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수교국 시리아와 전격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한 뒤 34년 만에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는 외교사의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교황청, 쿡 제도, 니우에 등 유엔 비회원 3개국까지 포함하면 시리아는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며 그 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되었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 회원국 중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직접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았다. 조 장관은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시리아와 전격 수교를 맺었다. 다만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대사관은 개설하지 않고 주레바논대사관에서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알샤이바니 장관은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의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며 양국의 수교 이후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특히 시리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제반 여건을 개선할 때 한국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건넸다. 또 의약품, 의료기기,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마주한 인도적 위기 대응에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조 장관의 뜻에 사의를 표하며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이후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시리아 신정부 내각 구성을 환영하며 “정부는 시리아인들의 안정과 통합, 번영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알사랴 대통령에게 시리아가 계속해서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 극단주의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리아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장관이 이끈 대표단은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비롯한 본부 직원과 주레바논대사관 직원들로 구성됐다. 김 국장은 지난 2월 정부 인사로는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시리아를 방문해 수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양측의 잠정 합의가 이뤄진 뒤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시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이 확정됐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공식 수교한 뒤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북한과 혈맹이었던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뒤 북한 대사관 직원 등은 러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고 탈출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으며 북한의 고립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 출신엔 “확장성” “텃밭 약세” ‘1강 이재명’ 가장 큰 위협으로 꼽혀국힘 “출마 여부 주중엔 결정해야” 6·3 대선 초기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확산되고 있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주자로서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10일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들여다보는 ‘SWOT(스와트) 분석’으로 한 대행을 분석했다. 한 대행의 최대 강점은 경제·외교통상 전문가로, 보수·진보 정권에서 두루 중용됐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노무현·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은 경제 전문가이고 행정에도 굉장히 밝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료로 오랜 기간 일한 까닭에 정치 세력이 전무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부산·경남(PK) 지역구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경험했듯이 당에 대한 애정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대망론에 올라탔다가 공세를 견디지 못해 중도 포기한 전례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점은 강점이자 약점으로 꼽힌다. 호남 표심을 얻어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등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어서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상 전쟁 국면이 한 대행의 전문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 “통상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 바깥까지 시야를 넓히면 이번 대선의 ‘1강’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존재가 한 대행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 대행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수사 대상이라는 위협 요인도 안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 출마 후 승리 시에는 물론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냈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4~15일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한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다면) 주중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이 이번 대선의 거의 유일하게 남은 변수라는 점에서 결심만 한다면 경선이 아니라 ‘추대’ 또는 경선을 거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항복 의사를 밝힌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향해 총을 쏘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AP통신이 유럽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하고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州) 피아티카트키 마을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 병사 4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국 런던의 영상조사 전문기관인 ‘정보 회복센터’의 롤로 콜린스는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한 모든 처형 사례 중 가장 명백한 사례로 꼽힌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전투 살인이 아닌 완전한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제128 산악여단이 촬영한 뒤 유럽군과 공유한 것으로, 촬영 장소인 자포리자주 피아티카트키 마을은 지난달 러시아군이 점령한 곳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이 지난달 11일 이곳을 점령했고, 영상이 촬영된 13일 미처 퇴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병사 4명이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수색당했고, 그 이후 한 러시아군 병사가 다가가 한 손으로 총을 들어 발사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이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드론이 찍은 영상에는 항복 의사를 밝혔던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다른 병사들도 생존이 어려울 만큼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포로 살해 영상이 ‘생존 영상’으로 둔갑AP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드론도 있었다. 양측 드론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동시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실제와는 다른 ‘결말’이 확산했다. 한 러시아 전쟁 블로거는 이 영상을 입수해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숨어있던 주택에서 나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항복 의사를 표시한 뒤 벌어진 잔혹한 살해 장면은 편집된 채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이를 공개한 블로거는 “우리 (러시아) 군인들의 노고 덕분에 적들은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며 러시아군을 찬양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엄연한 살인이 ‘노고’로 둔갑한 것이다. 러시아 당국 “포로 살해 장려한 적 없다”우크라이나 검찰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최소 245명의 우크라이나 포로가 러시아군에 의해 사살됐다. 