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도 아닌 것이 지박령처럼 뿌리박고 잊을 만하면 머리를 들이민다. 바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 진화과학을 거부하는 태도 말이다. 과학기자로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씨의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갔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교 때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다” 등의 발언들 때문이었다. 그런 비과학적 망언들이 낯설지는 않다. 12년 전인 2012년 일이었다. 기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가 진화과학의 대표적 근거인 시조새와 말의 진화 같은 부분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결국 수많은 국내외 과학자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다. 5년 뒤인 2017년에도 사건이 있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진화과학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그 부분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질문을 착각했다”며 번복했다. 같은 해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 활동이 밝혀지면서 낙마했다. 이번 안 위원장의 발언이 이전 사례보다 더 황당했던 이유는 헌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로 엄정한 판결을 해야 했던 헌법재판관까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법률적 결정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19세기에 등장한 생물 진화이론은 20세기 들어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도약이 이뤄졌고, 과학적으로도 엄정하게 검증된 이론체계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1996년 “다윈의 진화론은 가톨릭 교의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로마 교황청 사상 처음으로 진화론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진화과학은 진화심리학, 진화경제학, 진화의학, 진화유전학, 진화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융복합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진화과학 연구자들은 점점 늘고 있다. 안 위원장의 논리라면 이 과학자들은 가능성 제로인 이론에 매달려 있는 ‘미친 사람’들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과학적 소양은 필수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사회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과학책 한 권쯤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도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으면서 진화과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과학에 대한 무지와 종교적 신념이 과학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리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헷갈리고, 개인적 신념과 아집을 진실과 착각하는 사람은 문해력을 넘어 지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과학적 진리를 거부하고 흔드는 중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 4체액설이나 골상학도 과학 교과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든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공계 출신들이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경청의 자세와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그저 헛꿈일까.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경우, 압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고 혼자 설을 지내는 ‘혼설족’을 공략하기 위한 편의점 업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도시락에 불고기는 물론 나물, 전 등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음식을 가득 담았다. 9일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지난달 17~18일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20대 이상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51.2%)이 고향이나 부모님댁을 방문하겠다(31.3%)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혼설족의 든든한 한끼를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명절 도시락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CU는 ‘설날 궁중식 소불고기 도시락’을 출시했다. 명절 대표 음식인 소불고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도시락으로, 자작한 국물을 밥과 함께 비벼 먹기 좋은 궁중식 소불고기를 담아 달짝지근한 양념과 깊고 진한 육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더덕 무침, 고사리나물 등 삼색 나물 반찬까지 제대로 된 한끼를 완성했다. 오미산적, 깻잎전, 해물부추전 등 5종의 전도 담아 명절 분위기를 도시락 한판에 그대로 담아냈다. CU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당일 포함 3일 기준) 도시락의 전년 대비 매출은 2021년 15.0%, 2022년 13.4%, 2023년 1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휴 동안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편의점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GS25는 3개월 이상 개발 과정을 거쳐 ‘새해복많이받으세용 도시락’을 출시했다. 명절 대표 메뉴인 소불고기, 잡채, 모둠전, 나물, 명태회 등 9찬 구성의 명절 한상 차림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세븐일레븐은 도시락 홍보 모델인 주현영을 앞세운 명절 도시락 2종(‘청룡해만찬도시락’, ‘청룡해모둠전&김치제육’)을 내놨다. ‘청룡해만찬도시락’은 가정식 소불고기와 너비아니를 메인으로 명절에 많이 먹는 전과 나물로 구성한 도시락이다. 흑미밥에 소불고기, 너비아니와 함께 계란말이, 어묵볶음,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등 다양한 나물과 오미산적, 부추·김치전, 두부전을 함께 구성해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청룡해모둠전&김치제육’은 명절에 즐기는 술안주용 도시락으로 ‘두부김치’를 즐길 수 있는 두부전과 김치제육을 포함해 해물부추전, 김치전, 도톰한 동그랑땡을 함께 구성했다. 이마트24는 갑진년 설날을 맞아 ‘값진명절도시락’을 판매한다. 명절 음식인 잡채, 돼지고기구이, 전 3종(해물완자·오색모둠전·김치전), 도라지볶음, 고사리볶음, 시금치무침, 볶음김치 등 9가지 반찬으로 푸짐하게 구성됐다. 