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22분만에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도착해 묘지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한 전 총리의 참배를 반대하는 집회·시위 인파에 가로막혔다. 역대 대통령 출마 후보자 가운데 묘역의 정문인 ‘민주의문’을 넘지 못한 후보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확성기 모양으로 두 손을 입에 모은 채로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 약 20분간 대치 상태가 계속되자 한 전 총리는 결국 묘지로 입장하지 못한 채 입구에서 묵념한 뒤 발길을 돌렸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 당일 광주를 방문해 사회 통합의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호남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광주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5·18은 국민 통합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민주의문’은 활짝 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민주화에 대한 평가와 존경심 모두 우리 국민이 나눠야한다”며 “참배를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다.

경남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산회원구와 진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8일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 달 넘도록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상임위원회”라며 “그 위원장과 간사가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 붕괴 신호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삼천포점과 진주점 두 곳이 폐점 예정”이라며 “이 두 지역은 경남에서도 내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기에 (폐점된다면) 주변 상권은 회생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경남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헌정질서 민주주의 바로 세우고 내란 종식해야 그 힘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 정권교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은 충격이고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4명의 대법관에게 심리하게 하는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하도록 했다”며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 드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내란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장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좁게 해석해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약을 가한 판결”이라고 했고,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절차법을 무시하고 사실 판단을 혼용한 무리한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이 대선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당장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으니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진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대선이 32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전 나머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져 유권자들의 혼돈은 불가피해졌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적법한지의 논란이 선거 기간 내내 들끓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놓고 재임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여야 한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도 내놨다면 혼돈은 크게 줄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및 기소의 중단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의미하는지를 두고 학계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선거 한 달 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초유의 혼란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겪어본 적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유권자가 눈을 더 크게 뜨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법원에 맡기고 더 냉철해진 눈으로 혼돈의 대선을 헤쳐 나가야 한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대법 선거 국면 개입 결과 낳아”“빨리 대선 전 결론 확정 지어야”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2심 무죄가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파기환송이 예상됐다”는 평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과 2심 간에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2심은 피고인 입장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이라 파기환송은 예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발언이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기를 대선 전으로 잡은 건 선거 국면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간단해 원심을 9일 만에 파기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전에는 빠르게 결론을 확정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불이 댕겨지며 대선은 혼전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이 후보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행보에 집중했다. 사법리스크를 털었다고 판단했던 만큼 ‘1강’를 굳히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해 왔고 보수 진영을 자극하는 발언도 피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이 후보를 향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여론전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전 이 같은 판단을 서둘러 내린 대법원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등은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대상으로 반이재명 민심을 자극하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명 빅텐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보수 진영 등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기치 아래 더 뭉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다른 사건들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과 27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일정 때문에 유세를 중지해야 하고 때마다 사법리스크 이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번 판결이 양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가능성도 크다. 전날 통합형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내부 불만은 잠재워진 상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0~11일로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 후보는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안정성을 높여서 중도층 유권자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지율 손실은 있겠으나 한 달 동안 그걸 어떻게 잘 유지, 확장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2심 무죄가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파기 환송이 예상됐다”는 평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1심과 2심에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한 측면이 있었다”며 “2심은 피고인 입장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이라 파기환송은 예상됐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2심에서 국토부 관련 발언이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2심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는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신속히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속도면 대선 전에 서울고법에서 확정판결까지 내는 것도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이 간단해 원심을 9일만에 파기하는 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야 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 전에 빠르게 결론을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대선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친노무현계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공천 탈락으로 ‘비명횡사’한 박용진 전 의원까지 합류했다. 친노, 보수, 비명 가리지 않고 다 끌어안아 녹인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문제는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지금껏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은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후보수락연설 등에서 성장우선을 내세웠으나 정작 이후 행보는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오늘은 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업 방문 행보를 이어 가면서 재계가 파업 조장법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약한 상법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러니 정책의 진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성장우선 공약은 선거용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질 만하다. 