 지명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유흥주점이다. 좋아하는 호스트의 매출을 올려주려다 큰 빚을 지게 됐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난 손님에게 돈을 빌리면서 ‘받아먹는 여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와타나베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판사가 판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와타나베는 갑자기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판사는 “(남성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남성의 호의를 이용한 교활한 범행”이라며 “피해자 중에는 전 재산 대부분을 뜯긴 사람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1980년부터 2000년 초까지 ‘밤 문화’의 대명사로 불리던 수원 파장동·서울 북창동 등 수도권 최대 규모 환락가가 최근 ‘알짜배기’ 상권·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찾은 경기 수원시 파장동 유흥가 일대는 경기 남부지역 ‘최대 환락가’로 유명세를 떨쳤던 과거와 달리 밤의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유흥주점 등 10여 업소가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 안내문을 붙여놓은 상태였다. 한때 ‘노래빠’, ‘다방’ 등 요란한 네온사인 간판이 거리를 가득 채웠던 이곳에는 유흥업소가 꾸준히 감소해 4일 현재 유흥주점 등 퇴폐업소 14곳가량만 남아 있다. 유흥상권 주변에 각각 2600가구, 1100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말부터 상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덕분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가 파장동 소재 도인재개발원 일원에 과천·인덕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북수원 테크노밸리(15만 4000㎡)’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같은 해 준공 예정인 북수원역(인덕원·동탄선)과 맞물려 개발 심리마저 꿈틀거리고 있다. 이곳에서 20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염모씨는 “20년 전만해도 500m가량 되는 유흥거리에 각종 유흥·퇴폐업소들이 빼곡히 들어차있었다.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니 상권이 바뀌어 (유흥업소들이) 지난해부터 상가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북창동도 과거 유흥주점이 즐비하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숭례문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한국은행 사이를 가득 채웠던 유흥주점들은 대형 음식점과 커피숍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주변 지역 재개발로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 들어서고 상권 수요층이 직장인들로 바뀌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중구에 따르면 2014년 북창동 내 유흥주점은 29곳이었지만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1곳, 올해 17곳으로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중구 관계자는 “북창동은 과거 나이트클럽과 접대업소 등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대형 유흥업소가 감소했다”면서 “인근 직장인들의 수요가 안정적인데다 유흥주점 대비 소규모 점포 등이 증가하면서 상권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3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도 북창동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18만 700원으로 명동(17만 3700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에 기업의 접대문화가 달라지고 퇴폐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유흥가가 축소되는 추세”라면서 “수원의 경우 삼성전자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정주인구 증가로 상권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 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 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4)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여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22년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 광진구가 513억원 규모의 ‘광진형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불황 속,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우대와 이자지원으로 시중 은행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857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312억원 정보의 융자를 실행해 수혜를 받은 바 있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중 협력은행과 함께 24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513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처음 2년은 구에서 2% 이자를 보전해 최종적으로 연 1.8% 내외의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 보험업과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 일정을 먼저 예약해야 한다. 이후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형 특별융자가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1억 5000만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음식문화를 향상하려고 융자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서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이다.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경우는 제외된다.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수리, 개·보수 비용 또는 기계·설비 설치, 구매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영업자는 시설개선자금은 제외되고 화장실 개선 자금만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의 운영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2%(화장실 개선 자금은 1%)이다.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그 외 업종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식품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은 우선순위로 융자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위생과(02-2627-26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업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총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이나 소상공인으로, 구는 여성기업이나 신규 융자신청업체 등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하반기 각 30억원씩 분할해 지원함으로써 시기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최근 5년 이내 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430개 업체에 896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북경찰서 소속 경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강북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근무하는 이 경찰관은 비번이던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 한 건물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찰관은 현장에서 경찰 단속반에 적발된 뒤 임의 동행 돼 조사를 받았다. 강북경찰서는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조만간 징계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서 적발된 바 있다. 성동경찰서 소속 경위는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이동했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함께 술 마시던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전 야구선수 정수근(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정씨는 지인을 통해 처음 소개 받은 A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정씨는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했지만 A씨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일 오전 5시께 남양주시 자택에서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남편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지난해 8월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박대용씨와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故) 이선균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재벌가 3세가 최근 형사 입건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A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다. 