유영민 이마트24 도시락MD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인 가구 고객들이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명절 도시락을 준비했다”며 “잡채, 모둠전 등 명절음식으로 구성한 도시락부터 떡만둣국까지 다양하게 준비한 만큼 고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DX]◇부사장 승진 △강동훈 강태우 김성은 김평진 김형로 박태상 배일환 백종수 서보철 손태용 심재현 양병덕 여태정 육근성 윤영조 윤주한 이승엽 이주형 이형우 임성택 정진국 정혜순 조성훈 차경환 최동준 최순 홍경선 황인철 ◇상무 승진 △고현목 곽원근 김경택 김범준 김상현 김수연 김재관 김종현 김종현 김한조 나원만 명승일 문준기 박상영 박영민 박은중 박형신 박환홍 배윤수 백혜성 서현석 손왕익 송문경 신병무 안영모 윤기영 윤성현 이광재 이규철 이명재 이선웅 이승환 이영아 이재호 이태호 이현수 임윤모 장경모 전형민 정석희 정세환 정진희 정홍욱 조근수 천홍문 최명진 최민기 최상선 최연호 최원서 최종민 한석근 허정철 찰리 장(Charlie Zhang) ◇마스터 선임 △김세현 양칠렬 이해준 천정남 홍태화 [DS]◇부사장 승진 △강동구 강석채 김동욱 김성한 김일룡 김중정 박상권 박세근 서원주 성덕용 오재균 윤하룡 이승재 이정삼 이종호 이한관 전신애 조학주 편정우 현상진 황완구 황희돈 발라지 소우리라잔(Balajee Sowrirajan) ◇상무 승진 △권기록 권기성 김병승 김석영 김인철 김태영 김형옥 김희열 남덕우 문석진 문태호 박상욱 선종우 우준명 우현수 윤상용 이명준 이병현 정성훈 정춘화 조근휘 최종근 최효석 ◇펠로 선임 △시게노부 마에다(Shigenobu Maeda) ◇마스터 선임 △김락환 김태곤 박창민 성유창 심지혜 이찬민 이천안 정재훈 지대현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승진 △김태우 윤재남 이건형 장근호 장철웅 전진 정성욱 정성호 한동원 허철 ◇상무 승진 △문대승 문정태 박범철 박재환 박진우 소병수 우경택 유동곤 이상률 이은철 이주원 정경호 조용석 조현덕 최민환 ■삼성SDI ◇부사장 승진 △김윤재 김재경 김헌준 사욱환 오정원 조한제 ◇상무 승진 △권형진 김광수 김대식 김수한 김은하 김춘숙 문철환 이권열 이순률 이순재 임재광 정일형 조우진 최성욱 현장석 ■삼성벤처투자 ◇부사장 승진 △장원상 ◇상무 승진 △권장혁 이철한 ■삼성SDS ◇부사장 승진 △김대우 오영석 ◇상무 승진 △권영대 김성곤 김승기 배한욱 사공경 윤민식 창성중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 △박선철 안병기 ◇상무 승진 △강성형 박규택 반영민 조재춘 허문석 허수영 ■HD현대중공업 ◇승진△사장 박승용 △부사장 조민수 △전무 정재준 이환식 설귀훈 임대준 강규환 류영석 이상기 김태진 장혁진 김관중 이준엽 김원탁 △상무 성창경 홍대훈 박정호 김기택 김동렬 강철웅 임형철 김상철 송운성 김장호 최호정 장창용 손원식 곽상휘 신영균 박성수 김대성 서현수 송동호 전재현(전문위원) ■현대미포조선 △전무 황태환 윤의성 △상무 이상봉 유원일 송정식 우기용 홍상우 이창준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김환규 △전무 심학무 △상무 정성호 배창현 이승훈 박한규 ■HD현대마린솔루션 △전무 조성헌 △상무 민 산 ■HD현대일렉트릭 △상무 손창곤 이희태 윤후진 김용덕 ■HD현대사이트솔루션 △전무 이윤석 △상무 정우용 박충서 이상호 이준우 ■HD현대건설기계 △부사장 박찬혁 △전무 이원태 △상무 서기호 김동록 ■HD현대인프라코어 △부사장 김중수 △전무 임형택 △상무 김기혁 박현상 곽규선 황순천(전문위원) ■HD현대에너지솔루션 △상무 신갑주 ■HD현대로보틱스 △상무 임현규 ■HD현대스포츠 △부사장 김광국 ■HD현대오일뱅크 △전무 강동순 △상무 윤우현 김종진 황인진 박정서 ■HD현대케미칼 △전무 조남수 △상무 정대옥 ■HD현대쉘베이스 △전무 송규석 ■㈜GS ◇상무 신규선임 △강유찬 ■GS칼텍스 ◇부사장 승진 △김성민 권영운 허철홍 ◇전무 승진 △장혁수 진기섭 허주홍 ◇상무 신규선임 △박상훈 정석진 조대경 용연경 송효학 우임경 ■GS파워 ◇대표이사 △유재영 ■GS리테일 ◇전무 승진 △허치홍 이종혁 ◇상무 신규선임 △전승호 김천주 김창용 김경진 박태열 ◇전입 △허서홍 강윤석 박우현 ■GS EPS ◇상무 신규선임 △조석기 박재홍 ■GS엔텍 ◇대표이사 전무 승진 정용한 ■GS건설 ◇대표이사 △허윤홍 ◇사장 승진 △김태진 ◇전무 승진 △한승헌 이태승 채헌근 ◇상무 신규선임 △김재범 조창익 김진헌 이상도 이정환 김주열 김희재 기노현 성낙현 강영주 박남태 유영민 김병수 장대은 김응재 ■자이C&A ◇전무 승진 △권민우 ◇상무 신규선임 △정연황 남현기 ■중앙그룹 ◇부사장 △SLL 제작부문 대표이사 박준서 ◇상무 △중앙일보 모바일서비스본부장 김영훈 △중앙일보M&P 대표이사 최회준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영업마케팅본부장 장재영 ■더이코노미 ◇대표이사 △박용채 ◇부사장 △박종성

GS건설이 사업조직을 10개 본부로 재편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임원으로 대거 선임하는 조직·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예년보다 인사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겼다. 13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 20여명의 본부장급 조직장들을 대거 교체하고, 내부 승진 및 외부 영입을 통해 40대를 임원을 임명하는 등 인적 쇄신을 통한 세대교체에 나섰다. GS건설은 우선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6개 부문·9개 본부 체제로 돌아가던 사업 조직을 10개 본부 체제로 통합 재편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17명의 신임 상무를 선임하고, 20여명의 기존 본부장급 조직장들을 교체했다. 내부 승진 및 외부 영입을 통해 복수의 40대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과감한 세대교체의 기틀도 마련했다. GS건설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 역량 및 조직 기여도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인물 리뷰 과정을 통해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재 기용의 뜻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사적 품질 향상을 통해 보다 안정화된 국내외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GS건설 인사. ◇상무 신규 선임 △글로벌 엔지니어링(Global Engineering)그룹장 김재범 △플랜트공사담당 조창익 △호주 프로포절(Proposal)담당 겸 호주 프로포절(Proposal)팀장 김진헌 △베트남신사업그룹장 이상도 △신사업기획담당 이정환 △인프라싱가포르·베트남수행담당 겸 TEL T301 PD/ CM 김주열 △건축공사2담당 김희재 △Prefab사업그룹장 기노현 △구매담당 성낙현 △금융담당 강영주 △건축공사1담당 박남태 △경영전략그룹장 겸 경영전략팀장 유영민 △주택영업2담당 겸 주택영업2팀장 김병수 △인프라수행그룹장 장대은 △호주인프라수행담당 김응재 △자이C&A 기전설계담당 정연황 △자이C&A 건축1담당 겸 베트남담당 남현기

