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위조지폐를 구매·유통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 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40대 B씨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산 A씨는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 5500원의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풍암동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업주에게 위조한 5만원을 건네며 1만원권 5매로 교환을 시도했으며 식수 등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위조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이 미소 짓고 있거나 홀로그램 등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지난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위조지폐 24매와 결제에 사용한 1매 등 총 25매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유아 놀이 등에서 사용되는 페이크 머니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A씨에게 위조지폐라고 속인 뒤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추적 중이다.

5만원권 위조된 지폐를 구해 사용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40대 A씨를 위조 통화 취득 행사·사기·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이용해 담배 한갑을 구입하고 차액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를 받아 B씨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25장을 현금 10만원에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달 6일에도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1만원권 5장으로 바꾸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해당 마트 창고에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A씨가 사용한 위조지폐는 현재 온라인 등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위조지폐를 주워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탐문 끝에 ‘교도소 동기로부터 소개를 받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A씨에게 위조지폐를 보낸 공범 B씨를 추적 중이다.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인 구매를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했다. 이들은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해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범행이 탄로 나자 A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통화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한 병원에서 최근 위조지폐로 신고된 5만원 권 2장이 모두 진짜 지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과 지난달 31일 달서구 한 병원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병원 직원은 정산금을 은행에 수납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의심된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지폐는 자동 입출금기(ATM)에 입금하려고 했으나, 인식이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반환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한국은행 대구본부에 감정을 맡긴 결과 5만원 권 2장 모두 진폐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폐가 수분을 흡수할 경우 수축하거나 형상이 일부 뒤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한 병원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달서구 한 병원에서 전날(4일)과 지난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5만 원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됐다. 위조지폐는 병원 직원이 자동 입출금기(ATM)기에 입금하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반환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또 다른 위조지폐는 육안으로 알아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지폐는 실제 지폐보다 2~3㎜ 작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장 모두 위조지폐로 확인됐고, 현재 범인을 추적 중”이라며 “한 사람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다른 두 사람이 각각 한 번씩 위조지폐를 쓴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 제작 혐의A씨 “단순 가담, 처벌 달게 받겠다”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해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위조지폐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단순히 가담했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A씨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친구도 잃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시·도경찰청 90%는 압수물 관리 부실대다수는 지연 입고·등재, 보안·보관도 ‘허술’“번거롭고 귀찮다” vs “분실시 수사도 차질” 압수한 뒤 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A경장은 올해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으로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찰의 통합 증거물 점검에서는 A 경장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사도 지난달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남경찰서 A경장이 금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체 경찰서를 점검한다는 공지가 내려오자, 자신이 훔친 현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B경사는 현금 1억 5000만원 상당이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고했지만 이후 2년 동안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도청, 경찰서 분기별 증거물 보관실 점검 결과 보니어쩌면 잇따른 압수물품 횡령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1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올해 1, 2, 3분기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경찰청 18곳 중 울산경찰청과 대전경찰청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압수물품 관리가 미흡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다른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각 경찰서의 통합 증거물 보관실이 잘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할 때는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거물 관리 현황(시설, 입고 현황, 보관상태 등) ▲증거물 보관실 시설 현황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연 등재·입고 지연 반복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6개(88.9%)는 지연 등재와 지연 입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압수한 증거물은 압수 시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포털(KICS)에 신속히 등재 후 1일 이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해 보관실에 입고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엔 입고가 7일 이상 늦어진 경우 지연으로 분류했는데, 최근 들어선 일부 시도경찰청만 3일 이상 늦어지면 지연 처리하도록 예외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올 1분기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미비점은 “수사관은 압수 직후 신속히(24시간 내) KICS에 압수물을 올려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등재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구경찰청도 올 1분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서에서 “압수물 지연 입고”가 되고 “결과를 미등록”한 경찰서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북청도 3분기 점검 결과 “기한 내 미등재·미입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업무가 바빠 압수물을 늦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수사관이 일단 압수물을 KICS에 올려야 압수물 관리자가 KICS와 연동된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SCAS)으로 압수물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등재할 경우, 압수물관리자가 