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기록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11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가 비공개한 정보 5건 중 4건을 공개하라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개대상 정보는 윤 의원의 활동 내역,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의 면담일정·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외교 협상 내용과 같이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적 인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외교부 주장과 달리 정보 공개로 인해 손상될 국익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면담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고 한변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일본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수교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한미일 3개국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싶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일본에 우호적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이전 정부에서 한국의 문제로 무너진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일본에 적극적인) 그런 자세는 높이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개선에는 한국 측의 대응을 보며 일본이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탓으로만 돌린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총리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하야시 외무상을 한국에 파견한 이유에 대해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난 한국 정책협의대표단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돼 최근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한국에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 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금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태 앞에서 다시 한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난 한국 정책협의대표단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돼 최근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도 출국 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 노동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나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새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했다. 한편 하야시 외무상 외에도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도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11일 윤 당선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누카가 회장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 대응 등을 예로 들면서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산케이신문은 2일 ‘문 대통령의 망언, 관계 악화는 당신 탓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퇴임 직전의 망언이라도 당신에게만은 듣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계 악화를 부른 것은 오로지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국가 간 약속을 짓밟은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념과 상관없이 입장을 지켰는데 일본이 점점 우경화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다음 정부 때 (일본의 태도가) 달라질 것인가. 저는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일본 우경화가 심해진 것은 확실하다”면서 “아베 전 총리는 예의바른 일본 사람이었으나 그 분의 리더십은 평가하고 싶지 않다” 말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우경화는 한국에 아양 떨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미래 지향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킨다면서 실제로는 반대의 행동을 취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하고 서로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은 삼가기로 약속했지만 문 정권은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았고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97억원) 기금으로 한 재단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고 비난했다. 산케이는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에 부당한 배상 명령을 내린 ‘징용공’ 소송을 놓고도 문 정권은 사법의 독립 등을 방패로 좌시해 문제를 꼬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반일의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포함한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을 없애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사설에서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했을 뿐 일본 정부가 우경화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 형식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강제 연행’이나 ‘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등 자국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희석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불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 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 24~28일 4박5일간 일본을 방문하면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자민당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시다 총리가 정책협의대표단을 면담한 것은 한국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신문은 “만약 기시다 총리가 취임식에 참석한 뒤 한국 측이 태도를 바꾸게 되면 국내에서 총리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정책협의대표단 등은 취임식 참석은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기시다 총리의 참석을 기대했다.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방일 중 기시다 총리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각국 정상이 취임식에 참석할지는 그 나라가 결정하는데 세계 각국 어느 정상이라도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최선의 예우를 갖춰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정권은 ‘소수정권’”“한일관계 개선?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 탄핵만이 한·일관계 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던 일본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이번엔 “한일관계 개선은 거짓말”이란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하 정책협의단)은 4박5일 방일기간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면담했다. 이에 하라이 논설위원은 28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대표단을 만나면 안됐다’는 제목의 특집기고를 올렸다. 그는 “윤 당선인이 파견한 대표단에 일본 정부도 미디어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좌파인 문재인 정권이 끝나 보수 정권이 됐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표단이 26일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기대’ 등이 담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이 같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절하 한 것이다.하라이 논설위원은 “한국대표단은 일본의 외무상, 방위상, 총리와 회담했지만, ‘미래지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자’ 등의 지루한 말한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측이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윤 정권은 ‘소수정권’이다.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권은 야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물론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경제, 안보상의 이익은 있다”면서도 “일본 총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한국인들을 만났을 것이지만, 이것은 한국에 대해 ‘일본은 타협합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라이 논설위원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바뀌지 않았고 일본이 우경화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며 “이 사람의 발언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낭비다. 어쩌면 진심으로 일본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도 비난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성 수출 규제를 가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만이 관계 개선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아베, 尹정책협의단에 “한일관계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라이 논설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도 이날 정책협의단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책협의단은 27일 오후 아베 전 총리와 면담하고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한일 간) 좋았던 시절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강제징용 (일본기업 자산)현금화 문제와 2015년 위안부 합의도 거론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금화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합의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약 30분간 얘기했다”면서 “안보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전략적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건설적 내용을 많이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정 부의장은 이날까지 나흘간 이어진 일본 주요 인사와 면담에 대해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만나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나름대로 보람 있는 방일 활동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간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든 갈등 현안은 일방이 해결하지 못한다”며 “한일 양국이 진정성과 용기와 인내를 갖고 지혜를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협의단은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도 면담했다. 