검찰은 이것이 러시아 당국이 조장한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검찰청 산하의 전쟁범죄부의 유리 비엘로우소프 부장은 AP통신에 “(포로 살해는) 러시아 당국 최고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항복하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국제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으며, 포로를 죽이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로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군 병사들의 전쟁 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러시아 당국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살인 등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는 당국이 군인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전쟁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유엔 인권 감시단의 다니엘 벨 단장은 AP에 “러시아는 군인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고위층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처형하거나 고문하라고 장려한다”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러시아군의 포로 사살 영상은 텔레그램 등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일부는 러시아 군인들이 직접 게시한 것”이라면서 “(군인에 대한) 처벌 면죄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의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포스코이앤씨가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777세대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로 구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예상 공사비는 9558억원에 달하며, 오는 15일 입찰 마감 이후 6월중 시공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교통과 개발 측면에서 서울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를 자랑한다. 유엔스튜디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120여개 이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설계그룹이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엔스튜디오는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설계에서 외관패널과 문주 및 내장재에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철강재 ‘포스맥’을 활용했다. 각종 구조체 및 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인 Pos-H 등을 적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가 세계적인 자연보전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달 말 IUCN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입이 결정되면 오는 10월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UCN 회원으로 승인될 경우 국제 네트워크 확대,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지원, 국제적 인지도 상승, 생태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등 다양한 혜택 등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통해 국제적인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IUCN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생태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IUCN은 194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자연보전 기구다. 160개국 이상의 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정책 제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유엔(UN)과 협력해 글로벌 환경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17년 대선 판도 흔든 표심반기문→안희정→안철수→홍준표반문 유권자, 대항마 찾아 급선회文 득표율 41%… 범보수보다 낮아반이재명 대안 찾기 땐 급변 가능성계엄·줄탄핵이 만든 변곡점지난달 민주, 국힘에 5%P 앞섰지만20·30대·서울선 0.5%P 격차에 그쳐계엄 한 달 만에 정당 지지율 회귀각 정당의 아킬레스건 극복이 관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불과 두 달 후인 6월 3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거의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였고 여당 후보들은 김문수(9%)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2%)을 다 합쳐도 20%에 불과해 이 대표에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8%에 달했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기타 인물”을 꼽은 응답자도 5%에 달해 40% 이상의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40%)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46%)보다 적었던 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48%)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37%)보다 많았다.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줄탄핵’ 등 민주당의 파행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이재명 유권자들이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필자가 지지율 조사 전수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력한 대항마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초반 문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다. 이후 반 전 총장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정당이 다름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안 전 지사로 급선회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 패배 후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사이 거의 두 배로 치솟아 문 전 대통령과 초접전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안 의원 지지율이 한계를 보이자 그제야 홍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시작됐다. ‘대항마 찾기’를 포기한 보수 유권자들이 회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핵 정국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과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홍준표(24.0%), 안철수(21.4%), 유승민(6.8%) 등 범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6.2%)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또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윤 전 대통령, 이 대표의 ‘예측 득표율’은 각각 45.5%, 47.8%, 30대는 48.1%와 46.3%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30 연령대에서 선전한 것이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반면 ‘윤 정부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국힘 지지는 각각 35.4%, 41.9%에 그쳤던 반면 59.3%, 52.8%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에서도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50.6%, 이 대표가 45.7%를 득표했던 반면 총선에서는 국힘 후보들이 46.3%, 민주당 후보들이 52.2%를 얻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계엄과 탄핵을 겪은 지금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2022년 대선 때와 비교해 어떤 상황일까. 필자는 지난 2022년 4월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총 1468건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분석했다. 베이지언 분석 방법론을 적용, 각 조사업체의 고유한 경향성(하우스 효과)을 추정해 보정하고 각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물론 연령대별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추정했다. 개별 업체에서 발표하는 결과보다 왜곡이 작은 지지율 추정값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 거대 정당의 전체 지지율은 헌법재판소 판결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힘 34.6%, 민주당 39.7%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5% 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꽤 격차가 있었다. 더구나 3위인 조국혁신당(조혁당)이 4.0% 정도여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비교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30세대와 서울에서는 두 정당 간 격차가 훨씬 작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전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0대에서는 국힘 36.1%, 민주당 36.6%로 불과 0.5% 포인트 차이였다.