압수물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등재를 하더라도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가 늦어질 경우, 압수물 분실, 부패·훼손 등 증거능력 문제 발생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물론 ▲감정의뢰 ▲계속분석 ▲기록편철 ▲위탁보관 ▲기타의 사유로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압수물은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SCAS상 ‘입고 안 함’ 처리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 처리가 되거나 예외 사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연 등재·입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빈틈을 노려 “언제든 압수된 현금을 뺐다가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는 인식이 횡령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전산과 다른 곳에 보관 빈번…귀금속 금고에 안넣기도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위치가 전산상 등록한 곳과 다르거나 압수물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올 1분기 압수물 입고 현황 결과를 보면 일부 경찰서(시흥, 여주, 화성서부)에서 SCAS상 입력된 압수물의 보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관서(안양만안, 평택, 부천원미)에서 귀금속, 위조지폐 등 중요 물품을 금고가 아닌 모빌랙(이동식 서가)에 보관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올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높은 양귀비 등의 증거물을 바닥에 두거나 별도의 처리 없이 비치된 선반 등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3분기 점검 결과 성폭력 사건 압수물(응급키트 등)을 냉장고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포북, 포남, 경산, 칠곡), 현금·실탄을 금고·실탄보관용 상자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경산, 영주, 영천)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CCTV 없는 경찰서 보관실…비밀번호를 게시판에 메모폐쇄회로(CC)TV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압수물 보관실의 보안이 허술한 곳도 많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올 2분기 점검 결과, 가평경찰서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분기 점검에서 광산·동부·서부·남부경찰서에서 보안 책임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걸 지적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1분기 점검 결과, 중·남·북·수성서의 외부 CCTV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증거물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책임자·담당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만 2분기 점검에서 부여경찰서는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에 메모해 두었던 증거물 보관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경찰청의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외부 CCTV가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부실 관리하던 압수물 보관실이 곳곳에서 적발된 건, 이번 횡령 사건이 단순히 경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직이 증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압수물통합관리의 중요성도 간과한 결과인 셈이죠. 한 경찰서의 수사관은 “압수물을 보관실에 입출고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며 “가지고 있다가 수사에 즉시 활용하는 게 업무적으로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상 편의와 철저한 압수물 관리 사이에서 경찰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까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도 현행 압수물 보관 체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압수물이 지연 처리되면 분실될 위험이 커지고 범죄 증거가 없어지면 혐의를 놓치는 등 범죄 입증이 어려워진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제2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압수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조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남성이 전기 배선함에 숨어있다 붙잡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경북 김천경찰서에 ‘한 남성이 5만원으로 담배를 사 갔는데 자세히 보니 가짜 돈’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두 번이나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마약 복용, 위조지폐 사용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쫓고 있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자기가 타고 있던 차량을 전봇대에 박고 차를 버린 뒤 도망갔다. 김천경찰서 112 상황실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동순찰대, 소방, 타 경찰서 등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도망치던 이 남성은 한 건물로 들어가더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여러 버튼을 누른 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던 이 남성은 갑자기 두 손을 승강기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남성이 집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남성의 거주지 앞에 설치돼 있는 전기 배선함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마약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제압하고 체포했다. 이 남성은 위조통화행사,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 구미 등지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해 유통한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억 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로 만들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처음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그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지난 추석 때 국내로 송환됐다. 공범 21명은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화폐 위조범들이 주로 모텔,목욕탕,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만원권 지폐 6300여장을 위조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화폐를 위조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8명을 검거해 제조책 2명 등 5명을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총책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 중이다. 위조지폐를 구매하려던 B씨,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재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에서 사용한 C씨 등도 붙잡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원 상당)을 제작하고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위조지폐 유통·판매를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지폐 2000만원을 120만원에 판다’ 등의 SNS 광고를 보고 미성년자 등이 구매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에게 위조지폐 제조·판매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소지·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도 확인했다.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 유통 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 위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화폐 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수백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40대 조모씨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288장과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복사했다. 그리고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위조된 지폐와 상품권을 뿌렸다. 조씨는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도 위조지폐·상품권과 함께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고 뒷면에는 자신의 위층 거주자의 동과 호수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라고 했다.

