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당선인 선출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제 사회가 시대를 구분 짓는 듯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는 규범에 따른 국제 질서를 실현하고 지역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미일 연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정부와 대화를 해보겠다면서도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되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새 대통령과 새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도 보고 싶고 새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 언론도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드러냈다. NHK는 “윤 당선인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당선을 환영하기도 하지만 역사 문제와 관련된 한일 관계 악화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5년 만의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도쿄신문은 “윤 당선인은 일본을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서 중요시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당선인은 역사 문제를 포함한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밝혔지만 징용 문제와 관련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있어 대처를 잘못하면 새로운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은 9일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긴급 뉴스로 전하며 자국과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미국 “스캔들·비방 얼룩진 선거”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별도의 속보 코너를 만드는 등 이번 대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북 접근법의 향방과 미중 경쟁 구도 속 한국의 선택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축을 이어받을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령의 보수층 입장을 선호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며 선제타격을 예고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AP통신은 “이 후보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지만, 윤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선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놀라움과 스캔들,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라고 평가절하했다. AP도 “두 후보는 대선 이후 상대방의 스캔들에 대해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이들은 ‘패배한 후보자는 형사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 대선 中 이슈 부상에 촉각 중국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선 선거운동이 전례 없이 중국 관련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발언과 양국 교역액이 30년 전보다 60배가량 늘었다는 사실 등을 소개한 뒤 “대선 결과가 어떻든 중한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한 관계는 사드 문제로 냉각 기간을 거쳤다가 공동 노력을 통해 정상궤도로 돌아왔다”며 “이런 경험은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국가 안보를 실현하는 중요 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신문망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느라 분주했고 유권자에게 뚜렷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하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치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기 회복과 부동산 문제, 실업률 억제 등이 새 대통령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강제 징용 등 입장 변화 없어 일본 언론은 한국 대선을 국제 분야 주요 뉴스로 다루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이어서 대선 이후 한일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대선에 대해 “중요한 이웃인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이므로 당연히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 한일 갈등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이 (위안부·강제 징용 보상 요구 포기 등)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은 9일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긴급 뉴스로 전하며 자국과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미국 “스캔들·비방 얼룩진 선거”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별도의 속보 코너를 만드는 등 이번 대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북 접근법의 향방과 미중 경쟁 구도 속 한국의 선택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축을 이어받을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령의 보수층 입장을 선호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며 선제타격을 예고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AP통신은 “이 후보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지만, 윤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선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놀라움과 스캔들,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라고 평가절하했다. AP도 “두 후보는 대선 이후 상대방의 스캔들에 대해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이들은 ‘패배한 후보자는 형사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국, 대선 中 이슈 부상에 촉각 중국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선 선거운동이 전례 없이 중국 관련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발언과 양국 교역액이 30년 전보다 60배가량 늘었다는 사실 등을 소개한 뒤 “대선 결과가 어떻든 중한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한 관계는 사드 문제로 냉각 기간을 거쳤다가 공동 노력을 통해 정상궤도로 돌아왔다”며 “이런 경험은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국가 안보를 실현하는 중요 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신문망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느라 분주했고 유권자에게 뚜렷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통령이 한미 동맹하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치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기 회복과 부동산 문제, 실업률 억제 등이 새 대통령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강제 징용 등 입장 변화 없어 일본 언론은 한국 대선을 국제 분야 주요 뉴스로 다루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이어서 대선 이후 한일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대선에 대해 “중요한 이웃인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이므로 당연히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 한일 갈등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이 (위안부·강제 징용 보상 요구 포기 등)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선거 당연히 주목하고 있어”日언론 “남북과 한일관계 좌우”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9일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중요한 이웃인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이므로 당연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한일 관계에서 한국 새 정권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수 있도록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노역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며 ‘우리가 수용할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일본 언론들도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을 두고 이 선거 결과가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와 혁신 세력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선거 결과가 대북정책과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계속 악화한 한일 관계의 행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두 나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역사,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 부분을 나누어서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문제와 미래문제를 분리하고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를 일본의 사과가 필요한 ‘과거 문제’와 경제·사회 교류 등 ‘미래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지향점으로 삼고 과거사 문제, 무역 갈등, 안보 협력 문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자간 안보공조를 활성화하는 맥락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내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가 당선되면 “북한과는 ‘까불지 마’라며 말 폭탄을 주고받을 것이고, 일본하고는 위안부 합의를 되살릴 것”이라고 조롱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윤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비꼬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열 받아서 촛불을 켜고 나가면 광화문은 다시 차벽이 쳐질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의 대한민국을 집약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걱정되냐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질문에 “걱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윤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어퍼컷 세레머니’에 대해 “티셔츠가 말려 올라가면서 속옷이 나오는 게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도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 뒤 ‘뱃살 빠졌나?’ 