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MWC 일제 참석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MWC엔 국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일제히 출동하는 만큼 별도 회동을 가질지도 주목된다.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다음 달 1일 MWC 장관 프로그램에 참석해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What‘s next for the Mobile Sector)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해당 세션에는 퀄컴의 알렉스 로저스 기술 라이센싱·글로벌 협력 담당 사장, 글로벌 이동통신사 밀리콤의 카림 안토니오 레시나 수석 부사장, 호주 이동통신사 텔스트라의 앤디 펜 CEO 등이 참석한다. 이튿날인 2일엔 MWC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메타버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나선다. 임 장관은 MWC 기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인도네이사 정보통신부 장관, 세계은행 부총재 등과 만나 5G(5세대) 이동통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MWC에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3사 CEO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임 장관과 별도의 회동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 공식 일정상 CEO 회동은 없지만, 직전에 오프라인으로 열렸던 2019년 MWC에서도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유영민(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과 3사 CEO가 별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비공식 모임을 자제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회동이 이뤄진다면 주파수 할당 이슈가 다시 언급될지 주목받는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3사 CEO와 만나 5G 주파수 할당 분쟁을 조율했으나, 뚜렷한 결론이 나지 못하고 끝나면서 주파수 경매도 무기한 연기됐다. 다만 통신업계에선 당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MWC에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DX부문장)도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한 부회장은 현지에서 삼성전자 전시를 챙기는 것은 물론 글로벌 통신·서비스 기업 경영진들과 회동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설 연휴인 30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18년 평화 국면 이후 최대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참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는 약 2000㎞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정부는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이후 4년 2개월 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별로 ▲단거리(SRBM·0~1000㎞) ▲준중거리(MRBM·1000~2500㎞) ▲중거리(IRBM·2500~3000㎞) ▲준대륙간(SCBM·3500~5000㎞) ▲대륙간(ICBM·5500㎞ 이상)으로 나뉜다. 문 대통령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 근접”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9시 25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 합참의장으로부터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발사가) 2017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이 같은 무력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할 경우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속하게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NSC 회의 참석자들에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도발’ 표현 없었지만 사실상 규탄 메시지이날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연 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11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이번 발사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온 것과 비교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훨씬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새해 들어서 단기간에 수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설 연휴 기간에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점에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NSC상임위 “北 발사 규탄…모라토리엄 유지해야”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전체회의가 종료된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모라토리엄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서 안보실장 외에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달에 7차례 미사일 발사…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날 발사는 새해 들어 포착된 북한의 일곱 번째 무력 시위로, 지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한이 단기간에, 그것도 연초에 이 정도로 여러 차례 잇달아 무력 시위를 펼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 탄두 개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2011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일본도 NSC 소집…“日사정권 중거리 이상 미사일”한편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하는 NSC를 개최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임시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분석 중이지만, 해당 탄도미사일이 통상 탄도 궤도라면 최고 고도는 약 2000㎞, 비행시간은 30분 정도로 약 800㎞를 비행해 동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쓰노 장관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 등을 근거로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평소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해 사거리를 억제하는 고각 발사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17일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시위를 시작한 이후 올해에만 네 번째 도발이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가 순방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한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엄중한 상황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국내에 남도록 하고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 강구해 나가기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에 정부는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 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50분간 진행됐다.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하여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통일부, 북한에 “미사일 아니라 대화 선택하길” 통일부는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것과 관련,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새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유관국들과 한반도 정세를 평화·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게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무력 시위를 ‘도발’로 보지 않는지를 묻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인식한다”고만 답했다.