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와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지지율이 국힘 38.7%, 민주당 38.6%로 거의 완벽한 동률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35.9%(국힘) 대 39.8%(민주당)로 두 정당 간 격차가 전체 지지율 격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20대와 서울 유권자는 지난 대선 당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당 지지율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계엄 선포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차이(국힘 마이너스 민주당)를 구해서 변곡점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지지율 차이의 변곡점은 집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에는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세 집단 모두에게서 변곡점으로 식별됐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가파른 민주당 우위를 유발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인 2025년 1월 2주차 정도에 세 집단 모두에게서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났고 방향은 정반대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당겨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정략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강성 좌파로 인식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 온 ‘줄탄핵’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통과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 집단 모두에서 민주당 우위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물론 최근 두 가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우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도 있었다. 그것도 ‘8대0’이었다. 너무 최근의 일이라 아직까지 통계적 ‘변곡점’으로 식별되진 않았으나 두 사안 모두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 지지율 변곡점을 살펴보면 결국 2030세대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계엄’과 ‘줄탄핵’으로 대표되는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서울 노원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기구 두 곳에 신규 가입하며 탄소중립정책 추진의 활동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원구가 신규 가입하는 국제기구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이다. 이는 1990년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ICLEI의 공식 프로젝트다. 노원구 관계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RE100 도시네트워크는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세계정부 협의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제주도 등이 가입되어 있고, 서울권역 지자체는 노원구가 최초다. GCoM은 1만 3000여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공동사업으로 꼽힌다. 새로 참여하는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이행 노력을 국제기구(CDP)에 보고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검증과 평가를 받게 된다.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향후 보고 및 환류 체계의 이행을 맡아 추진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두 개의 국제 협력 기구 가입을 계기로 오는 14일부터 3일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해 가입 인사와 포부를 밝힌다. 이클레이 회장 도시인 스웨덴 말뫼의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시장과 만나협력 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국경의 구분 없는 기후위기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할 책임이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다”며 “국내외 연대활동을 통해 우수 정책의 확산은 물론, 우리구 탄소중립 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언하는 순간을 친구들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기각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휘몰아친 뒤라 공론장이 뒤숭숭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늘 판단했다. 그 밤에 군대가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았나 말이다. 이런 확신과는 별도로 불안은 감염력이 대단했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고조될 때면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렸다. 변론 종결 후 예상했던 날짜를 모두 넘기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지연된 탓이기도 했다. 급기야 보수로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출처 없는 소문들이 언론 분석 기사로도 나돌았다. 여야 정치권의 압박은 정도를 넘어섰다. 헌법재판관들이 언론 취재에 응할 리 절대 만무하니 어떠한 정보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꾸준히 나오는 기각설과 관련 해설기사 등은 더욱 공론장을 악화시켰다. 호사가들의 예측은 틀렸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을 선고”했다. 8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은 기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필귀정이니 비교적 담담했다고 말하겠다. 다만 신선한 산소가 주입된 듯 숨쉬기가 다소 수월해졌고, 122일이나 지속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에서 마침내 2025년 시공간으로 옮겨져 깨어난 느낌이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어느 진영이 이기고 다른 진영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시민)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다. 소셜미디어에서 계엄의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현장을 찍은 영상기록이 재생되고 있다. 장갑차를 막아선 20대 남성들, 20대 젊은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항의하던 50대로 보이는 여성, 위험하다며 막아서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 국회의사당으로 한달음에 뛰어간 군사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했던 그 모습들이다.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에 참여한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은 1955년 10월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문장은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쓴 ‘한국의 전쟁과 평화’라는 기사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기자의 비관적인 조롱은 이후 한국과 관련해 정치경제적으로 나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었다. ‘한국은 과연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는 1961년 5·16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시민 학살과 같은 잔혹한 현대사를 견뎌야 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숙제와도 같았다. 국제사회의 이런 회의에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1970년대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먼저 피웠고 1980년대에는 6공화국을 탄생시킨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피워 냈다. 지난해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면 올해는 한국이 주요 8개국(G8)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잃어버릴 뻔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운데 헌법과 법의 절차를 밟아가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증명했다. 일부에서 탄핵반대파의 불복을 걱정하지만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라는 그들 역시 민주공화국 한국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헌법 수호인 호헌이나 법치주의는 원래 보수의 가치다. 문소영 대기자

