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중용도 물자 등 간접지원 의혹을 받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중국이 ‘전후 재건’이라는 특수에 군침을 흘리는 모양새다. 중국국가국제발전합작서 리밍 대변인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자체 역량 내에서 지원을 계속 제공할 의향이 있다”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재건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리 대변인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3주년을 맞아 중국이 평화와 재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같은 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단, 평화 회복 및 미래 재건에 중국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4차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힘이 되고, 세계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진보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뒤 러시아와 전쟁 종식을 추진하면서 전후 조치에 대한 논의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유엔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에 드는 총비용은 5240억 달러(약 756조원)로 추산된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중국은 전쟁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양측과 정상적인 무역을 유지해 왔으며 지속해 휴전을 촉구했지만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러시아와 무역을 확대하고 러시아 군대에 이중 용도 품목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뮌헨 안보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안드리 쉬비하 외무장관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를 친구이자 파트너로 여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핵무력을 질과 양적으로 갱신·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것을 두고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G7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산시와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3월 22일로, 1992년 제47차 유엔(UN) 총회에서 지정됐다. 시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과 전문가 강연 ▲물 절약 실천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를 개최한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과 전문가 강연은 21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물환경 보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부산시장 표창과 함께 기념사와 축사가 진행되며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지는 전문가 강연에서는 최종수 박사가 ‘기후위기 시대, 물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시는 17일부터 7일간 물 절약 실천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찾아가는 순수 365 음수 차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물 사랑 실천 운동, 기념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365일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37년간 17배 늘어난 국민총소득상위 20%·하위 20% 소득 차 11배국민 행복지수는 6.058점 ‘52위’저출산·고령화에 생산성 하락세한은, 2040년대엔 ‘0% 성장’ 경고 “갱제(경제)를 학실히(확실히) 살리겠습니다.”(김영삼 전 대통령), “경제를 살립시다.”(김대중 전 대통령),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8차례 대선에서 경제는 언제나 화두였다. 역대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엔 “경제를 살려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롯이 약속을 지킨 정부는 없었다.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양극화의 그늘은 점점 깊어졌다. 계층 사다리는 허물어지고 사회안전망은 복지 재원 부족으로 헐거워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옅어지면서 87년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8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87년 375조원에서 37년 만에 6.1배 커졌다. 이 기간 성장률은 연평균 13.4% 꼴이다. 국부가 매년 10% 이상 늘어났다는 의미다.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87년 297만 3000원에서 지난해 4995만 5000원으로 16.8배 불어났다. 하지만 분배는 고르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3.93배(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2023년 10.7배(전체 가구)로 벌어졌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외형적으론 높아졌지만 과실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단 의미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흔들린 탓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늘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한다. 유엔의 ‘2024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2021~2023년 6.058점으로 52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뿐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복지 수준이 높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14.8%로 1990년 2.6%에서 32년 만에 12.2% 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통계가 있는 OECD 35개국 중 바닥이다. 프랑스 31.6%, 이탈리아 30.1%, 독일 26.7%, 일본 24.9%(2020년), 미국 22.7%(2021년), 영국 22.1%(2021년) 등과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인 20.1%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1997년)의 7번째 개정판(2025년)에서 불평등도가 큰 나라일수록 세대 간 이동성(경제적 지위의 변화)이 적다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 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란 말의 유행은 세대 간 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증언한다”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마당에 이동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 실종도 심각하다.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 추락이 원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81~1990년 잠재성장률은 8.6%였다.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2%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2%까지 추락했다. 실질성장률은 1.5%(한은 전망치)로 전망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 초중반, 2040년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년 뒤면 성장 엔진이 사실상 멈출 것이란 뜻이다. 국민 소득 증가에도 제동이 걸렸다. 1인당 GNI는 2014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째 앞자리가 그대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1차적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힌다. 산업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실질 GDP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 평균 나이 격인 올해 중위연령은 46.7세로 1987년 25.4세에서 38년 만에 21.3세 높아졌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해 올해 3591만명을 기록, 6년 만에 4.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 거론된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경우 소외된 계층은 경제활동 의지가 저하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도 어렵다. 물론 시장경제체제에서 성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지는 건 불가피하다. 