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소에 대해 21일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강남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점검 및 단속을 나갔으나 업소 문이 닫혀 돌아갔다.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출입구의 간판도 철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구청과 함께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이후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 있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이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여러 차례 상호를 바꿨지만, 업종이 바뀐 적은 없는 만큼 구청은 앞으로 유흥 종사자 불법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난 19일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소에 대해 21일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강남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점검 및 단속을 나갔으나 업소 문이 닫혀 돌아갔다.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출입구의 간판도 철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구청과 함께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이후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 있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이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여러 차례 상호를 바꿨지만, 업종이 바뀐 적은 없는 만큼 구청은 앞으로 유흥 종사자 불법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난 19일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란주점은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19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A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상호는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업종은 바뀐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찾은 업소는 간판이 내려진 상태였고, 지상 1층에는 외부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업소 인근의 한 상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15일쯤부터 간판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까지만 해도 업소를 찾는 차량이 많았는데, 지난주부터는 업소를 찾는 차량이 없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 잘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판사가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고, 이와 관련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며 오후 1시 50분 선대위 브리핑룸에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서 “당이 객관적으로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에 대해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발표에 대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차라리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고,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지 부장판사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제기했다며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제보에 의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다”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게 흔적을 남기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다.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면서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했다.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 및 징계부가금 66만원 처분을 내렸다.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 비용은 536만원이었는데, 검사 한 명당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는지가 논란이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교·대학 동문인 조 대법원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서 변호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라고 요구했다.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재차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60대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벌금형으로 선처했던 판사조차 “죄책감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19일 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A(63)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이 ‘음주 금지’ 지침을 전화로 전달하자 “스트레스받는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을 이어갔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다시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지 않겠다”는 A씨의 다짐과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처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위반한 채 음주 상태로 보호관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는 전자발찌 저전력 경보가 울리자, 보호관찰관의 충전 시도에 격분하며 충전을 거부하기도 했다. 자택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TV 리모컨으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차 A씨 사건을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선처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질서를 경시하고,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하긴 했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의 범행 전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유흥주점 인근에서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지인과 찍힌 사진에 대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 제의로 동문 간에 술자리가 마련됐을 뿐 2차로 따라간 곳이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신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뉴스 기사를 보면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고인이 경쟁 예비후보로부터 사주를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 내지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여년 전 평검사로 일할 때 행정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법 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다양한 행정 법규 위반 사건들이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고형은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 영업에는 포장마차 영업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사건을 처리할 때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들 불법영업자들의 범죄 경력을 찾아보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었다. 탈세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생계를 위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법률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 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관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 행정처분만을 받을 것인지,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될지 결정된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자기 집 외벽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해 형사처벌되는 사례,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함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체포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면허 없이 장례식용 관을 제작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돼 종교적 용도로 관을 만드는 수도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한다. 심지어 13세 학생이 수업시간에 재미로 트림을 많이 했다가 교사가 신고해 교육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미국도 형사 해결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 반윤리적 행위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면 형사법으로 의율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도, 살인과 같은 도덕규범과 관련된 범죄에 형사 사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국가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윤리ㆍ도덕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행정형벌이 늘어나고, 양벌죄 적용으로 개인뿐 아니라 회사 등 법인까지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행정형벌 외에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이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벌금 대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하면 어떨까.