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 1월 우리 해군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관함식에 초청한 바 있다. 일본은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0년 이상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실리외교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한다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군은 한일 관계와 해상자위대기(욱일기)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관함식에 불참했다. 욱일기는 19세기 말 일본이 침략전쟁의 상징처럼 앞세웠던 깃발이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 하지만 일본 패전 후에도 욱일기가 수십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돼 온 해상자위대의 군기라는 점에서 불쾌한 감정이 남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관함식 참석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 동북아시아는 북한 핵,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등 격랑에 휩싸여 있다. 한눈 팔다간 외교와 경제 모두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익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못지않게 욱일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중국도 몇 해 전부터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고 있다. 앞서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해군 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게양을 허용한 것도 실리외교의 한 단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됐다.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일본 초계기에 대한 추적 레이더 조사 등 전 정권의 반일 감정 선동 책임도 작지 않다. 한미일 군사 공조와 경제협력을 위해서라도 열린 대일 외교가 필요하다.

일본 언론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은 데 주목하며 “이전 문재인 정권과 온도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보수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의 공식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한국 각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며 “그러나 정부 주최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사전녹화 방송에 그쳤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산케이는 “8월 14일은 한국인 여성이 1991년에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라고 소개한 뒤 “이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주최 행사를 열어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이날을 중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양국간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려 했다”고 했다. 산케이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복원을 목표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위안부 지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0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산케이는 “윤 대통령은 위안부 출신자에 대한 지원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달 김현숙 장관에게 폐지를 위한 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위안부 지원 사업은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전문가가 2019년 아베 신조 정권 때 이뤄졌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자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 주간지 ‘슈칸(週刊) 아사히’ 8월 12일자에 기고한 ‘한일관계 개선은 군사분야가 아닌 반도체로부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인 고가 평론가는 경제와 정치, 행정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합리적인 분석과 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과 회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것은 2018년 7월(강경화 장관 당시) 이후 4년여 만의 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아베 정권 이래의 혐한 정책과 한국 측의 위안부 합의 불이행 등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고 표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도 이르면 8월이 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현금화에 앞서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할 뜻도 밝히고 있다.”그는 이에 비해 일본은 충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소수파(여소야대)인 윤석열 정부로서는 자국내 여론 대응 때문에라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양쪽 모두 체면과 여론 달래기에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날아갈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고가 평론가는 “당장 실행 가능하면서도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한 연후에 한층 더 어려운 징용공 문제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본이 2019년 실시한 대한 수출규제의 철폐를 들었다. “(일련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기업은 큰 폭의 수출 감소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한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규제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 기업에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를 ‘일본의 양보’라고 자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다. 일석이조가 된다.” 그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반도체에서는 한국에 완패했지만 장비, 부품, 재료 등 공급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었다. 대한 수출 규제로 균열이 생긴 상호보완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일본 기업의 윈·윈 관계가 강화되면 대단한 이득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TSMC에만 의존하던 일본의 반도체 부활 계획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더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행동에 나서면 한국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며 “한국이 ‘폐기후 효력정지’라는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식 연장을 결정하기도 매우 수월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를 신속히 하면 징용공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내 여론을 설득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일본 정부는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일 정상급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사이 소통 정례화 등 한중 관계 강화 계획도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과 북한 비핵화, 경제안보, 원전·방산외교, 부산세계박람회 등 7대 핵심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한미 관계에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2023년을 앞두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도약을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또 박 장관은 지난 18~20일 일본 방문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일 정상급 셔틀외교 복원 필요성을 심도 있게 언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이 있는 8월에는 해결 방안 모색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로 민감해진 한중 관계에선 국가안보실장과 정치국원 간의 회담 정례화나 차관급 전략대화 신설 추진 등 고위급 소통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일인 다음달 24일 즈음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대북 정책에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확고한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이날 예정됐던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22일 오전으로 순연됐다. 지난 20일 취소됐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일정은 미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박 장관이 일본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존중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합의는 무효”라며 “기만적인 합의를 왜 강요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며 “계속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윤 대통령 초청으로 공식 방한, 정상회담을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면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2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요즘 자꾸 2015년 합의를 공식화한다는 뉴스가 나와 잠을 못자고 있다”며 “(2015년) 합의를 전제로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준) 10억엔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합의 정신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화해·치유재단의 재설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측이 낸 10억엔으로 설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해산됐다. 당시 생존했던 위안부 피해자 47명 중 36명에게 1억원씩 지급됐고 출연금 약 60억원이 남겨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2015년 합의 정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본정부는 미국으로, 독일로 다니면서,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다 끝났으니,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망동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우리 역사를 지우는데 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해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광복절이 되기 전에,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해 만나서 얘기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도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적 합의였다”며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이 할머니의 항의에 대해 “박 장관은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강조면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일본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박 장관은 이날 출국 전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과 간담회를 열고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4년 7개월 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왔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모리 요시로·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정계 주요 관계자 등을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본 측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성의있게 