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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2배된 김만배 지분에 “李측 몫이냐” 집중 추궁

    [단독] 檢, 2배된 김만배 지분에 “李측 몫이냐” 집중 추궁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5년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이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향후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장동 지분 구조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만에 약 24% 포인트나 지분이 늘어난 이유를 해명해 보라”면서 “이 대표 또는 측근에게 줄 지분이 차명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은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 시간의 상당 부분을 지분 조정 배경과 이 대표 측 간 관련성을 캐묻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대장동 지분은 사업 참여 단계인 2014년 12월까지 만해도 25%에 불과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지분을 일부 몰아줘 2015년 2월에는 49.17%로 늘었다. 반면 남 변호사의 지분은 45%에서 24.92%로 줄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 유흥주점에서 지분 논의를 하던 남 변호사는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고 정 회계사는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라며 지분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추가로 자본금을 투입하지 않고 지분을 두 배가량으로 늘렸다. 또 당시에는 성남시의회 로비 등 김씨가 추가로 지분을 주장할 특별한 현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지분이 늘어난 것은 이 대표 측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언급한 것도 대장동 지분이 확정된 시기쯤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이후 본격화된 대장동 수익 배당 논의도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정 회계사와 2020년 10월 26일 만나 유 전 본부장 몫의 ‘천화동인 1호’ 배당과 관련해 논의했는데 바로 전날과 당일에 정 전 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남 변호사 등에게 늘어난 지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차명 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실장과 통화에 대해선 “경기도의 소득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속 중인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별면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 종로구,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에 1.5% 저리 융자…최대 1억원

    종로구,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에 1.5% 저리 융자…최대 1억원

    서울 종로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며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1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후 처음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회수 조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저리 융자를 통해 경제 불황, 고금리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승리, 출소 D-5…1년 6개월 징역살이 끝났다

    승리, 출소 D-5…1년 6개월 징역살이 끝났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3)의 출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로 나오는 것은 2020년 1월 입대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승리 출소를 앞두고 그가 연예 활동 재개 할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1부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오는 11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나,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승리는 재판 기간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었고, 실형 확정 후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됐다.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승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특히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긴 일명 ‘버닝썬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는 승리가 있었다. 여기에 ‘정준영 단톡방’ 사건까지 터졌다. 정준영을 포함한 최종훈, 승리 등이 단체 대화방 멤버였다. 이들 가운데 정준영, 최종훈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무단 배포해 실형을 살았다. 승리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은 그가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다. 승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서늘하다. 법률상 자유로워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업계 역시 승리가 출소 이후 여론 반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선행되지 않으면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부산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9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등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청소년 상대 주류 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1곳,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8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태국서 중국 국적 믿고 활개친 중국인 ‘마약왕’…과연 징역형 받을까?

    태국서 중국 국적 믿고 활개친 중국인 ‘마약왕’…과연 징역형 받을까?

    태국에서 중국 국적을 믿고 활개를 치던 ‘마약왕’ 투하오가 마약 불법 거래와 거액의 검은 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에서 태어난 투하오는 수십여 개의 가명으로 각종 범죄행각을 이어왔는데, 그는 태국을 본거지로 라오스, 미얀마 등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마약을 대량으로 판매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태국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태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개인 소유의 항공기를 이용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 부패 관료들에게 무려 300만 달러(약 37억 원)의 불법 자금을 로비하는 등 은밀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25일 방콕의 한 유흥주점에서 무려 200여 명의 마약 중독자가 발견돼 현장 체포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마약 파티를 벌였던 이들 중 무려 104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중 99명이 중국인이었던 것. 당시 마약 중독자 수백명에게 불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중국 국적의 범죄 조직원인 것이 탄로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투하오로 불리는 마약 조직 두목이 있었던 것. 방콕 경찰국은 집요한 추적 수사 끝에 투하오 일당의 은신처로 차로엔 라트 로드의 한 레스토랑과 유흥주점 등 두 곳을 지목, 이곳을 급습해 마약 파티와 도박 중이던 범죄 조직원 41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한편, 이번 사건이 대중에 낱낱이 공개되면서 태국 내부에서는 태국 경찰과 이민국 고위 관료들이 중국 국적의 범죄 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의 장기체류 비자 불법 발급해주거나 불법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은 것에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계속되자 태국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중국 범죄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된 경찰 6명을 해고하고 중국인 수백 명에게 비자를 내준 이민국 관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 김용 “민간업자로부터 돈 만들어 오라”

