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망설임 없이 군대를 보내 한국을 구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이었다. 또 이에 동조한 당시 영국 정부는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의 노동당 정부였다. 파병한 나라 가운데는 영국을 모국으로 하는 영연방 나라들, 캐나다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절반이고 이들로 인해 유엔군의 위용이 비로소 갖춰졌다. 이런 사실을 말하면 한국의 이른바 보수우파 분들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눈치다. 대한민국을 유아 사망의 위기에서 구해준 자가 영미의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을 낳은 자가 바로 영미의 진보라는 사실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유엔 자체가 2차 세계대전에서 자국의 많은 청년들 목숨을 바치고 엄청난 군수물자를 쏟아부은 지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든 나라다. 그래서 창립 당시 유엔의 이상주의는 대한민국의 유전자로 깊숙한 곳에 남아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우리나라 제헌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대조해 보면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쌍둥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제헌헌법은 제8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른바 권리장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세계인권선언이 이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제헌헌법은 먼저 인권의 평등함(제8조)을 말하고, 신체의 자유(제9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제10조), 통신의 비밀 보장(제11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3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14조), 재산권(제1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매우 진보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민주주의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이야말로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 사회권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제22조부터 제25조에 해당한다. 나아가서 제헌헌법 제16조에서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헌법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는 건국하면서 바로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해 해방 당시 78%에 달하던 문맹률이 1950년대 말에 22%로 떨어졌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을 보라.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놀랍지 않은가. 세계인권선언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퍼스트레이디,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1884~1962)다. 그녀는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을 맡아서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들었다.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에 만들어질, 전쟁에 바쳐진 목숨과 희생을 의미 있게 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한 것이다. 그녀의 꿈과 이상을 적극 받아들인 조상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과학 기술과 산업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만민 평등의 인권 보장에서도 세계 일류의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우파뿐만 아니라 진보좌파까지도 영미 진보라는 자신의 혈연을 까맣게 잊고 말았으니 매우 이상하고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진보좌파가 자신의 유전자와 정체성을 상기하고 되살려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후손들도 누릴 것이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제주가 진정한 환경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선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을 늘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새활용센터 총괄책임 이경미(51) 지구별가게 대표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던 다회용컵 수거·세척·재공급을 맡았던 업체가 운영 적자로 사업을 포기했다”며 “다회용컵을 일반 식당에서 씻어 사용하듯 세척·살균을 매장에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28년 만에 한국에서, 그것도 제주에서 오는 6월 5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제주의 환경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3·1절 연휴 3일 동안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제주공항에서 진행한 친환경 제주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팝업’ 부스 운영을 맡았다. 그는 제주대 학생들과 함께 제주에 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주여행 디지털 서약’ 참여를 독려해 3일 동안 1000명이 사람의 넘는 서약을 받았다. 그는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서약하면 관광지를 아끼고 배려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제주여행 디지털 서약운동은 성산포 등에서 2차례 더 열 예정이다.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 최초로 출마했다.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 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학자로 ITLOS에서 2009~2023년엔 재판관으로, 2017~2020년엔 소장으로 활동했다. 또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장 등을 맡아 왔고,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한국은 ICJ 창설 이래 한 번도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적이 없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무대로 싸웠다. 바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박 건조 기술이 발전했고, 보다 완벽한 승리에 대한 욕망은 항해술과 해전 전술의 발달을 이끌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의 지배자이기도 했다. 낭만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 같지만 바다에서의 싸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이 해양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서다. 서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인터넷과 초음속전투기로 싸워야 할 것 같은 두 나라는 의외로 바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점이 대중견제에 찍히면서 앞으로 해양패권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 죽어버린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해양패권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일 정도로 적극 움직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턱밑에 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경제적으로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고래 싸움판의 한복판에 낀 새우 같은 처지다. 북한 상대하기도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생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 1위 중국 vs 14위 미국…뒤바뀐 해양제국 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를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조선업의 94.39%를 책임지는 반면 미국은 겨우 0.10% 수준인 14위(6만 4809t)에 그쳤다. 지구의 사정을 모르는 외계인이 보면 전통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이 오히려 해양국가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한 미국을 오히려 대륙국가로 오해할 만한 수치다. 중국은 2001년 선박 건조를 전략 산업으로 정했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최우선 육성 산업 중 하나로 조선업을 선정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던 한국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도 중국의 성장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상황이 더 심각해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됐다. 