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년간 냉각됐던 양국 관계를 넘어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향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신뢰 구축 조치들은 성과로 평가되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묵은 현안과 독도 관련 망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일본 측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설명이나 태도 변화만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본만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안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주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 후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도 맞물려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역시 오염수의 장기적·직접적 노출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부터 일본 측은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선을 넘는 요구를 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이해를 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겠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1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조치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우리 정부가 허들을 낮추고 먼저 다가간 정상회담이다 보니 일본 측에서 온갖 청구를 다 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측의 외교상 결례일 수 있다”며 “일본 측 대응이 부적절했던 만큼 향후 고위급 셔틀 외교에선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냐”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폭탄주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냐”며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관련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을 이어 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이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채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친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굴종 외교, 호구 외교란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며 폭탄주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인가”라고 반문하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는가이다. 회담 당사자인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을) 확인하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10여년 간 냉각됐던 양국 관계를 넘어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향후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신뢰 구축 조치들은 성과로 평가되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묵은 현안과 독도 관련 망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과거사 문제 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휴화산 상태다. 일각에서는 “일본만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측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 측의 설명이나 태도 변화만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안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를 주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 후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도 맞물려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일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 역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직접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나 윤 대통령의 방일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YTN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계속 몇 년째 공동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며 “한일 간 별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IAEA는 오염수 분석보고서를 늦어도 올 3·4분기까지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은 이르면 상반기 오염수를 배출할 계획이다.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선을 넘는 요구로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이해를 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겠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 2018년 해상 자위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수출관리 조치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튿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하는 조치에 대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고집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 역시 지난 6일 우리 정부안 발표 이후 ‘초청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회했다.

여야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냐”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폭탄주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냐”며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관련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일정상회담 규탄을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이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채 권력 투쟁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친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대표를 향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냐”면서 “이 대표의 속셈은 뻔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민주당은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굴종 외교, 호구 외교란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며 폭탄주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인가”라고 반문하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는가이다. 회담 당사자인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을) 확인하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 등까지 제시하면서) 우리(한국 정부)가 손을 내밀었으면 자기들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또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호사카 교수는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했음에도 일본(기시다 총리)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라면서 “여기(이 같은 입장)엔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1924~2009)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1937~2000)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 5개 분야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2항에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자민당엔 아직 극우파가 많다면서 자민당에선 제3자 변제를 두고도 ‘제3자 변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란 반응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도 기시다 내각이 호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한민국 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공동성명에 명기한 한일청년재단(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친일파 양성 계획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며 “일본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일본에 가서 선진화된 일본을 접하고 예의 바른 일본인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일제가 실시한 게 친일파 양성 계획”이라고 답했다.“일본에서 윤대통령 상당히 대접”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상당히 대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쪽에서 상당히 대접을 해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자위대 의식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에 준하는 대접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차에 걸쳐 저녁 만찬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부에 나가 음식을 대접하는 건 일본이 각국 정상을 대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2차에 걸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처음 듣는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유명 오므라이스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경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한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오므라이스를 먹는 음식점은 (경호 문제를 점검하느라)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피해자 고혈 팔아 넘긴 빈손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는 “피해자 고혈을 팔아 넘긴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주면서 명분은커녕 실리조차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국내 기술 자립으로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며 “일본이 녹슨 칼을 거둬들일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겸연쩍은 일본의 체면만 한껏 치켜세워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셔틀외교 재개나 지소미아 복원 등을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팔아 일본에 구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의 근본적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자, 문제의 본질을 덮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며 “피해자의 존엄도, 국익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 “日 새로운 사죄, 능사는 아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 대해 “일본과의 회담은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해당 주제를 언급했냔 질문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 관련 “일본 정부가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나”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앞으로 공동 이익이 있고,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소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식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해서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우리가 애당초 피하려고 했던 (피고 기업 자산) 강제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엔 “논의 내용 전부 공개 부적절” 대통령실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해선 전혀 얘기 