    김용 “민간업자로부터 돈 만들어 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오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수사 중이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김 전 부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2년쯤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에서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부원장이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도 “공사가 설립되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좀 만들어 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이제 조례안도 통과했으니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도 2013년 3월쯤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조례안도 통과되고 했으니 대장동 사업에서 너를 도와주려면 나도 돈이 좀 필요하다. 다만 내가 크는 데 베팅을 좀 해야 될 곳들이 있으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4월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현금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 전 부원장 뇌물 수수 시기와 금액을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 등 총 1억 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은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시기로 검찰은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추가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그런 사람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 참 딱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 ‘돈 자랑’ 래퍼 도끼, 세금 3억원 1년 넘게 미납…명단공개

    ‘돈 자랑’ 래퍼 도끼, 세금 3억원 1년 넘게 미납…명단공개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32)가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5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63)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고,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6940명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6940명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원에 달한다. ‘불법도박’ 임태규씨, 1739억원 체납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불법 도박업체(기타 갬블링·베팅업)를 운영하는 임태규(50)씨로 1739억원을 내지 않았다. 708억원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이는 윤상필(46)씨로, 그 역시 갬블링·베팅업을 하고 있다. 이어 박동신(45·코리아상사)씨, 이주현(51·떼르벨)씨, 진미경(60·부동산업)씨, 서길수(60·유흥주점 오션팰리스)씨, 임남일(45·엔아이 LAW법률사무소)씨, 김상복(42·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 박정민(42·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 박대성(61·김해복음병원)씨가 순서대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과거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와 비싼 시계와 신발, 거액의 돈 자랑을 해온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법인 체납액 1위는 ‘백프로여행사’ 236억원 법인 중에는 서울 중구 백프로여행사(대표자 김성곤)의 체납액이 2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스텐(경기 시흥·대표자 이만섭), 엠에스와이(경기 성남·대표자 송상진), 연합투어(서울 중구·대표자 WU TAIGAO), 에코하우스(부산 해운대·대표자 박창영), 선하우스(전북 익산·대표자 류영석), 무등프라자(광주 동구·대표자 고재정), 더마블(서울 서초·대표자 손정현), 파아란글로벌(경기 부천·대표자 김교선), 경남산업(부산 해운대·대표자 이영만)이 각각 2∼10위였다. 장근석母, 18억여원 세금 포탈 ‘유죄’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다.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 5500만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포탈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엄인준(42·상호 엘가)씨다. 엄씨는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157억 49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위반’ 종교단체가 가장 많아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 순이다. 경북교육재단(대표자 하성협), 사단법인 헤이리(대표자 박관선)는 각각 증여세 3600만원, 15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올랐다. 전남 고흥의 녹동현대병원도 증여세를 1600만원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의 덕봉암, 경북 칠곡의 천불사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각각 163건, 156건 발급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 강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선교총회, 전북 군산의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 술값 바가지 씌우고 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술값 바가지 씌우고 만취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평생 뒷바라지한 모친 살해한 아들…유흥주점에 있었다

    평생 뒷바라지한 모친 살해한 아들…유흥주점에 있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살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평생 뒷바라지한 모친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혼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그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검거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졌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씨(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후유증과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던 그를 평생 뒷바라지한 어머니였다. 그는 범행 후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나와 광주로 이동, 유흥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숨진 어머니 목걸이로 유흥주점 그리고 다음날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게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분이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1심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모친, 즉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검사의 항소는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이 또한 기각한다”고 밝혔다.
  • 檢, 정진상 ‘의형제’ 단골 유흥주점 대표 조사…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요청도

    檢, 정진상 ‘의형제’ 단골 유흥주점 대표 조사…남욱·김만배 추가 구속 요청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유흥주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주점은 2010년부터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단골로 찾던 장소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형제’라고 표현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통해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한편 술값 대납 등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정진상.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들이 2013년 9~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만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되짚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술 접대 배경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날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개인 일정과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검찰이 요청한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정 실장 측은 다음주 후반쯤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 요청을 했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0시, 25일 0시로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반면 남 변호사와 김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도망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명백한 별건 영장으로 위법하다”고 반론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재판 받고, 민간사업자만 구속돼서 재판 받는다”며 “이게 어떻게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심리 경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며 “의견서를 이른 시일 안에 내달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통상 구속기한은 6개월이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배임 혐의 외에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상태다. 김씨는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도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에서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그 재판부에서 더 구속영장을 연장할 혐의가 없어서 병합이 필요했는데 병합이 안돼서 석방이 된 것”이라며 “남욱과 김만배는 추가 기소한게 있어서 병합이 필요 없이 추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해 구속 필요성 의견을 내고 설명했다”고 했다.
  • 남영동 먹자골목에… 용산, 디자인 더한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일까지 남영동 먹자골목 일대 아트테리어 참여 업소 20곳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아트테리어는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소상공인과 지역 예술가들이 협업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다. 참여 가게에는 예술가 매칭을 돕고 최대 200만원(재료비)을 지원한다. 예술가에게는 단계별 활동비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내·외부 공간 리뉴얼 ▲메뉴판, 쇼윈도 디자인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 ▲쇼핑백,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조형물, 그림 등 작품 설치·전시 ▲마케팅 등이다. 남영동 먹자골목 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가게 중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가게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신청서와 사업 참여 신청 자격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게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단, 참여 가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주점, 유사 사업 참여 가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장동 전부터 끈끈했던 정진상·김용·유동규… 檢 “검은 유착의 단초”