지나친 분배정책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무게중심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쏠렸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이 작다고 늘리면 성장은 어떻게 하나, 성장할 힘도 없는데 복지 재원은 또 언제 확충하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성장과 분배의 황금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우리 선교사 억류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대북 의제를 띄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의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억류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했고 남북 회담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억류자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억류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의 대북 눈치 보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치 세력이 당파를 넘어 이 중대한 인권 문제 해결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과 정부 측이 추천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북·안보 의제를 연이어 띄우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날 대법원이 해외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국가보안법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공 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간첩들이 거리를 누비는데도 간첩 잡는 데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박탈돼 손발이 묶여 있다”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도 입으로만 찬성할 뿐 실제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6개국 대표단과 유관기관 130여명이 제주에 다 모였다. 제주도는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개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NEAR(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호혜·평등의 정신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세계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6년 창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한 러시아 대사, 주한 몽골대사, 주제주 중국, 일본 총영사 등을 비롯해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정부 대표단 및 유관기관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NEAR 사무국의 업무보고와 주요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 생각하는 정원, 용머리 해안 등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특히 NEAR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단들은 청정 자연환경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제주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17대 의장정부로 제안했다. 현재 의장정부는 중국 랴오닝성(15대)이며, 차기(16대) 의장정부는 러시아 부랴티아공화국이 맡을 예정이다. 제주는 그동안 NEAR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차차기 의장정부 역할을 수행할 적임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가 NEAR의 17대 의장정부가 되면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식 환영사에서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소개하며 세계 각국의 지방도시들과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지난해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전력 그리드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가 새롭게 그려나가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제주는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제주에 맞게 수립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정책,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제주의 경험을 세계 각국 지방도시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대표하는 관광의 섬이자 평화의 섬인 제주에서 2025년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회원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밀수로 보이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서해를 항해하던 북한 화물선이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 후 침몰했다고 전했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 등 신호를 송출하는 장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를 피해야 하는 북한 선박은 대부분 AIS를 끄고 항해한다. 중국 당국의 주도로 구조 작업이 이뤄졌으나 일부만 구조되고 북한 선원 15~20명은 숨졌고, 중국 선박 쪽의 피해는 가볍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중국 남동부 서해 수역은 북한 화물선이 석탄 밀수출에 자주 이용하는 루트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다. 당시 사고 수역은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북한 화물선은 기상 악화에도 제재를 피해 석탄을 밀수출하려다가 중국 화물선이 AIS를 끈 채 항해하는 북한 화물선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 선박에는 석탄이 과적돼 있어 화물도 선박과 함께 모두 가라앉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중국 당국도 이번 사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번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면 북한의 악재임은 물론, 제재 위반을 묵인한 중국 측에도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사고 소식을 숨기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3월에도 위치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북한 화물선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인근에서 중국 배와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는 북한 선원들이 모두 구조됐고, 중국 교통부도 사고 사실을 발표했었다.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의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인 KTJ에 암호화폐로 77만원 상당의 테러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테러 자금은 KTJ 전투원 한 명이 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2016년부터 부산 한 대학에서 유학한 A씨는 같은 국적인 유학생 친구가 KTJ의 조직원이 되면서 포섭됐고, 친구의 지시에 따라 테러 자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KTJ는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22년 3월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 2023년 2월 우리나라에서 강제 추방됐으며, 이후 멕시코에 머물다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중 경찰과 검찰, 인터폴, 미연방수사국 등의 공조로 2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유학 중에 알게 된 친구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진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방·동맹국과 전세계를 향한 공세적인 관세 정책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온 격변을 분석했다. NYT는 ‘권력, 돈, 영토: 트럼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미국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80년간 힘겹게 구축한 국제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어느 전임자보다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은 약탈적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동맹국을 미국 경제의 ‘거머리’로 묘사하며 관세를 때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도 지적했다. NYT는 트루먼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딘 애치슨의 저서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를 언급하며 “요즘 워싱턴에 산다는 것은 마치 그것들이 파괴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알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때쯤이면 서방 동맹국들은 미국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NYT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제시한 유명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최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버스를 운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쩌면 더욱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도 