이제 와서 조선업에 호흡기를 달겠다며 뒤바뀐 처지를 미국이 다시 뒤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해양패권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측면에서 누가 더 센지 뽐내려는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023년 4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해양은 일단 통제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해상교통로와 물류, 에너지 안전망 확보뿐 아니라 기존 질서의 재편까지도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은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전망하는 것이다. 중국이 기존 절대 1강의 해양제국이던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면서 해양공간에서의 패권경쟁이 불가피하게 점점 격해지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미중 고래 싸움…소중한 새우 등을 지키려면 남의 나라의 거대한 싸움 같지만 해양패권은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자칫하다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다. 그간 우리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전은 미 해군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제공해왔다.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방해하는 세력을 정리하는 역할을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 중국 역시 미 해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중국이 주변국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주변 바다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임으로써 안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무역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역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할 경우, 만약의 만약인 가정이지만 중국의 허가 하에 해상교통로를 오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여 대만 유사(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쟁상황)라도 발생하면 이 지역의 항로는 마비될 게 뻔하다. 공짜 해양안보의 시대가 값비싼 불완전의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는 필수다. 안보 역시 가치보다는 거래적 관점에서 다루고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존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물론 미국이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 전력을 잘 갖추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조선업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를 한국에 맡기려고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을 정도로 조선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의 무자비한 패싱 우려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20일 열리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력 키우는 김정은, 남북 해양패권 생존 전략은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도 바쁜 한국이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해군력은 남북 간에 격차가 상당하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수상함끼리의 대결에서 게임이 안 되지만 북한의 잠수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우리 항구에 기뢰를 부설해 어선이 한 척 폭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항구는 마비된다. 어디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국내 다른 항구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협요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8월에는 “앞으로는 육·해·공이 아니라 해·육·공이라고 불려야 한다. 해군이 자주권 수호에 제일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군력을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을 포함해 주변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늦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을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 기술을 가졌으니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공모함을 옹호하는 이들은 항공모함이 국력의 상징이며 미국이 11척을 보유한 점이나 이미 3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중국도 1척을 추가 건조하는 사실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양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해군으로서는 날로 강해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력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모함은 강력하지만 표적이 커 미사일에 노출되기 쉽고 핵추진잠수함은 작전 능력이 뛰어나지만 핵연료 처리 문제나 무장을 얼마 못 싣는 등 전력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 전력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갖추고 활용함으로써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균형함대를 구축하는 게 철칙”이라며 “눈에 안 보이지만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안보는 바다에 있다. 경제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주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해양안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연임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 청장이 지난 3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제56차 유엔통계위원회’ 개회식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장단의 부의장으로 재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의장단 자격으로 3일 개최된 ‘공식 통계 고위급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식 통계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서 유엔통계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타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이 청장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도 한국의 선진적인 통계 작성 경험을 기반으로 유엔통계위원회의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각국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공공기관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영역의 1회용품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민간과 공공 부문 전반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용 실적 조사를 통해 저감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면 금지하고는 있지 않다. 이에 제주도 환경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1회용품 점검반’을 운영 단속을 통해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해 56개 축제에 130만여 개 다회용기를 지원한 ‘행사·축제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올해 3억원을 투입하고, ‘1회용품 안 쓰는 제주들불축제’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1회용 배달용기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3억 2900만원을 투입, ‘배달음식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이르면 8월부터 거주·사무 인구가 많은 노형동과 연동에서 배달앱(배달의민족, 먹깨비)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반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3회 반찬이 제공되는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서비스’에도 다회용기를 시범 도입(4월부터)해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건강한 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내 주요 공공 캠핑장·야영장 및 주요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2억 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1억 원) 