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주일 내 북한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대북 패키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북한이 겪을 자금 압박과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이 주목된다. 미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관련 은행 계좌 200여개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계좌 100여개에 대한 정밀 추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계좌 100개 추적 마쳐 이번 조치는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한 곳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금융기관은 물론 지도부의 통치자금의 모집책인 북한의 무역 기업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대북 압박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당시 미 재무부가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켜 북한은 ‘피가 마른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核·미사일개발비도 막혀 김일성종합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모집된 불법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일명 허브계좌를 다수 확보, 금융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이 힘을 쏟고 있는 해외 진출 분야는 물론 북한의 산업 및 최고위층 통치자금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북한은 마약, 위조지폐 등을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경제와 북한의 통치 체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2주 내로 미국 정부의 다차원적인 대북 금융제재가 가해질 경우 북한 입장에선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 제재 조치가 북한 경제는 물론 후계구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이 김 위원장의 비자금과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39호실을 조직개편하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선대풍투자그룹과 조선펀드 등을 구축하는 등 김 위원장에게 집중된 자금을 김정은에게 이양하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대북 금융 제재가 가해질 경우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며 경제 자금 구조를 조정하려던 움직임이 중단되거나 연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북한 후계 구도 구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별도 성명이나 백악관, 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발표시기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을 마치는 이번 주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 단체들이나 북한 정부 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가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과 핵·미사일 등 WMD 및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해외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이 제재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얀마, 시리아, 이란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지폐 제작·유통, 마약거래, 돈세탁 등 불법행동을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kmkim@seoul.co.kr

미국 정부가 위조 방지 기능을 대폭 보강한 새로운 디자인의 100달러 지폐 발행 계획을 공식화할 것이란 정보를 지난 1월 입수한 북한 당국이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 등 북·중 국경 지역에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일명 슈퍼노트를 대량으로 풀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RFA 인터뷰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와 인민군 정찰총국이 대량 제조해 보유하고 있던 위조 달러를 급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국경지역에 풀었다.”면서 “이를 지시한 사람은 대남공작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31일 제기됐다. 그가 중국에 간다면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 들어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의 실패 등으로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중 중국측에 상당한 경제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연계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과거 4차례 방중 의제들을 되돌아 보면 ▲중국 정부로부터의 대북 경제지원 요청 및 경제 협력 문제 논의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 제재 논의 ▲6자회담 복귀 및 한반도 관계 진전 논의 등으로 집약된다.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달러화 위조를 문제삼은 뒤 마카오 소재 델타아시아은행의 4600만 달러 규모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자 김 위원장은 2006년 1월 방중, 북·중 경제 협력 강조 및 미국 대북 금융제재 해제 등을 중국 지도부에 요청했다. 또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조지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6자회담의 난관으로 지적하며 회담을 계속 진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중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중 북·중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대북 제재 등으로 경제난을 겪자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중국 개혁·개방의 1번지로서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현장으로 꼽히는 주하이(珠海), 선전, 광저우(廣州) 일대를 시찰, 중국의 경제개혁을 칭송하며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2001년 4월 방중 때에는 상하이(上海) 푸둥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증권거래소 등 금융·상업시설들을 시찰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북한경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7·1경제개선조치를 내놓았다. 또 2002년 9월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 현대아산과 협상중이던 개성공단지구법도 제정하는 등 북한 경제 변화를 이끌어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이뤄진 2000년 5월 방중의 경우 북한의 한반도 정세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이번에 김 위원장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북한 경제와 6자회담 재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은 지난해에도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와 가짜 담배를 제작·유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측이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슈퍼노트’가 2008년과 2009년 한국의 부산에서 대량으로 압수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적발되는 등 여러나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담배의 생산·유통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자유지대인 나진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짜 담배거래에 연루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kmkim@seoul.co.kr