이를 대체할 시스템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NYT는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19세기의 열강 정치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중국 주재 대사,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낸 니컬러스 번은 “지금 가장 큰 논쟁은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 재편을 위한 전술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혁명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번 전 대사는 “나는 이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북한, 이란과 함께 투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거스르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지 못할 때, 동맹국들의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할 때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도 이제 미국을 동맹이 아니라 적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시사매체 슈피겔의 마티외 본 로어 기자는 지난 10일 게재된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세계 질서를 저버렸으며 미국은 수십 년 된 동맹에서 물러나고 있다”며 “유럽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섬 지자체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1만 5000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인구 유입을 위해 이같은 고육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우선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명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올해 안에 성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미얀마에선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 불안과 내전 장기화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지의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으나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군은 미얀마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의 거주지를 두고서는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3년 7만 791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영양군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월 기준 1만 530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들어 평균적으로 매달 3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만 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군은 과거에도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을 짓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에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와 스마트팜, 임대주택 등을 갖춘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은 각종 지원금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해 왔다. 군청 공무원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도 내걸었다. 당초 부부 한 쌍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부부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부부만들기 사업’ 또한 1회 500만원에서 3년간 총 1500만원까지 3배 늘렸다. 이런 노력에도 20년 전엔 100명이 태어나고 200명이 사망하던 것이 지난해엔 출생아 수는 25명에 그쳤고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인구 1만 5000명 선 붕괴 직전에 놓인 경북 영양군이 외국인 인구(난민) 유입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양은 지난 2월 기준 인구 1만 5271명으로 섬 지자체(울릉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특히 최근 들어 매달 30명 안팎 인구가 감소하는 걸 감안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1만 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명 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양군은 그동안 군청 공무원과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저출산도 인구 감소를 부채질했다. 20년 전 매년 100명이 태어나고 200명이 사망하던 것이 지금은 매년 신생아는 25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 빨라졌다. 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영양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또 난민을 위한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지 등을 놓고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영양주민은 “영양군은 몇해 전 인구 늘리기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 영농정착촌’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면서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난민 유치 사업이 정부의 높은 난빈 정책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난민 유치 등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의 과도정부 측과 수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랜 시간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쿠바에 이어 시리아까지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도 시리아와의 수교안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이어 왔다. 북한은 1967년과 1973년 제3·4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아사드 가문의 54년 철권통치가 무너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저항해 온 레반트 해방기구(HTS·Hayat Tahrir al Sham)가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장악했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가족들이 러시아로 피신하면서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과도정부의 선택은 북한이 아닌 한국이었다. 시리아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수교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전통적 우방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와 손잡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은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전원 탈출해 현재는 체류하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은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됐다. 유엔 비회원국인 교황청, 쿡 제도, 니우에까지 포함하면 194번째 수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정부의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시리아가 권력 구조와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수교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쟁을 겪은 뒤 이를 딛고 일어난 우리의 경험을 시리아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짐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시리아 국민들 사이에 남은 분노가 잘 통제되는 게 중요하다. 보복 살인이 없도록 우리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신경 써야 하며 그게 돼야만 수교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교로 인해 북러 밀착 관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얼마 없는 우방국을 하나둘 잃어 가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남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 민관산학협의체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의 2025년도 기후변화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산업 분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제한적인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축해 기후정책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룬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 2023년 6월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민관산학협의체’는 에너지·산업과 공공·건축, 교통, 저탄소 생활실천 등 4개 분과, 42명의 시민, 공무원,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협의체는 온실가스 감축량 발굴 확대 및 신규 정책·사례 발굴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평가, 기후변화활동 국제 탄소공개 프로젝트(CDP) 등록 등을 수행하고 매년 말 성과 세미나를 통해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및 시민참여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0년 이클레이에 가입해 지난해 ‘세계 기후도시 포럼’을 공동 개최했으며,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아시아 워크숍’에 참가해 사례발표와 더불어 기후 활동 인증서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국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노인 빈곤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했다. 