호응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성의 있는 호응’이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이 볼 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일본 측에) 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할 시한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고위당국자는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고령화하고 현금화(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 최종 판결) 시한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당국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낸 10억엔(약 95억원)으로 설립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재설립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절반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박 장관의 평가와 달리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는 등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과거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이제까지 표명해왔지만 그 견해는 변하지 않았음을 거듭 공개적으로 밝히는 겸허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구 나카타초에 있는 총리 공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20분간 면담하고 양국의 소통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시다 총리에게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총리와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총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박 장관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개선과 복원 흐름이 보다 가속화되고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별세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삼가 고인의 명복과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총리의 리더십하에 일본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관계, 미래를 위해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박 장관이 전했다.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파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별다른 언급 없이 경청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아베 내각 시절 외무상으로서 이 합의를 주도한 바 있다. 전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한 박 장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 면담 외에도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정계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또 박 장관은 자민당사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조문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번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은 4년 7개월 만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찾아 외교장관 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면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마쓰노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박 장관에게)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계속 모든 힘을 다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구 나카타초에 있는 총리 공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20분간 면담하고 양국의 소통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시다 총리에게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에서 총리와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총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박 장관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개선과 복원 흐름이 보다 가속화되고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별세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삼가 고인의 명복과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총리의 리더십하에 일본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어 자민당이 압승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총리의 건승과 귀국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박 장관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관계, 미래를 위해 발전해나가자”고 말했다고 박 장관이 전했다.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징용과 관련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한 박 장관은 이날 기시다 총리 면담 외에도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정계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또 박 장관은 자민당사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조문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이번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은 4년 7개월 만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찾아 외교장관 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수·우익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기시다 총리가 섣불리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정권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하는 것으로 보이면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朴, 日에 민관협의체 직접 설명북핵·지소미아·무비자 등 논의“日 수출 규제 부당” 철회 강조도 기시다 총리 오늘쯤 면담할 듯尹대통령 관계 개선 의지 전달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일본에서 4년 7개월 만에 열렸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직접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약 2시간 30분 동안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하며 한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한일 무비자 재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이 일본 측에 민관협의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속도감 있고 긴장감 있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파기를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 등은 이러한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상황으로 그런 차원에서 부당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일본 측에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등 한일 간 현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해결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자”고 했다. 박 장관은 19일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일본에서 4년 7개월 만에 열렸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직접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약 2시간 30분 동안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하며 한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한일 무비자 재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이 일본 측에 민관협의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속도감 있고 긴장감 있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파기를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 등은 이러한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상황으로 그런 차원에서 부당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일본 측에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등 한일 간 현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해결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자”고 했다. 박 장관은 19일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가장 좋았던 시절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에 부임한 윤 대사는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해 한일 취재진을 만나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어제(15일) 저에게 당부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항에는 한일 취재진이 50명 가까이 모이는 등 윤 대사의 부임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이러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과 전략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일을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사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역사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며 “박수를 치더라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한일 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한일 간 가장 큰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실 큰 현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 등) 자산 현금화 문제인데 상당히 임박해 있는 데다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당시 피해자) 47분 가운데 36분이 (합의 내용을) 수용했는데도 11분이 수용하지 않아서 위안부 합의가 상당히 아쉽게도 어려워졌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협의하는 외교부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피해자분들과 가장 많이 소통을 하고 성의를 갖고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 그룹 여러분과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조금 더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사는 지난 8일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 전 총리 유족을 조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아베 전 총리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지난 4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방일 때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준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대해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다”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아베 전 총리 조문을 마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조문) 기회가 있으면 조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대사는 “한일 관계 현안 문제와 신뢰 조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중 총을 맞아 사망한 가운데, 전여옥 전 의원은 10일 “그는 겸손하고 따뜻하고 한국을 중시한 정치인이었다”라고 추모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에 있을 때 ‘한일의원 연맹’일로 또 일본 정치인들과 교류를 통해, 아베 전 총리를 꽤 여러 차례 만났다. 