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유흥주점 인근에서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지인과 찍힌 사진에 대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 제의로 동문 간에 술자리가 마련됐을 뿐 2차로 따라간 곳이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신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뉴스 기사를 보면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고인이 경쟁 예비후보로부터 사주를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 내지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여년 전 평검사로 일할 때 행정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법 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다양한 행정 법규 위반 사건들이었다.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고형은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 영업에는 포장마차 영업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사건을 처리할 때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들 불법영업자들의 범죄 경력을 찾아보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었다. 탈세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생계를 위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법률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 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관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 행정처분만을 받을 것인지,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될지 결정된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자기 집 외벽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해 형사처벌되는 사례,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함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체포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면허 없이 장례식용 관을 제작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돼 종교적 용도로 관을 만드는 수도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한다. 심지어 13세 학생이 수업시간에 재미로 트림을 많이 했다가 교사가 신고해 교육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미국도 형사 해결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 반윤리적 행위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면 형사법으로 의율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도, 살인과 같은 도덕규범과 관련된 범죄에 형사 사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국가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윤리ㆍ도덕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행정형벌이 늘어나고, 양벌죄 적용으로 개인뿐 아니라 회사 등 법인까지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행정형벌 외에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이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벌금 대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하면 어떨까.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 해 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일하게 하면 어떨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그 수가 많고 복잡한 형사처벌 행정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기울이도록 바꾸면 어떨까. 여러 생각들이 든다. 미국 법학자 허버트 웩슬러 교수가 “형법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파괴성이라는 힘에 의해 행사된다”고 말했듯이 형사처벌은 행정처분이 가지지 못하는 강한 부정적, 파괴적 영향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세종시는 3일 특색있는 골목 상권을 발굴·활성화하기 위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에 참여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은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 골목 상권 개발 프로젝트다. 민간의 아이디어 등을 활용해 상권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해밀동 일대 자연 친화적 공간에 청년 창업가 참여와 아이디어를 접목해 이색적인 외식문화 공간인 ‘해밀단길’을 조성한 바 있다. 해밀리프라자~해밀5로에 만든 해밀단길 조성 후 매장이 늘고 해밀리프라자 공실률이 53.6%로 낮아지는 변화가 이뤄졌다. 또 매장 내 고용 창출 및 지역 고등학교 연계 인턴십을 통해 청소년에게 일 경험도 제공하고 지역 상표도 출원했다. 세종시는 제2의 해밀단길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참가 자격은 대표 사업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창업자(예비 창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희망하는 골목이나 거리를 특정해 반경 100ｍ 이내에서 진행할 창업이나 신규 사업 아이템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요식업·서비스업·도소매업·서점·카페 등은 가능하나 유흥주점이나 성인 오락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간 조성과 브랜드 개발, 판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1억 2500만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권을 형성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마포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종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등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 판매시설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로 업소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위생관리시설 개선이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체는 2% 금리로 1억 원 이내, 식품제조업소는 2% 금리로 2억 원 이내 총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위생과(02-3153-9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美 동부 미술관<6>: 메트와 오르세의 지누 부인 빈센트 반고흐는 1888년 2월 프랑스 아를에 도착했다. 그는 밝은 태양 빛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빛을 보았다. 1년 2개월 반을 머물며 그는 아를과 관련된 일상을 200점 이상 제작했다. 유명한 노란 해바라기를 그린 곳도 아를이었다. 아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였다. 