없었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모두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위안부 관련해선 논의된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초반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재단을 해체하고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하더니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먼저 밝혀주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영 NHK는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 했다”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은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눴나’는 질문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 했다”고 답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도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결속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 초청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초청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85분간 밀도 있게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때 한일 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강했지만 이날 회담에서의 양 정상은 한결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확인하며 양국 간 중단됐던 기존 협의체를 복원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물론 장차관급 및 이하 실무급까지 양국 정부 간 전방위적인 대화를 복원·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양 정상은 기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와 별도로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일 통상당국이 동시에 발표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및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로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발표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셔틀외교와 관련해 양 정상은 시기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도 강화된다. 인태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양국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상했던 해당 전략에서 협력할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되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일 간 안보협력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사실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지칭했던 3·1절 기념사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차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한중일 대화 필요성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했다.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합의 이행을 주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굴욕’이라고 규탄하고 장외투쟁을 열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대정부 공세를 높여 당내 악재를 돌파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환 등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망국적 굴욕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빗대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피해국이 나서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연일 정부 강제 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응답자의 55.9%가 제3자 변제 방식이 ‘굴욕 외교’라고 답했다. 반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변은 39.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에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도심 집회를 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정부의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 해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민교협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 이전에도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냈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일본에 어떠한 약속도 얻어내지 못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수상이 주체가 되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야 피해자를 납득시킬 수 있다. 이번 해법은 과거를 봉인하고 그 결과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일본 정부가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실시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조차 일본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호한 입장은 기만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고 측인 일본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겠다는 한국의 ‘통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 보수 언론과 전문가들까지 가세해 한국이 미래에 일본기업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 마저 포기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해법에는 한국 측이 일본에 채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아 미래에 되살아날 위험이 있다”면서 “다가올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구상권의 포기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다.  일본에서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한국 측이 구상권의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랬듯이 정권이 바뀌면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에 과거사 관련 한국 측과의 그 어떠한 합의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의 뜻과 배치된다며 해산된 바 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현지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해 “큰 의미에서 일본에게도 이익은 있지만 역시 일본이 양보하고 있다”면서 “미래청년기금이라고 하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창조적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장학금을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합의해버리면 다른 의미로 일본이 타협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해법과) 결부시키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다. 한국 측이 구상권의 포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명기하더라도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이상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지 네티즌들도 일본의 보수 언론·전문가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이 지난 8일부터 벌이고 있는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배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대신 지불할 것이라는 해법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이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을 두 배 이상 압도하고 있는 상태다.  10일 오후 1시 기준 1만 7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6703명으로 62.3%를 기록했다.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1066명으로 단 9.9%에 불과했다.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은 2866명(26.6%)을 기록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과 사과가 없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새로운 사죄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산케이신문은 이번 한국 정부의 해결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일본 내 논의 과정을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협상 실무자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 담당자와 협상 후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됐다. 당시 후나코시 국장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항의 한 방에서 한국 측 담당자와 만나 “아무렇게나 합의할 수는 없다”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기 때문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배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사죄를 표명하는 등 양보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후나코시 국장에게 줬다고 산케이신문은 밝혔다. 또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총리관저를 찾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도 “어쨌든 끈질기게 협상해달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한국 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사죄를 하지 않는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해결책을 확인하고 “한국 측이 국내를 설득해 이 안을 발표한다면 일본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이 해결책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이번 해결책이 정권 교체 후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외무상 시절의 경험이 있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성에 신중하게 협상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일본과의 셔틀외교가 복원된다는 의미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작위 위헌 판결,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10년 넘게 온전한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던 정상외교가 비로소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것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이 일궈낸 미래지향의 신시대가 짧게 끝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확정 판결,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보류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양국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끼리의 약속인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가 하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방치하면서 양국 관계는 정부 간 갈등을 넘어 국민들의 혐한, 혐일 감정으로 확산되는 등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의 여정에 이제 일본이 보폭을 맞춰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라는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의 화답을 전제한 결단이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지 않으면 가까스로 열린 화해의 문은 닫힐 수 있다. 