한일관계가 나쁜 것은 두 나라 국민이 아니라 양쪽 정부가 나쁜 겁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일본 사이트까지 찾아가 저주를 쏟아내는 것, 부끄럽고 삼가해야 할 일”이라며 “두 나라 정부가 노력해서 ‘성숙한 한일관계’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빈다. 그(아베 신조)가 훌훌 다 떨치고 저 세상으로 편하게 가길 빈다. 국가를 떠나,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 겸손하고 따뜻했으면 한다. 인간 아베 신조의 명복을 빌었음 한다”라고 주장했다.WP “한국과 중국 반응은 복합적” 워싱턴포스트(WP)는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애도를 표했지만 20세기 초반 군국주의 일본의 잔혹성을 겪은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좀 더 복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WP는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한국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인정했지만, 이후 일본에서 종종 위안부 강제 모집을 부인하거나 성노예를 반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2차 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 등 일본의 잔학성에 대한 논쟁이 일본의 한국, 중국과 관계를 오랫동안 경색시켰다고 말했다. WP는 아베 전 총리와 한국의 관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면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 노동에 사용한 정도를 경시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8일 선거 유세 중 총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재임 시절 야스쿠니 참배 등 과거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한국과 대립각을 세운 일본의 전 지도자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해 아베 전 총리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반발하면서 형성된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년 9개월 총리로 재임하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명의 한국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1차 집권기엔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취임 2주도 안된 시점에서 서울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일본 총리 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건강문제로 1년만에 총리직을 그만둔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전 총리는 과거사 문제 등 한일 현안에서 본격적으로 극우적 행보를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이후엔 야스쿠니에 공물만 봉납했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신사를 참배했다.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말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털끝만큼도 보낼 마음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18년에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아베 정부가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아베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상태라면서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일방적 종료 통보로 맞섰다가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풀리지 않았다. 다만 아베 전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5월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안보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뿐만 아니라 한일 협력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하다”며 “얼마 전 한국 정책 협의단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일본 우파의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외교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뒤 일본 방문을 검토했지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베 전 총리는 역대 가장 긴 재직기간으로 일본의 외교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현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만남을 놓고 한일 발표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분석했다. 우선 한일 정상의 짧은 대화에 대한 양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다. 한국 측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가 보다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발표한 반면, 일본 측은 “매우 엄중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힘써 줬으면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의 발표는 한일 쌍방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이지만 일본 측의 발표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기시다 총리가 전날 한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한 대목에 집중했다. 여기서 나온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7월 4일 출범시키고 300억원대의 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서울신문 6월 29일자 1·3면>하는 데 대해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 부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삼가겠다”며 관망적인 태도를 취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양국 간 타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한국 측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게 총리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4년 9개월 만에 개최되면서 3국간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30일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모두 5차례 만났다. 이로써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개선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9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나온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으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측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의 짧은 대화에 대한 각국의 발표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 측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가 보다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매우 엄중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의 발표는 한일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이지만 일본 측의 발표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이 조심스러워하는 데는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한국 측에서 볼(해결 방안)이 넘어와서 진전이 있지 않은 한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게 총리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다음달 4일 출범시키고 300억원대의 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서울신문 6월 29일자 1·3면)하는 데 대해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만 밀어붙여서는 한국과 타협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기사 써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지난 21일 우키시마호유족회 한영용 회장이 이같이 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서울신문 6월 20일자 1·6면)를 구성한다는 기사를 쓴 후 다른 기자로부터 한씨가 내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줬고, 그렇게 국제전화로 한씨와 통화를 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까 싶어 각오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들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 패망 후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운 배가 당초 목적지인 부산 대신 돌연 마이즈루항으로 향한 뒤 같은 달 24일 폭발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일을 말한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에서 승선자 3725명, 사망자 524명, 실종자 수천여 명으로 집계했는데, 생존자 목격담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이 배에 있었다고 한다. 배가 부산으로 가지 않고 폭발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본인 장교들이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는 주장도 있고, 기뢰 충돌설도 있다. 한씨가 3살 때 일본에 강제동원된 한씨 아버지는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망 명단에 한씨의 아버지는 없었다. 2004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한씨는 2012년 직접 잠수사를 데리고 마이즈루항에 가라앉은 우키시마호의 반쪽을 수색했지만 실패했다. 한씨는 올해 80세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이다. 한씨는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고 해결될 때까지 기사를 써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 말의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1명당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이후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작업이 올가을로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어 실제 자산매각을 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지난 4년간 피해자 중심주의에 가려 방치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구를 출범시켜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국 탓만 하며 가만히 있는 일본과 비교해 우리가 지나치게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나서라는 주문은 아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성급하게 나서진 않되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물론 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 일본을 움직였으면 한다. 기구 출범을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달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앞두고 담당 국장과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사이의 4차례 면담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된 18쪽의 자료를 읽으면서 경제학 수업에서 들었던 ‘대리인 문제’가 떠올랐다.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이 임기 내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보를 은폐하거나 단기적 수익을 내는 분야에만 투자해 결국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론이다. 경영정보가 경영인에게 집중되지만 주주들에겐 부족한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다.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대리인 문제와 유사하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 흐름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핵심 과거사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려 했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달 공개된 자료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일 간 고위급 협상이 시작된 2월부터 타결 전까지 담당 국장과 윤 대표가 만난 것은 네 차례다. 