그러나 항상 돈이 부족했던 그는 모델을 살 여유가 없었던 터라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모델을 부탁하곤 했다. 8개월 뒤 폴 고갱이 반고흐와 함께 살기 위해 아를에 도착했다. 반고흐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아를의 매력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둘은 점점 성격 차이를 실감하게 됐다. 성공한 파리 증권맨 출신인 고갱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반면 반고흐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며 충동적으로 소비했다. 두 화가는 생활 방식이 달라 사사건건 부딪쳤다. 그러나 두 화가는 예술을 제작할 때만은 신중했다. 둘은 마리 지누 부인을 그리기로 했다. 1888년 11월 지누 부인은 두 예술가 앞에 앉았다. 반고흐가 남긴 ‘지누 부인’ 두 점 중 하나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다른 하나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따뜻한 태양의 아를을 향한 애정지누 부인은 아를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남편과 함께 운영한 ‘카페 드 라 가르’(Café de la Gare)는 중앙에 커다란 당구대가 놓인 유흥주점으로,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며 밤새 취객들이 머물거나 매춘부도 오가는 곳이었다. 반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무대이기도 하다. 그림 속에 마흔 살의 지누 부인은 아를 전통 의상을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 오르세 미술관 버전에는 지누 부인 앞에 장갑과 우산이 놓여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작품에는 책이 놓여 있다. 양산, 손수건, 장갑, 책과 같은 소품들은 19세기 말 부르주아 여성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물품들이 있었다. 여성들은 강한 햇빛을 가리고 땀이 나면 이마나 손을 바로 닦아야 하며 맨손을 드러내선 안 된다. 또한 그 시기 중산층 여성들은 마땅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교양인으로 보여야 했다. 그러나 실상 지누 부인은 카페 허드렛일을 하고 주정꾼을 상대하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글도 읽지 못했다. 아를 사람들을 격의 없이 대하고 그들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낀 반고흐는 지누 부인을 교양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주었다. 반고흐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끝없이 주는 사람이었다. 고마운 이들을 위한 반고흐의 선물그러나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반고흐는 1888년 12월 고갱과 다툰 후 귀를 잘라 자해 소동을 벌였다. 마을 사람 모두 주취 폭력자 반고흐를 피했다. 반고흐는 1890년 스스로 생레미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심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데 부끄러움을 느낀 반고흐는 다시 아를을 찾았다가 지누 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레미에서 반고흐는 아를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지누 부인을 다시 그리기로 했다. 이 시기에 5점을 더 그렸는데, 이 중 한 점은 소실돼 다른 버전의 ‘지누 부인’이 4점 남아있다. 반고흐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는 선물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고흐는 이 작품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들에게 선물했다. 반고흐는 이 작품을 고갱에게 1점, 동생 테오에게 3점을 선물했다. 선물 받을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이 그림의 모델인 지누 부인이었다. 그만큼 지누 부인은 반고흐에게 가까운 인물이었다. 지누 부인은 반고흐가 귀를 자르고 발작을 일으켰을 때 도와준 고마운 인물이다. 반고흐는 자신이 가장 험한 꼴을 보였을 때 자신을 끝까지 도와준 지누 부인을 잊지 못했다. 반고흐는 자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890년 6월 지누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람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순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은 오래 남아요. 사람도 오래 남아요.” 마치 자신의 한 달 후 운명을 예감한 듯한 편지였다. 지누 부인은 빛나는 태양 빛 속에서 반고흐 친구로 영원히 남았다.

서울 마포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90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마포구가 준비한 융자 재원은 특별신용보증 25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이다. 특별신용보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신청 조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있는 사업장으로, 유흥주점,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는 최대 5000만 원의 운용자금을 무담보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율은 연 2.75~3.25%(3개월 CD변동금리)다. 1차 지원은 지역 내 유관 단체(직능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4월 30일까지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소속된 단체에 신청하고 추후 안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하는 자 등이다. 융자 이율은 연 1.0%며 업체당 3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출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융자 지원사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의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과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호텔 관계자 등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값을 제외한 여성 접대 비용과 호텔 비용 220만 원 중에 190만 원을 수협회장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만 원을 다음 날 이체받기로 하는 등 여성 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손님 6명이 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 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할 당시 수협중앙회장 선거 약 두 달 전이어서 수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의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경은 2023년 8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명이 모두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고, 여성들 역시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업주 A 씨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해 재판을 받아 왔다. 지역에선 “성매매 알선자는 있지만, 성 매수 혐의자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뒷말도 나왔다.