그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인 출신 작곡가 C(31·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경찰청이 이번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 가운데 B씨 등 6명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B씨 등 4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해 12월 숨진 이선균씨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다. 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하거나 내사 중인 나머지 4명의 조사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를 협박해 모두 3억 5000만원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28·여)와 B씨의 공갈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2023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6년간 500회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현행법, ‘개전의 정 뚜렷하면 면허 재교부 가능’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가 최근 구속됐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도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일부 의사가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처벌을 받은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0대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부유층을 상대로 6년동안 치료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양경승)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은 물론 상습투약자에게 간단한 미용수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총 500회 넘게 투약해주며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대비하고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프로포폴 투약량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폐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로 커다란 범죄수익을 얻는다는 사정은 다른 의료인이 이 사건과 같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유혹을 느끼게 만든다”며 형의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뒤에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처방해주며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유씨의 마약 관련 수사 중 강남 소재 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가 현장에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던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같은 ‘마약 공급’ 의료진에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의사인 염씨에게도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면허취소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에서 의료인 스스로가 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투자자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4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일당 중에는 전국 각지 9개 폭력단체 조직원도 수십명 포함돼 있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투자 리딩방 운영 일당 87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부, 퇴직자 등 572명으로부터 투자금 4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사칭하는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리딩방 입장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투자자가 리딩방에 입장하면 성공 경험담을 올리면서 환심을 샀는데, 이 경험담은 모두 리딩방 운영 일당이 올린 가짜였다. 이후 일당은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일대일 대화방으로 초대해 주식, 가상화폐, 금, 해외 선물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 받아냈다. 일당은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하고, 허위로 작성한 수익 현황을 보여줬다. 투자자가 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너무 큰 수익이 나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되는 바람에 지급이 정지됐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끝내는 채팅방에서 퇴장하면서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리딩방 운영 총 책임자는 전남 지역 한 폭력단의 조직원이었으며, 이 외에도 전국 9개 폭련단의 조직원 40명이 운영에 가담했다. 이 중 7명은 경찰의 관리대상이었고, 나머지 34명은 새로 가입한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짜 투자 사이트 관리, 투자자 모집과 투자 유도, 대포통장 모집과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했다. 피해자들로 받은 투자금으로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에 이용한 대포통장에서 일당이 모르게 돈이 인출 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장 명의자 등을 찾아 완력으로 돈을 받아오는 등 해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딩방을 운영하는 데 조직폭력배가 필요했다”면서 “과거에는 유흥주점 등에서 ‘보호비’를 받았던 조직폭력배들이 이제는 더 큰 돈을 노리고 투자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기 피해 90여건을 이송, 병합하고 9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리딩방 운영 사무실과 조직폭력배 은거지를 찾아내 사기에 이용한 대포통장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4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이들이 개설한 허위 투자사이트 32개도 폐쇄했다. 경찰은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조폭들의 사무실과 은거지를 찾아내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4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이들 허위 투자사이트 32개도 폐쇄 조치했다.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청담동 W의원 원장인 이모(42)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거나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원장 이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마약을 공급받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씨가) 대마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갖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마취 깨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더니 ‘한 번 더 놔줄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이씨가 병원에서 필로폰을 놔줬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포폴 두 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원장 이씨)이 필로폰을 놓으면 그 쾌락과 느낌이 어마어마하다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원장 이씨는 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놔주고 거기 더해 필로폰을 놔주는 의사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으냐. 오직 나뿐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생일 선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았다”고 했던 유흥업소 실장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인 중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오는 20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참여<br>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지난달 15일~16일(제2차)과 24일(제3차)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10월 10일)에 이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진행됐다.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명은 두 팀으로 나눠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개 영업장을 방문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보다 확대해 직접 찾아가는 세 차례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8월~11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71명)보다 11.7%, 구속 인원은 전년(34명)보다 14.7%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유통을 예방하고자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29명)보다 41.4% 증가한 41명을 검거했다.