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후 “한일 간 우호적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총평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셔틀 외교 복원,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의지 재확인,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파견 합의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유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 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고,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고 반문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성을 망각한 윤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고,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간사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만난다.

외교 협상의 결과는 종종 국내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이후 목도했던 사회적 반발은 외교 협상이 때때로 국내 정치를 얼마나 사납게 균열시키는 효과를 내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들이다. 국제관계는 한 나라의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와 시민 여론의 반응이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은 앞일을 내다보고 장기적 차원의 이익을 겨냥한 대외 전략을 구상했다 하더라도 단기적 차원의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장의 정책 결과에 낙심한 시민의 마음은 냉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외교 협상과 관련한 장기적 효과의 불확실성과 단기적 효과의 불충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책임을 시민의 인내가 아니라 대통령의 설득에서 찾는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외적 이익을 가장 잘 구현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면서 시민에게 그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정책 결과에 대한 상벌 여부를 묻는다. 선거를 거쳐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선택을 받았으면 다음 선거 때까지 단행되는 모든 외교 협상들은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민주주의를 그 반쪽인 시민의 ‘위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외교 전략과 관련해 자신이 구현하고자 했던 시민의 기대 이익과 정책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실제 반응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외교 실적에 대한 평결을 구하는 시민의 ‘문책’에 열려 있어야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 위임과 문책의 연쇄 고리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민주주의의 제도적 강점인 ‘자기 교정’ 기제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기대하는 외교 협상의 성과와 시민이 촉발하는 국내 정치의 불만 사이의 악순환을 끊고, 대통령은 시민의 이익을 재정의하는 정책 조정에 나서고 시민은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외치(外治)와 내정(內政)의 상생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협상이 빈번히 국내 갈등으로 전화(轉化)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문책’에 유난히 닫혀 있는 정권의 성격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한국의 양보는 뚜렷한 반면 일본의 양보가 무엇인지는 한 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국 갤럽이 3월 10일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양보 방안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찬성이 35%, 반대가 59%로 크게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았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7일 현재 전체 유권자의 61%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3%는 외교를, 15%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그 이유로 각각 들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과 시민의 정치적 불만이 대치한 채 외치와 내정의 상극이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응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금 시민의 ‘문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내 여론 설득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문책’은 대통령을 긴장하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외교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고 국내 갈등의 발화점을 낮춘다. 외치와 내정의 선순환을 생성시켜 결국 시민의 이익을 촉진한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긴장시켜 시민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고 배봉기(1914∼1991) 할머니를 취재한 책을 출간해 위안부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일본 논픽션 작가 가와타 후미코가 지난 2일 위암으로 80세 삶을 접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잡지 기자를 거쳐 논픽션 작가로 활동한 가와타는 오랜 기간 인터뷰를 통해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지낸 배 할머니를 취재해 정리한 책 ‘빨간 기와집’을 1987년 냈다. 배 할머니는 ‘남쪽의 섬에 가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1944년 스물아홉 나이에 배를 탔다가 오키나와 도카시키 섬 위안소로 끌려가 종전까지 성노예 역할을 강요받았다. 배 할머니는 1973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국내에서 김학순씨를 시작으로 증언이 터져 나오기 한참 전에 작성된 한국인 위안부 최초의 증언이었다. 가와타는 또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딛고 버텨온 재일 1세 할머니 29명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인생을 정리한 책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를 펴내는 등 약자인 식민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한국인 위안부 송신도(1922∼2017)씨의 증언을 수록했다. 이 밖에도 ‘황군위안소의 여자들’, ‘전쟁과 성’, ‘위안부라 불린 전장의 소녀’, ‘위안부 문제를 물어왔다는 것’(공저) 등을 내놓았다.고인은 일본의 가해 책임을 알리는 시민단체인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공동 대표 등을 맡으면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고인은 지난 2016년 2월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식은땀을 흘려가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어왔다며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사자에 대해 진지한 사과 자세를 보여주지도 않고, 일본군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후세에 그 사실을 전하려는 의사도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없는 합의였다”며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지불하면 위안부 문제에서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자손손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인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관련해서는 숫자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숫자는 총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이런 추정이 비록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해도 한국인 위안부가 20만명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인 위안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군이 침략한 각지의 여성들도 위안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논란이 됐던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읽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밖에 읽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읽어나갈 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장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일본군 위안소 제도와 일본에서 긴 역사가 있는 공창 제도의 혼동이었다”면서 “점령지에 설치한 위안소와 일본 각지에 설치된 유곽은 군사시설이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반환’ 문제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자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는 지난 29일 ‘다케시마 문제, 일·한(한일) 회담에서 안 다뤄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한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징용공’(일본이 강제 동원 피해자를 부르는 명칭)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제시되는 등 ‘전후 최악’으로 불렸던 양국 사이에 해빙 무드가 확산했다”면서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다케시마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독도 영유권이 한일 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라도 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으로, 일본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소지가 있다.