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또는 김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도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아 이번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김씨에겐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 중단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재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는 전망이 많다. 또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전면 중단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앞서 당초 오는 13·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 측은 3곳의 재판부에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법원 코트넷서 ‘사퇴 요구’ 잇따라 변호사 200명 “공수처에 曺 고발”정치권 청문회 강행엔 반발 목소리 “판결 결과 문제 삼으면 사법부 침해”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변경 미정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원칙주의자’로 명망 높았던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강공 모드’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음에도 정작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때처럼 사법부 위상이 크게 흔들렸을 때 있었던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이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는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며 9일 오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법대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 결과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사법부 침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이 접수됐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피고인인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있다.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뤄져‘당선시 재판정지’ 법사위 단독 처리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애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이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 연기 소식을 들은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20일) 재판부에도 대선 전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대장동 재판의 경우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다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을 이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재직 기간 중 전면 중단된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는 총 3개의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심장이 몸 밖에 노출된 채 태어난 아기가 7년의 기다림 끝에 흉부 재건 수술에 성공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선 등에 따르면 7세 소녀 바넬로피 호프 윌킨스는 영국 최초로 초희귀 선천성 질환인 심장외위증(ectopia cordis)을 극복한 사례로 기록됐다. 심장외위증은 심장이 갈비뼈와 흉골 안에 위치하지 않고 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인 불명의 희소 질환이다. 심장이소증을 앓는 신생아의 90% 이상은 사망한 채 태어나거나 태어났더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넬로프의 경우 심장이 얇은 피부층 하나 아래에만 덮여 있었으며, 제대로 된 뼈(흉골이나 갈비뼈)로 보호되지 않은 상태였다. 바넬로피의 엄마 나오미 핀들리는 9주차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가 심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슴 바깥에 위치하는 ‘이심장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의는 “희망이 거의 없다”며 임신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엄마 나오미와 아빠 딘 윌킨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바넬로피는 2017년 11월 레스터의 글렌필드 병원에서 800만분의 1이라는 낮은 확률을 뚫고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다. 영국에서 심장외위증을 가지고 생존한 상태로 태어난 첫번째 사례였다. 레스터 대학병원 NHS 재단 소속 의료진은 7년 동안 바넬로피의 상태를 관찰하며 수술을 준비해왔고, 마침내 지난 16일 레스터 왕립 병원의 이스트 미들랜드 선천성 심장센터에서 8시간에 걸친 복합 수술이 진행됐다. 의료진은 바넬로피에게 체외막산소화(ECMO) 기기를 장착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신하게 했다. 이후 바넬로피의 심장을 얇은 피부층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뒤 양쪽 갈비뼈를 절개해 앞쪽으로 늘리고 연결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건했다. 이 수술에 참여한 의사 중 한 명인 선천성 심장외과 컨설턴트 이케나 오메헤는 “바넬로피의 사례는 완전히 독특하고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고 여러가지 기술을 결합해 이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7년 전 바넬로피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가슴을 닫고 심장을 보호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 왔다. 까다롭고 긴 여정이었지만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얻는 만족감은 특별했다”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수술 전 아이를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까지 해야했던 엄마 나오미는 “바넬로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무엇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자랑스럽다. 강인함과 용기의 여정”이라며 감격을 표했다. 바넬로프는 7년 동안 갈비뼈와 흉골 같은 보호 구조 없이, 얇은 피부막 하나로만 심장을 보호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수술을 통해 보호용 가슴 보조대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바넬로피는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기간을 가진 뒤 퇴원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부터 22일간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정 출석으로 인해 최소 사흘간 발이 묶이게 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짙은 남색 양복, 어두운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등이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5월 13일과 27일에도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5월 20일과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일로 잡힌 6월 3일은 대선일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6월 3일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5월 12일~6월 2일) 중 이 후보는 두 사건으로 최소 3일(5월 13·20·27일)을 오롯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 후보 관련 사건의 공판은 통상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7시까지 진행돼 재판에 온종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밖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돼 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12일부터 22일간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법정 출석으로 인해 최소 사흘간 발이 묶이게 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열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짙은 남색 양복, 어두운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등이 피고인인 대장동 사건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5월 13일과 27일에도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5월 20일과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일로 잡힌 6월 3일은 대선일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6월 3일을 제외하더라도 결국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5월 12일~6월 2일) 중 이 후보는 두 사건으로 최소 3일(5월 13·20·27일)을 오롯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이 후보 측에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설명한 만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가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 있으니 다음달 27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이 후보가) 꼭 나온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지금 상황에선 정해진 게 없어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예정돼 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민간업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재판 증인 소환이 이 후보의 불출석으로 불발된 상태에서 또다른 증인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신문마저 가로막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부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종일 이어진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재판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증언하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33부 재판에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이 재판 관련해서는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이 허위 주장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본인 재판에서는 진술하겠지만 위증하면 처벌받는 이 사건은 거부한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었으나 그는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며 중재했으나,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와 관련한 진술마저 거부하자 재판부도 “이 질문이 증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전 실장은 “제가 증언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두 가지 있다”면서 “첫째로 검찰이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등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검사가 “MBC 기자들에게 접대하고 돈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내도록 했냐”는 취지로 묻자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만 말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사가 “증인으로서 성의를 다하라”고 지적하자 정 전 실장은 “거부하는 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정 전 실장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신경전도 계속됐다. 검사가 “모든 재판에 증인 출석하겠다고 기재했으나 정작 이 후보는 끝까지 안 나왔고, 정 전 실장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 본인 의견에 대한 주장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달라고 할 계획 있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그만하십시오. 뭐하는 겁니까”라고 발끈했다. 이에 검찰도 “증인이야말로 뭐하는 겁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두분 다 그만하라”고 중재하면서 정 전 실장에게 “많이 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추가 소환을 포기하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예약이 잡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기존의 증언을 유지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시켰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부터 줄곧 고수해 온 ‘경고성 계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으로 해석된다. 송 변호사의 질문에 조 경비단장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은 분명하다”라고만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것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꼬집었다. 