길에서 발견한 돈다발을 곧장 경찰에 가져다준 예비 중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 4명이 1000원짜리 지폐 45장이 붙어있는 형태의 돈다발을 가져왔다. 예비 중학생인 이들 4명은 술래잡기를 하다 해당 돈다발을 발견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최초 발견자인 복재형(13)군은 빌라 화단으로 뛰어오다 무언가를 본 듯 멈춰선다. 잠시 고민하던 복군은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떠나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물건을 들고 어딘가로 뛰어간다. 약 1㎞ 정도 떨어진 방이지구대였다.학생들에게 물건을 건네받은 경찰은 형광등에 지폐를 비춰보며 위조지폐인지 확인했다. 알고 보니 이 물건은 지폐 45장이 한 장으로 이어진 ‘전지은행권’이었다. 한국은행이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로, 4만 5000원 가치의 실제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한다. 낱장으로 자르더라도 일반 1000원짜리 지폐처럼 거래에 쓰일 수 있다. 주로 수집 용도로 판매되는데, 현재 1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분실물로 접수된 돈다발은 송파경찰서에서 관리 중이다. 6개월이 넘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 민법 및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발견자인 복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돈다발을 발견한 학생들은 “평소 부모님 말씀이 떠올라 지구대로 곧장 들고 갔다”고 입을 모았다. 복군은 채널A에 “혹시라도 누가 버리고 갔거나 누가 찾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경찰한테 갖다줘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지구대에 갔다”고 전했다.

5만원권 지폐의 일부를 조각낸 뒤 신권으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을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 등을 손으로 찢은 뒤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신권으로 교환했다.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를 한 장 더 만들었다.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준다.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A씨는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지폐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김밥 1줄을 사고 거스름돈 4만 7000원을 받았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는 훼손된 5만원권이 100장 이상 발견됐다. 또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A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며 “A씨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위조지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은행 위조지폐 방지 실무위원회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위조지폐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 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5000원 위조지폐를 내고 승차권을 구매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참석자들은 ‘영화 소품’ 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조지폐가 제작돼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조 미국 달러화, 위조 상품권 등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조기술이 원화 위조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조지폐 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위조지폐 대응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은행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족했다. 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연다. 한국은행은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등에서의 현장 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 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조지폐 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자영업자가 손님이 내고 간 5만원권 지폐가 가짜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1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6만 8000원어치를 먹은 손님이 5만원권 2장을 냈다”며 “거스름돈 3만 2000원을 줬는데, 5만원권 두 장 중 한 장이 위조지폐였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위조지폐는 실제 5만원권보다 크기가 작고, 뒷면에는 ‘SPECIMEN’(견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적혀 있다. A씨는 “장사 끝나고 정산할 때 알았다. 아르바이트생이 계산했다.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했더라”며 “손님 휴대전화 번호 중간 4자리가 떠서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는 ‘홀로그램이 다 벗겨졌네’ 하고 자세히 봤더니 질감도 다르고, 크기도 작더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CC(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조지폐를 내고 간 이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진짜 지폐는 빛에 비춰보면 숨은 그림이 보인다. 지폐를 기울이면 각도에 따라 홀로그램 속 태극무늬가 변한다. 또 초상과 문자, 숫자는 볼록 인쇄 처리가 돼 있어 만졌을 때 오돌토돌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지난달에도 대구 달서구 한 전통시장에서 여성 B씨(60)가 나물을 파는 상인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로 8000원어치를 산 뒤 거스름돈으로 4만 2000원을 받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13일 통화 위조 등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위조지폐를 취득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서 세계의 화폐를 한눈에 본다. 