文, 기념식 참석해 尹정부 비판“남북관계 파탄 안타깝고 착잡尹정부 부자감세로 재정적자”與 “文, 北경제 말하나” 꼬집어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 촉구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몽’이라고 비판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 잊히고 싶다”던 기존의 기조와 달리 퇴임 후 1년 4개월 만에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처음으로 상경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개최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정 적자가 전 정부의 책임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3위로 떨어진 것을 거론하며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에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해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고도화되면서 여당에서는 폐지 목소리가 높다.문 전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에 국민의힘은 “북한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한 여전한 북한몽과 허울 좋은 거짓 평화에 매달린 그들만의 인식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인사말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지 귀를 의심케 했다”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교훈 운운하며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는 발언에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는 ‘북한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변경안은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며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많은 말들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회의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고속도로 종점을 옮긴 것이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백지화를 하느냐”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 박거나 그런 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그야말로 국정을 놀부식 심통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놀부 심술을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위법성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오는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이번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살골”이라며 “‘똥볼’을 찬 민주당의 사과가 사업 재개에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는 11일(현지시각) 양평고속도로 논란 해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우리가) 풀 게 어디 있나.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이라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 끼얹나”라고 답했다. 방미 대표단원인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똥볼’을 차서 김부겸만 소환시켰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원안 노선’ 주변의 땅을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긴 용역업체가 제시했던 방안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의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안 노선 변경을 갑자기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정조사, 특별검사,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발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짓 선동 정치공세가 이어지면 재추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노선 변경안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특혜 의혹은 황당하다. 양서면 종점안이 2021년 예타를 통과하기 직전에 당시 정 군수의 아내가 종점 근처의 3필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군수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땅을 샀는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값 올리기”라는 민주당 식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군수의 땅 구입이야말로 심각한 특혜다. 종점 변경 반대에 그가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도 자기 땅값 올리려는 내로남불 사욕이다. 현직 대통령과 가족이라도 특혜 의혹은 결코 성역일 수 없다. 그러나 ‘기·승·전·김건희’ 식의 묻지마 의혹 제기는 문제가 다르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될 종점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그럴 것’이라는 의혹을 던져 이 사달이 났다. 근거 없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본인이 정치 원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다. 정 전 군수 말고도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도 원안 노선 근처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다. 이쯤 되면 왜 굳이 원안을 고집하는지 민주당이 답해야 할 상황이다.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뒤 선동 정치로 판을 키우는 ‘민주당 패턴’을 또 강행했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이번 일은 양평 군민과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자 국책사업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정책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치공세를 접고 첫째도 둘째도 지역민 편익을 최우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응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 노선 인근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도 잇따라 발견됐다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역공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 준다”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위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종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뀐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전진선 양평군수가 국토교통부에 대안 1로 제시한 노선도 우리 당이 요구한 안과 거의 같다”며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쪽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를 주장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며 “대선 직후 바뀐 종점도 처가 땅,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으로 일관된다. 