이 후보가 중도층을 두루 아울러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쯤에서 갈지자 행보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날마다 쏟아낼 선거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이념을 떠나 실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대로 일관성 있게 가다듬어야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다.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자유당은 2015년부터 3연속 승리한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에 이어 4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AP통신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캐나다 총선에 놀라운 반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카니 총리는 29일 오타와 승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로) 우리는 미국에 배신당한 충격에서 벗어났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표율 99.16% 기준 자유당은 전체 343석 중 과반 의석(172석)에 4석이 모자란 168석, 보수당은 144석을 얻었다. 이 밖에 퀘벡 분리주의 정당 블록 케베쿠아는 23석, 중도 좌파 신민당(NDP)은 7석, 좌파 녹색당은 1석을 차지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자유당은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단독 과반에 실패해 연립정부를 꾸려야 한다. 자유당의 4연속 집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인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며 벌어진 대이변으로 평가된다. 전임 트뤼도 총리는 추락한 인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궁지에 몰리며 임기를 9개월여 남기고 물러났다. 트뤼도 총리 사임 당시만 해도 보수당 지지율은 자유당을 27% 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던 카니 총리가 자유당 대표로 선출되며 당의 지지율은 오르기 시작했다.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에브르 대표는 ‘캐나다 트럼프’라는 이미지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감을 산 반면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할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운 것이 설득력을 얻었다. 총리직에 오른 지 9일 만에 조기 총선을 소집한 카니의 도박은 성공했지만, 푸알리에브르 대표는 이날 온타리오주 칼튼 지역구에서 패배해 25세에 이 지역에서 처음 당선된 뒤 20년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BRICS) 11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미국은 관세를 조건으로 각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타협하고 물러선다면 불량배가 더 많이 요구하도록 만들 뿐”이라며 반미 감정을 자극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6.4%다. 전년도보다 4.5% 포인트나 떨어졌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이다. 정규직 임금총액은 11.7%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7% 올랐기 때문이다.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은 13.1%, 비정규직은 1.0%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높은 임금에 노조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낮은 임금에 노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지는 오래됐다. 어떤 일자리에서 출발하느냐가 평생 소득과 삶의 질을 좌우하니 청년들은 대기업 취직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 여파로 청년 취업 자체가 늦어지고 구직 단념도 늘어난다.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은 지난 2월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과 출산도 함께 포기하거나 미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고령화 해결도, 사회 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하려면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근무여건 차이가 좁혀져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해고 비용이 급증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꺼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임시직 비중은 높고 정규직 전환율은 낮다. 정규직 과잉 보호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지원 등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 임금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노동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과잉 대표된 노조 목소리만 듣지 말고 미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제와 어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선 주자들의 비전과 정책보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경쟁이 경선판을 지배하는 분위기다. 한 대행은 이르면 내일 사퇴하고 대권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니 경선이 한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먼저 쥐는 경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홍준표 후보는 그제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 번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를 돕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말뿐인 단일화에 속지 말라”며 뒤늦게 단일화에 나선 경쟁 후보들을 견제하기도 했다. 한 대행 출마에 비판적이었던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로 결과를 비교하는 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지만 단일화 여지를 닫아둔 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2년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같은 담판식과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같은 여론조사 경선방식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밖 인사와의 후보 단일화가 핵심 이슈가 된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옹색한 처지를 말해 준다. 지난 25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정강정책 연설에서 계엄 사태와 탄핵에 대해 공개 사과했으나 후보들 간 딴소리는 여전하다. 이러면서 단일화 이벤트만으로 민심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권자를 얕잡아 보는 만용이다.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이재명’ 후보 단일화에만 매달리는 당에서 과연 나라의 위기 극복 방안과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겠는가.

직무수행 긍정 평가 84년 새 최저치 증시 혼란 67%·관세 64% “부정적”트럼프, 백악관 기자단 만찬도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 지지율이 지난 80여년간 백악관에 입성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그가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폄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입장 지지, 대외 원조 대폭 삭감,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등 극단적 정책으로 전 세계를 불확실성의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의 온라인 여론조사(18~22일, 성인 2464명, 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5%였다. 지난 2월 같은 조사 당시 지지율 45%보다 6%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근 84년 사이 최저치다. 그의 1기(2017년) 때 지지율도 이보다 높은 42%였다. 이런 지지율은 조사 첫해인 프랭클린 루스벨트(1941년, 68%)를 비롯해 존 F 케네디(83%), 조 바이든(52%)은 물론, 연임한 리처드 닉슨(2기 48%), 로널드 레이건(2기 54%), 조지 W 부시(2기 47%), 버락 오바마(2기 50%) 등과 비교해도 저조하다. 조사에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상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원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 평가를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무소속 유권자층에선 지지율이 33%로 급락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58%에 이르렀다. 정책 중에선 ‘주식시장 혼란’ 관련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31%)를 압도했다. 관세 정책도 64%가 ‘부정적’(긍정적 34%)이라고 응답했다. ‘경제 정책’, ‘외국과의 관계’ 역시 61%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사립대 운영에 개입 확대’(반대 70%), ‘출생 시민권 폐지’(반대 67%), ‘빈곤국에 식량·의료 원조 동결’(반대 62%), ‘중동 정책 반대 외국인 학생 추방’(반대 59%) 등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트럼프의 재선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에 빠뜨린 가운데 2028년 전통적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돌이킬 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1기 때 이란·베네수엘라 특사를 지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트럼프식 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8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급진적이라는 데 놀랐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치러진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치러졌다. 현직 미 대통령들의 만찬 참석은 관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기존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4년 내내 불참했다.