산케이는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윤 대통령과도 (다케시마 문제를) 협의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일본 정부 대변인)이 정상회담 후 기자단에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 ‘제반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을 들어 ‘다케시마’라는 단어가 회담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는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 현안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하며 해결을 요구했다”며 “그저 ‘제반 현안’으로만 분류된 다케시마와 비교하면 정부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기사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를 보류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1965년 양국이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도 다케시마 문제는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1998년에도 다케시마 점거 문제 협의 없이 한국과 ‘어업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2008년 2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일 관계 개선을 내세운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지만, 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던 2012년 8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다케시마 상륙을 감행, 일·한 관계 악화에 결정타를 날렸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기념식에 각료를 파견하지 않는 등 분위기 조성에 일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를 비난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측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간부는 ‘징용공 문제 다음에는 다케시마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 일·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때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각오를 불태우지만 정상회담 의제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나아가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섰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경위 등이다.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저버린 굴욕외교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30일 국회에서 열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동참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맞서 주4.5일제 도입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 60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주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신설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국민의힘의 36.0%를 앞섰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영토 분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독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 안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초등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안을 일본 입맛대로 해결한 데 이어 기어코 독도까지 손에 넣겠다는 조짐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더욱 짙어졌다.  앞서 28일 일본 문무과학성이 2024년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149종의 검정을 모두 마쳤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해왔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검정심의회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 ‘고유’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라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 언론도 기시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도) 다케시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 (독도 문제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독도 문제가 외교 의제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지난 25일에도 “‘다케시마의 날’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 아니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태만을 의미한다”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정상회담의 비싼 청구서, 올 것이 왔나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문제가 됐던 강제동원 배상안도 결국 가해자인 일본이 배상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한 뒤 간신히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내어주어야 할 것은 강제동원 배상안 하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도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명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으로부터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으나 수입 재개에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후 대통령의 스태프가 일본 측에 ‘동영상은 중단해달라’며 (윤 대통령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어줬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현안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값비싼 청구서’라고 비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더 나아가 민주당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섰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경위 등이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맞서 주 4.5일제 도입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 60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주 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신설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강공은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을 둘러싼 혼란이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국민의힘의 36.0%를 앞섰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릴 시간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최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50억 클럽과 함께 ‘쌍특검’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합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법사위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협조해달라고 말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핵심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은 올여름부터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계획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 오염수 정화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물을 모아놓은 탱크에 다른 탱크의 물이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를 10개씩 수용·측정·방류 3개 군으로 나눠서 오염수 방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측정군이 아닌 물탱크에서 물이 8t가량 빠져나간 것이다. 물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의 전동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도쿄전력은 “방출 예정인 물만 (방사성 물질 오염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섞여버리면 문제이기 때문에 운용 측면을 점검하겠다. (오염수 바다) 방류 시기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있는 탱크에 담긴 오염수를 바다 근처까지 운반할 배관 공사 등을 6월까지 끝내고, 바다 방류가 시작해 30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낼 예정이다.“기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어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도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정상간 대화 비공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래야 그 조치(수입)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협력해서 수치를 내겠지만, 만약 조사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일 교류가 많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국민도 여러 (일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니 실제 그런가 보다’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 맞은편 두 명의 대통령으로부터 ‘결단’이 나왔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과 대한민국 윤석열.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보험료를 2년 더 내고 연금은 2년 늦게 받는 방안. 헌법의 권한을 행사했다지만 국민 70%와 야당의 반발 속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라는 강제동원 해법을 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았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이어져 온 대치를 끝내고 한일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자는 합의, 그러나 여론은 따뜻하지 않다. 두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이유는 자명하다. 다름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당장 욕을 먹더라도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대통령의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 The Buck Stops Here!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의 부작위(不作爲)와 퇴행이 남긴 산더미 같은 청구서들이 없었다면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의 각오를 담은 저 팻말이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물이 들어온 걸까. 