정책협의단은 2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26일), 모리 요시로 전 총리(26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25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25일) 등과 만났다. 28일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한일관계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단장을 비롯한 정책협의대표단은 이날 오후 아베 전 총리와 30분간 면담했다. 정 단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30분 정도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의 말에 아베 전 총리는 “(한일관계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단장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그동안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아베 전 총리이지만 면담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받아줬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오늘도 생각보다 긴 시간 면담했다”고 했다. 이어 “강제 징용(배상 판결 후) 현금화 문제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는데 현금화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라는 합의 정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협의대표단과 아베 전 총리의 면담 자리에서 다음달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 정책협의대표단은 지난 24일부터 이뤄진 4박5일간의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주요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26일), 모리 요시로 전 총리(26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25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25일)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와는 이날 면담했다. 정책협의대표단은 28일 귀국한다.

“한국인 멤버가 오늘 일본으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난 24일 나리타공항에서 다른 특파원,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의 일본 입국을 기다리던 때였다. 이른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뻗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두 명의 일본인 여성이었다. 그녀들이 기다린 건 한 한일 합작 아이돌 그룹의 한국인 멤버였다. 그룹명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들은 한일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한국인 6명, 일본인 5명 등 11명으로 이뤄졌다는 등 팬심을 담아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그 후로 한국인 멤버를 마중하러 또 다른 일본인 여성 팬들이 왔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도 왔는데, 여기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 그 그룹 멤버의 입국 장면을 찍으러 온 것이었다.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 내용이 어떨지 심각했던 것이 머쓱하게 ‘K컬처’(한국 문화예술)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있다 보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K컬처의 힘을 느낄 일이 많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대박 났을 때 만났던 일본인마다 너무 재밌다며 감상평을 들려주기 바빴다. 일본 넷플릭스 1~10위 가운데 24일 기준 세 작품만 빼고 모두 한국 작품이다. 한국에 까칠한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챙겨 본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빠진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대중문화에 관심 없어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K컬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과 대화하기 어렵다.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 덕분인지 일본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21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긍정 평가는 35%로 전년(27.6%)보다 7.4% 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26.6%)를 앞섰다. 일본 취재 현장에서 느낀 점과 통계에서 보듯 정치 쪽에서 한일 관계는 최악이지만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문화 교류는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었다. 이처럼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와 기대, 일본의 긍정적 호응에 대한 기대와 의미가 담긴 친서를 갖고 왔다”며 일본을 찾았다. 한국 내 반응을 보면 한국이 저자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됐으니 최근에 나온 징용 배상 판결 등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일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긴 어렵다.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이 서로 등지기만 해서는 얻는 것이 없다. K컬처의 힘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코로나19로 막혔던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재개되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정부도 단박에 성과를 내려는 과욕을 버렸으면 좋겠다. 인적 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간 인적 교류 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기시다 총리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데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정책협의대표단과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25분간 이뤄졌다. 정 단장은 면담에 앞서 한일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와 기대 등이 담긴 친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정 단장이 설명했다. 정 단장은 여러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며 특히 양국 간 신뢰 회복 방안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기시다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책협의대표단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일본 측에 중점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단장은 전날 여행·항공업계 간담회에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 면제 적용, 비자 면제 복원 등 상호 출입국 및 방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 측과 긴밀한 의견 교환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일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오갔다. 정 단장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2015년 위안부 합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 치유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해법을 마련하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가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역사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최근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협의대표단은 기시다 총리에게 다음달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정상의 취임식 참석은 관례에 따라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 계기가 일본 현직 총리의 다음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4년 만에 현직 총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할지 또는 관방장관 등이 대신 방한할지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된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당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를 복원할 신호탄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일본 전현직 총리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관행이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직접 방한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는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참석했다. 당시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직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을 때였다. 탄핵 정국으로 당선 뒤 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러져 해외 귀빈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반일 기류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 합의 및 징용 배상 논란, 일본의 수출 통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한일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 간 만남이 마지막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이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사이 첨예한 쟁점인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정상회담까지 물꼬를 틀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대표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윤 당선인의 새 한일관계 비전과 의지, 의중 전달이 1차적 목표”라면서 “양국 이슈에 대해 협상권을 갖고 (방문)하는 게 아니다. 정상 간 협상 토대를 마련하는 조율 작업”이라고 기대치를 낮췄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반발을 사면서까지 방한을 강행하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이 급을 낮춰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지난 19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차관보급 인사를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 준다는 평가와 함께 격에 맞지 않는 비례(非禮)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김 대표와 깜짝 만찬을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정 부의장의 사적 주선으로 이뤄진 단순한 만남의 자리”라고 했다. 