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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보선 ‘텃밭 반란’… 여야, 민심 경고 엄중히 새기길

    [사설] 재보선 ‘텃밭 반란’… 여야, 민심 경고 엄중히 새기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권이 약진했다. 투표율 26.55%로 201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지만 최근 민심 흐름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결과다. 재보궐선거구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선거 전 여당이 4곳, 야당이 1곳을 차지했던 이전 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의 탄핵정국을 낳은 여권에 대해 영남 유권자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오로지 탄핵 반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하며 위기극복 능력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영남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지만 민심은 민주당의 손을 온전히 들어주지도 않았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 또한 민주당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안방으로 여겨 온 지역에서 외면받게 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상 밖 결과에 여야 지도부는 자세를 낮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권자의 준엄한 의사를 확인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풍으로 최악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지금 여야는 어느 때보다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 힘 잃는 MAGA 의제… 2026 중간선거서 美 공화당 다수당 지위 잃을까

    힘 잃는 MAGA 의제… 2026 중간선거서 美 공화당 다수당 지위 잃을까

    미국 공화당이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패배하고, 전통적 공화당 우세 지역인 플로리다주 특별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2026년 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의제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잃으면서 당장 공화당 고위 당직자들 사이에서 올해 11월 4일 열리는 주지사 선거로 인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의사봉을 빼앗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일 치른 플로리다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하며 의석을 사수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차지했던 플로리다 하원 의석을 랜디 파인이 민주당 조시 웨일 의원을 누르고 지켰다. 공화당은 또 맷 개츠 전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법무장관에 지명된 뒤 사임하기 전 보유했던 플로리다주 지역구에서 지미 패트로니스 의원은 민주당 후보 게이 발리몬트를 꺾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득표율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에 훨씬 못 미쳤다. 패트로니스와 파인 의원의 득표율은 왈츠와 개츠의 득표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공화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얼굴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00만 달러를 쏟아 부었음에도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패배했다. 보수 성향 브래드 시멀 대법관 후보는 45%를 득표해 55%를 받은 진보 성향 수전 크로퍼드 후보에 10% 포인트 차로 패했다. 친공화당 여론조사업체 로버트 블리자드는 “경합주에 있는 지역구에서 인물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이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때마다 통상 야당의 하원 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도전 과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주지사직을 노리는 하원의원 3명의 자리를 잃을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총 435석인 하원 의석 가운데 공화당은 220석, 민주당은 213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석은 2석이다. 만약 공화당이 3석을 잃고, 민주당이 3석을 얻으면 양당은 216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 마이크 라울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뉴욕 주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라울러의 지역구에서 1% 포인트 차로 패배한 반면, 라울러는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존 제임스 의원은 미시간 주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지역구인 미시간에서 2020년 대선에서 1% 포인트 차, 2024년 대선에서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제임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6%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앤디 바 의원은 올해 은퇴하는 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을 대체하기 위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바 의원 지역구에서 15퍼센트 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바는 2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의 주유엔 미국대사직 지명을 철회하면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참패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제 설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 부산교육감 재선거, 51% 득표 김석준 당선…3년 만의 귀환

