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민께 크나큰 실망, 죄송하기 그지 없다” 사과 후임 이호승 경제수석… 기재부 출신 첫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관료출신 이호승 경제수석(행시 32회)을 임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전날 확인되면서 도덕적 비판을 받았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첫번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한 뒤 2019년 6월부터 정책실장을 21개월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구설에 오른 장관이나 참모진 인선을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교체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흉흉한 ‘부동산 민심’과 전세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터진 초대형 악재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침까지만 해도 김 실장이 경질될 것이란 기류는 외부에서 감지되지 않았다. 전세금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젯밤에 김상조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우선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습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투기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시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수석은 재난지원금과 한국형 뉴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들어 기획재정부 관료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전임자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실장은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1차관 등을 거쳤고, 청와대에서도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경제수석 등 중책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 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상다수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양쪽 집 모두 계약 만료시기가 비슷했는데, 금호동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 넘게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청담동 아파트를 올려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주변 시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에 3억 30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억 7000만원, 그리고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김 실장의 집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3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모두 12억 5000만원이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 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앞서 김상조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상조 실장만은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의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의를 반려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유영민 비서실장 중심 청와대 TF 가동 변창흠에 “전 LH사장으로 비상히 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총리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나가기 위해 유영민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관련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총리실을 중심으로 LH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관련 내역을 전수조사하라고 한 데 이어 4일에도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 LH 사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수사청 속도조절의 당청 이견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6일 CBS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좀 올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사실 속도 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을 밀어붙인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해’ 이런 시절과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다. 대통령도 들이박을 태세다”며 “이제 ‘대문깨‘, ’대놓고 문재인 까‘가 된 거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고,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검찰과 법무부가 수사청으로 인해 또다시 충돌하는 사태를 막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는 것. 하 의원은 “(민주당은) 이슈를 주도해서 자기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강경파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자기 세를 결집한다. 임기 말년에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논란과 관련,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 표현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 임명장 수여식 때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운영위에 나와서 당신께서 느낀 의미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며 “(지난 22일) 현안질의 때 제 답변 취지도 함께 감안해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가 파장이 크게 일자 발언을 번복한 바 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속도조절 말씀이시냐”며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 실장에게 “정확한 워딩이 ‘속도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하자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번복했다. 이데 대해 박 장관은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협의에서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당정 협의의 큰 체계 안에서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제 지향과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이 집약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따른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나 정책적 결정으로 걱정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시점과 관련한 질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겠다”며 “사전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됐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신현수 파문’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충돌 그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통령의 참모가 인사권자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사의를 고집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부인했지만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 패싱’ 의혹도 제기됐다. 이쯤 되니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할 정도가 됐다. 여당 일각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여당의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상반기 중에 모두 빼앗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검찰과의 갈등을 또 부를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이 자칫 그동안의 검찰개혁 성과를 흐릴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와는 다른 결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포함된 여권 강경파는 대통령의 당부를 아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당이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곳이냐”고 불편한 감정까지 드러냈다고 한다. 황운하 의원 등은 그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치를 내걸고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강행했다. 문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엇나가도 되는 것인가. 검찰개혁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되고 법무·검찰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심은 바뀌었다. 변화한 민심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대통령으로서는 어렵게 이뤄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시즌1 성과를 지키고 안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게다가 여당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의 뜻은 묻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여당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하는 것이 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던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놓였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실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취지는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유 실장은 이날 오후 늦게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 결과 (대통령의) 표현에 속도 조절은 아니고, 검찰개혁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워딩에 없다는 거 다시 확인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실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온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청와대와 당의 견해가 제법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을 촉발한 검찰과의 갈등을 최대한 억누르며 민생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뜻대로 이참에 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려 하고 있다. 속도 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언론의 오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읽은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 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속도 조절론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강경파를 독려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오후에 또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현직 장관에게 검찰개혁 과정에서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는 걸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전직 장관이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한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 속도 조절에 대한 당청 간 온도 차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현직 장관마저 선을 긋고 나서면서 레임덕 우려까지 나온다. 신 수석의 사의 파동부터 속도 조절론 이견까지 볼 때 당청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기 말 권력의 축이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 전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말을 막아서니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방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가 비공개 당청 협의도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속도 조절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명확한 속도 조절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맞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3월 초에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일단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의원은 “6월 통과는 쉽지 않고 수사권 조정 안착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과 관련,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와 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 수석의 거취는 조만간 결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인사와 관련한 ‘민정수석 패싱 의혹’과 ‘사후 결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유 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결재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승인·발표·결재’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2013년 12월 29일에 (검사장 인사) 내정발표를 한다. 