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 해 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일하게 하면 어떨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그 수가 많고 복잡한 형사처벌 행정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기울이도록 바꾸면 어떨까. 여러 생각들이 든다. 미국 법학자 허버트 웩슬러 교수가 “형법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파괴성이라는 힘에 의해 행사된다”고 말했듯이 형사처벌은 행정처분이 가지지 못하는 강한 부정적, 파괴적 영향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세종시는 3일 특색있는 골목 상권을 발굴·활성화하기 위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에 참여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은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 골목 상권 개발 프로젝트다. 민간의 아이디어 등을 활용해 상권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해밀동 일대 자연 친화적 공간에 청년 창업가 참여와 아이디어를 접목해 이색적인 외식문화 공간인 ‘해밀단길’을 조성한 바 있다. 해밀리프라자~해밀5로에 만든 해밀단길 조성 후 매장이 늘고 해밀리프라자 공실률이 53.6%로 낮아지는 변화가 이뤄졌다. 또 매장 내 고용 창출 및 지역 고등학교 연계 인턴십을 통해 청소년에게 일 경험도 제공하고 지역 상표도 출원했다. 세종시는 제2의 해밀단길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참가 자격은 대표 사업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창업자(예비 창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희망하는 골목이나 거리를 특정해 반경 100ｍ 이내에서 진행할 창업이나 신규 사업 아이템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요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서점·카페 등은 가능하나 유흥주점이나 성인 오락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간 조성과 브랜드 개발, 판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1억 2500만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권을 형성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마포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종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등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 판매시설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로 업소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위생관리시설 개선이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체는 2% 금리로 1억 원 이내, 식품제조업소는 2% 금리로 2억 원 이내 총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위생과(02-3153-9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美 동부 미술관<6>: 메트와 오르세의 지누 부인 빈센트 반고흐는 1888년 2월 프랑스 아를에 도착했다. 그는 밝은 태양 빛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빛을 보았다. 1년 2개월 반을 머물며 그는 아를과 관련된 일상을 200점 이상 제작했다. 유명한 노란 해바라기를 그린 곳도 아를이었다. 아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였다. 그러나 항상 돈이 부족했던 그는 모델을 살 여유가 없었던 터라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모델을 부탁하곤 했다. 8개월 뒤 폴 고갱이 반고흐와 함께 살기 위해 아를에 도착했다. 반고흐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아를의 매력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둘은 점점 성격 차이를 실감하게 됐다. 성공한 파리 증권맨 출신인 고갱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반면 반고흐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며 충동적으로 소비했다. 두 화가는 생활 방식이 달라 사사건건 부딪쳤다. 그러나 두 화가는 예술을 제작할 때만은 신중했다. 둘은 마리 지누 부인을 그리기로 했다. 1888년 11월 지누 부인은 두 예술가 앞에 앉았다. 반고흐가 남긴 ‘지누 부인’ 두 점 중 하나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다른 하나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따뜻한 태양의 아를을 향한 애정지누 부인은 아를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남편과 함께 운영한 ‘카페 드 라 가르’(Café de la Gare)는 중앙에 커다란 당구대가 놓인 유흥주점으로,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며 밤새 취객들이 머물거나 매춘부도 오가는 곳이었다. 반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무대이기도 하다. 그림 속에 마흔 살의 지누 부인은 아를 전통 의상을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 오르세 미술관 버전에는 지누 부인 앞에 장갑과 우산이 놓여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작품에는 책이 놓여 있다. 양산, 손수건, 장갑, 책과 같은 소품들은 19세기 말 부르주아 여성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물품들이 있었다. 여성들은 강한 햇빛을 가리고 땀이 나면 이마나 손을 바로 닦아야 하며 맨손을 드러내선 안 된다. 또한 그 시기 중산층 여성들은 마땅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교양인으로 보여야 했다. 그러나 실상 지누 부인은 카페 허드렛일을 하고 주정꾼을 상대하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글도 읽지 못했다. 아를 사람들을 격의 없이 대하고 그들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낀 반고흐는 지누 부인을 교양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주었다. 반고흐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끝없이 주는 사람이었다. 고마운 이들을 위한 반고흐의 선물그러나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반고흐는 1888년 12월 고갱과 다툰 후 귀를 잘라 자해 소동을 벌였다. 마을 사람 모두 주취 폭력자 반고흐를 피했다. 반고흐는 1890년 스스로 생레미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심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데 부끄러움을 느낀 반고흐는 다시 아를을 찾았다가 지누 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레미에서 반고흐는 아를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지누 부인을 다시 그리기로 했다. 이 시기에 5점을 더 그렸는데, 이 중 한 점은 소실돼 다른 버전의 ‘지누 부인’이 4점 남아있다. 반고흐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는 선물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고흐는 이 작품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들에게 선물했다. 반고흐는 이 작품을 고갱에게 1점, 동생 테오에게 3점을 선물했다. 선물 받을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이 그림의 모델인 지누 부인이었다. 그만큼 지누 부인은 반고흐에게 가까운 인물이었다. 지누 부인은 반고흐가 귀를 자르고 발작을 일으켰을 때 도와준 고마운 인물이다. 반고흐는 자신이 가장 험한 꼴을 보였을 때 자신을 끝까지 도와준 지누 부인을 잊지 못했다. 반고흐는 자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890년 6월 지누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람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순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은 오래 남아요. 사람도 오래 남아요.” 마치 자신의 한 달 후 운명을 예감한 듯한 편지였다. 지누 부인은 빛나는 태양 빛 속에서 반고흐 친구로 영원히 남았다.

서울 마포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90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마포구가 준비한 융자 재원은 특별신용보증 25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이다. 특별신용보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신청 조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있는 사업장으로, 유흥주점,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는 최대 5000만 원의 운용자금을 무담보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율은 연 2.75~3.25%(3개월 CD변동금리)다. 1차 지원은 지역 내 유관 단체(직능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4월 30일까지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소속된 단체에 신청하고 추후 안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하는 자 등이다. 융자 이율은 연 1.0%며 업체당 3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출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융자 지원사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의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과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호텔 관계자 등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값을 제외한 여성 접대 비용과 호텔 비용 220만 원 중에 190만 원을 수협회장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만 원을 다음 날 이체받기로 하는 등 여성 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손님 6명이 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 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할 당시 수협중앙회장 선거 약 두 달 전이어서 수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의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경은 2023년 8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명이 모두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고, 여성들 역시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업주 A 씨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해 재판을 받아 왔다. 지역에선 “성매매 알선자는 있지만, 성 매수 혐의자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뒷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