결과 발표 전날 2시간 30분간 만남을 제외하고는 각 1시간 남짓 만났다. 고위급 협상은 당시 국정원장이 이끌면서 외교부는 실무 차원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시기였다. 외교부 담당 국장과의 만남만으로 복잡한 협상 구조가 충분히 전달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의사를 종합해 고위급 협상에 반영할 수 있었을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등 독소조항이 언급됐는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가가 충실한 대리인이지 못해 생긴 여파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번복했다는 부담으로 남았다. 결국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친 셈이다. 　새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충실한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새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냉각 계기가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외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정부나 기업이 대신 갚아 주는 대위 변제 방안 등도 언급되지만, 피해자 측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리인 문제 이론은 그 해결책으로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회계 감사를 제시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향후 고위급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대표가 직접 피해자들과의 대화에 나서 협상 모든 단계를 공유해 정보 불균형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머지않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발족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가을쯤 만일 기각하면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다. 시한폭탄 같은 현금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팔짱을 끼고만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상황에 온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놓고 양국 정부와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양국 간에는 그동안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돼 왔다. 한일 정부와 일본 기업,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보상하는 ‘문희상 안’과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양국 정부는 빠지고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판결이 난 피해자와 소송이 계류 중인 300여명에게 배상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도 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는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묶여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2019년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보복을 했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맞서는 등 안보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익과 한일의 역사적 화해, 미래 세대를 위해 인식 전환을 할 때가 됐다. 꼬여 버린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제동원 해법을 정부와 전문가들이 내놓기를 기대한다.

손배액 2억 5000만원→9950만원으로 윤 “공소장에 없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전 “룸 술집 182만원 외상값 보도 믿었을뿐”“부정하게 돈 쓴 데 대한 정치적 의견 쓴 것”윤미향 “공적 업무, 복리후생비로 공금처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이 본격화됐다. 윤 의원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99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윤미향·딸, 전여옥 상대 손배소 제기전 “국민 대표 자격 없다는 걸 지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부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지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딸 김씨는 전 전 의원이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배상액을 9950만원으로 하향했다.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적 업무로 복리후생비를 써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면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 측은 또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면서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다음달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국민의힘,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후원금으로 마사지 윤미향 제명”갈비·과태료 등 후원금 217번 사용 전주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여 인정 받아비례대표 추천됐는데 후원금 횡령 부적절”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숍, 요가 강사비, 속도 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200차례 이상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쓰고 자신의 교통 과태료와 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 모독”“尹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아닌 구치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금액과 쉼터 운영자금 등 총 1억 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의혹의 구체적인 사용처인 갈비·돼지고기·삼계탕 등 고깃집, 발 마사지 숍, 면세점, 과자점 등이 표기됐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요가 강사비를 지불하거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했다.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한 2억 5000만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조정 신청서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A씨도 딸의 입학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사인간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이제 그만 석고대죄하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면서 “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정의당 “尹, ‘억울하다’ 변명 거두라”“소득세 납부, 요가 강사비 납득 어려워” 정의당도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사용에 대해 “잘못된 습관과 공사 구분의 모호함으로 정의연 후원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억울하다’는 변명은 거두고 사실 그대로 명확히 해명하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히 “(언론 보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교통 과태료, 소득세 납부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금이 사용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후원금으로 하거나 요가 강사비나 발 마사지숍 지출 내역이 확인된 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지난해 9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 옛 정대협 회계 업무 담당자는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 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2020년 9월 윤 의원은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 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위안부 10억엔 합의’ 몰랐다던 윤미향발표 전날 미리 들었던 문건 공개 돼 한편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윤 의원은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직전 외교부로부터 주요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99억 6000만원) 출연 등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던 윤 의원의 주장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2015년 작성한 ‘동북아국장·윤미향 대표 면담 결과’ 문건 4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전날인 12월 27일 이 국장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오프더레코드’(대외비)를 전제로 합의 주요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만남을 기록한 12월 28일자 문건은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과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됐다. 여기에는 “이 국장이 발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기재됐다. 또 이 국장이 나눔의집을 비롯한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윤 의원에게 문의했다는 내용과 “발표가 나면 윤 대표가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맞은 편에서 열린 제154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에게 어이없는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한일 합의의 과오를 적반하장으로 덮어씌우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탓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로 한국 탓을 들었다. 이 신문은 “한국 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데다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일본은 독도에 대해 이같이 표현) 주변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해양 조사 등도 하고 있어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하는 만큼 만나게 되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식 회담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한국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역사가 있어 일본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먼저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돼 최근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에서 다음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있는데 자민당 지지 세력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열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참의원 선거 전의 (한일) 정상회담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자민당 의원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면서 참의원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도 난감해진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의 대표로 있는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요시카와 다케루 중의원 의원이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18세 여대생과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갔고 용돈까지 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요시카와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민당 소속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의 기자 성희롱 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