통일부는 올 1월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2010년 북한 권력 기구도’를 발간, 북한의 대남 단체 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 사이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또 북한 노동당 내 전문부서가 종전 21개에서 18개로 축소됐으며 대남 경협기구로,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각종 대남·해외 공작 업무를 맡아온 기존의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는 지난해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으로 통합,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작전부를 통합한 점이다. 이는 북한 군부가 돈줄까지 확보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작전부는 북한의 위조지폐와 마약제조 및 거래, 무기수출 등으로 거둔 상당한 재원을 주무르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의 산하 기구지만 오랜 기간 노동당 작전부장을 맡아온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노동당 내 38호실과 39호실로 이원화돼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조직은 지난해 39호실이 38호실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합됐다. 또 35호실, 작전부와 함께 노동당의 3대 대남·해외 비밀 공작기구 중 하나였던 대외연락부는 강관주 부장이 유임된 가운데 내각 산하의 ‘225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해까지 별도기구로 표기했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올해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명기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고객을 앞에 두고 ‘이거 위폐 같은데요’라며 돈을 뒤적이면 안 되죠. 엔화의 경우 기울여 보면 양끝에 보라색 펄(반짝이)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조용히 기울여 보세요.” 26일 오후 서울 삼성동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한데 모여앉은 딜러들이 연신 탄성을 터뜨렸다. 딜러 150명이 이날 위폐감별 전문가인 백재순(38)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과장이 진행하는 위폐감별 교육을 받았다. 간단하지만 미처 몰랐던 위폐 감별 방법에 5년차 이상의 중견 딜러들도 혀를 내둘렀다. ●5년차 이상 딜러들도 혀 내둘러 백 과장은 1999년부터 은행 영업점, 카지노,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위폐감별 교육을 해온 베테랑이다. 지난 11일 HSBC에서 주관한 위폐감별 테스트를 통과해 인증서를 취득하기도 했다. 나날이 진화하는 지폐 위조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백 과장의 위폐감별 3원칙은 ‘비춰 봐라, 기울여 봐라, 만져 봐라’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99%는 위폐 감별이 가능하다.”고 그는 단언한다. 우선 지폐를 불빛에 비춰 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데, 위폐의 경우 그림이 아예 없거나 모양이 조금 다르다. “위폐를 만들 때 앞·뒷면을 따로 만든 뒤 촛농으로 붙여 만드는데, 이럴 경우 숨은 그림을 제대로 만들기 쉽지 않죠. 100유로짜리 지폐 왼쪽 위를 비춰봐서 숫자 100이 보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우리나라 5만원권의 경우도 비춰보면 태극 문양이 나타나야 하죠.” 지폐를 기울여 봤을 때 홀로그램의 색이 변하지 않아도 가짜 돈이다. 유로화나 원화 뒷면에 붙여진 홀로그램이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등 3가지 이상의 색이 나타나야 진짜다. 또 지폐를 직접 만져 보면 인물의 얼굴과 머리 등 잉크가 많이 묻은 부분이 까끌까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짜 돈은 표면이 매끌하다. 일본, 중국 고객이 많은 카지노의 특성상 많이 유통되는 돈은 엔화와 달러다. 백 과장에 따르면 엔화는 4~5년 전 구권 위조지폐가 발견된 뒤로 위폐가 없었지만 최근 만엔짜리 신권 엔화에서 일부 위폐가 발생하고 있다. “엔화는 잘 만든 돈이라 위조가 어렵지만 엔화를 취급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위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불빛에 비추면 뻥 뚫린 곳에 나타나는 숨은 그림이나 양 끝에 있는 보라색 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백 과장은 덧붙였다. 5만원권 원화도 기존 만원권보다 고액권이기 때문에 위조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5만원권 유통 직후인 지난 6월 266장의 위폐가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신권 엔화 위폐 늘어 물론 카지노나 금융기관에서는 위조지폐 감별기를 갖춰놓고 있어 지폐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별기가 모든 위폐를 정확히 걸러내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은 사람의 손과 눈이 한다. 현장에서 돈을 직접 다루는 딜러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년차 딜러인 정소영(27)씨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특성상 엔, 위안, 달러 등 각종 외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번 교육으로 위폐 감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대량 위조해 오토바이 등을 구입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및 행사 등)로 김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김씨의 친구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73매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75만원과 1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우모(25)씨에게 위조지폐 84장(420만원)을 건네고 금 28돈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폐를 어두운 곳에서 보면 진폐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야간에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올 초 발생한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이 사용했던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박정기 판사는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사용한 위폐로 피해를 본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내발산동 제과점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한 범인 정승희(32)씨에게 추적을 위한 위폐를 지불했고, 정씨는 이 중 700만원을 이용해 박씨에게서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범인 검거 뒤에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범인 검거를 위해 위조지폐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범인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범인이 이를 유통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인이 실제로 이를 유통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통화위조범의 경우 검거가 어려운 만큼 위폐 유통시 피해는 크고 회복이 힘들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5만원권 신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하려 한 이모(28·무직)씨에 대해 특가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처음 유통된 5만원 위조지폐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 W은행에서 5만원권 1장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집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6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뒤 이 가운데 30장을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일대 상점과 노래방, 호프집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위조했다.”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는 사용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위조한 5만원권의 경우 바탕색이 진짜 지폐보다 진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5만원권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그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창구에서 인출된 이 지폐의 액수가 1조 6462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당초 예상보다 많이 인출된 것은 5만원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발행 첫날부터 신권인 5만원권 지폐가 벌어지고, 이 때문에 위폐감식을 위한 입체형 은색띠가 빠질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한은 측은 화폐가 벌어지는 것은 기존 지폐에서 사용된 띠형 홀로그램이 아닌 도포형 방식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훼손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금취급기기 입출금 실험결과 이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준비소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2007년 새 화폐가 발행됐을 당시 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역사적인 최고액권 발행 준비를 이토록 조급하고 허술하게 했다니 그 용기와 배포가 놀라울 따름이다.화폐는 한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회수하기 어렵다. 벌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도 막을 수 없다. 