대통령 재가는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나온다”며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민정수석 패싱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신 수석이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인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했지만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 유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청에 의해 대통령께 재가가 올라가니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리더십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쪽이 표출된 문제”라고 전했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인물에 대해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가 묵살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특감 제도를 수차례 국회에서 빨리 정해 달라고 요청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거부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보도를 보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확인이 됐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신 수석의 거취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락’이 됐다는 청와대 해명을 추궁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와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 과정에 대해 “(설득 노력을) 참 많이 했다. 지난 주말에 이틀 휴가를 가서 ‘좀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부탁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회복시켜 줄게, 뭘 해 드리면 되느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수석은 지난 18일 연차를 내고 나흘 만인 22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유 실장은 “수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던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놓였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실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취지는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유 실장은 이날 오후 늦게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 결과 (대통령의) 표현에 속도 조절은 아니고, 검찰개혁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워딩에 없다는 거 다시 확인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실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온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청와대와 당의 견해가 제법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을 촉발한 검찰과의 갈등을 최대한 억누르며 민생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뜻대로 이참에 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려 하고 있다. 속도 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언론의 오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읽은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 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속도 조절론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강경파를 독려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오후에 또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현직 장관에게 검찰개혁 과정에서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는 걸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전직 장관이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한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 속도 조절에 대한 당청 간 온도 차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현직 장관마저 선을 긋고 나서면서 레임덕 우려까지 나온다. 신 수석의 사의 파동부터 속도 조절론 이견까지 볼 때 당청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기 말 권력의 축이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 전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말을 막아서니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방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가 비공개 당청 협의도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속도 조절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명확한 속도 조절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맞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3월 초에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일단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의원은 “6월 통과는 쉽지 않고 수사권 조정 안착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가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자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인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취지는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자 언론에서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언론의 오역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비공개 당청 협의도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속도조절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명확한 속도조절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지층의 요구를 감안해 일단 법안을 발의하되 본격적인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6월 통과는 쉽지 않고, 수사권 조정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민영 기자 min@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공무원들 적극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최재형 22일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법사위서 직격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은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등을 감사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실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직전 감사 자료 수백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몰래 폐기 처분했다고 밝혀 여권의 반발을 샀다. 자료 폐기에 가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유 실장은 감사원의 결정이 무소불위의 결정이 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깊은 전문성이 없어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의견은 모아보겠다”고 말했다.최재형 “감사 내용은 수행 과정이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 박성준 “정책 수사하고 법 잣대 들이대면공무원 일할 공간 없어진다” 비판하자최재형 “행정은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해야”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최 원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하자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년사서 “정치 갈등 속 공직사회가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할 것” 최 원장은 지난날 4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과정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달라”고 부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등을 감사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실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직전 감사 자료 수백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몰래 폐기 처분했다고 밝혀 여권의 반발을 샀다. 자료 폐기에 가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의 결정이 무소불위의 결정이 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깊은 전문성이 없어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의견은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는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상황이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 접종·조달 등의 과정은 시간과의 다툼이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안정성의 검증, 그리고 기동력 있게 유연하게 끊김 없이 가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연기와 관련해서는 “(임상실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미루어놨지만, 충분한 결과가 나오면 빨리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해 정부 스스로 백신 안전성에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며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 국민들을 안심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고민정 의원 등은 “백신을 정쟁화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내가 먼저 맞겠다”고 나섰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文도, 나도 설득 노력 참 많이 했다”“법무부는 충분히 협의됐다 생각했는데신현수는 리더십·檢신뢰 상처 받았다 생각”신현수, 박범계 갈등 뒤 사의표명→사의 접어野 “국정 불신 초래에 해명·사과 없이 넘어가”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역할을 줬는데도 패싱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이 많이 만류시켰다면서 “‘리더십을 회복시켜 줄게, 뭘 해 드리면 되느냐’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다. 신 수석이 가지고 있는 올곧은 면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검찰 인사안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했던 부분 있었던 듯”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민정수석은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청에 의해 대통령께 재가가 올라가니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어떤 리더십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으냐”면서 “그런 쪽이 표출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와 대통령에 거취를 일임한 과정에 대해 “(설득 노력을) 참 많이 했다. 지난 주말에 이틀 휴가를 가서 ‘좀 더 생각해주십쇼’ 저도 부탁을 드렸다”면서 “저도 굉장히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께서도 만류했다”고 답했다.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건 모른다. 해야할 일이 중단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사장 인사안, 언론 인사 발표 전 정상 승인… 법무·검찰 피로 송구” 유 실장은 검사장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누가 언제 보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에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승인이 끝나면 발표를 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재는 그 이후에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전자결재는 통상 그렇게 한다.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전부 다 그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건 논란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추 전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윤 총장에게 상관에 대해 항명한다고 비판했고 이후 각종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추진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간부급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가 이어졌으며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했다.