    대장동 전부터 끈끈했던 정진상·김용·유동규… 檢 “검은 유착의 단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이전부터 끈끈한 관계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들의 오랜 유착 관계가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1995년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전신)에서 만나 27년 동안 정치적 동지로 지내 왔다. 또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2008~2009년쯤 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 대표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당시 김 부원장은 분당 지역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유 전 본부장은 같은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다. 이후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며 이들도 성남시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대표를 보좌했다. 김 부원장은 같은 해 성남시의회에 입성했고,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의 전신)의 기획본부장이 됐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김 부원장과 2010년 전후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수사 도중에 나온 녹취록에는 세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정 실장 및 김 부원장과의 유착 관계를 검찰에서 진술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을 삼국지의 장비에 비유하면서 “의리 하면 장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며 “(그들을)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들의 끈끈한 관계는 당시 성남도개공 실무진까지 훤히 알 정도였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수시로 유 전 본부장을 찾아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두 시간씩 독대했고 둘 사이의 저녁 자리도 잦았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직전까지도 수시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고 검찰에 최근 진술했다. 불법 대선자금이 전달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지목된 때와도 맞물린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이 마련한 8억 47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관계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 봐야지’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며 “정진상을 통해 이 시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대장동 전부터 얽힌 ‘유동규-김용·정진상-이재명’의 끈끈한 관계

    대장동 전부터 얽힌 ‘유동규-김용·정진상-이재명’의 끈끈한 관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이전부터 끈끈한 관계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들의 오랜 유착관계가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배경이 됐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1995년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전신)에서 만나 27년 동안 정치적 동지로 지내왔다. 또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2008~2009년쯤 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 대표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당시 김 부원장은 분당 지역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유 전 본부장은 같은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다.이후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며 이들도 성남시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대표를 보좌했다. 김 부원장은 같은 해 성남시의회에 입성하고,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의 전신)의 기획본부장이 됐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김 부원장과 2010년 전후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수사 도중에 나온 녹취록에서는 세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정 실장과 김 부원장과의 유착관계를 검찰에서 진술한 유 전 본부장은 삼국지의 장비를 자신에 비유하면서 “의리하면 장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면서 “(그들을)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이들의 끈끈한 관계는 당시 성남도개공 실무진들까지 훤히 알 정도였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수시로 유 전 본부장을 찾아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한두 시간씩 독대했고 둘 사이의 저녁 자리도 잦았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기 직전까지도 수시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 전 본부장이 운영한 유원홀딩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고 검찰에 최근 진술했다. 불법 대선자금이 전달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지목된 때와도 맞물린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이 마련한 8억 47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관계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형한테 말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며 “정진상을 통해 이 시장(이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강남 술집 종업원 2013년 문자 복원한 檢… 정진상·김용 술값, 남욱이 추후 정산 확인

    강남 술집 종업원 2013년 문자 복원한 檢… 정진상·김용 술값, 남욱이 추후 정산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술자리 접대 물증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새로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50억 클럽’ 등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묵은 의혹들도 차례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2013년쯤부터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술자리 접대를 하고 비용을 남 변호사가 사후 정산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종업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그가 2013년 9∼12월 성남시 고위공무원, 성남시의원 등과 해당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즐겼다고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실세로 통했던 정 실장이 이들에게 접대를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으로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최근 정 실장을 출국 금지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2016~2018년 두산건설이 부지 용도 변경의 대가로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직원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버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실장이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입을 맞춰 유 전 본부장에게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정리될지 주목된다. 지난 1년간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확인에 수사력을 쏟았으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한 것이 전부다.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출국금지…성남FC·대장동 연루 의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출국금지…성남FC·대장동 연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네이버·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해로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천번을 마셨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유동규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다”라고 부인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9층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을 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정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앞서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 “숙취해소제야” 동료에 마약 건넨 유튜버 겸 프로골퍼 구속