지난 5일 밤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수색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이형석(50) 소방위, 박수동(31) 소방교, 조우찬(25) 소방사 등이 순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이 전해진 6일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7일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결식장으로 보내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는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빈소를 다녀온 유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는 “마음이 애달프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은 8일 새벽 직접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유족,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장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렸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헌화·분향한 문 대통령은 유가족 한 명 한 명에게 국민을 대표해 조의를 표했고, 마지막 운구차량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흥교 소방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소방대응체계 정비를 지시했고,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는 공사 현장의 위험물질 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뜨겁지 않은 세상에서 쉬소서” 경찰은 순직한 소방관 3명의 시신 부검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열에 의한 사망 또는 질식사일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결사에서 “또다시 발생한 소방관들의 희생 앞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세 분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 소방관들의 동료인 송탄서 채준영 소방교는 조사에서 “혹시나 남아있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메케한 연기 속으로 묵묵히 들어가던 그들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뜨겁지 않은 세상에서 편히 쉬시라”며 추모했다. 헌화식 동안 영정 앞에 선 유족들은 한참 동안 통곡했다. 동료들은 “미안하다”, “나중에 보자”고 울음을 터뜨리며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씩을 놓았다.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 행렬이 식장을 천천히 빠져나가자 유족, 동료 소방관, 친구들의 오열이 이어지면서 장내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고인들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유해는 이날 오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끝내 순직한 소방관 3명을 향해 애도의 뜻을 전한 뒤 8일 새벽 직접 합동영결식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엄숙한 표정으로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영결식 진행 도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결식장으로 보내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는 위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밤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수색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이형석(50) 소방위, 박수동(31) 소방교, 조우찬(25) 소방사 등이 순직했다. 고인들의 유해는 이날 합동영결식을 거쳐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文 “소방관들, 책임감·용기로 화마와 맞서”文, 전날에도 “가슴이 멘다”… 거듭 위로소방노조 “무리한 진압 명령에 동료 잃어”“지휘부 잘못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하라”매뉴얼 개정 등 사고 재발 대책 마련 촉구탈출 동료들, 빈소서 동료 영정 보고 오열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투입됐다 고립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명의 소방관에 대해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세 분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순직 소방관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소방노조는 “안에 사람도 없었는데 왜 동료가 목숨을 잃어야 했느냐”며 지휘부의 무리한 진압 명령을 비판하고 대비책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소방관 동료들은 빈소에서 순직한 동료들의 영정을 보며 오열했다.  靑 “유사 사고 다신 없게 대책 내놓겠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한 뒤 문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언급과 함께 갑작스러운 사고에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했다고 유 실장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멘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실장은 “유사한 사고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소방노조 “‘어쩔 수 없는 사고’라 말고무리한 화재 진압 지휘부 인정하라” 동료를 잃은 소방노조는 이날 “우리 소방관을 헛되이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순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소방관 순직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매우 흡사한 사고가 났다”면서 “지휘부는 유족들에게 일일이 사죄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또 동료를 잃었다”면서 “내부에 사람이 있었나 위험물이 있었나. 왜 우리 동료는 목숨을 잃어야 했나”라고 화재 당시 지휘부의 현장 판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위기 모면성 주장은 하지 말고 지휘부의 무리한 화재 진압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순직 사고를 막는 대안으로는 현장 상황에 맞도록 화재 진압 매뉴얼 개정, 화재진압·웨어러블(착용형) 로봇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큰불을 껐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19시간여 만인 6일 오후 7시 19분쯤 완전히 진화됐다.생사 갈렸던 동료들 빈소 찾아 오열“탈출 동료들, 정신적 충격 매우 커” 이날 순직한 소방관 3명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과 함께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가 간신히 탈출한 소방관들이 동료들의 빈소를 찾아 오열했다. A씨와 B씨 등 소방관 2명은 이날 오후 3시쯤 검은색 점퍼 등 사복 차림으로 이형석(50) 소방경·박수동(31) 소방장·조우찬(25) 소방교의 빈소가 마련된 평택 제일장례식장에 들어섰다.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은 A씨는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탈출 당시 상처를 입은 듯 한쪽 손목에 의료용 밴드를 감고 있었다. B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A씨를 다독이며 빈소로 향했다. A씨는 동료들의 영정을 보고는 오열했다. 이들이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빈소 밖으로 A씨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A씨는 조문을 마치고 다른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올 정도로 슬픔과 충격이 큰 모습이었다. 이들과 함께 빈소를 찾은 한 소방관은 A씨 등에 대해 “고인이 되신 분들과 같은 팀 소속으로 현장에 같이 투입됐다가 겨우 탈출한 동료들로, 치료받고 왔다”면서 “건강상 큰 지장은 없는데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순직 소방관 3명에 1계급 특진 옥조근조훈장 추서 앞서 경기도는 순직 소방관 3명을 7일 자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는다. 고인들의 유해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이형석(50) 소방경·박수동(31) 소방장·조우찬(25) 소방교 등 소방관 3명을 추모하기 위해 7일 마련된 경기 평택시 평택역 광장 시민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정오부터 개방한 분향소에는 3시간 만에 시민 300여명이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화성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명예퇴직했다는 A(58)씨는 “평택시에서 보내준 SNS 알림을 통해 평택역에 시민분향소가 차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다”며 “평생을 소방관으로 근무한 입장에서 후배 소방관들이 순직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B씨는 “화재진압도 좋지만, 소방관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희생한 고인들이 부디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분향을 온 한 지역자활센터 직원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며 “소방관들이 더 충원되고,장비도 더 좋아져서 이런 참사는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빈소에도 정치권 인사와 기관장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조문했다. 