세 사람은 1960년생 동갑내기다. 참석자들은 와인을 곁들이며 두 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 만찬에는 차기 주미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정 부의장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성북동에서 함께 자란 죽마고우다. 기자 출신인 정 부의장이 1993년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때 거처를 구하기 전까지 약 보름간 김 대표 집에서 신세를 졌고, 김 대표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정 부의장이 함진아비를 했다. 만찬에선 다음달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배 대변인은 “단순한 만남으로 외교적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대북 정책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의 공식 합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한일이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한일) 합의는 일한 양국 정부가 많은 외교 노력 끝에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는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반기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책협의대표단 파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가 시대를 구분 짓는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를 실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는데도 필수”라고 전제를 붙인 뒤 이같이 말했다. 다만 마쓰노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지역 안정을 위해 한일과 한미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옛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일본의 징용 피해자 표현)나 위안부 문제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의 방일단을 맞이하며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언급할 때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24일 일본에 파견할 정책협의대표단이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단장을 맡아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24일 일본 도쿄를 찾아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난 뒤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서문(序文)부터 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적시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초점이 집중된 것은 특히 중국인민공화국(PRC)의 도전 때문”이라고 못을 박고 5대 전략 목표와 10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7번째 액션플랜이다. 한미일 협력 확대가 담겨 있고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협력 강화라는 틀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되는 미국의 변화다. ●한일지도자 강력한 결단을 지난 2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신정부의 대외정책: 한일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 세미나에서도 미국의 인태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중 신냉전 질서가 던진 엄혹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실용주의적 국익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한국 글로벌전략연구원과 일본 게이오대학 한국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미래에 방점을 찍는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6월 지방 선거,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내 친일논쟁과 일본 내 역사전쟁 프레임 등 정치적 변수가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화상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과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공감대가 많아 협력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며 양국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 정상의 소통을 재개하고 현안인 위안부·징용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역사인식 등 양국의 현격한 시각차를 감안해 1.5트랙 성격의 민관 합동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 일본 정부·기업의 반성 표명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의 결자해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인태 전략은 군사적 협력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카드를 안보 전략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자국의 공급망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에 올인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더 이상 기계적 중립은 곤란 핵심 전략를 실행하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협의체 ‘쿼드’(Quad)를 확장하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참여론자들은 쿼드 불참 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고 미국이 한국을 내팽개칠 위험성을 지적한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대중국 무역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GDP 대비 3%), 일본(6%), 호주(10%) 등의 전략적 접근법이 다른 만큼 노골적인 반중 전선 합류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쿼드가 표명하는 글로벌 보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공동 대응하되 특정 국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다.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글로벌전략연구원장은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을 넘어 대중 견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보 관계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쿼드 플러스가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전선에는 참여하지 않되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이상의 기계적 중립이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쿼드가 중국 견제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위한 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참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 동맹의 수동적 틀에서 벗어나 역내 현안에 대해 한국 위상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공조체제는 안보를 넘어 경제 이익을 공유하는 정치·경제 네트워크로 진화 중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인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해 규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인태 전략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것이 IPEF”라며 “윤석열 당선인도 IPEF를 경제 안보의 축으로 삼아 역내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 IPEF가 폭넓은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참여의 실익이 크다는 주장이다. 미중 경제 갈등의 파급효과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가 지각 변동을 겪는 이때에 역내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원칙 중심의 대북 정책’을 강조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의 브레인들을 중용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서울신문은 23일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원곤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에게 최근 안보 불안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미중 갈등, 한일 관계 경색 등 윤석열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난제들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대북제재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중 갈등 국면에선 원칙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홍용표 교수(이하 홍) “외교적으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그냥 실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원곤 교수(이하 박)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9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항에 따라 당장 안보리를 구성해 제재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북한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어 한미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 김정 교수(이하 김) “5년간 중단해 온 블루라이트닝 훈련 재개를 통해 B52H 장거리 폭격기 및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사후적 억제력에 기초한 명징한 경고를 통해 북한이 도발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 등 외교적 해법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홍 “대북제재는 우리가 비핵화를 압박하고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다.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마저 포기하면 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난 1년은 ‘전략적 인내 2.0’으로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전술핵 고도화를 사실상 완성한 단계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미국과 우선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정책과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맞춰 공조한 후에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김 “예방타격 등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협상은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경제제재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상징하는 정치적 차원 및 북한 지도부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대선 국면에서 ‘선제타격’ 논란이 있었는데. 