및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사업(1억 원) 등도 추진한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실천 계획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도민이 함께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청 본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준비와 관련 “2월말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직접 환경부 관계자와 제주 현장을 답사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0 플라스틱 제로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면서 “2035 탄소중립 정책, 제주 선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안 협의를 환경부와 제주도가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3·1절 연휴기간 3일동안 친환경 제주 여행 디지털 서약 1000명 넘어“제주가 진정한 환경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선 1회용컵 보증금제보다 텀블러·다회용컵 사용을 늘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새활용센터 총괄책임 이경미(51)지구별가게 대표는 6일 서울신문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 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3·1절 연휴기간 3일동안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공항에서 친환경 제주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팝업’ 부스를 운영을 맡았다. 그는 이곳에서 제주대학생들과 제주에 온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주 여행 디지털 서약’ 참여를 독려해 3일동안 1000명이 넘는 서약을 받는 소기의 목적달성에 성공했다. 그는 “관광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 서약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며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섬을 아끼고 배려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제주여행 디지털 서약운동은 5월 우도여행을 많이 가는 성산 등에서 2차례 더 열 예정이다. # 28년만에 한국서 6월 세계환경의 날… 세계환경대회 사무총장 제주 현장 방문 환경정책 관심 표명그는 지난해 6월부터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던 다회용컵이 수거·세척·재공급을 맡았던 업체가 운영적자로 사업을 포기해 사라져 아쉬웠다”며 “다회용컵을 매장에서 컵을 사용해 씻듯이 세척·살균을 매장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6월 5일 유엔(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28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친환경 선도 도시답게 지속가능한 환경모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제주는 이를 위해 최근 ‘세계환경의 날 추진 실무 전담팀(TF)’까지 꾸린 걸로 알고 있다”고 기대했다. 한국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오영훈 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환경의 날 준비와 관련 “2월말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직접 환경부 관계자와 제주 현장을 답사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0 플라스틱 제로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면서 “2035 탄소중립 정책, 제주 선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안 협의를 환경부와 제주도가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전환하면서 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반환율이 55%에 그치고 있다. 보증금제 참여매장 550개소 가운데 이행업소도 50%에 머물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되돌려받는 제도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 서울 주재 여성 경제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소속 여성 경제인 10인은 의회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과 ‘여권통문’을 주제로 한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시를 보고 설명을 들으며 세계 여성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9년 미국에서 전국 여성의 날이 선포된 후,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1975년 유엔에 의해 3월 8일로 공식 지정됐다. 최 의장은 “우리 여성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야말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해 온 원동력”이라며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경제 활동을 위한 규제 철폐에 힘써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없게 하겠다”며 여성 경제인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한국교육시스템 대표이사)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서울지회는 앞으로도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과 신생 여성 기업들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과 김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326만 여성기업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 여성 경제단체로 본회와 전국 19개 지회, 약 95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서울지회에는 3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한편, 최 의장은 오는 10일에도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바이든, 달걀값 폭등 인플레 주범” 야유엔 “나를 이렇게 맞아선 안 돼”통합 상징 ‘보라색 넥타이’ 맸지만1기 때와 달리 ‘통합’ 메시지 없어민주 “1980년대 레이건 집권 다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취임 후 43일 만에 이뤄진 4일(현지시간)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은 자국 이익에만 몰두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좌우 양극단의 분열을 더 조장하는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는 ‘트럼프식 분열의 정치’를 각인시켜 준 행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화합의 상징인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도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재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인 만큼 야당에 손을 내미는 통합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했지만, 발언은 자화자찬 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의 향후 국정 스타일을 예고하는 상징적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을 달걀값 폭등 등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했고, 대선 유세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할 때 썼던 ‘극단적 좌파 미치광이’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온 나라를 멸망시킬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도 내 앞에 있는 민주당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고 천문학적 성과에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댔다. 연설 초반 야유의 소리를 보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나를 이런 식으로 맞아선 안 됐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는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관세 등 무역 정책, 동맹 등 외교 정책에서 전 세계를 이미 긴장 모드로 몰아넣고 있다. 그는 이날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야욕을 드러내고 “국가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합동연설은 오히려 차분하게 정제된 화법의 연설로 역설적으로 화제가 됐다. 