울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3 울산화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회째인 울산화폐박람회는 ‘화폐여행 떠나보자, 꿀잼도시 울산으로!’라는 주제로 화폐 전시, 초청 강연, 특별 경매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와 현장 이벤트 등으로 마련된다. 박람회에는 울산 비철금속기업과 국내외 화폐유통 기업 등 9개국에서 50개 사가 참여하고, 이 중 11개 사는 해외 업체다. 화폐 전시는 올림픽 특별관, 대한민국 화폐 특별관, 스페셜 기프트관, 세계지폐 특별관 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올림픽 특별관에서는 역대 올림픽 기념주화 속에 담긴 올림픽 개최지와 다양한 종목의 인상적인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화폐 특별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는 화폐를 시대별로 전시해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스페셜 기프트관에서는 특별한 날 선물할 수 있는 기념주화와 메달을 전시한다. 세계지폐 특별관에서는 206개국의 통용 화폐를 대륙별로 전시하고, 특수 조명을 통해 지폐에 숨어 있는 위조지폐 방지 장치와 각국의 문양을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별도로 운영한다. 화폐박람회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특별 경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에 접수한 390여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현장 참석 관람객을 위한 ‘행운의 천원 경매’도 열린다. 부대 행사로는 화폐를 주제로 한 ‘화폐의 비밀’, ‘화폐로 떠나는 세계여행’, ‘금과 은으로 본 화폐의 변천과 미래’, ‘위조지폐 감별 이야기’, ‘행복한 자산 관리’ 등 전문가 강연이 마련된다. 현장 이벤트로 ‘황금공을 찾아라’, ‘화폐 빙고’, ‘머니게임 천국’ 등이 열린다.

대구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쫒고 있다. 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시내 한 재래시장 노점에서 한 중년 여성이 5만원권 위조지폐로 나물 8천원어치를 산 뒤 4만2천원을 거슬러갔다. 나물을 판매한 노점상은 뒤늦게 헤딩 지폐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지폐는 앞뒷면 디자인이 똑같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소행으로 보고 이 여성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중국에는 도시 서열이 있다. 신일선도시연구소가 발표하는 ‘도시상업매력순위’로 각 도시의 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는 ‘1선도시’라고 부르는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이 여기 속한다.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린 항저우는 청두, 충칭, 우한 등과 함께 1선도시보다 약간 낮은 ‘신1선도시’에 속한다.아시아 각국에서 모여든 기자들이 대회 소식을 전했던 메인프레스센터(MPC)는 원래 엑스포센터 건물이다. 항저우도 조만간 엑스포를 유치할 계획이다. 항저우도 13년 전 아시안게임을 거쳐 1선도시로 올라섰던 광저우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항저우는 거대 기업 알리바바의 본산이기는 하지만 상하이, 베이징 등과 비교하면 화려함이 덜하다. 원래 도심은 항저우시를 관통하는 첸탕강 이북의 그 유명한 서호 주변이지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샤오산구를 중심으로 한 강남 개발이 한창이다. 항저우도 조만간 1선도시로 올라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현장에서 강한 정부와 협력적 인민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기간 항저우 시내에는 교통체증이 없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과 동시에 항저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개폐회식이 열린 날엔 주경기장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로 치면 잠실종합운동장을 지나는 2호선을 세워 버린 셈이다. 주경기장과 MPC 일대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는데, 빽빽이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 입구 주변에 펜스를 쳐 버렸다. 불편할 만도 했지만 주민들은 경찰과의 마찰 없이 통제에 따르는 모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강한 통제에 따르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중국이 순식간에 최첨단으로 발전한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 종이 지도를 보던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건너뛰고 스마트폰 앱으로 갈아탔고, 위조지폐를 걱정했던 현금에서 신용카드 대신 알리페이로 점프했다. 항저우시는 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가용 등록을 못 하고, 전기차만 받는다. 비록 아침에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도로는 경적 소리로 시끄럽지만 이처럼 중국의 발전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물론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라서 당과 정부의 지시와 방침에 국민 모두가 순응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사회 문제의 해결은 1차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몫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반도체, 휴대전화, 정보기술(IT), 문화 콘텐츠 등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일사불란한 동원체제를 강점으로 ‘점프’를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방식을 따를 수는 없다. 결국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축구, 야구는 우승했지만 배구와 농구는 여자농구(동메달)를 제외하곤 아시아권에서도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높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한국의 농구, 배구뿐일까. 아직도 ‘되놈’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과거의 중국을 떠올리며 경계하지 않는다면 곧 우리도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다.

