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도 아닌 것이 지박령처럼 뿌리박고 잊을 만하면 머리를 들이민다. 바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 진화과학을 거부하는 태도 말이다. 과학기자로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씨의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갔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교 때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다” 등의 발언들 때문이었다. 그런 비과학적 망언들이 낯설지는 않다. 12년 전인 2012년 일이었다. 기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가 진화과학의 대표적 근거인 시조새와 말의 진화 같은 부분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결국 수많은 국내외 과학자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다. 5년 뒤인 2017년에도 사건이 있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진화과학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그 부분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질문을 착각했다”며 번복했다. 같은 해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 활동이 밝혀지면서 낙마했다. 이번 안 위원장의 발언이 이전 사례보다 더 황당했던 이유는 헌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로 엄정한 판결을 해야 했던 헌법재판관까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법률적 결정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19세기에 등장한 생물 진화이론은 20세기 들어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도약이 이뤄졌고, 과학적으로도 엄정하게 검증된 이론체계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1996년 “다윈의 진화론은 가톨릭 교의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로마 교황청 사상 처음으로 진화론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진화과학은 진화심리학, 진화경제학, 진화의학, 진화유전학, 진화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융복합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진화과학 연구자들은 점점 늘고 있다. 안 위원장의 논리라면 이 과학자들은 가능성 제로인 이론에 매달려 있는 ‘미친 사람’들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과학적 소양은 필수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사회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과학책 한 권쯤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도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으면서 진화과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과학에 대한 무지와 종교적 신념이 과학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리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헷갈리고, 개인적 신념과 아집을 진실과 착각하는 사람은 문해력을 넘어 지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과학적 진리를 거부하고 흔드는 중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 4체액설이나 골상학도 과학 교과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든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공계 출신들이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경청의 자세와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그저 헛꿈일까.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문 대통령, 유영민 미래·정현백 여성 장관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가 안보가 시급하고, 국방 개혁을 위해 송 장관의 임명을 늦추기가 어려웠다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송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지명 이후 32일 만에 임명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과 함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해서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 조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지 32일 만의 사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과거 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 야권은 이밖에도 임야 불법 용도 변경,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소득 공제를 받은 의혹 등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헀다.조 후보자는 1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지 32일 만의 사퇴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문제가 지적되며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2012년 6월 5일자에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고 대서특필했다.한국 기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가 진화론의 대표적 근거인 시조새와 말의 진화 같은 부분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학자들이 진화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다. 5년이 지난 지난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진화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그 부분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다. 유 장관은 “종교적 신념을 묻는 질문으로 착각했다”며 진화에 나섰다.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 창조과학 모두 한 뿌리로 이들은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 논쟁을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적이다. 진화학자들은 “진화론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논쟁은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진화론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마치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 공격하는 것은 과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의 시대에 사이비 과학이나 가짜 과학이 불신을 조장하며 공격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미국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과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잘못된 연구로 판명나 철회된 논문을 바탕으로 백신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믿고 있다. 실제로 백신안전위원장에 백신 회의론자를 앉히는 등 백신 반대운동에 앞장서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역시 미국의 산업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중국의 음모이며 과학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얼마 전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미국 로욜라대 물리학과 그레고리 데리 교수는 과학과 사이비 과학, 비과학은 증거와 개연성 여부, 변화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학은 새로운 관찰과 해석을 토대로 세계와 과거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다듬는다는 점에서 누적과 진보의 성격을 가진다. 즉 실험과 확증, 반증을 통한 지식의 누적을 통해 변해 간다. 그렇지만 사이비 과학은 변화의 동력이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급작스럽게 나타난다. 과거를 토대로 지식의 축적을 허용하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패러다임과는 공존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 내부에서 논쟁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잡지 ‘스켑틱’의 편집자인 마이클 셔머 박사도 “사이비 과학이 판을 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이라며 “사이비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최소한 과학의 겉모습이라도 띠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영역의 것에도 과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의 최종 결과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 생산과정을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반과학, 사이비 과학이 유행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경우 1970~1980년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과학기술이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이비 과학이 유행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과학사학자는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도 과학자가 많은 이유는 이들이 최종적 결과와 합리적 답을 찾는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 진화의 지난한 과정과 우연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도 “현대 과학에서 검증을 위한 치열한 논란과 논쟁은 일상적인 것이며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논쟁과 논란을 구실로 현대 과학을 부정하려는 비과학적 주장과 시도들은 결코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은 역대 정부가 가운데 가장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야당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무·조대엽 임명 2~3일 시간 갖는 것...