한동안 ‘북한군 띄우기’에 몰두하던 우크라이나가 ‘중국 승부수’를 띄우는 모양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생포한 중국인 중 1명의 영상을 공유하며 “이들의 소지품에서 신분증, 은행카드, 개인 정보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2명 외에도 러시아 점령군 부대 내에 더 많은 중국 국적자가 포함됐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정보기관, 우크라이나 보안국, 관련 군부대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게 즉시 베이징(중국 정부)과 접촉해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중국인 2명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관련 수사와 작전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포로는 군복 차림이었고, 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외견상 다친 곳이 없었다. 이 남성은 상반신을 움직여가며 전쟁터에서 경험한 일을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보아 드론전을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벌이는 이 전쟁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개입시키는 건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그는 계속해서 싸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 유럽,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중국인을 개입시키고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전투에 참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리대사를 초치했다”라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침략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중국의 ‘평화를 위한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신뢰도를 훼손한다”라고 비판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중국인이 있다는 얘기는 전부터 무성했다. 러시아군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병사 동영상도 심심찮게 나돌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는 중국인을 생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 있으나, 이제와 중국 개입설을 띄우는 데는 ‘북한군 약발’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북한군 참전 문제를 지속해 거론하며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비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의 정치상황 악화로 북한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축소되면서, 미중 경쟁구도를 전쟁에 연루시키기 위해 ‘중국인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바다는 인류에게 먹거리를 내어주고 공동체를 이어 주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바다는 더이상 우리를 너그럽게 품어 주지 않는다. 기후 변화로 해수온과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해양쓰레기와 수산 자원 남획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지구 전체의 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바다가 더이상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인식하고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시작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대응 등 해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동시에 인류는 바다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질서 있는 해양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번영을 꿈꾸고 있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범했다. OOC는 해양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와 경제 등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최초의 ‘종합 해양 분야 글로벌 행동 플랫폼’이다. 2014년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다국적 기업, 학계가 모여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4월 그리스에서 열린 제9차 OOC에서는 한국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어구 보증금제 등 실천 방안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바 있다. 열 번째 아워 오션 콘퍼런스가 오는 28~30일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4위의 항만 국가로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우리의 바다, 우리의 행동’이란 구호 아래 우리 바다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OOC의 지난 10년 성과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설정해 해양 협력의 전환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의 해운 조선 강국이자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털 해양’을 특별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바다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로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를 촉발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실천 공약 패키지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구상’(Korea Blue Initiative)을 발표해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자 한다. 앞으로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 쓰레기 전 주기 관리, 데이터 기반 해양 재난 대응, 친환경·스마트 해운 정책 등 60여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공유해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OOC에 이어 해양 분야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제5차 APEC 해양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보다 폭넓은 해양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 자크 쿠스토는 “바다는 위대한 통합자이며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위해 세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4월, 한국은 글로벌 해양협력 거버넌스의 리더로서 발돋움하고자 한다. 우리 바다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을 통한 모두의 번영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바다를 넘어 세계 바다를 향해 계속될 대한민국의 항해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과 구호요원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뒤 집단 매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사망한 구호요원의 휴대전화 속에서 확보한 동영상을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유엔 고위 외교관을 통해 입수된 이 영상은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비상등과 전조등을 켠 채 달리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들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다른 구급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이 구급차는 이들보다 먼저 출동했으나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상태였다. 구호요원들이 해당 구급차에 탄 사람들을 구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여기저기서 총격이 가해졌다. 이후 휴대전화가 흔들리면서 화면이 꺼졌지만 음성은 5분가량 더 녹음됐다. 한 남성이 아랍어로 “이스라엘군이 있다”고 알렸고 실제로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명령하는 소리가 담겼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구호요원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간 이스라엘은 “우리 군을 향해 비상등도 켜지 않고 달려드는 수상한 차량에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가 공개한 영상에서 구급차와 소방차는 비상등을 켰고 구호요원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도 선명했다.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은 5일 “기존 해명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15명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숨진 15명 중 8명은 적신월사(이슬람 지역 적십자사) 직원이었고 6명은 민방위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