    부산교육감 재선거, 51% 득표 김석준 당선…3년 만의 귀환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김석준(전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 수장을 맡게 됐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개표율 99.98%인 가운데 김 후보는 33만 3084표를 얻어 득표율 51.13%로 당선자로 확정됐다. 김 당선인은 교육감 업무를 곧장 시작하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당선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6·17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내다 3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2022년 4월 사퇴했다. 그해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에게 득표율 1.65%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하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3년 만에 교육감에 복귀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문해력·수리력 진단, 보충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격차 없는 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복지 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입학준비금 30만원과 중·고교생 등교 교통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모든 교사에게 인공지능 비서를 지원하는 등으로 모든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산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힘을 보태준 지지자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거리에서 응원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해내고, 부산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탄핵정국 속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이번 재보선에서 유일한 광역 선거인 데다, 윤석열 대통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에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지도 관심사였다. 특히 정승윤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친윤’ 인사로 꼽혔다. 이름을 활용한 ‘정의, 승리, 윤과 함께’라는 문구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친윤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40.19%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다른 보수진영 후보인 최윤홍 전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의 득표율도 8.66%에 머물렀다. 반면 진보 진영은 예비후보였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사퇴하면서 김 당선인이 단일 후보로 나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면서 과반 이상 득표를 이뤄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278만 324명 중 65만 4431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2.8%에 그치는 바람에 지역 민심 풍향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었던데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재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지면서 동반 투표 효과를 보지 못해 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탄핵정국과 영남권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율은 5.87%로 2014년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최저였다. 최종 투표율도 2023년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23.5%,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26.5%보다 낮았다.
  • 민주당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당선 “아산시민의 승리”

    민주당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당선 “아산시민의 승리”

    대전시의원, 민주당 방진영 후보 당선충남도의원,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 당선 4·2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아산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6만6034표(57.52%)를 얻어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4만5831표)를 2만203표 차이로 제쳤다.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와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는 각각 1897표와 1037표다. 오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 후 “오늘 승리는 아산시민의 승리. 다시 뛰는 아산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 주권을 함부로 넘보고 시민의 눈을 거짓으로 가린 죄를 심판받은 것”이라고 했다. 아산 출신인 오 당선인은 아산시 부시장과 민선 7기 아산시장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취임식은 3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결정되면서 치러졌다. 이날 아산 투표율은 유권자 29만5076명 중 11만5391명이 투표에 참여해 39.1%를 기록했다. 한편 대전시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민주당 방진영 후보(8000표)가 국민의힘 강형석 후보(6847표), 조국혁신당 문수연 후보(2110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도의원(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6148표)가 민주당 구본현 후보(5996표), 진보당 오윤희 후보(720표)를 앞서며 당선됐다.
  • 거제시장 재선거 ‘전 시민 20만원 지급’ 공약 민주당 변광용 후보 당선

    거제시장 재선거 ‘전 시민 20만원 지급’ 공약 민주당 변광용 후보 당선

    4월 2일 치른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후보가 당선됐다.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변 당선인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전 거제시장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했었지만 이날 승리로 다시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개표진행상황을 보면 거제시장 재선거 개표율은 오후 11시 50분 기준 85.46%다. 변 당선인은 득표율 59.95%(4만 6305표)를 기록, 34.68%(2만 6785표)를 얻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와 4.72%(3646표)의 무소속 김두호 후보, 0.63%(491)의 무소속 황영석 후보를 앞지르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거제의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며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거제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길은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오직 거제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함께 힘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새로운 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앞서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거제사랑상품권) ▲양대 조선사(한화오션·삼성중공업)와 20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 채용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번 당선을 이끈 핵심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전 시장’이라는 인지도와 재선거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 등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거제시민 A(37)씨는 “아침 일찍 투표소에 다녀왔다는 동료들이나 퇴근 후 갈 예정인 동료들 모두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며 “재·보궐선거는 시민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해당 공약이 유권자 관심을 이끌고 표심을 크게 흔든 듯하다”고 말했다. 변 당선인이 시장으로 재임할 때 거제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박환기 후보는 변 당선인의 20만원 지급 공약 효율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100만원 바우처 지급 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을 얻으려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함께 경쟁하셨던 박환기, 김두호, 황영석 후보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후보님들이 선거기간에 우리 거제의 발전을 위해 공약하신 내용들, 저도 다시 검토하고 잘 살피도록 하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변 당선인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제9대 거제시장, 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르게 됐다.
  • 4·2재보선 전날, 선관위 홈피 2시간 넘게 접속 오류