박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할 필요는 있다. 선제타격 능력 외에도 북한이 이미 전술핵 능력을 완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능력 또한 결국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수준과 직결된다. 우리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일방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있는 상황까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한반도 위기 안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다.”-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 홍 “대북제재는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돼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란 것을 확인해야 한다.” 김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진전에 맞춰 대북제재의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해제를 북미 간 핵협상 의제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가진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감안할 때 부분적·단계적 해법의 실현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높지 않아 보인다.” -종전선언 추진은 필요한가. 홍 “평화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좀더 좋은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면 된다. 다만 종전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화체제의 조건은 아니다.”박 “종전선언은 지금 와서 얘기할 근거와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다 거부를 했고, 종전선언 역시도 조건 없이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김 “미국과의 정책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새 정부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처럼 한국이 북미 관계 개선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홍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에 더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조야의 반감을 뒤로하고 섣부르게 정상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 없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나서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새 정부도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일이 생산적일 수 없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 현명한 선택은. 홍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며, 두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좋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우리의 ‘자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 원칙은 국가이익, 동맹관계, 국제규범 등이다.” 박 “미중 갈등이 하루 이틀 갈 것은 아니고 적게는 3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얘기한다. 국가이익을 고민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인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서의 법치주의, 열린 다자주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이다.” -대선 기간 당선인이 주장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논란이 일었는데. 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만일 사드 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협조로 안보 우려가 감소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박 “논점이 흐려졌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다층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 중요 요소가 바로 미사일 간의 연동이다. 미국은 이것이 되고 우리는 안 된 상황.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을 향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 김 “중국과의 3불 약속(미사일방어체계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에 전략적 이득은 불확실한 반면, 전략적 손실이 분명하다면 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문제도 필요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 경색을 타개하려면. 홍 “우선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미래의 안보, 경제 이익을 위해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 “윤 당선인이 ‘전환기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아닌 ‘외교적 화해’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해 당면한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없으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나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박 “일단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안에서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대선 기간에 여야 후보들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유일한 해법은 새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의 대일 접근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다.” 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지향이 다른 정부가 체결한 국제 합의는 파기해도 된다는 전례를 남겼던 것이 일본의 정치 엘리트에게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심어 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합의 복원 노력이다. 합의 복원은 윤 당선인과 새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결의가 있는지에 달렸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일본과의 접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가 중요하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선인이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정치적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우리의 대응은. 홍 “평화, 인권과 같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평화를 파괴하는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서방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익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계기다.” 김 “러시아의 침공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국제적 대립 구도를 극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었다. 신냉전 구도가 확립하는 시기에 한국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외교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선명성이 필요하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실현 방법의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10월 8일)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일의 다툼이 위안부·징용 문제에서 경제·안보 영역까지 확대된 마당에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시대’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배일·혐한에 짙게 물든 양국 국민감정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주목한 부분은 다음 구절이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전후 50년 만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를 통해(1995년 8월 15일)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했다.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했는데, 일본을 주어로, 한국 국민을 목적어로 분명히 지칭한 데다 양국 정상이 문서로 작성·사인하고 함께 발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괄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기본조약’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의 견해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곧 한국은 불법·부당·무효를, 일본은 합법·정당·유효를 주장했다. 양국은 14년 동안 입씨름을 되풀이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양국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은 현격히 달랐다. 한일은 국교 정상화 이후 분투노력하며 교류협력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아울러 상호이해와 의식수준도 향상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한국과 똑같이 바라본 것은 아니다.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정당하지는 않았다는 인식이 커지고는 있다. 국가·국민의 정체성·자긍심을 지탱하는 역사인식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상존하는 한일의 충돌은 여기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면 당장 마음에 드는 구절보다는 그 기본정신을 이해하는 게 바른 길이다.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사죄·반성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의 국가 건설과 교류협력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했다. 아울러 양국의 성취와 우호가 상호 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는 바탕에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말의 참뜻은 바로 이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의 파탄은 양국이 애써 이룩한 업적과 신뢰를 짓밟은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먼저 역대 정부와 선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역사관을 갖춰야 한다. 남 탓으로만 돌리는 적폐사관(積弊史觀)이 아니라 내 탓도 돌아보는 성찰사관(省察史觀)의 체득이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본조건이다.