숨을 멈추고 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의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역량이 부족해서 뭘 잘 못 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며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본의 아니게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평했다. 한편 그간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 유 전 이사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이다. ‘여론’을 본 게 아니고 ‘조사’를 본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자들도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붙어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기 내 한일 관계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인 이번 연설에서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종전의 투트랙 기조만 강조했을 뿐 강제동원 배상 같은 최대 현안을 어떻게 풀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한일 관계 해법을 차기 정권에 떠넘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정권 첫해 합의 검증에 나서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뒤 범정부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의 현금화 절차를 방치했다. 일본이 2019년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자 대항책으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미국의 압박 속에 종료를 유예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탈원전에 대해 ‘원전이 60년간의 주력 원전’이라고 봉합한 것처럼 임기 중에 발생했던 한일의 얽힌 문제에는 적어도 해결의 단초라도 내놔야 했다.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중국의 점증하는 인도·태평양 압박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일, 미일을 묶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에 응해서가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도 이뤄 내야 할 과제다. ‘죽창가’를 부르는 어설픈 대응으론 국익과 국가의 품격을 훼손할 뿐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 내고 우리가 풀 수 있고,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집다큐 박필근 프로젝트(KBS1 낮 12시 10분) 삼일절 특집으로 경북의 유일한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필근 할머니 이야기를 국악, 동화 등으로 담아 일본에 전달하는 과정을 담았다. 일본인들에게 정확한 역사적 진실을 전하고, 두 나라의 미래 세대를 잇는 화합의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가야금, 민요 등으로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민들레 아리랑’을 창작했다. 또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화로 만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전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함께했으며, 일본 현지에서 전국행동 공동대표와 일본 희망씨앗의 도움으로 일본인 학생들에게 상영됐다. 내레이션은 배우 한예리가 맡았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향후에도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대북 대응을 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담 후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3국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적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관점에서 한미일이 한층 긴밀히 연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무성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기에 앞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외교부와 외무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약 40분간 대면 회담을 열었다. 두 장관이 지난 3일 전화 회담을 했지만 실제 만나 양자 회담을 한 건 지난해 11월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인식은 과거 한일 간 대표적 회담·성명·선언에서도 공유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 장관은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역사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기만 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 움직임에 의해 한일 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들 현안을 포함한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간) 첫 대면 회담을 가졌지만 일제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외교부와 외무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약 40분간 대면 회담을 열었다. 두 장관이 지난 3일 전화 회담을 했지만 실제 만나 양자 회담을 한 건 지난해 11월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인식은 과거 한일 간 대표적 회담·성명·선언에서도 공유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 장관은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또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상징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한 데 대해 지난 3일 전화 회담에 이어 재차 항의했다. 정 장관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을 개선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역사 문제 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외무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 움직임에 의해 한일 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들 현안을 포함한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또 하야시 외무상은 사도광산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사도광산이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한 가치가 유네스코에서 인정되도록 냉정하고 정중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도 성실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 장관은 양국 인적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양국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외무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협의 및 의사소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2년 신년 벽두,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우선 북한이 연초부터 무려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반복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자제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인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긴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에 나섰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대립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낳고 있다. 마치 미국 대 중러의 냉전이 부활한 듯하다. 중러에 ‘전략적 완충국가’로서의 북한의 의미가 커짐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 행사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와중에 한일 간에는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등록은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실제 정보센터의 전시는 “차별적 대응은 없었다”는 원주민의 증언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 당초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약속 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무리하게 사도 광산의 등록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그다음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다. 이번 선거전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한국 정치의 관찰자로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주요 관심사인 외교안보 정책은 대선에서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진보 두 진영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특히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중 대립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외교안보에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 것일까. 