답정처가”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원안 노선 인근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 외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이 잇따라 발견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응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 노선 인근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도 잇따라 발견됐다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역공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준다”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위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종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바뀐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전진선 양평군수가 국토부에 대안 1로 제시한 노선도 우리 당이 요구한 안과 거의 같다”며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쪽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를 주장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라며 “대선 직후 바뀐 종점도 처가 땅, 국토교통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으로 일관된다. 답정처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노선 인근에 정동균 전 양평군수 외에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이 잇따라 발견된 것을 겨냥해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이 17일 공판 준비 절차를 밟으며 본격화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급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이냐, 불법적 직권남용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각각 불러 잔여 임기와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장 7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으며,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과 직무태만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해 뒀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발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내정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업무보고 자료나 면접용 예상 질문 자료를 미리 제공해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서 내정자 5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는 이번 사건의 가늠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후임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인사 관련 권한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이 17일 공판 준비 절차를 밟으며 본격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급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이냐, 불법적 직권남용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거나 내정한 사람을 임명하게끔 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각각 불러 잔여 임기와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장 7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과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도록 규정해 뒀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발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내정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내부 업무보고 자료나 면접용 예상 질문 자료를 미리 제공해 높은 면접 점수를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백 전 장관 등이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서 내정자 5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인사 조치가 정당한 직무권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는 이번 사건의 가늠자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후임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를 받았다. 1심은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인사 관련 권한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당시 임기 만료 상황을 앞둔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환경부 직원들이 내정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선발 과정에서 단순히 높은 점수를 준 경우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당시 교체 대상 기관장이 내부 인사를 단행하자 “원상복구하라”며 “특별감찰반 보내 조사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신임 기관장 임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KPS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보직 변경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 사실을 인사수석실 내 산업부 담당 행정관 A씨를 통해 보고받은 조 전 수석은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B씨에게 “한전KPS 내부 인사를 한 것은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이라며 “당장 장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B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담당 과장에게 연락해 인사를 취소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결국 정의헌 한전KPS 사장은 나흘 뒤 내부 인사를 취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감독 권한을 남용해 정 사장에게 정당하게 실시한 내부 직원 인사에 대한 취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 등이 당시 실무진을 통해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부처와 인사수석실 실무진이 협력해 청와대 추천 인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적시됐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9일 조 전 수석과 백 전 장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기관 내 인사를 두고 “원상복구하라”, “특감반 보내 조사한다”는 식의 압박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내 산업부 담당 행정관 A씨를 통해 한전KPS의 직원 인사가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자,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B씨에게 “한전KPS 내부 인사를 한 것은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이라며 “당장 장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적시됐다. 