일자리 창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 폐기 등 자신의 공약을 앞세웠지만 ‘통합과 희망’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모든 미국인’을 네 차례 언급하며 국론 통합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는 국민 화합을 묘사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 민주당 측 ‘대응 연설자’로 나선 얼리사 슬로킷 상원의원은 “1980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아랍연맹(AL)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맞설 자체 재건 계획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집트 제안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에는 5년간 총 530억 달러(약 7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첫 6개월 동안은 가자지구에 중장비를 들여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임시 주택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년간 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하고 마지막 단계인 2년 반 동안 추가 주택 20만 가구와 공항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재건 기간 아랍 국가들이 재건을 주도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관리 권한을 넘겨주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은행(WB)이 감독하는 신탁기금이 조성된다. 이집트는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도 초안에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해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 등 중동·북아프리카의 지도자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시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할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와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 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회의에서 “PA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유일한 합법적 통치·군사 주체”라며 “여건이 된다면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PA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계속 의존하는 방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장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가자지구 주민 200만명을 이주시킨 뒤 이 지역을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 중동의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이 불참한 것은 자금 조달 문제와 하마스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8월 재개된다. 환경부는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오는 8월 5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제네바사무소 팔레스 데 나시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도출된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개 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아쉽게 협약이 성안되지 못했지만, 환경부는 올해 6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을 제주에서 유치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의지를 이어 나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속개 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및 이행방안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채택한 이후 약 170개 유엔 회원국이 5차례 모여 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협약 성안을 목표로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됐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번 속개 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전권외교 회의가 개최돼 협약이 채택된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 제한 없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한다. 부모와 가사 보조인도 초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자녀에게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2년간 자유롭게 국내 취업을 준비하도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시행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 보호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동포의 체류자격비자(H-2·F-4)를 통합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아랍연맹(AL)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맞설 재건 계획을 채택했다고 AP·AFP·알자지라 통신 등이 보도했다. 주최자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회의 후 자국이 내놓은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22개 회원국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 계획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리라 본다”며 “그들과 협력해 가자지구를 통치할 독립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가자지구 재건을 논의할 국제회의를 유엔과 협력해 이집트에서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재건에 총 77조원 투입 이날 채택된 계획안에는 가자지구 재건에 5년간 총 530억 달러(약 77조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6개월 동안(초기 회복 단계·30억 달러) 폭발물과 건물 잔해를 치우고 평균 6명이 살 수 있는 임시 주택을 20만호를 지어 120만명을 수용한다. 초기 단계를 마무리하면 파손 주택 6만호(36만명 거주)를 복구하는 작업으로 재건 1단계에 들어간다. 200억 달러를 들여 2년 동안 추진하는 1단계에는 주택 복구를 완료하고 전기·통신 등 필수 기반 시설도 설치한다. 또 농경지 2만 에이커(약 2450만 평)를 개간한다. 이어 2년 반 동안 재건 2단계 과정을 시작한다. 추가로 주택을 20만호 건설하고 산업지대 600에이커(약 74만 평), 항구와 공항을 세울 계획이다. 예산은 3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 기간 아랍 국가가 참여하는 독립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감독하는 등 가자지구 지역 문제를 관리하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이를 넘겨주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은행(WB)이 감독하는 신탁기금이 조성된다. 이집트는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도 초안에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명을 이집트나 요르단 등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휴양지로 탈바꿈해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아랍 국가들은 가자지구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제로 대안 계획을 논의해왔다. 이집트 제안에 PA·하마스 환영, 이스라엘 반대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회의에서 이집트 제안을 환영하며 “여건이 된다면 대통령·의회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PA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통치·군사 주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전후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이집트의 제안을 반긴다며 아바스 수반이 언급한 선거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아랍연맹 선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2023년 10월 7일 이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PA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계속 의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가자 주민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할 기회가 생겼으며,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PA나 하마스가 참여하는 데 반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시리아 임시 대통령, 아랍무대 데뷔…사우디·UAE 정상 빠져 회의에는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 등 중동·북아프리카의 지도자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반군을 이끌고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뒤 권력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도 주최국 이집트의 초청으로 아랍연맹 무대에 데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대신 파이살 빈파르한 알사우드 외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도 셰이크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이 아닌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하얀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지도자들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엘시시 대통령 등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초청으로 사우디에 모여 이집트 제안을 미리 듣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P는 이번 정상회의에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 정상이 빠진 점에 주목했다. 