윤ㆍ기시다 회담에 맞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맹렬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거의 매주 법정에 서야 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입이란 입에서 연일 불을 뿜는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것”에서부터 ‘신을사조약’, ‘항복선언’, ‘이완용의 환생’, ‘치욕의 조공 외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사를 동원해 죽창가를 부른다. “위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 자기 책임은 인정 않고 남을 탓한다.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신 자기 보호에 급급하다.” 미국 정치의 위기를 분석한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지적은 민주당에 갖다 대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위안부 합의 파기 논란을 낳고 강제동원 배상 해결을 뒷전으로 미룬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적반하장,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문제는 그래서 이 지점이다. 적반하장이 아니라 적반하장이 새삼스럽지 않은 세상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 탈진실의 세상에 들어선 지 오래, 우리의 머리와 가슴엔 어느새 거짓과 왜곡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단단한 굳은살이 한가득 박였다. 갖은 격차가 만든 분열, 그 분열이 잉태한 분노, 그 분노를 먹고사는 파시즘의 끝없는 선동에 우린 무디어졌고, 거짓이어도 입에 달면 참이 되는 자기기만의 세상을 산다. 뭘 했는지 모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대개의 경우 50%를 웃돌고, 뭐라도 하겠다는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밑도는 현실이 그 증거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다리 위에 선 윤 대통령 앞엔 지금 마크롱이 맞부닥친 연금 개혁의 강이 놓여 있다. 그뿐인가. 거대 노조의 횡포로 일그러진 노동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감당하지 못할 교육체계, 국가의 자살로 일컬어지는 저출산 재앙 등 문 정부의 무위(無爲)가 만든 강들이 바다를 이뤘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는 다짐만 갖고 윤 대통령 홀로 건너기엔 너무 넓고 깊다. 윤 대통령이 지금 접시를 깨는 게 아니라 문 정부가 남긴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설거지가 끝나면 다음 사람은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필마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의 결단을 내리고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 속에 정권을 내주고 불행을 맞았다. 윤석열이라는 스트라이커 덕에 가까스로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분발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이 피의자 대표의 방패가 된 것과 반대로 대통령 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방패가 돼 있는 현실도 정상이 아니다. 역사가 그러하듯 미래를 위한 결단도 승자의 몫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공방을 이어 갔다. 야당은 친일적 결단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이고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압박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갖다 바쳤다”며 “(박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발언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윤 대통령 외교 정책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또한 “독도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한일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우리 국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폭탄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후속 조치로 “연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답방 등 셔틀외교를 지속하고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이번에 취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일회담·제3자 변제안 두고 충돌박진 “독도·위안부 논의된 바 없다”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고 강도 높게 추궁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이고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박 장관을 압박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갖다 바쳤다”며 “(박진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라며 “오죽하면 제2의 경술국치이자 계묘국치라고 얘기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독도,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 더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비판하며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법 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존중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후속조치로 “연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답방 등 셔틀외교 지속과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정서에 역행했다. 이를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이제는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차수를 두고도 대립했다. 여당 소속인 김태호 위원장이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자,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는 1차가 아니라 2차”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당을 무시하고 야당이 강행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이 열렸다. 먼저 이날 교육위에서는 교육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다.전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전날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날 회의를 열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고,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장관은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며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단독 전체회의’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쳤다.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한 후 여야 간사간 논의 후 속개했다.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외통의 회의인 만큼 회담의 성과와 독도 및 위안부 문제 언급 여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등이 논의됐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유력 국회의원이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의 사죄 표명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영상은 16일 FCCJ 주최로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을 상대한 사람은 마쓰가와 루이 의원으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부회장 대리로서 자민당 및 일본의 외교 정책에 관여하는 유력 인사다.  마쓰가와 의원은 이날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로부터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에 다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일본은 지난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새로운 사죄’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타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과 마쓰가와 의원의 질의응답이 있었던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당일이다. 한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을 들고 일본을 직접 찾아간 날에도 일본은 강제동원과 관련한 인식 차이를 내보인 것이다.  마쓰가와 의원은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질의응답의 상당 부분을 한일관계 및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진다는 질문에 대해 마쓰가와 의원은 “강제동원 논란은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문제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일본 언론이 왜곡보도, 유감 표시” 일본 자민당 내 유력 인사가 외신 기자 앞에서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모자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언급한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일본이 ‘성의있는 사과’ 없이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및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는 일본 측 보도가 전해지면서 ‘굴종외교’, ‘적자 외교’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희비 엇갈리는 한일 정상...기시다 오르고, 윤 대통령 떨어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아사히신문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30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3%에서 50%로 3%포인트 하락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던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급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신문의 18~19일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무려 7%포인트 상승한 3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4%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2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17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3주 주간집계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3월 1주 42.9%에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0.