한일이 공유하는 냉엄한 국제 환경과 관련해 지금처럼 두 나라가 고민을 함께하면서 상호 지혜를 짜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됐던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의 기초는 무너졌고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한일 국내 정치에서 그런 기초를 재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한일 여론도 ‘역사전쟁’에서 서로 ‘상대방에게는 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래서는 두 나라가 외교적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일 간에 가로놓인 역사 문제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 전체를 뒤덮어서도 안 된다. 눈앞의 안보 상황은 서로의 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성패가 한일에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정부가 했던 약속을 존중하고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본으로 치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의 역사인식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전시에 관한 국제적 약속 등이다. 한국의 경우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다. 일본에는 한국이 ‘약속 파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 일본 정부의 행동을 보면 과연 일본도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면 일본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미제사건’의 규모가 지난해 1500건을 돌파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매년 2000~3000건가량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접수 건수도 폭증하면서 미제사건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판단이 시급한 사안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까지 벌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접수 이후 결론을 내지 못해 미제 상태로 남은 사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00건을 넘긴 이후 2년 만이다. 이 중 헌법소원 사건이 1442건으로 전체 약 95%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법률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박근혜 탄핵 이후 헌소 청구 급증 영향 헌재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헌재가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인 탓에 심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처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청구대리인을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헌재에 사건이 많고 심리 부담이 크긴 하지만 이번 일처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미제사건은 특히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헌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헌법소원 청구 건수 자체가 증가하며 미제 건수도 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현재 1년 2개월에 달한다.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수년간 심리 과정도 없이 기다리다가 뒤늦게 소송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재의 2019년 12월 27일 결정도 그런 경우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자 이듬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3년 9개월 뒤에서야 “국가 간 비구속적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사이 사망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됐다. 헌법소원을 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은 모두 15명이었다. 직접 피해 당사자 중 절반 이상이 법적 판단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헌재에 남은 미제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제기된 현대자동차 노조의 헌법소원 심판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조합 간부들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해고 통보를 받고 휴일 특근을 세 차례 집단거부해 업무방해 혐의로 3심까지 유죄가 확정됐다. ●현대차 노조 헌소는 10년째 결론 안 나 그러자 이들은 2012년 2월 17일 휴일 특근 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헌재에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소원 사건은 10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헌재가 계속 판단을 미루자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사건을 헌재가 다시 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경중이나 난이도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날짜를 정해서 특정 기간 안에 심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들로서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사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제사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심리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이 헌재로 너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 실제 헌재가 지난해 접수한 사건 2827건 중 2161건은 각하 결정을 받아 76.4%가량이 본안 심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각하율은 연평균 74.8% 수준이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을 3명씩 나눠 3개의 지정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사전심사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판단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까지도 헌법재판관이 일일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소비되는 구조인 셈이다. 각하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다.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에도 각하된다. 지난 10년간 헌재의 연평균 사건 인용률은 약 3.9%에 불과했다. 이에 헌재가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선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다루는 헌법은 법원의 법률해석과 달리 추상적 규범인 만큼 그 사회의 분위기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해 해석과정이 복잡하고 심리기간도 길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국가의 기본권 침해와 같이 특정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혹은 남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가더라도 이를 발판으로 삼아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키거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참석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문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이 어렵다면 굳이 문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으며, 대신 국무총리나 장관급 정부 관계자가 방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고, 중국이 올림픽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미 간 문안에 관해서도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북한과도 공유됐느냐는 질문에는 “세부적 내용은 현 단계에서 공유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게 원죄’라는 취지의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원죄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일본이 좀더 전향적이고 합리적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주(州)마다 제도와 정책이 다르고 교과서도 다양한 독일의 교육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을 찾는다면 나치의 흑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한다는 점이겠다. 대입자격시험 ‘아비투어’를 치른 10~12학년(18~20세) 학생들은 대략 2년에 걸쳐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만행을 폭넓게 배우게 된다. 물론 이 과정 전에도 각급 학교 수업을 통해 히틀러의 등장 과정과 나치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꾸준히 교육받는다. 일례로 로이카크슈피겔(백미러)이라는 교과서엔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나치의 만행이 무려 90쪽에 걸쳐 서술돼 있다. ‘세계인들에게 독일인은 대단한 민족임과 동시에 조심해야 할 아주 무서운 민족’이라는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EBS, ‘독일 교과서가 나치를 다루는 방법’, 2019년) 1985년 홀로코스트법 제정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된 독일의 과거사 바로 전하기는 프랑스 및 폴란드와의 공동 역사 교과서 제작으로도 이어진다. 2003년 1월 독일과 프랑스의 청년의회포럼에서 공동 역사 교과서 채택을 선언한 뒤 2006년 두 나라는 공동 역사 교과서를 펴냈고, 이후 두 나라 고교생들의 공식 교과서로 삼았다.