재건 자금을 조달하려면 부국인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블룸버그도 가자지구 통치, 역내 안보, 하마스의 미래 등 핵심 사안에서 아랍연맹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며 제안 추진이 여러 장애물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의 부통령이 사의를 밝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3일(현지 시각)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자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자리프 부통령은 두 자녀를 뒀으며, 자녀들은 모두 그가 미국 유엔대표부에 근무하던 시절 태어나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을 받았다. 이란 내 강경파 정치인들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둔 공직자를 부통령으로 임명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란은 공직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부모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녀가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부모의 공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페제시키안 행정부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직자 임용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적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으나, 반대파에 부딪혀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자리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복귀했었다. 당시 그는 내각에 여성 장관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란 정계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문제가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자리프 부통령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사의를 밝히며 “나와 내 가족은 가장 끔찍한 모욕과 위협을 겪었으며, 이는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추가 압박을 막으려면 대학으로 돌아가라는 사법부 수장의 조언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부통령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자리프 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당시 외무장관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이끈 상징적 인물이다. 당시 서방과 타결한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은 국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자국의 핵 개발을 제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겨냥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됐다. 개혁 성향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취임한 직후 자리프를 전략 담당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국가 운영과 관련해 큰 역할을 맡겼다. 이후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핵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자리프 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현실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과 미국은 1980년 4월 이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꾸준히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동맹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칠어진 ‘미국 우선주의’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기해 지난 24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출한 친러시아 결의안이 찬성 10표, 기권 5표로 채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이 결의안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찬성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기권했다. 미국·영국·프랑스의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중국의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이어진 오랜 국제질서 지형이 뒤엎어진 이변이다. 같은 날 유엔 총회에서도 미국은 러시아를 규탄한 내용이 담긴 우크라이나 제안 결의안을 러시아, 북한 등과 함께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칭하며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하는 한편 희토류 등 광물 수익의 50%를 내놓으라는 광물협정을 압박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기를 들고 28일 미국으로 가서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 동맹의 가치를 자국 이익에만 종속시키는 트럼프식 완력 외교에 속수무책이다. 이러니 유럽은 자강론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3%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은 유럽 자체 핵 억지력 논의를 제안하고 국방비 확보에 나서는 등 ‘안보 독립’을 모색 중이다. 지난 80년간 익숙했던 질서가 무서운 속도로 깨지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해야 할 때다.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북미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넘어서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 준비돼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외교가 절실해졌다.

콜롬비아에서 가발 아래 마약을 숨기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당국은 카르타헤나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콜롬비아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다. 검색대에서 이상을 감지한 경찰은 남성의 가발을 잘라냈고, 가발 밑에서 캡슐 19개에 나눠 담긴 코카인 약 220g을 발견했다. 이는 4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은 시가 약 1만 유로(1500만원)어치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 밀매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여성 2명이 가발 아래 무려 69개의 코카인 봉지를 숨겼다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2019년에도 60대 콜롬비아 남성이 약 500g의 코카인을 가발에 숨겨 스페인에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이 남성은 모자 속 가발이 높이 솟아있는 등 너무도 부자연스러워 더욱 의심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콜롬비아의 코카인 재배는 10% 증가했으며, 잠재적 코카인 생산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안전 보장 위한 ‘평화유지군’ 공감대협상 시기·푸틴 평가 등 간극 뚜렷유엔은 ‘러 침공’ 언급 뺀 결의안 가결마크롱, 모서리 좌석에 앉아 ‘굴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 평화유지군 구상에 공감했지만 ‘미국 안보 지원’을 놓고는 간극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종전 수순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현명하다면 수주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전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러시아 전승절인 5월 9일 방문 가능성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구성될 유럽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도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안보 보장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군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푸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를 향한 입장 차도 확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표현을 가볍게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는 침략자”라고 직격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가 ‘안전 보장 없는 휴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과거 수년간 회담 때마다 손아귀에 힘을 준 악수로 ‘기싸움’을 펼쳤는데 이날도 비슷한 광경이 연출됐다. AFP통신은 이날 두 사람의 악수가 모두 17초간 지속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다”, “미국이 유럽보다 전쟁 비용을 3배 더 지출했다”고 발언하자 통역으로 소통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급히 영어로 끼어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러면서 “아니다. 