중국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설립자 마윈의 고향 항저우에선 현금을 사용할 일이 없다. 카드도 필요 없다. 스마트폰에 깔린 알리페이 앱으로 모든 걸 다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는 물론이고 택시를 부를 때도 알리페이와 연동된 디디추싱이란 앱을 활용한다. 알리페이와 연동된 지도 앱은 엉성한 구글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병원, 편의점에 야시장, 공유자전거까지 모든 곳에서 알리페이로 결제가 이뤄진다. 현금을 내밀면 대부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외국인이냐’, ‘알리페이 안 쓰냐’고 묻는다. 13년 전 중국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당시 베이징에선 현금만 사용했는데, 슈퍼마켓이나 식당 점원에게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진 100위안짜리 지폐를 내밀면 일단 위조지폐가 아닌지 이쪽저쪽을 손으로 문지르며 유심히 살펴봤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은 국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절 연휴 기간이다. 1949년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대륙의 많은 것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 대표적인 게 언어, 화폐, 사상이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수립 75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알리페이의 상용화로 화폐개혁을 이뤄 냈다. 3년 전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마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발명품인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거의 빠짐없이 설치돼 있다. 출장, 여행 등 어떤 목적이든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한 스마트폰에 알리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알리페이로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서류 양식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 뒤 QR코드를 받아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곧 그 사람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페이의 정보 확인만 하면 누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의 도입으로 소비생활이 편리해졌다. 동시에 ‘빅브러더’의 감시와 지배 또한 편리해졌다. 그리고 항저우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중국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설립자 마윈의 고향 항저우에선 현금을 사용할 일이 없다. 카드도 필요 없다. 스마트폰에 깔린 알리페이 앱으로 모든 걸 다 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는 물론이고 택시를 부를 때도 알리페이와 연동된 디디추싱이란 앱을 활용한다. 알리페이와 연동된 지도 앱은 엉성한 구글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병원, 편의점에 야시장, 공유 자전거까지 모든 곳에서 알리페이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현금을 내밀면 대부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외국인이냐’, ‘알리페이 안 쓰냐’고 묻는다.13년 전 중국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당시 베이징에선 현금만 사용했는데, 슈퍼마켓이나 식당 점원에게 마오쩌둥(모택동)의 얼굴이 그려진 100위안 짜리 지폐를 내밀면 일단 위조지폐가 아닌진 이쪽저쪽을 손으로 문질러보며 유심히 살펴봤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은 국가의 성립을 축하하는 국경절 연휴 기간이다. 1949년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대륙의 많은 것들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 대표적인 게 언어, 화폐, 사상이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수립 75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알리페이의 상용화로 화폐개혁을 이뤄냈다. 3년 전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마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발명품인 알리페이는 중국민 14억 2000여만 명의 스마트폰에 거의 빠짐없이 설치돼 있다. 출장, 여행 등 어떤 목적이든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한 스마트폰에 알리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알리페이로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서류 양식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 뒤 큐알코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곧 그 사람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페이의 정보 확인만 하면 누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첨단 IT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생활이 편리해졌다. 동시에 ‘빅브라더’의 감시와 지배 또한 편리해졌다. 그리고 항저우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