    4·2재보선 전날, 선관위 홈피 2시간 넘게 접속 오류

    4·2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약 두 시간 반 만에 복구되면서 2일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질 예정이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전산 장애가 발생해 일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오류가 났다. 선관위는 ‘투표소 찾기’, ‘선거통계 시스템’, ‘선거법규 안내’ 등 4·2 재보궐선거 관련 항목부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고 전산 장애가 난 지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7분쯤 전체 홈페이지를 원상 복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한 결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 중 오류가 발생했다”며 “투표소 찾기, 선거통계시스템 등 4·2 재보궐선거 관련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면서 4·2 재보궐선거도 전국 23곳 선거구 1468개 투표소에서 예정대로 치러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촬영해선 안 된다. 투표용지나 관련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16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포착] 머스크, 치즈 모자 쓰고 선거운동 하는 사이…테슬라 17대 방화로 ‘활활’

    [포착] 머스크, 치즈 모자 쓰고 선거운동 하는 사이…테슬라 17대 방화로 ‘활활’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쏟아부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도 대법관 선거 지원을 위해 ‘지갑’을 열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의 타운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머스크가 투표 독려 차원에서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를 수표로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1일 예정된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머스크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브래드 시멀 판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멀 판사가 대법관에 당선되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4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보수 진영은 대선 경합 주인 위스콘신을 낙태권, 노동권, 선거구 획정 등 현안에서 우경화할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머스크와 머스크 연관 그룹은 이번 선거에 2000만 달러(약 294억 원) 이상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이날 무대 위에 오른 머스크는 치즈 모자를 쓰고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위스콘신이 치즈로 유명하고 치즈 모자는 미국프로풋볼(NFL) 팀 그린베이 패커스를 응원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환호하는 2000명의 군중 앞에서 손을 흔들며 모자를 벗어 사인을 하고는 이들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이처럼 머스크가 선거운동에 앞장서는 사이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또다시 테슬라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 3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테슬라 로마 전시장에서 이른 새벽 대규모 화재가 발생, 차량 17대가 전소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이번 테슬라 화재 사건 역시 머스크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연방 기관들의 대규모 지출과 인력 감축을 주도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미 전역에서 머스크의 상징과도 같은 테슬라가 시위의 중심이 되면서 각종 불매운동과 방화가 일어났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배임 혐의로 유죄… 2027 佛 대선 출마 못할듯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배임 혐의로 유죄… 2027 佛 대선 출마 못할듯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의회 기금을 의회 보좌진이 아닌 당직자에게 전용하여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프랑스 법원을 걸어서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 법원 판사는 아직 르펜이 언제까지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 밝히지 않았다. 르펜은 판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극적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던 르펜은 주심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르펜 정당 국민연합(RN)이 유럽의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자세히 설명하자 그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르펜은 “놀랍다”고 속삭였다. 판사는 또한 르펜과 함께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다른 8명의 전현직 RN 의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르펜과 공동 피고인들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르펜의 가장 큰 우려는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르펜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르펜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정치적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평결은 르펜과 RN에 큰 패배감을 안겨줬다. 법원은 르펜과 다른 8명의 전직 유럽 의원에게 공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르펜과 현재 RN(전 국민전선)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한 1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르펜이 이끄는 정당이 EU 의회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르펜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횡령이 의회와 유권자를 기만한 ‘민주적 우회’라고 설명했다. 르펜과 국민전선의 다른 관계자 24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7개국 유럽연합(EU) 블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럽의회 보좌관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당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56세의 르펜은 2017년과 2022년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패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선거 지지도가 상승했다. 2024년 말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르펜은 자격 박탈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지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대표하는 정당에 투표한 사람이 110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내일이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 2심 무죄에 탄력받은 이재명…지지율 50% 육박