미국처럼 대출, 대출 보증, 지원금”이라고 정정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가까운 상태”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나 다음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공식 만남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책상 한가운데에 앉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책상 끄트머리 모서리에 자리를 잡았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굴욕감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총회에선 러시아를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제출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미국이 ‘러시아 침공’ 표현을 거부하며 러시아, 북한 등 17개국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침략 언급 없이 ‘분쟁의 신속 종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를 촉구한 자신들의 원안을 다시 올려 가결시켰다. 한국은 양쪽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유가족이 성폭력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평생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여성권익 시설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인천시는 길 할머니 유가족이 24일 인천성폭력상담소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심신 회복 프로그램실 조성에 기부금을 쓸 계획이다. 프로그램실 명칭은 고인의 뜻을 기려 ‘길’로 명명하기로 했다.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 하얼빈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다. 끔찍한 경험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살던 길 할머니는 1998년 용기를 내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했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피해를 증언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평생을 바쳤다. 길 할머니는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97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여권 빼앗긴 채 휴대전화 금지“7년간 아내와 연락 한번 못 해”월급은 바로 북한 정부로 송금中외교부 “양국 협력 합법 범위”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최대 10년간 바다를 떠돌며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영국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필리핀 선원 19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원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폭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원양어선을 탄 북한 선원들은 입항하지 못하는 데다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돼 있어 수년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한 선원 6명과 함께 일한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북한 선원 중 1명은 7년간 아내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원양어선 내 선원들은 대부분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에 5~6시간만 잠을 자면서 일하지만, EJF는 그중에서도 북한 선원들의 경력이 가장 길었다고 전했다. 북한 선원들은 최대 10년간 원양어선에서 일한다고 EJF는 밝혔다. 그들은 소말리아와 모리셔스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다른 배에 옮겨타는 방식으로 땅을 밟지 않았다. 해당 국가 출입국 관리가 북한 선원의 존재를 발견하면 중국 어선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수만 명의 주민을 매년 해외로 보내 정권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에 동원해 왔다. 원양어선 외에도 중국의 공장과 식당, 러시아의 벌목 캠프와 건설 현장, 동유럽의 농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원은 자신이 한 달에 약 330달러(약 47만원)를 받았지만, 북한 선원들 월급은 바로 북한 정부로 송금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어선은 북한 선원에게 월급에서 50달러(7만원)를 떼어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예처럼 일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선원들이 서로 사상을 감시하게 해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정신적으로 옭아맨다고 한다. 동영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듣기도 하고, 북한 선원들끼리 정자세로 국기를 게양한 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고 EJF는 설명했다. 스티브 트렌트 EJF 대표는 “북한 선원들은 언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로 배에 끌려가 갇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북한 선원들의 노동 착취 의혹에 관해서 “두 나라의 협력은 합법적 범위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 어선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몇 년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예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이 중국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일한 19명의 인도네시아·필리핀 선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증언에 따르면 소말리아나 모리셔스, 호주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중국의 원양어선은 정기적으로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입항하지 않고 다른 배에 옮겨타는 방식으로 땅을 밟지 않았다. 항구에서 해당 국가 출입국 관리가 북한 선원의 존재를 발견한다면 중국 어선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에는 모리셔스에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외화벌이를 위해 각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선원들은 입항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되기 때문에 몇 년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명의 북한 선원과 함께 일했다는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북한 선원 중 한명은 7년간 아내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8년간 땅을 밟지 못한 북한 선원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한 달에 약 330달러(약 47만원)를 받았지만, 북한 선원들의 월급은 바로 북한 정부로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어선은 북한 선원에게 월급에서 50달러(약 7만원)를 떼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선 위에서 선원들의 의사소통은 손짓이나 서툰 중국어로 이뤄졌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북한 선원들이 한국어로 “빨리하라”라고 재촉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어선의 선원들은 대부분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에 5~6시간만 잠을 자면서 일을 하지만, 북한 선원은 그중에서도 경력이 길고 가장 숙련됐다는 게 동료들의 전언이다. EJF는 북한 선원이 최대 10년간 원양어선에서 일한다고 전했다. 북한 선원들은 노예처럼 일하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사상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보기도 하고, 북한 선원들끼리 정자세로 국기를 게양한 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EJF는 보고서에서 북한 선원들에 대한 처우는 강제 노동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트렌트 EJF 대표는 “북한 선원들은 언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로 배에 끌려가 갇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