尹파면 이후 분열 극복 방안은與, 당 아닌 국민 위해 野와 대화를野도 반대를 위한 정치는 삼가야핵 선고 이후 한미동맹은韓, 美와 관세·북한이 중요 이슈 트럼프, 성과 위해 김정은 만날 것트럼프의 상호관세 파장은美 빠진 국제질서, 되레 中에 기회관세 전쟁의 끝은 자유무역의 죽음탄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새 대통령 미일 관계 최우선순위日과 방위비·관세 공동 대처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대화·타협이 아닌 극한의 대결 정치는 결국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튀르키예 출신의 귀화인이자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카디르 아이한(38·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 역시 2022년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였던 이유에서다. 그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야권 출신 인사들의 추천으로 합류, 다문화 정책 자문을 하는 등 진영과 무관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민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경제학·국제무역 학사, 서울대 국제학 석·박사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문화에 매료돼 2018년 한국으로 귀화했다. 공공외교, 국제정치, 한국 대외정책 전문가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으로,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에서 활동하며 다문화·이주민 관련 자문 활동을 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며 외교정책 플랫폼·컨설팅사인 디플로머시 애널리틱스 대표다. 인터뷰는 탄핵 선고 직후인 5일(현지시간) 유선으로 진행됐다. -탄핵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여론이 극과 극으로 분열됐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은 어느 나라든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한국은 더구나 미국처럼 강한 대통령제 국가다. 유권자 다수가 선호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그를 다시 법적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모로 여론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탄핵 과정에 법적인 결정은 물론 정치적 결정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0년 새 두 번의 탄핵을 겪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없다면 좋은 것이다. (탄핵 전까지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직 ‘탄핵’만 최후의 가능성으로 남았던 상황이 안타깝다.” -여야에 각각 쓴소리를 한다면. 그리고 국론 분열 극복 방안은. “제가 감히 조언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탄핵 인용 선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건 여당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당은 당의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고 아프게 했나. 옛날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의 탄핵은 모두 ‘구식 통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정경 유착이 1970년대엔 괜찮았다면 21세기 한국에선 안 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역시 옛날식 통치 방식이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한국의 정치 역학이 외국과 다른 점은. “유럽·미국은 좌파·우파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다. 우파는 작은 정부·기업 중심, 좌파는 큰 정부·복지·노동·인권 중심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진보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안보적인 인식이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통일관의 차이 등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60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고 있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건 예상했던 바이지만 속도가 너무 신속하다. 특히 미국은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인데, 관세를 무기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자유무역이 사그라들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마저 죽일 수 있는 길이다. 더욱이 한국에 한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국제질서의 미래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였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10%까지 차지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자유무역이 없어진다면 중국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은 제조·생산 시장이 없어지고, 생산 단가도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은 가장 곤경에 빠지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평가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자’는 식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기 행정부 때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며 계속 협상했고 한국, 일본 등은 결국 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9년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글로벌리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면 질서 수호를 위한 부담을 져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국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도움이 돼서다. 하지만 ‘선’과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부담 요구도 그중 하나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도 선이 있다. 관세 전쟁의 가장 극단적 결과는 자유무역이 죽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향후 미국 외교·무역의 방향을 바꿀까. “미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국 정책을 많이 흔들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교육이다. 개발 원조, 기후변화 정책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년 전 시절처럼 외교에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외교를 거래적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 세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트럼프는 당장 단기적 승리에 치중하고 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물론 적들이 국제질서를 수용하는지 여부다. 중국도 자유무역 체제와 유엔 등 국제질서 및 국제기구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고 있다. ODA 총액 기준으론 미국이 1위이지만 국민총소득(GNI) 기준 0.7%를 권고하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0.16%에 불과해 영국, 북유럽 국가들에도 뒤진다. 이 진공상태를 결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의 한미동맹 전망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중요 이슈는 두 가지다. 관세와 북한 문제다. 특히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산’(레거시)을 만들고 싶어 한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다면. “2019년 ‘하노이 노 딜’의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안으로 무엇을 제공하든 북한에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Nuclear Power)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대 전환이다. 일단 북한의 우선 희망사항은 ‘우리를 핵국가로 받아들여라’일 것이다. 트럼프가 뭔가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제안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래적인’(transactional) 관점 안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변할까. “2차대전 이후 지난 80여년간 국제질서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국제법 존중의 정신이었다. 러시아는 향후 이런 체제를 아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유럽, 미국도 대러 정책을 구상할 때 서로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체제에선 이런 예측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러시아보다는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 경쟁국이자 위협국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 중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진 않는다 해도 더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전략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일 협력 전망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일 대화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미국이 관세로 한일을 동시 압박하는 상황에서 관세, 방위비 부담을 놓고 일본과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과 구호요원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사망한 구호요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동영상을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유엔 고위 외교관을 통해 입수한 이 영상은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비상등과 전조등을 켠 채 달리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들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다른 구급차를 발견하고 멈춰섰다. 