신현수, 박범계 사전 조율 없이검찰 간부 인사 발표하자 사의 표명文 만류 속 나흘간 휴가…文에 거취 일임 앞서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수석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이런 뜻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면서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으로선 사의를 철회하고 잔류를 선택했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신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억측과 잡음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난 상태다. 앞서 신 수석은 지난 7일 박 장관이 자신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해왔다. 사의를 고수해온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의 휴가를 갖고 거취를 숙고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 인사안 조율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 수석은 거취를 일임한 상태에서 정상 직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박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주호영 “박범계 요구대로 투항한 건가” “진퇴 머뭇거리다 망신 당한 사람 많이 봤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민정수석 패싱’ 논란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해 복귀하자 “박범계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당한 사람을 많이 봤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퇴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파동’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신현수 수석과) 같은 달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낙연 “민주당 승리 믿는다” 국민에 호소李 “추경안 이번 주 협의해 다음주 국회 제출”당정 의견차 지적하자 “말에 어폐가 좀 있다”李 “경제주체들 사회연대기금 상부상조해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역사의 전진을 위해, 서울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재차 강조했다. 李 “역사 절대로 뒤로 가선 안 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대회에서 “역사는 절대로 뒤로 가선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성취와 영광을 품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고민과 과제를 해결하면서 성취와 영광을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국난의 와중에 그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지휘할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면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을 위한 준비를 가꿔온 사람들”이라고 후보들을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동행해달라”고 당원과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李 “이번 주 내 추경 얼개 만들어질 것”오늘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이 대표는 4차 지원금 추경안 협의도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다음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내일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그는 “대원칙과 방향은 며칠 전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미 나왔다. 그것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안과 정부안이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기재부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두 안에 차이가 있다는 말에 어폐가 좀 있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언론은) 액수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규모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 “20조 이상” vs 정부 “최대 13조” 고위 당정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논의와 조만간 발표될 기재부안을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번 주 속도가 날 방침이다.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이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앞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추경안 규모는 당정 간 이견이 크다. 당은 3차 지원금보다 크게 늘어난 20조원 이상을,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李 “사회연대기금 조성 확산 위해인센티브·세액공제 강화”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사회연대기금에 대해 “확산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공동체 유지 조건으로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를 꼽으며 “밸류체인(가치사슬)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 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인사가 두루 참여해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로 사람과 기업이 자기 살길만 찾는다면 공동체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위기를 겪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연매출 4억→10억원, 5인 이상도 검토이낙연, 지원 금액 올리는 “두텁게” 강조 추경, 3차 때보다 많은 10조원 안팎될 듯전국민 지원금은 코로나 진정된 후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하순에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 지급(보편 지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맞춤형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안이 일단 보류된 셈이다. 다만 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으면 전 국민 지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획재정부와 재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추경 편성, 3월 추경 처리, 3월 말 지급’이라는 로드맵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좀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을 조정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던 전 국민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의 개별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매출한도 기준을 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 커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3차보다 커질 것”이라며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정부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게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게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사업장을 제안했다. 연 매출 4억원은 월 매출 3300만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지원 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매출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까지 올려 지급 대상자를 100만~200만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과 함께 지원 대상 여부를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손질이 유력하다. 현재 제조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만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데, 해당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텁게’(지원하는 방안)는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해 개별 지원액 확대 가능성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사각지대 해소의 ‘넓은 지원’을 강조했는데, 이 대표는 지원 금액을 올리는 ‘두텁게’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조속한 지원금 지급에는 뜻을 모았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000억원을 포함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지원금 목표가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 만큼 피해업종 지원 전체 금액이 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타 피해계층까지 포함해 9조~10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3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종합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6%까지 오르면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일단 4차 지원금에서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제외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곧바로 소비진작 위로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하순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편적 전 국민 위로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돕는 ‘선별 지원’을 하되,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보편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지원금은 3차 수준(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을 유지하되 매출한도와 5인 이상 사업장 제외 기준 등을 완화해 전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추경 편성, 3월 추경 처리, 3월 말 지급’의 로드맵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던 전 국민 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의 개별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매출한도 기준을 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 커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3차보다 커질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경 규모와 지원금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000억원을 포함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지원금 목표가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 만큼 피해업종 지원 전체 금액이 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타 피해계층까지 포함해 9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3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종합해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6%까지 오르면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일단 4차 지원금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제외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곧바로 소비진작 위로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등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 5000여명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설 선물은 경북의 안동소주(또는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북 김제의 약과,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유과 등 지역 특산물 세트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 내외는 선물과 함께 보낼 인사말에 “올 한 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제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겨울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의료진·역학조사관·유공자 및 사회배려계층에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1만 5000여명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올해 설 선물은 경북의 안동소주 혹은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북 김제의 약과,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유과 등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특산 농산품으로 구성됐다. 선물은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각계 원로 및 동절기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삶이 어려운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설날”이라며 “애써주신 것에 비해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건강하길 진심을 담아 기원한다”고 했다.한편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겨울철 현장 업무 종사자들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또 청와대 전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상품권 9000만원 상당을 구매하고 농협 직거래 장터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섰고 사회복지기관에도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소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