노년부양비(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1970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27.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50년에는 77.3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점 ▲유럽연합(EU)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으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인권위가 정년 연장 권고에 나선 배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 별의 움직임으로 유대인 왕이 탄생했다는 걸 안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 헤롯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헤롯은 제사장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만나게 되면 자신도 경배를 하겠다며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고 축복과 함께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예수의 탄생과 에굽(이집트)으로 피신, 나사렛 귀환을 이야기한 마태복음 2장 내용이다. 동방박사 유골 품은 쾰른 대성당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차를 타고 약 230㎞를 달려 독일 쾰른(Köln) 중앙역에 내렸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련 미팅까지 여유가 있어 쾰른에 잠시 머물렀을 때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웅장한 성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홀린 듯이 성당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중앙역 바로 뒤에 있는 쾰른 대성당(Kölner Dom)은 높이가 157.4m로, 유럽에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올름 대성당(161.5m)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 세계로 확장하면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야무수크로에 있는 평화의성모 대성당(158m)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규모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한 동방 박사들의 유골이 있기 때문이다. 1164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1122~1190)가 밀라노 원정을 떠났다. 반란군을 진압한 황제는 밀라노에 있던 동방 박사 유골을 쾰른에 가져왔다. 동방 박사 유골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쾰른을 찾았다. 황제는 유골을 보관할 새로운 성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게르하르트 폰 릴레에게 쾰른 대성당 건축을 명령했다. 1248년 쾰른 대성당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600년이 넘은 1880년에서야 성당이 완공됐다. 매년 수백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성당은 예술적으로는 중세 후기 고딕 양식 건축물의 완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20세기 초까지 쾰른은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쾰른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자 당시 연합군은 이곳을 파괴해 독일 나치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다. 1942년 5월 말 아서 해리스가 이끈 영국 폭격기 1000여대가 쾰른의 밤하늘을 메웠고, 도시를 뒤덮을 정도로 미사일을 투하했다. ‘밀레니엄 작전’이라고 불린 이 폭격으로 쾰른의 90% 이상이 사라졌다. 전쟁의 생존자, 역사를 말하다문화유산은 폭격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쾰른 대성당은 다행히 소실되지 않았지만 몇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도시는 대부분 파괴되고 성당 내부도 참혹하게 망가져 있다. 다행히 스테인드글라스는 폭격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던 덕분에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 여행은 성당으로 시작해 성당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유럽의 성당에는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래서 유럽 땅을 밟을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다. 조선 때 유고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 없이 불교와 유교가 자유롭게 공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랬다면 더욱 많은 사찰이 남아 있을 것이고, 더 다양하게 우리 역사를 들려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는 것이고 숭유억불도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며 고려말 불교의 타락에도 이유가 있었으니 유교를 탓할 수만도 없겠지만 그래도 남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괴물’ 핵무기가 세상을 끝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쳐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 지출 삭감과 관련해 “방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를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국방 지출을 삭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 러시아가 있고 많은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강조한 건 비핵화”라며 “우리는 핵무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언가에 써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위험에 비하면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며, 핵전쟁은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수년간 기후가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지만,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여러 나라의 선반에 놓여 있는 핵무기”라며 “그것은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핵 억제력 구축에 수천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미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를 50번, 100번 파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 거의 1조 달러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를 훨씬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핵무기를 감축하고 무기에 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희망한다. 나는 군사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에 서한…군사적 개입시 끔찍한 일” 경고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도 비핵화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란을 다루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이란 지도자에게 협상하자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수신자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합의하기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란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대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거부할 경우 이란에 군사적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이란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 등으로 ‘최대 압박’에 나서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겁박하는 강대국”…美대화 제안 거부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8일 라마단 회의에서 “겁박하는 강대국(미국)의 협상 요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시도가 아니라 자기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그들의 기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주유엔 대표부 역시 미국과 대화할 여지를 두면서도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주유엔 대표부는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협상의 목적이 이란 핵프로그램의 잠재적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런 논의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해체해 ‘오바마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의 협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눈길을 끕니다.