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주(60.3%) 이후 5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강제동원 배상안 여진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 등이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 무선 97%·유선 3% 방식에 응답률 3.2%이며,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은 나이가 많을수록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54.5%에 달했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43.5%였다. 연령별로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0대까지는 절반에 못 미쳤다. 18∼19세와 20대는 44.8%였으며 30대 47.8%, 40대 43.3%였다. 반면 50대 이상은 절반을 넘었다. 50대는 53.3%였으며 60대는 63.7%, 70세 이상은 66.2%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산케이는 한일 관계의 양호한 시기를 아는 세대와 최근 냉각된 관계에 대한 기억이 강한 젊은 층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대 초반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와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 한국 드라마 열풍을 기억하는 세대는 윤석열 정권에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갈등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양국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젊은 층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일본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2012년 이후였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친밀감을 느낀다’를 웃돌고 있다. 올해 2월 발표된 ‘2022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일본 국민의 46%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53.7%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당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를 요구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었다. 그는 2021년 10월 총리가 된 후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신문은 다만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산케이의 보도 내용만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요구했어도 윤 대통령이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7일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요시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또 다른 한일 갈등 사안인 사도광산과 독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관련 논의가 나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외교당국이 (일본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는 연계돼 있고,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이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이미 말했다”면서도 수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상 발언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수산물 문제는 일본 정치인 접견 자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정서적 측면에서 실제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수입규제 철폐) 조치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방사능)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당국, 日 왜곡 보도에 유감 표명·재방 방지 당부 대통령실은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고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후쿠시마현산 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수산물 문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수없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만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전하다는 과학성이 입증되고 우리 국민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서적 측면이 해소돼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과학적 해소 방안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 한국 전문가 포함을 언급했다. 또, 국민들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광우병 파동’ 당시를 사례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광우병 사태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니 미국인, 관광객, 현지 유학생들이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되나보다’하고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에도 형해화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 문제도 회담 주제로 올려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산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 문제들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日, ‘레이더-초계기’ 현안으로 거론 또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배상 日기업에 구상권 포기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기시다 총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한일과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자”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일이 불통과 갈등으로 대립해 온 10여년을 청산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과거사에 묶인 정체의 시간이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무작위 위헌 판결로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는 노다 정권의 몰이해에 부딪혀 독도 방문을 택했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졌다. 이후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합의를 일궈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빙하기를 맞았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외교적 해결을 방치한 채 정권을 넘겼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죄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돌아가는 입구는 찾았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에서 ‘제3자 변제’로 한일의 불통이 뚫렸다. 판결대로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을 하면 이상적이지만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한일협정 한 장에 매달리는 일본에 ‘역사의 빚’은 남겼다. 국가를 잃어 신산을 겪은 대한민국이 청구권 자금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지금이라도 다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하다. 방일의 또 다른 성과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에 이어 양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동시에 한일 정부와 재계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등 신성장 산업으로 협력을 넓혀 가기로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양국이 시너지를 낼 단초를 찾았다. 한일 정부는 협력 속도를 높여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일본의 하수인”이라 빗대는가 하면 자위대 군홧발이란 원색적 표현까지 비난에 동원했다. 사법 리스크로 처지가 옹색해졌기로서니 말의 품격까지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을 쐈다. 민주당은 북핵 위협 속에 한미일, 한일 협력을 비판하는 것이 북한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겨 막말을 자제하길 바란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우리 외교안보라인 고위당국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안보 정책을 책임진 정부 인사들이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YTN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확실이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며 “다만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였다.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0억원 중에 56억원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 돈은 당시 위안부 생존자 47명 중 35명에게 이미 지급했다”며 당시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 차장은 ‘독도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독도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고 묻자 “핫이슈가 될 수 없다”며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고 또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묻자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일본)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KBS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낸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답변은 독도 및 위안부 문제가 양국이 합의한 공식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 측이 회의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