혼란을 틈타 위조지폐가 활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발행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5만원권이 국민경제에 안착하는 길은 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발권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5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위조지폐 감별기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25일 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5만원권 지폐가 유통되고 나서 하루평균 위조지폐 감별기 판매량이 전주보다 3배가량 많아졌다. 구매자 대부분은 소매점 운영자, 식당 운영자, 택시 운전자 등 현금을 소액으로 거래하는 빈도가 높은 층으로 나타났다.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위폐감별기는 10여종으로, 1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가장 많이 팔리는 위폐감별기는 UV램프에 비춰 지폐감식뿐만 아니라 각종 섬유제품의 형광증백제 검사도 가능한 제품이다. 섬유질로 된 정상지폐는 자외선(UV)램프의 불빛에 비추면 고유의 형광 색상과 문양을 발광하는 원리를 활용했다. 이 같은 기능을 가진 감별기는 1만 9000원 정도로 저렴해 인기가 높다.1만원, 5만원권 전용인 스캔방식의 위폐 감별기는 비싸지만 정확도가 높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손바닥 크기만 한 스캐너 모형으로 휴대성이 좋고 건전지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또 지폐의 투입방향과 관계없이 판독이 가능하다. 이 감별기는 옥션에서 15만 9000원에 팔린다.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지 1주일도 안돼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추적하는가 하면, 북한의 변칙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17일 북한을 출항한 북한 국적의 강남호를 추적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해군에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국이 이처럼 신속하게 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해상 추적에 나선 것은 북한 핵 등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도 안보리 결의의 신속하고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군 당국의 강남호 해상 추적에 북한 당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 이외에 독자적인 금융제재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의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들에 주의보를 내렸다. 재무부는 발표한 주의 권고문에서 “모든 금융기관은 새로운 계좌나 기존 계좌로 많은 현금을 예금하는 북한 고객들의 시도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고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 동결은 물론 인도주의적인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나온 미국의 구체적인 첫 금융 관련 조치다. 재무부는 주의 권고문과 함께 북한이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까지 제시하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예상되는 북한의 변칙거래로 북한 또는 북한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 금융거래 진원지 은폐, 제3자를 통한 자금 이전, ‘합당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계좌이체 등을 꼽았다. 재무부는 이른바 ‘슈퍼노트’로 불리는 100달러 위조지폐에 대한 감식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mkim@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군당국이 미사일 또는 핵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국적선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다고 폭스뉴스와 AP통신 등이 복수의 미군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하와이로 이동 배치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선박 강남호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출항해 현재 중국 연안 부근 태평양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미 군당국은 출항 시점부터 이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추적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강남호에 어떤 물품들이 선적돼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군 고위 당국자는 강남호가 과거에 무기 확산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스뉴스는 미군이 강남호가 특정 국가의 항구에 기항할 경우 해당국 정부에 연료공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남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간 채“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확실하게 이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고고도방어체계(THAAD) 미사일을 하와이로 다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SBX)도 지원을 위해 하와이 인근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주의 권고문을 발표,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북한 은행 및 북한 기업 관계자들과 관련된 계좌의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위조지폐 감식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kmkim@seoul.co.kr

│워싱턴 이종락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한국시간 16일 밤)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첫번째 의제로 전략적 동맹관계 심화·발전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협력동반자로서의 길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세기 전략동맹’ 구체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미동맹을 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21세기 포괄적 동맹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략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동맹미래비전에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략수준으로 응징타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양국 정상이 문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대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슈퍼노트’ 제재 문제 협의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산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체제비난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명목으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와 최근 대조선 적대행위 등 죄목으로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미국국적 여기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북측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 의회의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이어서 진전의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FTA 진전 모멘텀 마련 주목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동맹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rlee@seoul.co.kr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미국이 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금융제재 등을 반대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중국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수석대표 회담을 한다. 위 본부장은 9일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중국측과 협의할 안건이 많으며, 현재 국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다뤄야 할 현안에 대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수석대표는 10일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측이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자회담 재개 등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킬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측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일본, 한국에 이어 지난 5일 중국을 방문, 금융제재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중국측은 이에 별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양제츠 중국외교부 부장은 대북정책을 대폭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혔다.