추경과 빅딜 안해“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임명하기보다는 2∼3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야당에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기류”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3일 지나서 지명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인선과 추경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관임명-추경 빅딜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 5월 10일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두달이 넘도록 1기 정부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3일째에 조각을 완료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8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52일 만에 내각 전원을 임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 “저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대통령께 며칠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두 분을 내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발목잡기·연계전략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화가 될 기미가 안 보이니 하루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을 정상화하자는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 협조 없이는 청와대 성공이 어려우므로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난국을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면서 “장관 임명으로 추경이 포기되는 일을 끝까지 막고 싶다. 우리로선 최후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간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도 책임 있게 최후담판에 임할 테니 야 3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고 부디 대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지라면 국민이 납득할 방향에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은 국회가 정상화로 가느냐, 파국으로 가느냐는 분기점”이라면서 “모두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함께 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3당에도 마지막으로 간곡히 제안한다”면서 “추경은 추경이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고 인사는 인사이지 이를 연계해 국회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결코 정치 원칙도 아니고 국민의 뜻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추경은 추경대로 국회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제보조작사건의 진실 여부는 검찰 조사에 맡기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독일 방문 당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각각 장관직에 임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며칠 시간을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늦어짐에 따라 1기 내각 구성 시기가 가장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또 청와대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및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저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대통령께 며칠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우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두 분을 내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발목잡기·연계전략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화가 될 기미가 안 보이니 하루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을 정상화하자는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 협조 없이는 청와대 성공이 어려우므로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임명으로 추경이 포기되는 일을 끝까지 막고 싶다. 우리로선 최후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간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도 책임 있게 최후담판에 임할 테니 야 3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고 부디 대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지라면 국민이 납득할 방향에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두달이 넘도록 1기 정부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3일만에, 이명박 정부는 18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8일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독일 방문 당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각각 장관직에 임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유영민 미래창조부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신상진 국회 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미방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종합의견을 통해 유 후보자가 도덕성과 업무 자질 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담았다. 미방위는 지난 4일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날은 청와대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문회 답변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이공계 대학교수의 말이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준비했던 부분은 통신비 절감 대책이었다.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자녀의 특혜채용 같은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도 리허설까지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과학 신봉자인 차원용씨와 책을 쓴 것을 두고 유 후보자도 창조과학을 믿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지만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됐었다. 창조과학은 창조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신에 의한 우주 창조 같은 것들이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갖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과학의 일종이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부분이었다. 유 후보자는 “창조과학은 비과학, 반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다”며 논란의 불씨를 끄려 했다. 그렇지만 물리학자 출신인 오세정 의원이 던진 “그럼 진화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답변을 회피해 논란을 키웠다. 한 이공계 대학교수는 “현대 과학의 상당 부분이 진화론에 근거해 연구되고 있으며 과학 이론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진화론이 논란의 대상이며 종교계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전형적인 창조과학자의 모습”이라며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2013년 출범 직전 ‘창조과학’이 부처 이름에 들어가 있어 특정 종교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범 후에는 미래부 내 대변인을 포함한 실국장들이 소속된 ‘기독교 선교회’의 공격적 선교활동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치며 과학계는 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밀려 소외됐다는 생각을 해 왔다. 실제 정책 순위에서 밀려났던 것도 사실이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돼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학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edmondy@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연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상 이유로 이에 강하게 반대해 온 삼성전자가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5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종오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왜 삼성만 반대하느냐”고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도 “분리공시제는 아주 강하게 추진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업자 보조금’을 분리해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만큼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제조사가 출고가를 쓸데없이 부풀린 뒤 장려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새 정부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단말기의 가격 거품이 경쟁적으로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제도가 추진됐을 때 삼성전자는 “단말기 보조금이 공개되면 판매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외판매 물량에도 동일한 보조금을 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때에도 분리공시제는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로 추진하는 분리공시제에 삼성전자만 반대하는 상황이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공개 범위 조율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LG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불법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제조사, 통신사별로 유통점 장려금(리베이트)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요금(통신서비스)을 나눠 판매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등 다른 통신비 경감 대안들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완전자급제는 SK텔레콤에서 내부적으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서울신문 6월 24일자 1·2면>하고 있으나 업계의 전반적인 반대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다. 휴대전화 유통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트에서 단말기를 산 뒤 이동통신사를 골라 서비스를 신청하는 식이기 때문에 현재 영업중인 휴대전화 대리점의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 후보자도 “복잡한 유통구조를 들여다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 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선택약정 할인율 5% 포인트 인상과 기존 3만원대 서비스(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아내 음주운전 송구스럽게 생각” “대법원장에 지나치게 권력 집중… 헌법·법률이 지향하는 바 아냐” 사법개혁 관련 소신 발언 눈길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음주운전, 세금 체납 의혹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세 자녀의 조기 유학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5일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태도였고 지금도 고의적 살인행위라고 보는 건 마찬가지”라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불법으로 유학 보냈다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지적에 “관련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곽 의원은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유학을 갔는데 해당 학교 학비만 보면 10억 8300만원에 달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따졌다. 