6·3 대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가족을 앞세운 선거 유세로 유권자들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실질적인 유세 지원은 물론 가족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보여 줌으로써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김 교수는 “남편이 정치에 몸담은 지난 12년 동안 당원으로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철수는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사람이다. 2차 경선 투표에서 저와 함께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25일 한동훈 후보와 맞수 토론회에서 아내와 젊을 적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1976년 10월 30일 아내를 만난 지 50여년이 흘렀다”면서 “늘 처음 만난 그때의 설렘으로 ‘폭싹 속았수다’의 양관식, 오애순 부부처럼 50년을 살았다”고 적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배우 박보검과 박해준이 연기해 ‘역대 최고의 순애보 캐릭터’로 평가받은 양관식을 자신의 삶에 빗댄 것이다. 가족들의 유세 경쟁도 치열하다. 홍 후보의 배우자 이순삼 여사는 전국을 찾아 “홍준표의 마지막 도전,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도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를 찾아 시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위가 강원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다”며 인연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28일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아내는 요즘도 지방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한동훈 후보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 과정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아마 필요한 자리에 나오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부모와 눈물의 유세를 함께하며 반전을 이룬 사례가 있다.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미혼인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퍼스트 걸프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자친구의 선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현충원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李 “색깔·차이 넘어 한데 모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보수 진영의 ‘책사’라 불리는 윤여준(86)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중도·보수 통합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후보가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뒤 드러난 첫 인선으로 공격적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윤 전 장관 영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고언도 많이 해 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라며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 인물로 윤 전 장관에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등 좌우 진영을 넘나들며 활발히 자문 활동을 해 왔다. 윤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를) 돕기로 했으니까 맡아 달라면 맡아야 하겠죠”라며 “제가 말하자면 보수 쪽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합에 방점을 둘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첫 공식 행보로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참배순)을 차례로 참배한 것도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017년 첫 대선 경선 출마 당시에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은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박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이므로 그들에게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022년 대선 때는 네 명의 묘역을 모두 참배하며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당시 “5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의 사회적 역할도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 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 이 후보는 “그분이야말로 ‘DJP연합’이라는 일종의 진보·보수 통합정권에 일종의 옥동자 아니겠냐”며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일정에 없던 박 회장 묘소를 둘러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 외에 복수의 외부 인사 추가 영입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선 김부겸 전 총리와 경선 후보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합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다른 경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사직에 복귀했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따라 선대위 합류는 못 한다. 일각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영입설도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몽골 순방 중인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 받은 것은 없다”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통보수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정으로 원칙 회복과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선 캠프에 영입된 권오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9일 경북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용광로’식의 통합, 효율, 현장 밀착형의 중앙선대위 출범식<서울신문 4월 28일자 1면>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 후보와 선대위 지도부 등이 참석한다. 최고위원, 중진급 인사들이 지역별로 배치돼 광역시도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현역 의원들도 각 지역구 등으로 내려가 직접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물을 직접 봉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블레어·캐머런, 미국의 오바마·케네디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젊은 지도자들처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의 주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편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편지를 전송한 바 있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A4 4장 분량의 편지를 올렸다. 이 후보 측은 “40대 이상의 세대주들을 중심으로 10만부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당원들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개혁신당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제안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당파나 과거를 내려놓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KTX 세종역을 설치해 세종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제, 멋져부러!” 광주 동구에서 온 고정임(70)씨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자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보고 “역시 우리 광주는 역사의 성지”라고 어깨를 추켜세웠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안에서 김밥을 싸고 시위대에 날랐던 기억이 선명하다는 고씨는 “역시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느꼈다”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대통령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신나는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각자 파란색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준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춤사위와 환호성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었다. 