수출규제 조치의 선제적 해제, 강제동원 피고 기업의 ‘미래 청년 기금’ 참여 등 과거사 극복을 위한 실제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굴곡 많은 양국 관계지만 이제는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이 손뼉을 마주쳐야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17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이 약 12년 만에 재개하는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만찬도 함께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에 입각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만큼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관계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를 정상회담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끊겼다”며 “재개하면 약 12년 만의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명기한 한일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피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단순히 ‘계승’이라고만 끝내지 않고 담화의 사과 부분을 언급해 비판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자민당 강경 보수파 내에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는 않은 기시다 총리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해결책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처럼 뒤집힐 가능성에 대한 일본 내 경계심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의 해결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17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이 약 12년 만에 재개하는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만찬도 함께 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에 입각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하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관계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끊겼다”며 “재개하면 약 12년 만의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명기한 한일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피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단순히 ‘계승’이라고만 끝내지 않고 담화의 사과 부분을 언급해 비판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자민당 강경 보수파 내에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는 않은 기시다 총리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해결책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처럼 뒤집힐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의 해결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제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배상안을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사진·무소속) 의원도 약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해 “정의는 피해자들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86차 수요시위 참석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 목도리와 스카프를 두르고 보라색 풍선을 흔들었다. 한 손에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장미 비누꽃을, 다른 한 손에는 ‘국민 능멸·굴욕 외교’ 등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조세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외대지부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없기 때문에 ‘해법’이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며 “일본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흐리는 합의인데 정부는 무슨 염치로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 했다.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후 처음으로 수요시위에 참석한 윤 의원은 “이곳에서 마지막 수요시위에 참여한 지 3년이 됐는데, 지난 3년간 숨을 쉬면 숨을 쉰다고 공격받아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다. 연대해 평화를 만드는 일에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는 수요시위 맞은편에서 더 큰 목소리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윤미향은 감옥으로’ 등의 현수막을 단 보수단체는 확성기로 “위안부는 사기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일 정상, 긴밀한 관계 구축할 수 있을 것” 미국 내 대표적 ‘북한통’인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간 오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테리 국장은 위안부 합의 등 역대 정부의 한일관계 과정을 소개하며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한국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일 정상이 모두 임기 초기임을 언급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년간 양국 정상이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테리 국장은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그는 한국 정치의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그간 걱정스러웠던 한일 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논평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했다. CSIS는 “강제징용 합의는 한일 관계 기반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며 “국제안보 상황을 감안해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미국이 아닌 한일 양국이 합의를 직접 추진했다는 점, 한일 정상이 모두 임기 초기로 합의가 자리잡을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제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며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해법을 비판했다. 정부 해법안이 나온 뒤 처음으로 열린 수요시위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3년 만에 참석했다. 정의기억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1586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 목도리와 스카프를 두르고 보라색 풍선을 흔들었다. 한 손에 여성의 참정권을 상징하는 장미 비누꽃을, 다른 한 손에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국민 능멸 굴욕 외교’ 등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지난 6일 국내 재단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조세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외대지부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없기 때문에 ‘해법’이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며 “일본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흐리는 합의인데 정부는 무슨 염치로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 규탄했다. 대학생 주혜빈(26)씨는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 ‘위안부’ 배상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강제동원 배상 역시 굴욕적이라고 생각해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일부러 참여했다”며 “일각에서는 ‘미래를 봐야 한다’며 외교적 차원으로 강제동원과 위안부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역사 왜곡’, ‘졸속 외교’, ‘성폭력’, ‘성차별’이라고 쓰인 종이 상자를 뿅망치로 내려쳐 무너뜨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후원금 횡령 논란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가해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곳에서 마지막 수요시위에 참여한 지 3년이 됐는데, 지난 3년간 숨을 쉬면 숨을 쉰다고 공격 받아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다. 연대해 평화를 만드는 일에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외쳐온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여성들의 삶을 따라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역시 윤 의원에 맞서 더 큰 목소리로 맞불집회를 열었다. ‘윤미향은 감옥으로’ 등의 현수막을 단 보수단체는 확성기로 “위안부는 사기다”, “윤미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의 해법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이 같은 해법을 발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해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단순히 “평가한다”고 호응하는데 그쳤다. 일본 매체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해법을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하는 이유로 우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높은 경제 의존도 탓에 중국과 가까워 질 수밖에 없는 한국을 한일 간 역사 문제의 해결을 통해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가까워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강자인 한국을 지난해 미국이 제안한 중국 배제의 ‘칩4’(미국·일본·대만·한국 반도체 협력체) 동맹에 합류시키고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매체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에 가졌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 한일 간의 공공·민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의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설립의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데 직접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돌연 해산되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0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맞춰 출간한 첫 자서전 ‘기시다 비전, 분단에서 협력으로’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는데 한국 정부가 취한 태도에는 솔직히 말해 화가 난다”고 기술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하지만 그가 총리가 된 후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강제징용 해법을 한국 정부가 내놓음으로써 기시다 총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 한일 간의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체는 한일 간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일본이 한국의 선진화된 분야를 적극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뒤쳐졌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IT산업과 문화산업에서 그런데 예컨대 일본에는 삼성전자처럼 세계 시가총액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없으며 BTS처럼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가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체는 “다행히도 현재 윤석열 정권의 마음은 일본을 향해 있다”면서 “일본으로서는 이 흐름을 타 역으로 한국의 앞선 부분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이후 약 3년 만에 수요시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58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수요시위에 참석한 것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3월 25일이 마지막이었다. 윤 의원은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 28일을 기억한다”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계기로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난달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 37만원 가운데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