한 서울시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소속 구청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한 구청에 배치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유흥주점에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내용의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해당 방송에서 옆에 앉은 여성에게 “저는 뭐 할 거 같냐”고 직업을 맞춰 보라고 했다. 이에 여성이 “일수할 것 같다”고 하자 “일수? 저는 그냥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방송 도중 한 시청자가 “서울시청 민원게시판에 신고글 있다”는 댓글을 달았지만, A씨는 개의치 않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180만원을 현금화했다고 자랑하는가 하면 여성 시청자를 유흥주점으로 부르기도 했다. 해당 여성 시청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머리채 잡고 아스팔트에 ××. 얼굴 ××버린 다음에…” 등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A씨는 JTBC에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해왔고, 최근 공무원이 된 이후 끊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구청은 “최근 감사를 시작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감사를 통해 공직자 품위 손상 등을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결혼과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온 베트남인이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사범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됐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으며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은 30명이었으며 베트남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4명이었다. 총책으로 추정된 범인도 베트남 국적자로,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책들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계양구 A 유흥주점과 서구 B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공급했다. 이곳 업주들은 마약을 손님들에게 팔면서 전화 예약만 받거나 투약을 위한 비밀방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A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에게 마약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곳에 손님인 척 잠입해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하려 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업주 진술을 토대로 통신 수사와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유통책과 관련 유흥업소 업주, 투약자들까지 검거했다. 또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합성 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 명의의 예금, 영치금 등을 합한 총 644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 국적이 3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009명), 베트남(1823명)이 뒤를 이었다. 베트남인 마약사범은 2020년 97명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617명이 검거돼 태국인(537명)과 중국인(464명)을 제치고 1위였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본래 복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붙잡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대부분은 베트남인이었다. 결혼이나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에 왔다가 짧은 시간에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4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베트남인은 30명으로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4명이었다. 총책으로 추정되는 25세 여성은 베트남으로 도주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33)씨 등 19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마약류를 판매하고 유통했으며 이를 구매한 21명은 업소 등에서 투약했다. 손님을 모객하려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인천 서구 소재 한 노래연습장 업주 B(44)씨는 총 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투약을 위한 접시, 빨대 등 도구를 건네기도 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손님인 척 잠입해 케타민을 팔려고 한 업소실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예약만 받거나 투약을 위한 비밀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와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66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6억 120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 국적이 3640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2009명), 베트남(18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인 마약사범은 2020년 97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6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구로구가 마약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가 알약, 젤리, 전자담배 등 누구나 접하기 쉬운 형태로 등장하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자발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유흥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마약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스티커와 마약류 예방 게시물(포스터)을 부착했다.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 GHB와 케타민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검사 도구(키트)도 배부했으며 특히 클럽형 업소와 같이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시설에 간이 검사 도구를 배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2023년부터 구로경찰서와 주 1회 심야 시간대 커피·호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지역 내 유흥업소 22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구는 이달 말까지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을 이어 가면서 추가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가 마약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가 알약, 젤리, 전자담배 등 누구나 접하기 쉬운 형태로 등장하고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자발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유흥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마약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스티커와 마약류 예방 게시물(포스터)을 부착했다.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 GHB와 케타민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검사 도구(키트)를 배부했으며, 특히 클럽형 업소와 같이 마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시설에 간이 검사 도구(키트)를 배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2023년부터 구로경찰서와 주 1회 심야시간대 커피·호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지역 내 유흥업소 22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구는 이달 말까지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을 이어가면서 추가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12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광주시의회 통과에 반발,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의회가 의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상향(400% 이하→ 540% 이하)한 도시계획조례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다. 여기에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 및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시의 의견에 대해 시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앞서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결 강행 방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이날 오전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심철의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도심과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도시정책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 틀만 고수하는 것은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40억원이며 상하반기에 20억원씩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기업 운영, 시설 개선, 기술 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5%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상 업체는 은행 여신 규정에 맞는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을 갖춰야 하며 구는 신규 융자 신청 업체와 여성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서 다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자금은 3~4월에 수령할 수 있다.

수도권 일대 베트남인 전용 유흥주점들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주점 10여 곳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70여 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30명이 넘었고 한국인 마약 투약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천, 부천, 오산 등의 베트남 전용 주점 10여 곳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공수해 유흥주점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 등으로 업주와 유통책 20여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자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투약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마약 수입책 A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과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지에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구속한 베트남인은 수입책 A씨 등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이다. 클럽,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은 모두 66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베트남에 있는 B씨로부터 지시받고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커피,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밀수한 마약을 판매했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 4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미 7억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수입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경찰은 총책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확보된 증거,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투약자 추가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과 집단투약, 이를 위한 장소 제공 등 행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유흥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와 대피 소동이 잇따랐다. 11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보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다. 주점에 있던 50대 남성 2명과 4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유흥주점은 4층짜리 건물 1층에 위치해 2~4층에서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10여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비슷한 시각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도 불이 났다. 2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유흥주점 여성 사장이 같은 나이대의 남성 사업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2일 5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B씨의 부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사장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A씨는 또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과거 A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제공한 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B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때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게하 파티’를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경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에선 술을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를 틀어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다만 서울시 마포구(홍대)와 용산구(이태원), 부산시 진구(서면)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유흥주점 외 업소에서도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정책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6일에 열린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필요 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춤 허용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당시 회의에서 민원인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과 관련해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및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결과 발표, 부산광역시 진구청 운영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 강철호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도지회장, 김병효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방전문과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지, 도민과 제주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원 시절 성매매를 해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