백 장관은 B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B씨에게 “담당 과장에게 연락해 인사를 취소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1월쯤 A씨를 통해 B씨에게 “신임 기관장 임명이 완료되기까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백 장관도 B씨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공공기관 내부 인사 동결 지침을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및 공공기관별 소관 부서를 통해 이같은 지시가 전달됐다. 하지만 한전KPS 사장 C씨는 같은해 12월 18일쯤 인사실무자들로부터 “2018년 1월 1일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직원들의 경우 한전KPS 인사규정에 따라 보직변경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보직 발령도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C씨는 인사실무자들과 각 부처의 처장들의 요청에 따라 전력사업과장 D씨에게 연락해 내부인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C씨는 D씨로부터 “산업부 아닌 ‘위’의 방침”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책임지겠다. 너도 알고는 있어라”라고 한 뒤 내부인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달 19일 임금피크 전환 및 보직변경 발령 46명, 임금피크 전환에 따른 보직발령 40명 등 총 86명에 대한 인사 발령이 이뤄졌다. 하지만 결국 조 전 수석과 백 장관의 의중이 담긴 내부인사 취소 요구로 C씨는 나흘 뒤인 22일 내부 인사를 취소했다. 공소장에는 “C씨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인사 취소 시 발생할 내부의 혼란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직 미변경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다”고 적혔다. 검찰은 특히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 1항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감독 권한을 남용해 C씨에게 정당하게 실시한 내부 직원 인사에 대한 취소를 지시했다”며 “C씨로 하여금 직원 인사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조 전 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인사비서관, 백 전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또 그런 사람들이 정작 정권 말에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약 86%를 알박기 했다는 것은 뻔뻔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참모도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그토록 성토했던 문 정부의 실상이 더 심각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이번 기소는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백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로 겉과 속이 다른 문 정부 인사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초기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도 기관장들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기가 차는 일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박 정부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 파동 속에서 정권을 잡고도 자신들은 더 뻔뻔하게 직권을 남용했던 것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 국정농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된 지금도 공공기관의 간부 86%가 지난 정부의 사람들이다. 임기 말에 의도적으로 친정권 인사들을 앉힌 ‘알박기’의 결과다. 임기 도중 해임이 유죄인 선례가 있으니 국정의 걸림돌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 버티고 있다. 각종 개혁 정책들에 가속을 붙여야 하건만 이러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현 정부 기조에 부응할 수 없는 기관장들은 국정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백운규·유영민·조명균 직권 남용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 강요 혐의靑 조현옥 등 인사참모 2명도 포함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참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인사권 남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으로 노골적인 ‘기관장 찍어 내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9일 백운규(왼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가운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을 통해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 4명을 서울 시내 호텔,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낸 뒤 잔여 임기, 실적에 관계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 4월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앉히기 위해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면접위원에게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내정자에게도 모범답안을 미리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공사 등 3곳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내정자 5명이 특혜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이미 시행된 공공기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도 수사 결과에 담겼다. 