이 구급차는 이들보다 먼저 출동했으나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상태였다. 구호요원들이 해당 구급차에 탄 사람들을 구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여기저기서 총격이 가해졌다. 이후 휴대전화가 흔들리면서 화면이 꺼졌지만 음성은 5분가량 더 녹음됐다. 한 남성이 아랍어로 “이스라엘군이 있다”고 알렸고 실제로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명령하는 소리가 담겼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구호 요원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간 이스라엘은 “우리 군을 향해 비상등도 켜지 않고 달려드는 수상한 차량에 발포했다”며 “사망자 15명 가운데 9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소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비상등을 켰고 구호요원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도 선명해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과 구호요원 등 15명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숨진 15명 중 8명은 적신월사(이슬람 지역 적십자사) 직원이었으며 6명은 민방위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

이란 보수매체 ‘카이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암살을 선동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이한의 편집국장인 호세인 샤리아트마다리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지시만 받는 ‘하메네이의 입’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다. 카이한은 이날 페르시아어판의 한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며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복수로 “그의 텅 빈 두개골에 총알 몇 발이 발사돼 저주받은 죽음의 성배로 술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의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다. 그 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1기 행정부 관료들에게 복수하겠다며 암살을 공언해 왔다. 솔레이마니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 약 600명이 사망한 작전을 주도해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었다. 카이한의 이번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에 폭격과 함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짚었다. 카이한은 이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비난하며 “그는 위협을 한 다음 물러선다! 그 결과 미국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어제만 해도 그의 행동으로 미국 경제에 3조 달러(약 4384조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미국의 수출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군과 CIA(중앙정보국), 기타 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사임하거나 해임됐다고 발표됐다”고 적었다. 미국의 반이란 시민단체 ‘이란핵반대연합’(UANI)의 정책 책임자인 제이슨 브로드스키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카이한은 수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해왔다”면서 “이런 위협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존중’을 요구하는 이란 관리들의 요구를 허무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브로드스키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 시민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는 협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중단하는 것이 모든 협상 과정의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샤리아트마다리와 카이한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는 이전에 프레스 TV와 타스님과 같은 이란 매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캐나다는 이미 카이한의 위협 기록을 고려해 제재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태생의 이란 전문가인 베니 사브티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란 정권은 트럼프에 맞서 세계를 단결시키고 싶어하며 누군가가 트럼프를 암살하길 원하고 경제 문제도 그에게 불리하게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사브티 연구원은 이란 정권의 목표가 2022년 8월 뉴욕 북부에서 ‘악마의 시’ 작가 살만 루슈디가 암살당할 뻔한 사건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류슈디는 당시 한 행사에서 강연 중 하디 마타르(24)에게 습격당했다. 당시 용의자는 루슈디를 10~15차례 찔렀으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루슈디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알려졌다. 루슈디는 1988년 악마의 시라는 작품을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는 루슈디의 암살에 현상금 100만 달러를 내걸기도 했다. 이에 사브티 연구원은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대통령을 위협한 이란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매우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암살 모의를 발각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란은 전혀 근거 없는 삼류 코미디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형사 고소장에는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한 관리가 그해 9월 이란 출신의 파르하드 샤케리(51)에게 트럼프 당선인을 감시하고 궁극적으로 암살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명시돼 있다. 하메네이는 2020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이전에 이란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을 묘사했으며 하메네이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구급차와 구호대원을 향해 무차별적 총격을 가한 뒤 집단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영상이 폭로됐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조등이나 비상 신호를 켜지 않고 수상하게 접근하는 차량에 발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영상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담겨 있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IDF)에 의해 숨진 구호 요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이 구급차와 소방차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던 당시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NYT는 약 7분 분량의 이 영상을 유엔의 한 고위급 외교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적십자사 역할을 하는 이슬람권의 의료구호기관) 역시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다. 이스라엘군 “전조등도 안 켜고 수상하게 접근해 발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영국 가디언에 다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 1명을 포함해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15명을 한명씩 차례로 살해해 집단 매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출처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이었다. 이들은 사건이 지난달 23일 새벽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텔 알술탄 지역에서 자행됐다고 전했다. 공습 사상자들을 도우러 간 구급차 한 대가 본부와 연락이 끊기자 적신월사 측은 구급차와 민방위대 트럭 등 차량 5대를 추가로 현장에 보냈다고 한다. 추가로 파견된 이들은 앞서 현장에 갔던 의료진 2명이 총격에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이들 차량을 향해서도 총격이 쏟아졌고, 차량에 탄 대부분의 인원이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숨진 15명 중 8명이 적신월사 직원이었고, 6명은 민방위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고 적신월사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등은 밝혔다. 