    2심 무죄에 탄력받은 이재명…지지율 50% 육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이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49.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12~14일)에 비해 2.6% 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표 선호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경북 지역으로 6.4% 포인트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4% 포인트 오른 64.7%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권 주자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 포인트 하락한 16.3%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7%), 오세훈 서울시장(4.8%)이 그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이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로 지지율이 상승해 50%대에 근접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소폭 상승한 가운데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여권 주자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4.1%, 김 장관은 28.5%로 25.6%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9% 포인트 하락한 36.1%, 민주당은 3.7% 포인트 상승한 47.3%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이었다.
  •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전 시장은 목포시민께 사죄하라”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전 시장은 목포시민께 사죄하라”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31일 박홍률 전 시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률 전 시장의 배우자인 A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김 전 시장은 박 전 시장의 배우자 A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박홍률 전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직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선거범죄가 준엄한 사법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태가 “치밀한 기획 아래 진행된 전대미문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A씨 측이 자신의 배우자를 불법행위로 유도한 정황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A씨와 공범들은 사건 당시 1,200회 이상 통화하며 범행을 공모했고, 박 전 시장의 최측근들도 깊이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작을 실행한 홍모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선거 판세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고, 저와 제 가족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배우자가 A씨 측의 공작에 넘어가 금품을 기부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사태의 본질이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도와 공작임을 강조하며, “당선무효 유도죄는 선거법에서 가장 엄중히 처결되는 비양심적 범죄”라면서 “그 최초 사례가 목포시장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목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은 ”법률적으로는 A씨가 범인이지만, 박홍률 전 시장도 도덕적·정치적으로 공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박 전 시장을 질타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짓밟고, 목포시정의 공백을 초래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박홍률 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시장은 “목포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공작 선거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홍률 목포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목포시는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 정권 교체 57.1% vs 연장 37.8%…격차 벌어져[리얼미터]

    정권 교체 57.1% vs 연장 37.8%…격차 벌어져[리얼미터]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7.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3% 포인트(p)로 전주보다 벌어지며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3.2%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p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상승했다. 지난주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4.2 부산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5.87%.. 역대 최저

    4.2 부산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5.87%.. 역대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마감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를 기록한 가운데 광역단위 로 유일하게 치뤄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에 그쳤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된 이후 실시된 교육감 재보궐선거 투표중 역대 최저다.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8.28%과 2023년 4월 5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 투표율 10.82%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교육감만 단독으로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인데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덮으면서 ‘역대급 무관심’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학령기 자녀가 없는 유권자에게는 정책 체감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데다 ‘동반투표’효과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을 뒤덮은 탄핵정국이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37.92%,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19.36%,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18.34%와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12.48%를 기록했다. 재보선 본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 강화보궐선거 이번에도 보수 우세?…‘탄핵 정국’ 변수되나

    강화보궐선거 이번에도 보수 우세?…‘탄핵 정국’ 변수되나

    4·2 인천 강화군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강화군은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돼 ‘보수 텃밭’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보수 후보의 당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인천시의원(강화 선거구) 1명과 강화군의원(가선거구) 1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시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용철(61) 전 시의원(현 강화군수)이 지난해 10월 16일 치른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시의원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오현식(39) 후보와 국민의힘 윤재상(66) 후보가 자웅을 겨룬다. 27살이라는 두 후보의 나이 차는 4·2 전국 재·보궐선거 후보 중 가장 크다. 오 후보는 8대 군의원을 지내고 9대에서도 당선됐지만 이번 출마를 위해 군의원에서 사퇴했다. 오 후보는 ‘40~60대 중년층을 위한 복지망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상생하는 강화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다. 윤 후보는 6·8대 시의원과 4·7대 강화군의원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윤 후보의 1호 공약은 ‘강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다. 오 후보의 군의원 사퇴로 실시하는 군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차성훈(33), 국민의힘 허유리(35), 무소속 구본호(55)·박을양(59) 등 4명이 경쟁을 벌인다. 강화군은 최근 20여년간 대부분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고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별세로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보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보수 강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선거에서 ‘바람’은 각 후보들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며 “강화군이 정통적으로 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탄핵 바람’이 분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2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강화지역 유권자 6만3374명 중 1만379명이 참여해 16.3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 2심 무죄 이재명, 대법 시간 본격 시작[로:맨스]