평택시 재난대책본부는 평택역 광장 외에 이충분수공원(북부권)과 안중출장소(서부권)에도 분향소를 설치해 8일 오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분향소 3곳은 오는 9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빈소에는 이틀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형석(50) 소방경·박수동(31) 소방장·조우찬(25) 소방교의 빈소가 마련된 평택 제일장례식장에서는 유가족들이 이날 이른 아침부터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서는 이따금 유가족의 울움리 새어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근조 화환이 가득 놓인 장례식장 복도를 지나 고인의 영정 앞에 선 조문객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애도를 표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소방관들의 순직을 비통해하는 일반 시민의 조문도 계속됐다. 부천소방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도 빈소를 찾아 동료들의 명복을 기원했다. 이날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와 기관장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조문했다. 유 실장은 “투철한 책임감과 용기로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다 순직한 소방관 세 분의 명복을 빈다”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같이 말씀하시며 순직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조전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오후 이곳을 방문해 10여 분간 3명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조의를 표했다. 조문을 마친 이 후보는 별다른 말 없이 취재진에게 목례만 한 뒤 조용히 빈소를 떠났다. 뒤이어 빈소를 찾은 전 장관은 유가족들을 만나 옥조근조훈장을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순직 소방관 3명을 7일 자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재로 ‘병상 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TF 팀장인 유 실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이 범부처 혹은 민관합동 위원회나 TF를 책임지고 운영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이후 처음”이라며 “그만큼 지금 정부와 청와대는 병상문제 해결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병상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물론 그동안 정부가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백신의 빠른 효과 감소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변명이나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의 병상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이 때문에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상황까지 야기됐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병상문제 해결에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과 속도”라며 “계획을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TF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1월 중순까지 목표 병상을 초과 확충하기로 했다. 이런 결단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병상을 더 빨리 확충하기 위해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이 TF에서 논의해 빠르게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최근에 겪는 병상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미크론 확산 등 불확실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확보 병상을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충분한 병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처의 노력에 일상회복 여부가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식이 27일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께 남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전씨는 생전 5·18 비극에 대한 한 마디의 사과 없이 떠났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열렸다. 전씨의 장례는 5일간의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에는 유족 50여명과 종교인, 일부 5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씨는 유족 대표로 나와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특히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이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며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유해를) 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앞서 추도사에 나선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은 “임기 마치는 날 청와대에서 걸어 나온 최초의 대통령”라고 추켜세우며 “(전씨가) 지극히 사랑한 대한민국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겨뤄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영결식에는 부인 이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씨, 재용씨 부인인 박상아씨 등 가족 외에 장세동 전 안기부장, 전씨 사자명예훼손 재판 법률대리인인 이양우 변호사도 함께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실세로 꼽혔던 허화평 전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제외한 현역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이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국가장으로 엄수된 것과 대비된다. 당시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전씨 장례에 관해 정부 지원이나 조문, 조화는 일절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절차를 가족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씨의 시신은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된다. 유해는 이후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져 장지가 정해질 때까지 자택에 임시 안치된다.

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았던 전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전두환씨’ 대신 ‘전(前) 대통령’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전 대통령’ 호칭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이나 조문, 조화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씨 장례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가족장으로 치르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은 전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 논의 끝에 “가족장으로 진행한다”면서 “행안부에서 (장례 방식을 전하는) 별도의 자료 배포와 같은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달 전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조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소 설치와 운구, 영결식, 장지 등 모든 장례 절차를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을 거쳐야 하며,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국가장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씨의 경우 ‘공훈’과 ‘추앙’ 모두 결격사유가 상당하다는 걸 감안하면 정부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국가장은 물론 조문도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전씨가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 후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조차 논란 끝에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할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하다. 전씨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닌 데다,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국가보훈처 역시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유족 측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가족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3권에서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행안부 관계자는 “장지를 포함한 장례 전 절차가 사적 영역으로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은 없을 것”이라며 “유족 측이 대체부지 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가족장은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65년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한 뒤 야당 반발로 정부가 국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하자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고 가족장으로 치렀다. 윤 전 대통령은 1990년 유족의 뜻에 따라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렀다.