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양국 역사학자들 간에 논란이 컸지만 끝내 ‘하나의 역사’에 합의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사실, 두 개의 시선’이라는 역사 철학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야마카와(山川)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가 내년 일본 고교 수업에서 가장 많이 쓰일 전망이라는 보도가 19일 전해졌다. ‘역사총합-근대로부터 현대로’ 등 이 출판사의 교과서 3종이 차지한 내년도 고교 역사 교과서 점유율이 41.7％에 이르러 전체 12종 중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엔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강제로 끌려갔거나 속아서 건너간 경우도 있다”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이 기술돼 있다. 야마카와 교과서와 달리 일본 우익 진영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찬밥 신세에 놓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메이세이샤의 우익 성향 교과서 ‘우리들의 역사총합’은 점유율이 0.5%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그쳤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인 양 비쳐지지만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 있다. 우익 교과서 외면 못지않게 야마카와 교과서의 점유율도 올해 6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올해엔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일본 고교생 10명 중 6명이 교실에서 배웠으나 내년엔 6명이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부끄러운 과거사 지우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군분투하는 야마카와 출판사를 응원하는 한편으로 ‘하나의 사실, 두 개의 시선’에 대한 양국 정부와 학계의 열린 논의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가 열린 영국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처음 만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 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저녁(한국시간 12일 오전) 리버풀의 비틀스 스토리 뮤지엄에서 진행된 만찬 때 정 장관의 제안으로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도 한국 측의 입장에 근거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이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달 10일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달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주요국 외교장관과 전화 혹은 화상을 통해 회담했지만 한국은 의도적으로 제외한 바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당초 일정이 되면 정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려고 했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달 16일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맞아 정 장관의 제안으로 처음 대화가 진행됐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징용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최근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을 바로 잡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국가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하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두 장관은 대북 대응을 비롯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접촉 및 의사소통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공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에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놓고 일관된 입장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에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징용 피해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기에 일본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듯 오는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 번도 전화 회담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인 ‘한국 패싱’을 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달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국 외교장관과 전화 혹은 화상으로 회담했다. 15개국 가운데 한국은 없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하야시 외무상의 전화 회담에) 한국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요 외교 활동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후순위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지 11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다. 일본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중국보다도 늦었는데 당시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10월 31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탐탁지 않아 하는 보수층을 의식해 통화 순서를 늦춘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야시 외무상이 정 장관과 통화를 꺼리는 데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독도 방문을 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본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하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이전처럼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굳어졌다. 일본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나라 선거에서 한일 관계가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쟁점화가 되면 “안이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등의 강경론이 양국 모두에서 우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미디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및 대일 정책 등이 대조적이라며 관심을 보인다.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에 대해 ‘파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미디어에 ‘반일’로 낙인찍혀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런 성과도 못 내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모습이다. 비슷한 이유로 “일본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우방국가인가”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한국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있지만, 일본 미디어에는 ‘훌륭한 비판소재’를 제공한다. 그는 이러한 대일 강경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한국 보수세력은 ‘일본 식민지배에 협력해 권력과 부를 누린 친일파’이므로 그들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라도 일본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일본이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제2차대전 패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이는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모두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이름 아래 아직도 역사를 스스로 심판하려 들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논의를 계속할 것인가. 뭔가 생산적인 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것이 눈앞의 한일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에서 일본이 단순한 경계의 대상이라면 이 후보와 같은 자세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일본은 ‘우방’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협력의 대상 아닌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그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것은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이었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가 높다.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추상론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근거 부족의 낙관론일 뿐이다. 한국 대통령 투표권은 당연히 한국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이번 대선에 주변 국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게다가 한국처럼 외교가 중요한 국가도 없다. 격화되는 미중 대립의 틈새에 끼어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평화공존의 틀에 끼워 넣어 통일에 대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인접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등 과제만 보더라도 외교의 중요성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한국 외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로부터도 주목받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李 “DJ-오부치 선언, 원인·결과 잘못 이해”“지금 日, 오부치 선언 때 日아냐…한참 우경화”尹 “한일 관계는 ‘DJ-오부치’ 선언서 시작”尹 “DJ 같은 당인데 文정부 악화될대로 악화”尹 “文정부, 한일관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아베 집권 이래로 스스로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과 위안부 문제 사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을 언급한다”면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 과거 묻지 말라? 