곽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두 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 리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우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서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소신껏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법원장 권한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인사·예산권 등 권력이 지나치게 쏠린 것은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인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계급화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각각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이들의 보고서를 10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청와대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10일에 맞춰 일괄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각각 정 후보자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 채택까지는 하지 못했다. 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유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보은인사 논란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이 문제가 되면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겠다는 뜻”이라면서 “여야가 그 안에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4일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귀국에 맞춰 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만큼 10일 이후에는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野 “배우자 농지법 위반” 공세에 “아내가 직접 농사지었다” 반박 LG전자서 노건호씨와 인연 묻자 “노무현 前대통령 초청으로 식사” 자녀 LG 특혜채용 의혹 제기엔 “압력을 행사한 적 없었다” 해명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실행할 주무 부처의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통신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는 또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 시간을 갖고 통신비 경감을 이뤄 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과로사 논란 집배원 근무 개선 약속 유 후보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의 과로사 논란과 관련, 근무여건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의 경력과 자녀 재산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내는 등 초반부터 심상치 않게 시작됐다. 야당은 1997년 10월 유 후보자 배우자의 경기 양평군 농지 매입 사실을 집중 공격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데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유 후보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 후보자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공격의 고삐를 조였다. 유 후보자는 “아내가 서울을 오가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LG전자에서 귀인을 만난 것 같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LG전자 부하 직원인 건호씨의) 결혼식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식사 한번 하자’고 했고, 취임 후 부부를 초청해 줘서 주말에 식사를 한 번 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제기한 자녀들의 LG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한 적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 출신이고 유 후보자의 아들은 LG 계열사인 판토스에, 딸은 LG CNS에 다니고 있다. ●이통3사 등 CEO 대신 실무자가 참석 당초 여야는 이통 3사 대표와 삼성·LG전자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청문회에는 마케팅 실무 책임자가 참석했다. 유 후보자는 1979년 LG전자 전산실에 입사, LG CNS 부사장을 끝으로 퇴사했다. 참여정부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지냈다. 포스코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거쳐 지난해 초 ‘문재인 인재 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진화론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청에 입장표명을 거부하다가 이후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유 후보자는 진화론 등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창조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진화론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여 과학 담당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창조과학’은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계통 단체들의 주장으로 현대 과학의 진화론·지질론·우주론 등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성경의 ‘6일간 우주 창조’, ‘신에 의한 모든 생물종 창조’, ‘노아의 대홍수’ 등이 과학적·역사적 사실로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과학계나 주류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창조과학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자 “창조과학은 비과학, 반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창조과학 모임이나 단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을 지낸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창조과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진화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고 묻자 유 후보자가 모호한 태도를 고집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 후보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마치 ‘진화 부정론’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오 의원이 “다른 부 장관이면 모르겠지만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유 후보자는 “미래부 장관 후보로서 답변을 하는 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답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오 의원은 “교과서에도 진화론이 실려 있는데 가르치면 안 되는 거냐”며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이 이런 답변을 한 것은 굉장히 의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진화론에 대한 답변 내용은 과학 부처를 담당할 적격자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응이었다. 신상·정책 문제와도 차원이 다르다”며 유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유 후보자는 “(오 의원 질문 당시에) ‘진화론과 창조론 중 어느 것을 믿느냐’고 질문 내용을 오해했다.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유 후보자는 “진화론(에 대한 입장)만 질문하신다고 하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며 “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반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동성애에 대해 질문한 것도 아니고 진화론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한 것인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며 “너무 소심하게 답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추가질의 시간에 최명길 의원에게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 부분은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믿겠다”고 해명을 받아들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위장전입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영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 양평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7년 10월 경기 양평군 농지 일대에 주택을 구입하고 주민으로 등록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의 아들이 LG 계열사인 LG 판토스에, 딸이 LG CNS에 다니는 것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는 “(특혜 채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압력을 행사한 적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너무 저자세다. 의혹이 없는데 왜 사과까지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은인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은인사 논란은 유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와의 인연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것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LG전자 부하직원인) 건호 씨 결혼식에서 유 후보자를 만나 ‘우리 아들을 잘 봐달라’고 인사했다”며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 후보자 부부와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LG전자는 미래 대비에 실패한 기업이다. 문 대통령이 LG전자 상무 출신을 미래 한국의 책임자라고 내놓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유 후보가 LG전자에서 귀인을 만난 것 같다. 