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재무부가 북한이 계속 제작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에 대한 조사도 결국 중국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말 부산에서 적발된 슈퍼노트 제작 조직에 조선족 등이 관련돼 중국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슈퍼노트를 빌미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과 같은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는 15∼17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2일 영국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 때 처음 가진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나 전화통화를 통해 축적된 양 정상간 신뢰·협력 관계와 우의를 한층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북핵 공조·슈퍼노트 등 논의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갖고 ▲한·미 동맹의 심화·발전 ▲북핵 미사일 문제 및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 유통, 미국 여기자 억류, 현대아산 직원 억류, 개성공단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은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또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李대통령 극진 예우 예고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16일 오전 양자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진 뒤 백악관 내에 있는 ‘가족연회장’에서 오찬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상 오찬 없이 1시간가량 회담만 하거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왔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진 정상회담에서 직접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두번째다. 지금까지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유일하게 오찬을 함께 했으나 회견장의 국기 배치와 빈약한 선물 등을 놓고 ‘푸대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경우 45분간의 회담이 전부였을 뿐 오·만찬은 물론 공동 회견이나 공동성명 발표도 하지 못했다.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숙소가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결정된 점도 오바마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로 보여진다. 아소 총리의 경우 정상회담 기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묵었다.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놓고 북한과 미국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정교한 위조지폐)를 계속 제작해 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별도의 금융제재를 모색하는 등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세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7년 2·13합의에 이어 “영변(핵시설)을 세번째 사지는 않겠다.”면서 과거와 같은 협상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강경기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라인에 원칙을 고수하는 강경파들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대북 강경책을 고수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협상에 앞서 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강경론자들이다. ●아인혼·세이모어가 정책 주도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인물로는 최근 국무부 핵비확산·군축담당 특별고문에 임명된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과,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 등이 꼽힌다. 아인혼 특별고문은 지난 1일 임명되기 전부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북핵·미사일 등 비확산 관련 정책 자문을 한 한반도 전문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미 지난달 초 “북한은 싸움 걸기를 원하며 북핵 6자회담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견했다. 또 “북한이 9개월 내 회담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오로지 기다릴 뿐”이라며 조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5일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재는 협상보다는 WMD 비확산 쪽으로 기울면서 원칙론자인 아인혼 고문과 세이모어 조정관 등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김 수석대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한 이견을 좁힐 수 없어 당장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北 설득하는 노력 필요없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지난 3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오바마 정부는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지지해 왔다.”며 최근의 북한의 행태에 실망감을 표시한 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방한, 북한의 슈퍼노트 의혹을 제기하며 한·미 간 자금세탁 차단 공조를 강조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2005~2007년 대북 금융제재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사태’를 지휘한 강경론자여서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미경기자chaplin7@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해야만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 미 정부 고위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수록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나라는 있지만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전날 한·미 대표단 협의에 이어 이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과 만나 북한이 제작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슈퍼노트’(미화 100달러짜리 정교한 위조지폐) 등을 언급하면서 금융제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2005년 미 재무부의 돈세탁·위폐 조사에서 시작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종락 김미경기자 jrlee@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3일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대북 금융 제재 등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협의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권종락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 금융제재 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 협의했다.”며 “세부적인 조치뿐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향후 진행 방안에 더 초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더 위험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는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한 뒤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한·미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별도로 만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먼저 대화의 유용성을 깨닫는 것이 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5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대응책 및 6자회담 가능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근 승진한 오극렬 대장과 그의 일가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 제작과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워싱턴타임스가 미국과 해외 정보기관 관계자들 및 보고서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오 부위원장 주도로 노동당 산하기관인 평양 인근 평성의 상표인쇄소에서 슈퍼노트를 만들고 있고 그의 아들인 오세원이 위폐제조에 관여하고 있으며 친척 중 한 명인 이일남 에티오피아 참사관이 평양과 베이징, 에티오피아를 오가며 슈퍼노트를 운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