    “숙취해소제야” 동료에 마약 건넨 유튜버 겸 프로골퍼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료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프로골퍼이자 유튜버인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 B씨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엑스터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기억 관련 신경세포에 심각한 폐해를 줄 뿐 아니라, 이를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우울증·불안감·불면증·편집증 등 다양한 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 심장 박동수의 증가와 고혈압, 근육 긴장, 구역질, 빠른 눈 움직임, 식은땀, 오한 등 육체적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경찰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골프 수강생 3명과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강생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 회원으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법카로 유흥비 결제 [2022 국정감사]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법카로 유흥비 결제 [2022 국정감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의 지분을 출자·소유 중인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유흥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결제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소유 기술지주회사의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흥업소로 확인된 상호가 다수 발견됐다. 유흥업소가 발견된 회계연도는 2016년과 2017년과 2018년이며 각각 3047만원, 2095만원, 1457만원이 한 해 접대비로 지출됐다. 이 중 유흥업소로 확인된 금액은 각각 1084만원, 1875만원, 912만원이다. 유흥업소로 확인된 건은 3년 동안 총 73건이었으며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안 되는 건까지 더하면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결제 건은 자필로 금액을 쓴 쪽지만 첨부돼 있을 뿐 영수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정부출연금을 사업수익으로 인식해서 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유흥비에 유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유흥주점 지출내역이 발견된 3년간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약 1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수익으로 인식했으며 같은 기간 회사 매출이 2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2016년 이후 약 121억원의 정부 지원 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6개년도의 누적 순손실은 5억2000만원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없으면 경영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내역 중 유흥업소에서 쓴 사실이 확인된 건은 이 기간 총 73건이다. 영수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총 금액은 5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게 서 의원 측 주장이다. 서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문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대학총장이 산학협력단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주하는 국립대 기술지주회사는 일반 기업과는 설립 목적이 다르다”며 “국립대 기술지주회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경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서 마약사범 하루 10명꼴 검거…초범이 10명 중 7명

    서울서 마약사범 하루 10명꼴 검거…초범이 10명 중 7명

    경찰이 최근 한 달여 동안 서울 지역 마약류 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400명 넘게 붙잡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지난 11일까지 클럽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440명을 검거하고 이중 63명은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 인원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327명) 대비 34.6% 늘어난 수치다. 구속 인원은 지난해 81명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초범(70.2%)과 단순 투약사범(80.2%)이 많아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302명(68.6%)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사범 111명(25.3%), 마약사범 27명(6.1%)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이 353명으로 전체의 80.2%였고 판매 사범(64명), 제조·밀수 사범(9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104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3.1㎏, 1억 4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약 1.4㎏, 599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599정, 케타민 905.4g, 야바 510정을 압수했다. 클럽 등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 34명은 파티룸(16명), 클럽(15명), 유흥주점(2명), 노래방(1명)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2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명, 40대 3명이었다. 경찰은 이밖에 인터넷 마약류 사범 97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41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여간 마약 관련 신고 건수도 3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건) 대비 35.2%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단속 기간 중 해외 총책 등 공급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남 역병’ 원인 못 찾았는데…사라졌다

    ‘강남 역병’ 원인 못 찾았는데…사라졌다

    강남 역병, 아르헨티나 괴질과 달랐다 강남 클럽에 다녀온 뒤 병을 앓았다는 이들이 잇따르며 ‘강남 역병’으로 불린 사건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끝내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자취를 감췄다. 20일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기구인 범미보건기구(PAH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북서부 투쿠만 주 산미겔 데 투쿠만에서 집단 발병한 괴질의 정체는 ‘레지오넬라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괴질 역시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10여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고 이들 중 4명이 사망했지만, 모두 코로나19, 독감 등 한타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을 보여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한국에서도 비슷한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 강남 소재의 클럽을 다녀온 뒤 피가래, 근육통 증상을 보이는 등 몸 상태가 나빠졌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괴질에서는 고열과 기침, 인후통, 복통 등 증상이 보고됐고, 한국의 괴질을 앓은 사람 중에서도 고열, 기침, 인후통, 가래 등 증상을 경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객혈(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하는 증상)을 했다”는 증상도 나왔다. 아르헨티나 괴질은 예상대로 ‘레지오넬라균’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증상으로 미루어 레지오넬라균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레지오넬라균에 폐가 감염되는 레지오넬라증을 앓게 되면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어컨 냉각탑, 자주 쓰지 않는 샤워기나 수도꼭지, 가습기, 온탕 등에서 자란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괴질은 예상대로 레지오넬라균이었다. 아르헨티나 보건부 산하 미생물 연구기관이 샘플을 받아 분석한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원이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강남 역병’ 클럽 7곳 조사했지만…레지오넬라균 불검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달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강남 역병’과 관련해 언급된 클럽 7곳의 검체 수십 건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균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강남 역병이 원인 규명이 미궁속으로 빠진 가운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 괴질은 자취를 감춘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서초구 소재 클럽 3곳을 현장 조사해 화장실·개수대·에이컨 필터 등에서 검체 채취를 했다”며 “강남구는 냉각탑이 있는 클럽이 없어 현장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 역병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이 전혀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클럽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 檢, 뉴스공장서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불구속 기소

    檢, 뉴스공장서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 전 회장과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안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씨와 종업원 2명은 의혹과 관련해 단정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안씨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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