노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올 수 있었겠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임원들이 대리출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미래부를 이끌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까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혁신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 ICT 혁신을 통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수립·추진하고 ▲ 일하는 방식을 미래부가 선도적으로 혁신해 창의적·개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미래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제조·금융·농업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하고 규제를 개선해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위협·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 우정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우정업무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진용이 갖춰졌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이전 정부와 달리 호남 출신, 여성을 대거 입각시켰고 시민사회 출신을 상당수 발탁했다.국무총리를 포함해 17개 부처 장관의 평균 나이는 61.3세다. 60대는 13명, 50대는 5명이며 40대는 없다. 지역별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호남 출신 인사가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3명이 전남 출신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출신지는 광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보기 드물었던 전북 출신이다. 이 밖에도 부산 3명, 충북 2명, 서울 2명, 경북 2명, 경남 2명, 경기 1명, 충남 1명 등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다만 제주 출신은 없다. 17개 부처 가운데 강원 출신은 없지만 장관급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강원 출신이다.●김부겸·도종환 등 정치인 출신 6명 출신 대학도 고른 편이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17개 부처에서 서울대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연세대 3명, 고려대 3명, 국제대 1명, 부산대 1명, 성균관대 1명, 해군사관학교 1명, 충북대 1명, 건국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17개 부처 장관(후보자 포함) 가운데 여성은 모두 4명으로 전체 비율로 보면 23.5%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초대 내각 여성 장관 30%를 공약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 다만 초대 내각에서 이명박 정부 1명, 박근혜 정부 2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또 장관급으로 격상될 피우진 보훈처장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이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 30%의 취지는 모범답안이 아니라 차관급 이상까지 한다면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정치인 출신은 전직 의원인 이 총리와 김영록 장관,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장관 등 모두 6명이다. 정통 관료 출신도 대폭 줄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 고시 출신이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시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장관 등 3명뿐이다. ●유영민 등 대선캠프 인사 대거 발탁 학자 출신도 상당하다. 박상기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출신이다. 또 시민 사회 출신으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이 있다. 정권 초기인 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선 공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선대위 출신 인사가 대거 발탁된 점이 눈에 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영입된 인물이고 김상곤 후보자는 당시 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조대엽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을 포함해 김영록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후보자 등은 모두 선대위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 조명균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자유한국당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신(新)위장전입 1호’라고 규정하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원칙’ 후퇴를 위해 새로운 인사 기준이라는 꼼수를 폈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꼼수 인사원칙인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의혹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공직후보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하고 그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부인 최모씨가 1997년 10월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혼자 전입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유 후보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05년 이후’에도 위장전입이 계속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최씨가 양평군 주택 인근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지만 실제 농지에는 농작물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 유 후보자 측은 지난 22일 해당 농지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최씨가 소유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세입자에게도 주민등록법 위반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는 유 후보자가 지명된 뒤 부가세 약 80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 원칙에 따르더라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 측은 “1998년 이후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 2~3일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 땅이 2010년 11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이후부터는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농지 일부에 잔디와 야생화를 심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농지전용으로 쓰려면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곧바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해 ‘부적격 신(新) 3종 세트’라고 명명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김학용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이들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교문위 의원들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내 사람을 심겠다는 ‘막장 코드인사’”라며 “좌편향·뇌물·논문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사 논문 약 80곳, 석사 논문 130여곳, 학술논문 44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척결하겠다는 적폐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환노위 의원들은 조대엽 후보자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등재 사업장 임금 체불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주식 지분 △임야 불법 용도변경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모친 소득공제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 의원들은 “송영무 후보자가 방산비리 척결의 대상자”라며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송 후보자가 LIG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을 때 LIG 넥스원의 수주 비율이 8％에서 32％로 오르고,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 장보고함 발주 관련 사업에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사업을 따낸 업체도 LIG 넥스원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합참에 근무할 때 93억원 규모의 소부대 무전기 개발사업을 LIG 넥스원에 발주했는데, 퇴직 후에 LIG 넥스원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방산업체인 STX와 STX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그리고 송 후보자 사이에 ‘3각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STX 조선이 수년 동안 방산업체에서 탈락하다가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07년 9월 방산업체로 지정됐는데 송 후보자가 전역 이후 STX의 법률대리인인 율촌에 ‘보은취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STX조선이 건조한 ‘한상국함’을 비롯한 유도탄고속함 2∼5번 함은 이후 성능에 문제가 있어 실전배치가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송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07년 STX 조선 주식 14주와 삼성테크윈 주식 91주를 각각 70만 원과 383만 원에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양평군”이라며 “그러나 유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의 경우 공직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정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양평군 주택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지만, 농지에 제대로 농작물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 후보자 측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22일에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7월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월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7월5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7월에 열릴 것이다.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미국에 갔다가 7월2일 돌아온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김송조’로 불리는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세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 군 납품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과 거짓 해명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해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한국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