조 경비단장의 답변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다”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적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 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고 반문하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의문을 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증인의 기억력까지 문제 삼았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의 기억과 진술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파고든 셈이다. 그러나 조 경비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받아쳤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대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경비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질문에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경비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끌어낼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경비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경비단장은 끝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증인(조성현)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경비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경비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이타가키 미즈키(24)가 실종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17일 고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이타가키 미즈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음을 알려드린다”며 그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유족은 “이타가키는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올해 1월 말부터 행방불명이 됐다”며 “경찰과 친구들의 협력 하에 수색을 계속해왔지만 전날 도쿄도 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 소식을 늦게 전해드리게 돼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타가키는 항상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자 연예 활동에 성실히 임해왔다. 최근에는 활동 복귀를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은 본인에게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족은 “생전 응원해 주신 팬, 관계자분들께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작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알리게 됐다. 현재까지의 활동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응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타가키 미즈키는 2000년생으로, 2014년 일본 보이그룹 밀크(M!LK)로 데뷔했다. 이후 2020년 배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팀을 탈퇴한 뒤 영화 ‘솔로몬의 위증’, ‘첫사랑 로스타임’, 드라마 ‘에일’, ‘기린이 온다’, ‘바보 야로의 키스’, ‘정직 부동산 2’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솔로몬의 위증’으로 2015년 제25회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에서 신인남우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돌연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됐으며, 팬클럽과 공식 SNS가 폐쇄되는가 하면 한달 간 종적을 감춰 팬들의 걱정을 산 바 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위치를 공유하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유 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 씨 휴대전화에는 ‘재판받는 게 힘들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이 교수가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유 씨에 대한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유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유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씨는 가족과 서로 위치를 공유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유씨는 최근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이 교수가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유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주나 그다음 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 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6월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 심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송달이 늦어지면 대법원 전체 심리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 주나 그 다음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수사 및 기소를 의미할 뿐,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된 뒤라도 계속 절차를 밟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 중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유예하는 게 헌법 제84조의 취지”라면서 “공소시효를 중단했다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尹 파면 결정 땐 대권 ‘1강 주자’표심 휩쓸 ‘새 인물’ 등장 어려워주말 숙고 후 대표직 사퇴 가능성 중도층 공략 ‘우클릭’ 더 강해질 듯찬반 갈린 민심 통합 최우선 과제尹 복귀 결정 땐 사법리스크 재점화헌재 결정 승복 받아들일지 의문국민 저항권 차원 장외 투쟁 전망개헌·탄핵 국민투표 제시 가능성사법리스크·대선주자 교체론 부상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대표는 ‘1강 주자’로서 유리한 구도로 조기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극한 대립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그라들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점차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파면이다. 당장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표심을 휩쓸 ‘새 인물’이 등장하긴 쉽지 않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하며 후보 검증을 받고 탄핵 정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이 대표는 다른 주자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파면 선고가 나오면 주말 동안 숙고한 뒤 당대표직 사퇴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 국면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당내 경선을 통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다음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 한 달여 전인 4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대선 본선 기간이 짧은 만큼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및 강원·제주 4개 권역을 도는 경선 투표로 당내 후보를 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의 방송 토론 등은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기 대선에 나서는 이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중도층 확보다. 이를 위해 계엄·탄핵 정국 전부터 중도층 공략을 위해 감세,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우클릭’ 행보를 강화해 왔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소득세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 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비상설 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이날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묻힌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통합 문제도 경선 과정에서 재점화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린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가 그의 대선 과제이자 조기 대선 득표율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이 대표가 헌재 결정 ‘승복 압박’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 맨 앞에 이 대표가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남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지금보다 더 강경한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와 장외 집회, 초선 의원 철야 농성과 재선 의원 피켓 시위 차원을 넘어선 국민 저항권 차원의 장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 복귀가 이뤄졌다는 여론이 커질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개헌에 거리를 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불발 시 역으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친명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만약에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권주자로서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었지만 당장 오는 6월 3일 결심이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계기로 위기론이 부각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장동 관련 1심 재판,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 등도 남아 있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 대표에게 매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때까지도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여야 갈등이 잦아들지 않으면 비명계의 대선주자 교체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상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면서 대법원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 접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난지 약 26시간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바로 다음날 이를 대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이 규정과 함께 해당 재판부가 지난 2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한보다 더 신속한 결정이다. 규정상 상고장 제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 사건의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대법원도 빠르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한다. 실무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원칙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오게 된다. 헌재가 다음달 초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론을 낸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이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대표 사건의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죄 판결 확정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등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대선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보수적인 법원 조직, 특히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긴 더욱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검사사칭 사건 관련 재판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위증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지만,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특혜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심리 분량이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2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기 선고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KBS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론 분열의 상황을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한다면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저희는 일단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놓고 희망 섞인 해석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균형 심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도록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썼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몸집을 키워온 여권 잠룡들은 공개 일정을 줄였다. 대응 전략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