노래에 맞춰 율동하는 지지자들 사이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한준호 의원 등이 섞여 함께 춤을 추다가 당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파란색 스카프와 모자, 머리띠 등 옷차림은 물론, 무지개색 가발과 대형 인형탈, 마법사 모자, 치어리딩 숄 등으로 각자 멋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 상징이 된 ‘응원봉’ 역시 태극기가 그려져 있거나 ‘정권교체’ 문구가 써있는 등 저마다 개성에 맞게 꾸민 모습이었다. 약 5000명의 당원들이 합동연설회 현장에 몰리면서 3000석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좌석이 가득차 일부 당원들은 좌석 사이나 화장실 앞 여유공간에 선 채로 경선을 지켜봤다. 응원 열기가 과열되면서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더 크게 연호하려는 당원들 사이에 시비가 붙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열린 조기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에서 온 조봉남(83)씨는 “비상계엄을 보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생각나면서 세계 3~4위를 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찌그러졌다는 데에 크게 화가 났다”며 “지난 20대 대선 때 지역별 경선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보수가 집권하는 것을 보고 이번엔 관심을 가지고 민심을 몰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열기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는 진보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 후보는 일제히 5·18 민주화운동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뽑은 호남의 정신을 강조하며 저마다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위대한 호남은 언제나 때로는 포근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든 엄한 선생님처럼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왔다”며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을 제시해 준 것도 호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김대중을 키웠기에 평화적 정권교체와 IMF 국난극복이 가능했고, 노무현을 선택했기에 반칙·특권 없는 세상이 열렸고, 호남이 선택한 문재인이 있었기에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으로 나아갔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승리 기호이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기호인 2번 ‘호남의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이번 계엄과 내란을 극복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 선거 때만 찾아오고 끝나면 유권자가 많은 서울·수도권 위주로 돌아간다”며 “전국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을 김경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전신인 해태타이거즈에서 ‘바람의 아들’로 활약한 이종범 선수 이름과 등번호 7번이 적힌 야구점퍼를 입고 등장한 김동연 후보는 1988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사인 ‘광주의 정신이 다시 나라를 구했다’는 말로 정견 발표를 시작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달라”며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 호남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둥지를 틀고 열심히 일하며 잘 살게 만들겠다”고 경제 분야 강점을 부각했다. 세 후보가 모두 호남 지역에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호남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견제성 투표가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전 지역권 중 유일하게 호남권 순회경선에서만 이낙연 당시 후보에게 0.2%포인트 차로 패했다. 2002년에도 광주는 당시 대세론이 불거졌던 이인제 후보 대신 ‘시대정신’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에 37.9%의 득표율로 경선을 뒤집었다. 2012년에도 손학규 후보 대신 부산 출신인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고, 2017년에는 전국에서 불던 안희정 후보 열풍 대신 문재인 후보에게 60.2%로 지지세를 몰아주었다. 이날 역시 호남권의 ‘견제표’ 가능성에 이 후보 지지자들은 우려를, ‘쌍김’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기대를 걸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안태자(65)씨는 “4·2 지선에서 담양군수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보아도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맹목적인 지지보단 합리성을 더 찾는다”라며 “이번 경선에서는 상대 후보에 반감을 보였던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달리 ‘원팀’의 느낌이 더 강해져 이 후보의 장악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모(66)씨는 “충청·영남과 달리 호남은 후보를 냉정하게 보는 지역”이라며 “김동연 후보가 호남 지역 공약에 정성을 많이 들였고 현장 열기도 높아서 20~30%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50대 남모씨는 “‘메가시티’ 등 지역 공약을 강조해 온 김경수 후보가 영남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약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두 목표의 정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물가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경제성장률이다. 이는 노동투입, 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TFP)으로 구성된다.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는 특히 노동투입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에서 2024~2026년 2%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대엔 1%대 초반, 2040년대엔 0%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노동투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간의 하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2163시간이던 노동시간은 2023년 1872시간으로 291시간(약 13.5%) 줄었다.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 선호와 함께 주 52시간제 같은 규제의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주 48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3년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길다. 하지만 일일 기준으로는 34분 차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낮은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격차는 통계보다 작을 수 있다.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더 오래, 시간제 근로자는 더 짧게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만연했던 과거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인 감소가 이뤄진 지금, 추가 규제의 순효과는 다시 따져 봐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개발 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 성과가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규제는 생산성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주 48시간제가 도입되면 그 영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선 노동시간이 중요하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국민소득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10가지 이유 중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긴 시간의 근무를 장려하는 문화와 조세 체계’를 꼽았다. 