    2심 무죄 이재명, 대법 시간 본격 시작[로:맨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상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면서 대법원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 접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난지 약 26시간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바로 다음날 이를 대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 규정과 함께 해당 재판부가 지난 2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한보다 더 신속한 결정이다. 규정상 상고장 제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 사건의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대법원도 빠르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한다. 실무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오게 된다. 헌재가 다음달 초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론을 낸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대표 사건의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죄 판결 확정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등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대선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보수적인 법원 조직, 특히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긴 더욱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검사사칭 사건 관련 재판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위증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지만,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특혜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심리 분량이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2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이재명 34% 김문수 8% [한국갤럽]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이재명 34% 김문수 8%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41%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다. 장래 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34%,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3%로 나타났다.
  • 尹 탄핵 찬성 60% 반대 34% [한국갤럽]

    尹 탄핵 찬성 60% 반대 34%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찬성이 2% 포인트 상승, 반대가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찬성이 많았고, 6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와 50%로 비등했다. 70대 이상은 찬성 34%, 반대 59%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70%, 반대 22%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세차례 찬반을 물었는데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선고 직전까지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28·29일 사전투표…206개 투표소 실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28·29일 사전투표…206개 투표소 실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투표는 2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앱을 실행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표시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이날 206개 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 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김문관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와 이어 수영구 선관위를 찾아 설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거 절차 사무 준비와 진행 과정을 확인했다. 사전투표는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또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구·군 선관위의 관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군 선관위에서는 청사 보안과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인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李 무죄’에 與 “尹 탄핵 기각” 여론전… 헌재 보수 재판관 균형 기대도

    ‘李 무죄’에 與 “尹 탄핵 기각” 여론전… 헌재 보수 재판관 균형 기대도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기 선고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KBS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론 분열의 상황을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한다면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저희는 일단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놓고 희망 섞인 해석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균형 심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도록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썼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몸집을 키워온 여권 잠룡들은 공개 일정을 줄였다. 대응 전략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 트럼프의 ‘자아도취’…“그래도 여자들은 날 좋아해” 발언 배경은

    트럼프의 ‘자아도취’…“그래도 여자들은 날 좋아해” 발언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여성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 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는 농담을 건네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개최된 ‘여성 역사의 달’ 기념 행사에 참석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최근 국가안보 최고위 인사들이 메신저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서 기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해 황급히 위기 대응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날 행사는 한숨 돌릴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데일리비스트는 이날 행사에 참석자들이 몰린 탓에 이스트룸이 서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행사장에 모인 여성들 대부분은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들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댄싱 퀸’(Dancing Queen)과 ‘걸스 저스트 원나 해브 펀’(Girls Just Wanna Have Fun) 음악이 흘러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업적을 언급하면서도 반쯤 미소를 지은 채 연설을 이어갔다. 특히 성별을 두 가지로만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언급했을 때 큰 환호를 받았다. 그는 “이 방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잠시 기자 중에 누군가 손을 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농담을 던졌다. 이어서 “그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며, 솔직히 내 생각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며 “여성이 우월하다. 내 평생 그걸 알고 있었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여성들의 시험관(IVF·체외인공수정)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나는 ‘체외수정 대통령’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나쁘지 않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소리를 들었다. 사실, 나는 그게 마음에 든다”며 농담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에서 ‘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칭찬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남성들을 위해 비슷한 행사도 열었지만 “너무 지루했다”면서 “이번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남성 행사에서는 지루해서 연설문을 “두 문단”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을 여성 역사의 달로 선포하는 행정명령에서 “오늘과 매일, 미국의 딸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일으키고 또 발전시킨다”며 “그들의 미국에 대한 공헌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칭찬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 與 “대법서 정의 바로잡히길”…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與 “대법서 정의 바로잡히길”…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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