적신월사 관계자는 공격 당시 차량에 탄 의료진 1명과 실시간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처음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묶어 끌고 간 뒤 다시 살해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숨진 의료진이 처음에는 전화로 부상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몇 분 뒤 전화 너머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이들을 데려가서 결박하라”고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헤드라이트나 어떤 비상 신호도 켜지 않은 채로 수상하게 이스라엘군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 여러 대를 향해 군이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 온 차량의 움직임은 이스라엘군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이었고 해당 지역이 “적극적인 전투 지역”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사망자 15명 중 9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라고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측은 텔 알술탄은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져 온 지역이며 해당 차량의 움직임은 “어떤 조율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적신월사 측은 이스라엘군이 숨진 이들의 시신을 인근 모래더미에 한꺼번에 집단매장했으며, 일주일 넘게 시신을 수습해 가는 것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격 후 8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수습한 적신월사 측은 시신들이 “모래에 묻혀있고 일부는 부패 징후를 보여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영상 속 구호 차량들 전조등·표시 명확 그러나 NYT가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달리는 차량 앞 좌석에서 촬영된 영상은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이미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곧 이들 차량은 도로에서 벗어나 도로 왼쪽에 멈춰 서 있는 구급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먼저 도착한 소방차에서 내린 인원은 구호 대원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반사되는 재질의 구호 대원 복장은 뒤따르는 차량의 전조등에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숨진 대원 “용서하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구호 대원들이 ‘저기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고가 난 것 같다’, ‘구급차에 탄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하며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총격이 가해졌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이 가려진 가운데에서도 총성 소리는 계속 들렸다. 곧 멀리서 한 남성이 아랍어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구호 대원이 죽기 직전 샤하다(이슬람 신자의 신앙 고백·“신은 오직 한 분이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구호 대원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라고 한 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군인들이 히브리어로 명령하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나온다. 화면이 꺼진 이후에도 음성이 5분간 더 녹음됐는데, 그 시간 동안 총소리는 멈추질 않았다. 네발 파르사크 적신월사 대변인은 영상을 촬영했던 구호 대원이 집단 매장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해당 구호 대원의 친척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 대원의 이름을 미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나왔듯이 총격을 받았던 구급차와 소방차들은 비상등을 계속 켜놓고 있었으며 누가 봐도 구호 차량과 구호 대원임을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스라엘군, 피해 차량까지 매장한 뒤 장벽 세워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총재 유니스 알 카팁 박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등 수많은 증거들이 이스라엘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가자 나세르 병원에서 일부 시신을 검시한 법의학자 아마드 다어 박사는 자신이 검시한 구호 대원 5명 중 4명이 머리, 몸통, 관절 부위를 포함해 몸 곳곳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카팁 박사는 “피해자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표적이 됐다”면서 이스라엘이 실종된 의료진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며칠 동안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과 적신월사는 구호 차량이 공격받은 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군과 협상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달 30일에서야 구조팀은 암매장된 현장에서 시신 15구를 발견했는데, 그 곁에서 부서진 구급차와 유엔 로고가 새겨진 차량이 함께 발견됐다. 카팁 박사는 적신월사 직원 1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그가 구금됐는지 아니면 살해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사건 이틀 뒤 구급차와 소방차도 땅에 매몰됐으며 그 옆에서 이스라엘군의 불도저와 굴착기가 포착됐다. 불도저는 암매장지에서 도로 양방향으로 흙으로 장벽을 세워놨다. 딜런 윈더 유엔 주재 국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연맹 대표는 이번 사건을 지난 2017년 이후 적십자사나 적신월사 직원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를 제기한다”며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해당 보도가 나갈 때까지도 해당 영상에 대한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가 지난 5일에서야 “철저한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NYT가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이스라엘군은 기존 발표가 부분적으로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이 낸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다수 담겼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 위협 대응 공조,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 외교장관은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발적 행위’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장관들은 또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 문구도 지난 2월 3국 외교장관회의 성명에 이어 포함됐다. 이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이나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되는 대화를 환영했다”면서 “유엔 헌장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단계로서 포괄적인 휴전을 위한 진전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증가하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성명에 담겼다. 장관들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여타 에너지 자원 및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포함한 핵심 광물 및 기타 필수 공급망의 다변화와 핵심·신흥기술의 개발·보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대화된 해양 선단, 강력한 조선업, 역량 있는 인력을 토대로 해양 안보·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성”도 강조됐다. 성명에는 “경제적인 강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명시됐다.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들은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했다. 또 모든 차원의 3국 회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며 올해 여름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했다. 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의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 공화당이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패배하고, 전통적 공화당 우세 지역인 플로리다주 특별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2026년 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의제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잃으면서 당장 공화당 고위 당직자들 사이에서 올해 11월 4일 열리는 주지사 선거로 인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의사봉을 빼앗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일 치른 플로리다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하며 의석을 사수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차지했던 플로리다 하원 의석을 랜디 파인이 민주당 조시 웨일 의원을 누르고 지켰다. 