그는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이는 더 높은 실질소득으로 이어진다”는 보편적 사실을 강조했다. OEC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미국(1799시간)과 73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독일(1343시간)과 프랑스(1500시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높은 소득을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노동투입이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이와 상충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은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높은 소득을 추구할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짧은 노동시간과 낮은 소득을 수용할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정치권은 이 같은 현실과 정책 간 상충관계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달콤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기대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높은 성장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주장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 제약을 넘기는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성장회복과 삶의 질 향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직한 국가적 논의다. 이 선택은 오늘의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깊은 영향을 남길 것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혹시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꾼 적 있는가. 남자들의 군대 다시 가는 꿈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악몽 정도 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딱 그렇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니 이번엔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손에 쥔 듯하다. 인구절벽, 고용위기, 지역소멸, 통상분쟁…. 시험 문제는 난해한데 후보들이 내민 답안은 숫자만 바꾼 객관식 보기 같다. 더 큰 문제는 기시감이다. 아주 오래 같은 문제를 푸는 기분인데 후보들은 풀이과정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답만 정답이라 우긴다. 주요 공약들은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로 규격화됐다. ‘문제 1.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고 질문하면 ①50조원(홍준표) ②100조원(이재명) ③200조원(한동훈) ④민간 투자(이준석) 식으로 답만 들린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뿐더러 무엇에 투입할지, 저 돈을 활용해 AI 개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더 큰 숫자가 더 야심 찬 정책처럼 포장될 뿐이다. 나중에라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오가던 정책들의 평행선 역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이란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민주당은 소액주주, 국민의힘은 기업 생태계라는 답만 고수한다. 그동안에도 양 진영은 자신의 답만 고집하며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뤄 왔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들이 양산됐다. 대선 국면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다. 정책과 법안이 공론장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 숙의 과정 없이 일방의 힘으로 추진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오답노트를 덮어 둔 채 같은 답안이 다시 제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 3. 의정갈등 해소 대책은’이란 질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역마다 의대를 배치하는 기본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과 동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미 전국에 있는 약 230개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난 1년간 계속된 의정갈등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의정갈등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을 포함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대 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선 주자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의료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박근혜의 ‘국민행복’,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최근 세 정권에서 추상적이고 정적인 원칙이 캐치프레이즈로 부각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대선은 해묵은 논쟁거리를 두고 가르마나 타는 선거가 아니다. 87체제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을 탐구하고 거대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큰 나라로 이끄는 자리였다. 김영삼의 ‘세계화’, 김대중의 ‘IT 강국’, 노무현의 ‘국토균형’,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방향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의 이정표였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유권자들과 진영 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정치권. 숫자의 전쟁이 아닌 철학의 대결, 정쟁의 나열이 아닌 비전의 설계가 절실하다. 후보들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을 담을 백지 답안지를 새로 배부하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李 “한미 통상·내수 진작 우선 과제개헌보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 중요”동해, 북방교역 전략 거점으로 육성김동연 “경제 워룸서 비상 경제회의개헌 천천히? 임기 내 안 한다는 것”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김경수 “5개년 국정계획 세울 것내란 세력과 개헌 논의 당장 못 해”전북·제주 등 광역 메가시티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집권 시 정치 분야 최우선 과제로 통합을 꼽으며 “국민 사이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통상문제 협상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 필요성도 언급했다. 개헌 필요성도 재확인했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간 두 번째 토론회에서 자신의 집권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임 초반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부터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꼽아 달라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큰 과제는 통합”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통상문제 협상과 함께 내수 진작을 꼽았다. 김경수 후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는 점을 고려해 “국정기획자문위를 긴급하게 구성해 소위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워룸’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후보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당장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천천히 하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보기에 임기 내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내란 종식을 위한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 후보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을, 김동연 후보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진행하되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와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정책 발표에 열을 올리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동해를 북방 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산업 선도 도시와 평화관광특구, K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제주 지역에 관해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관광 거점화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강원·제주 지역의 맞춤 특화 공약을 내놓았고 김동연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간병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