국가장 도입 후 사망 전직 대통령 중국가장 치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가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國家葬)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이 도입된 이후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지 않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유족들이 가족장을 치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행안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국가장 치른 노태우와 달리 가족장으로 장례 치를 듯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전씨의 경우 과오에 대해 나름의 반성의 뜻을 표한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발언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03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은 완납하지 않았다.청와대 “진정성 있는 사과 없어 유감” 청와대는 이날 전씨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거나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 대선주자들과 지도부도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사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의 조화와 함께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조문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는 물론 조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발언 당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대선주자들 및 지도부도 비판…“죽음조차 유죄” 여야 대선주자들과 지도부도 싸늘한 반응을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씨’라 지칭했다. 이 후보는 “내란, 학살사건 주범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최하 수백명을 사살하고 국가권력을 찬탈한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조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조화·조화·조문·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국민의힘 당대표 차원 조화만…”조문은 개인적 판단“ 국민의힘은 당대표 차원의 조화를 보내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문할 계획이 없다.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다.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다. 죽음조차 유죄”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굴곡진 삶을 풀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고인의 역사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국민께 사과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 대응 방향을 두고 회의를 이어가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사망이 알려진 직후 경찰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향후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발신 여부, 대통령 명의 조화 조치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타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서 전 전 대통령 관련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현재 청와대 내부 기류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이나 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남긴데다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아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또 문 대통령의 조문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모 메시지도 별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문, 추모 메시지, 조화 조치 여부 등이 모두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자세한 방침은 오후 회의를 거쳐봐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분위기로는 적극적으로 추모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추모의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노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해서는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지 않고 조화만 빈소에 보냈으며, 대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만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대응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듯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요소수처럼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전수조사 입장을 나타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전수조사 결과를 묻자 이 실장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중국 등 특정국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3분의1 가량”이라고 지적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 행보에 나서는 것은 임기 반환점을 돌던 2019년 11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요소수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명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미접종자 등 100여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문다혜씨, 약 1년간 관저 살이’ 보도유영민 “‘아빠찬스’ 동의 어려워”조은산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들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 보도와 관련해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나오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이 독립생계자인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에 국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다. 법 위반보다 중요한 게 국민 정서인데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는 다혜씨 거주에 대해 법 위반은 없다고 하는데 공감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목소리를 정확히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해 달라”는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자녀가 부모와 그러는 게(함께 거주) 아빠찬스라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질문하시는 건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모, 사적 영역 존중해달라” 유 실장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모일 수 있고.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도 인정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도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 자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언급하는 건(유감스럽다). 사적인 보호받을 영역에 대해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실관계는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더 이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문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에 대해) 적극 부인은 안 하고 계시다”라고 짚으며 “현재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거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법령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강민국 “‘대통령 딸 靑거주’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맹비난했다.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또한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원가량 매입했다가,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올해 2월 9억원가량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혜씨의 관저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은산 “대통령과 딸이 함께 산다?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시무 7조’ 상소문으로 유명해진 시민 ‘진인(塵人) 조은산’은 ‘아빠찬스’ 논란에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고 독설을 날렸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씁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일국의 대통령이 그의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옹졸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며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는 국민의 궁색한 처지에서 나온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우리네 삶을 보면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 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 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면서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면서 “함께 살 수가 없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면서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조은산은 “그동안 아이들의 재롱을 눈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편도 60km 길을 운전해온 나는 세금 한 톨 축내지 않았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적법의 범주에 속하는가”라고 물었다.“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조은산은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는 그는 “이런 비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그렇듯, 나 또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 함께 잘 사시라. 우리는 따로 산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다혜씨의 관사 거주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대응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듯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요소수처럼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전수조사 입장을 나타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전수조사 결과를 묻자 이 실장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중국 등 특정국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3분의1가량”이라고 지적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 행보에 나서는 것은 임기 반환점을 돌던 2019년 11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요소수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명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미접종자 등 100여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물류 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일찍 예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부가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대란’ 관련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지적에 “조금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있게 받아들여 예측을 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 이번에도 그런 학습효과가 있었다”며 정부의 대응이 잘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답변에 임 의원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아니냐. 왜 자화자찬을 하느냐”고 물었다. 유 실장은 “자화자찬이 아니다”라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가 중국 요소 1만 8700t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하에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물량을 조사하고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정부부처회의,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도 가동되고 있다”며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긍정적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소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중국이 석탄 가격 급등과 남방 지역의 밀 재배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국 내 비료 공급 부족을 우려해 요소 및 화학비료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공지한 것이 10월 11일이고, 나흘 뒤인 같은 달 15일부터 실제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지 공관은 공고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난 10월 21일에서야 이를 파악해 국내 부처에 전달했다. 이때 역시 우리 외교·산업 관계부처는 요소수 수출 통제가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달 초에서야 관계부처가 처음 회의를 가졌다. 청와대도 중국의 요소 및 화학비료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비료 수급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하다가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1년 가까이 거주 중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해당 논란을 거론하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유 실장은 문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 여부에 대해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협업하는 요소수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일 비상 점검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국내에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