공화당은 또 맷 개츠 전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법무장관에 지명된 뒤 사임하기 전 보유했던 플로리다주 지역구에서 지미 패트로니스 의원은 민주당 후보 게이 발리몬트를 꺾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득표율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에 훨씬 못 미쳤다. 패트로니스와 파인 의원의 득표율은 왈츠와 개츠의 득표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공화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얼굴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00만 달러를 쏟아 부었음에도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패배했다. 보수 성향 브래드 시멀 대법관 후보는 45%를 득표해 55%를 받은 진보 성향 수전 크로퍼드 후보에 10% 포인트 차로 패했다. 친공화당 여론조사업체 로버트 블리자드는 “경합주에 있는 지역구에서 인물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이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때마다 통상 야당의 하원 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도전 과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주지사직을 노리는 하원의원 3명의 자리를 잃을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총 435석인 하원 의석 가운데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3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석은 2석이다. 만약 공화당이 3석을 잃고, 민주당이 3석을 얻으면 양당은 216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 마이크 라울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뉴욕 주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라울러의 지역구에서 1% 포인트 차로 패배한 반면, 라울러는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존 제임스 의원은 미시간 주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지역구인 미시간에서 2020년 대선에서 1% 포인트 차, 2024년 대선에서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제임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앤디 바 의원은 올해 은퇴하는 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을 대체하기 위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바 의원 지역구에서 15퍼센트 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바는 2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의 주유엔 미국대사직 지명을 철회하면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참패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제 설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연합군을 구성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해 500명이 넘는 수감자를 풀어준 사건이 아이티에서 발생했다. 갱단은 수감자들을 조직원으로 쓸 목적으로 대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은 지난 31일 아이티 중부의 도시 미르발레스에서 발생했다. 카나안, 크로익스 등 아이티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갱단이 연합해 대규모 조직원을 이끌고 경찰서, 병원, 교도소 등 시설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경찰은 일부 민간인들과 함께 방어에 나섰지만 수에서 밀려 주요 시설을 지켜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본부에 지원을 요청해 장갑차까지 출동했지만 이미 양측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갱단 연합군은 전쟁을 수행하듯 공격을 감행했고, 갱단의 무법 행위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에는 생포한 주민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포로들이 있다. 더 많은 포로를 잡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모습도 보인다. 문제는 이번 습격으로 교도소가 뚫리면서 수감자 수백명이 탈출했다는 점이다. 2일(현지시간) 인권보호네트워크는 미르발레스 교도소에서 수감자 532명이 탈주했다면서 이중 460명이 미결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된 수감자 대다수가 갱단에 가입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갱단이 이런 식으로 조직원을 늘리는 건 이미 알려진 방식”이라면서 “공권력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갱단이 날로 세력을 키우면서 영토를 늘려가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갱단의 공격이 시작되자 주민 수천명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다.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한 여성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서 “일단 가까운 곳으로 피했지만 이제 더 안전한 곳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이티에선 갱단 공격으로 4239명이 사망하고 1356명이 다쳤다면서 “유엔이 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갱단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지만 갱단의 파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군을 구성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해 500명이 넘는 수감자를 풀어준 사건이 아이티에서 발생했다. 갱단은 수감자들을 조직원으로 쓸 목적으로 대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은 지난 31일 아이티 중부의 도시 미르발레스에서 발생했다. 카나안, 크로익스 등 아이티 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갱단이 연합해 대규모 조직원을 이끌고 경찰서, 병원, 교도소 등 시설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경찰은 일부 민간인들과 함께 방어에 나섰지만 수에서 밀려 주요 시설을 지켜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 후 본부에 지원을 요청해 장갑차까지 출동했지만 이미 양측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갱단 연합군은 전쟁을 수행하듯 공격을 감행했고, 갱단의 무법 행위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에는 생포한 주민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포로들이 있다. 더 많은 포로를 잡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모습도 보인다. 문제는 이번 습격으로 교도소가 뚫리면서 수감자 수백명이 탈출했다는 점이다. 2일(현지시간) 인권보호네트워크는 미르발레스 교도소에서 수감자 532명이 탈주했다면서 이중 460명이 미결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된 수감자 대다수가 갱단에 가입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갱단이 이런 식으로 조직원을 늘리는 건 이미 알려진 방식”이라면서 “공권력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갱단이 날로 세력을 키우면서 영토를 늘려가고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갱단의 공격이 시작되자 주민 수천명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섰다.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한 여성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서 “일단 가까운 곳으로 피했지만 이제 더 안전한 곳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이티에선 갱단 공격으로 4239명이 사망하고 1356명이 다쳤다면서 “유엔이 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갱단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지만 갱단의 파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COP33 유치와 기후대응댐 등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등을 요청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다. 김 지사는 제33차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 모델을 위해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개최 도시 여수의 선 지정을 요청했다. 특히 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원사업비 상향과 지방하천인 화순 동복천의 체계적 물 관리 추진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도 건의했다. 또 일반 건축행위 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생활·경제활동 등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