일본이 웃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니다. 한참 우경화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하고,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일본이 웃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 후보를 두고 ‘(우경화된 일본을) 이웃으로 인정’했다고 반기겠느냐”라면서 “일본 관련 발언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은 이어 8월 수출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도 감행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자립도를 대폭 높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들이 이뤄졌다. 일본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매춘’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죄를 거부한데 이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을 교과서에 반영해 양국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尹 “DJ 때만큼 한일관계 좋을 때 없어”“같은 당인데 4년간 악화될대로 악화” 윤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1대 총리로 재선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했다”면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문”이라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도쿄를 방문한 김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채택한 합의문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처음 공식 명문화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는 “김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때만큼 한일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면서 “1998년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동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만 결심한다면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尹 “文정부, 대일 외교 실종”“한일 관계 거의 다 망가져”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정론지 마이니치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냉각된 한일 관계의 개선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게도 선제적인 대화 자세를 촉구했다. 마이니치는 12일 ‘반년 남은 문재인 정권…일한 간 가시를 제거하는 노력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일 정책에 무게를 두지 않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며 “문 대통령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양국 간에 박힌 가시를 빼는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큰 부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었던 2015년 정부간 합의를 문 대통령이 무효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으로 현금화되는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은 했지만 문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매각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일본 측은 대항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설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영향이 안보 측면에도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달 19일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한일 양국의 발표가 달랐던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북한 SLBM 시험 발사 직후 한국은 1발, 일본은 2발이라고 엇갈린 발표가 나왔으나 일본 측이 지난 9일 1발로 정정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자세도 지적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는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손실을 안겼다며 수출규제 강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아베·스가 두 정권은 응하지 않았으며, 기시다 총리에게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그렇다면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일본 측이 대화 자세를 보이는 쪽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맺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이 11일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강제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한국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국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한(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나 의사소통을 가속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미중 당국자 회동… 균형외교 첫발 “요소수 문제로 한국 혼란… 더 관심 가져 달라”中 대사 “특정국 겨냥 아냐… 해결 위해 노력“李, 美차관보 만나 “한미 동맹 발전하길 희망”문정인 前 특보 등 조력… 외교안보 약점 보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미국과 중국 외교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며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후보실에서 면담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는 싱 대사에게 “요소수 문제로 한국이 불편함을 겪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치면 비율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중국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의 어려움을 우리는 매우 중요시하고,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국 정부에도 잘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민주당의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날 페이스북에는 캠프의 국제통상 특보단장이었던 김현종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소 2000t을 확보한 사실을 공유하며 “요소수 부족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량 확보 외에도 수입선 다변화의 길을 만드는 의미도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접견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한미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합의도 충분히 이행돼 한미관계가 훨씬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아태 차관보로 아시아 지역 중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목표는 한 가지”라며 “한국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경선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미 점령군’ 발언 주장을 고수했다. 또 2017년 대선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동의할 수 없지만, 실전에 배치됐으니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철수하자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영입하며 외교안보 그룹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재확인 “DJ정부 때만큼 한일 관계 좋았던 때 없었다” 과거사 극복 등 양국 포괄적 협력 방안 천명 한일 정상 셔틀 외교·고위급 채널 가동 공약 대일 외교 전향적 접근… 정치적 확장 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대통령이 된다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확인해 취임 후 바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기 앞서 페이스북에 “김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중에서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때만큼 한일 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천명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에는 오부치 총리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시됐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받아들여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인 윤 후보가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외교 성과를 계승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자신의 대일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중도로의 정치적 확장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와 이념에 매몰돼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었다. 지난 9월 밝힌 그의 외교안보 공약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윤 후보가 김 대통령의 대일 과거사 극복 외교 노력을 빌려 현재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연속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윤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존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만 결심한다면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며 “현재 두 나라 사이의 현안들은 쉽지 않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두 나라가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