산업부 산하 한전KPS가 2017년 12월 19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86명에 대해 인사를 했는데, 인사수석실이 원하는 후임 기관장 임명 전에 인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일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임 기관장으로 내정한 인물이 공모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추가 모집을 요구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또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3곳의 상근 부회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묶였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곳의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년 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종합감사를 하는 등 사임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차관, 국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이사장이 사직을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속히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등 고발 사건을 접수했지만 지난해 1월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을 앉힌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본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행정관 역시 불기소했다. 각 부처 실무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사퇴 종용 등을 지시한 고위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기관장 인사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기관장과 새 정부 인사 간 ‘불편한 동거’가 있더라도 노골적인 사퇴 압박 등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참모도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그토록 성토했던 문 정부의 실상이 더 심각했다. 이런 내로남불이 또 없다. 이번 기소는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백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로 겉과 속이 다른 문 정부 인사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초기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도 기관장들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기가 차는 일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박 정부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 파동 속에서 정권을 잡고도 자신들은 더 뻔뻔하게 직권을 남용했던 것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 국정농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된 지금도 공공기관의 간부 86%가 지난 정부의 사람들이다. 임기 말에 의도적으로 친정권 인사들을 앉힌 ‘알박기’의 결과다. 임기 도중 해임이 유죄인 선례가 있으니 국정의 걸림돌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 버티고 있다. 각종 개혁 정책들에 가속을 붙여야 하건만 이러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현 정부 기조에 부응할 수 없는 기관장들은 국정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참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인사권 남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으로 노골적인 ‘기관장 찍어내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백운규(왼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가운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이들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미리 제공하는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은 백 전 장관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3곳의 상근부회장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 7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도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참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인사권 남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으로 노골적인 ‘기관장 찍어내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3곳 임원으로 정치권 인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미리 제공하는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은 백 전 장관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3곳의 상근부회장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묶였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의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도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등 고발 사건을 접수했지만 지난해 1월 유사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박상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행정관과 부처 실무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시를 받고 실행했을 뿐이라는 게 불기소 이유다.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부처 차관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사퇴 종용 등을 지시한 고위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기관장 인사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기관장과 새 정부 인사 간 ‘불편한 동거’가 있더라도 노골적인 사퇴 압박 등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생일을 맞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윤 대통령 명의의 생일 축하 난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을 앞두고 각계 인사 1만 5000여명에게 보낸 명절 선물도 문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장 비서관과 문 전 대통령 간 별도 환담은 없었고, 난과 명절 선물은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건네받았다. 오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답례품으로 장 비서관을 통해 거제산 멸치와 미역을 전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 난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난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