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6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산 협력을 넓혀가고 있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폴란드에서 면담 등 계기마다 2022년 양국이 체결한 약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의장국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로 안보 문제를 설정한 만큼 한국과 EU 사이의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외교·국방장관은 물론 두다 대통령 등은 북러 군사협력의 심각성과 위협이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파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안보 분야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폴란드의 대통령 및 외교, 국방장관과의 전략적 소통을 토대로 한-폴란드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추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프랑스로 이동해 7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방산·우주·AI 등 전략적 분야 및 여타 실질 협력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 되는 해인 만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의지도 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조 장관 두 국가를 연계한 방문 일정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출범한 뒤 거침없는 행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중심의 대외정책 행보는 동맹국들조차 위기감을 갖게 했고,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개 설전이 빚어낸 파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일방주의를 보여줬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감을 드러내 온 유럽 국가들의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방위비 증액 약속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머리를 맞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리는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력갱생’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한국에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꾸준히 유럽 국가들에 설명하며 우방국과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으며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자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전선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이탈리아·일본)의 외연을 더 넓히는 ‘G7 플러스’ 가입을 목표로 삼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고도 여겨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한·EU 전략대화를 갖고, 한국과 EU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간 연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도 했습니다. 영국과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영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영국 외교부 국방·정보 총국장 간의 ‘고위급 신속 핫라인’을 열기로도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긴급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가 신속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다소 주춤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하며 협력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폴란드 정부 지도층 인사들이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 특히 트럼프 2기 동안 우리가 추구해 오던 가치가 충돌할 때 등 고심해야 할 지점이 무척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결의안과 미국이 낸 결의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그러한 고심과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결의안이 우리가 지지한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수정안 내용(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고 있는 등 우리 입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지했다”며 특히 “한미관계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은 유럽의 지정학적 문제가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 중동과도 연계돼 있고 그 파장과 나비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한국과 유럽이 지정학적 융합을 위해 나토 IP4를 비롯해 신냉전기의 모든 도전 요소를 풀어내고 안보를 달성할 플랫폼을 다변화시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유럽을 필요로 하겠지만 K-방산, 원전, 다양한 소프트 파워 등 유럽이 한국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에서 더 협력이 절실한 측면이 있고 한국도 미국이 동맹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레버리지를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이채로운 문답이 이뤄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 번째 질의에 나선 이종태 시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해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이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고, 정 교육감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다. 이 의원은 이어서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방향을 기초로 하였고,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 서울교육에서 UNESCO의 권고에 바탕을 둔 공약백서의 교육철학적 배경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궁금해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OECD가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미래교육역량을 제시한 것이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UNESCO라고 해서 후진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OECD와 UNESCO가 서로 강조점이 다른데 서울교육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적절하게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앞두고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보편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7주년 여성의날을 축하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의 외침이 보편의 상식으로 거듭날 때 세상은 한 걸음씩 진보한다”며 “117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여성 노동자의 함성은 국경과 시간을 뛰어넘어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오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숨진 여성 동료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빵과 장미는 각각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왈츠 보좌관과의 첫 대면 협의에서 한미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에 있어 한미동맹의 힘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조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 간 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포괄적 협력이 수반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도 당부했다. 신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 피트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미 의회 핵심 인사들과 접촉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