유형별로 보면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마약사범 57명을 검거하고 보안성이 강한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 22명을 붙잡았다.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21명도 검거해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대응했다. 외국인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21명)보다 47.6% 증가한 3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진주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신종 마약 MDMA(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함께 투약한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진주서는 또 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풍속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국적 외국인 등에게 MDMA를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외국인 1명을 검거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베트남에서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운반책과 이를 지시한 상선 등 4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은 검거뿐만 아니라 마약류 압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밀양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외국인에게 대마초 94.6g을 판매한 러시아·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등 3명을 구속한 게 예다. MDMA는 전년 압수량(167정)보다 약 388% 증가한 815정(2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필로폰 40.85g, 케타민 421.44g, 대마 939.12g을 압수하는 성과도 냈다. 집중단속 기간 경남경찰은 마약범죄 예방에도 힘썼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219회)을 하고 경남도 등 유관기관과 마약근절 협력 업무협약,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시행 등 활동도 벌였다. 경남경찰은 연말까지 강도 높은 마약류 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단속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공조해 예방과 치료·재활에도 집중하겠다”며 “마약류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중단속 기간을 합쳐 올해 1월~11월 총 검거 인원은 80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540명)보다 49.1% 늘어났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비판한 김민석 의원이 과거 탈당 이력으로 역풍을 맞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이 재부각돼서다. 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일각에서 ‘586세대 청산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비난을) 돌리거나 시대의 과제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이런저런 당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제3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쌩뚱맞다”며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분으로선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내 비명계는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전력 등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불을 놨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 말이 현실론이지 선택의 중심엔 늘 김민석 본인의 이익이 있지 않았나”고 저격했다. 김종민 의원도 “독재정권 시절 학생운동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한 것이 안기부 특채를 노리고 한 거다, 나중에 국회의원 뺏지 달려고 한 거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 수준”이라며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는) 선동 유투버의 마타도어에 가담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김 의원을 비꼬았다. 민주당 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 역시 “오직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받들고 586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썼다. 이어 “민주화를 관통하며 민주를 이루었으면서도 민주를 내재화하지 못한 민주당의 586 정치인 우리가 부끄럽다”며 “세월이 흘러 시대는 변하고,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선진국에 이른 지금에도 낡은 이념의 틀을 금과옥조인 양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신당 창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로 연장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586 정치인이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1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에 선정돼 주목 받았다. 그러나 2000년 광주 5·18 기념식 전날 벌어진 ‘새천년NHK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광주 새천년NHK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셔 질타를 받았다. 그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참패하고 당 대선 후보인 노무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2002년 10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로 이적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철새 정치인’ 이미지가 생겨났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해 야인으로 지냈다. 2014년 안철수와 김한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켜 민주당 당명이 사라지자 “민주당의 이름과 전통을 지킨다”며 2014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하고 당대표로 취임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6년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통합되면서 복귀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씨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도 했고 참고인 6명 정도를 조사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해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여한다’는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씨는“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감정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는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이씨에 대해선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이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 관련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 중”이라며 “공갈 사건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마약 투약 혐의 관련자와 참고인의 주관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갈 사건 관련해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이씨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등을 아직 진행 중이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2명”이라며 “객관적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씨의 무고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청에서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확인되면 무고 사건 고소인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이 검사의 처남인 남편이 지난 2월 마약을 투약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형사 부서, 지구대·파출소, 내근 등 차별을 두지 않고 기본적인 초과근무 수당은 다 지급한다”며 “불필요한 근무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화하자는 차원이지 특정 부서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의 한 커피숍이 밤에 ‘스와핑’(서로 배우자·애인을 바꿔서 하는 성관계)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낮엔 커피숍으로 위장한 이 업소는 핼러윈 날 행사를 열고 20∼50대 남여 약 120명을 모집해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하고,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한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공식 계정에도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집단 성교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업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에서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