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되찾고 싶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선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도 보고 싶고 새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 그 자체로 보면 그동안 냉랭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보수 성향 정부를 맞이해 기대감에 차 있어 보인다. 하지만 축하의 메시지에 녹아 있는 일본의 속내는 변하지 않은 듯하다.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간 약속이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말한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이 두 합의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고 삼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뭐라 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은 일본에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두운 역사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이런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은 일본이다. 기시다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일본의 태도 변화라고 기대하는 건 확대 해석에 불과할 수 있다. 일본의 기본 입장이 변함이 없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한일 외교 정책의 큰 제목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라고 돼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획을 그은 이 선언문에는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는 내용이 있다. 윤 당선인의 대일 정책은 이 선언문처럼 큰 틀에서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함께한다는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역사 문제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국민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역사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과제다. 국민 감정과 역사 문제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권도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악용해 오면서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기도 했다. 고위 외교관 출신인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든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든 그것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는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의미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기에 앞서 일본은 어떤 나라이고 필요한 국가인지 윤 당선인의 입장부터 정하는 게 난제 중의 난제인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싱 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한중 사법 공조할 일이 많아서 그때부터 싱 대사님을 뵈었다”며 “늘 친근한 느낌”이라고 반겼다. 이어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며 “수교가 양국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됐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싱 대사는 “현재 3대 교역국이지만, 내후년에는 2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수교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할 때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하면서 1992년에, 저도 그 영상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다”며 “그 당시에는 중국 국가주석이 누구셨더라”라고 물었다. 싱 대사는 “양상쿤(楊尙昆) 주석이었다. 장쩌민(江澤民), 덩샤오핑(鄧小平) 동지도 계셨다”고 답하자 윤 당선인이 다시 “베이징 공항에서 장쩌민 총서기께서 나오신 영상을 본 기억이 난다”고 했다. 배석한 박진 의원이 “대사님이 남북한 통틀어 4번 대사를 했죠”라고 하자 싱 대사는 “한국에서만 4번, 북한에서 2번 했다”며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좋게 노력할 마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싱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보내온 축전을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대해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축언을 표하는 바”라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인사했다. 이어 “중한 수교 이래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한 양국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님의 순조로운 업무 수행을 기원한다”며 “귀국의 번영과 발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길 우리 국민이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중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강화해 한중 수교의 의미를 발전시키자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통화했다”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른바 ‘4강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한 국가뿐 아니라 전체 관계 속에 조망돼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전화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북핵 해결 협력에 공감했다. 통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통화에서 당선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축하전화에 감사하다. 특히 오늘 3·11 동일본 대지진 11주기를 맞아 일본 동북지방 희생자와 가족분들,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할 미래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일 두 나라 미래세대 청년들의 상호 문화이해와 교류증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NHK와 교도통신도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측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를 표하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도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통화에서) 한일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국제사회가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당선인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과 핵 개발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 문제로 대립하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윤 당선인이 두 번째로 통화한 외국 정상이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을 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당선인과 약 2시간 동안 ‘도시락 회동’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처음에 단일화에 합의했을 당시 선거 끝나고 승리하면 빠른 시일 내 자리를 갖고 국정 전반 현안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당선됐으니 제가 오늘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윤 당선인이) 먼저 연락을 줬다”며 “오늘같이 도시락 식사를 하며 지난번에 약속한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 (윤 당선인이) 논의하자고 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이야기는 없었느냐’고 취재진이 재차 묻자 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고 재차 일축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얘기를 나누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현재 복원해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제 문제, 그리고 데이터 산업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의견 일치 한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출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가 시대를 구분 짓는 듯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는 규범에 따른 국제 질서를 실현하고 지역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미일 연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 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정부와 대화를 해 보겠다면서도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건전한 관계를 되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새 대통령 및 새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새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새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HK는 윤 당선인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당선을 환영하지만 역사 문제와 관련된 한일 관계 악화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 일본의 ‘넷우익’(국수주의 성향 우익 누리꾼)이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일본 언론이 대체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과 달리, 넷우익 의견은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좁혀졌다. 10일 새벽, 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혐한·혐중 댓글이 많이 달리는 ‘넷우익의 소굴’인 야후재팬에는 관련 속보가 쏟아졌다. 민영방송 TBS 계열 JNN도 한국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며 윤 후보 당선 소식을 긴급하게 다뤘다. JNN은 보도를 통해 ‘윤 당선인이 문재인 집권 후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는 넷우익의 시큰둥한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짧은 정치경력에 대한 우려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했다.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란 체념도 엿보였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누리꾼의 댓글 역시 내용은 비슷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해당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누가 당선됐느냐와 관계 없이 일본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거리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정권교체 후 관계개선 촉진을 도모해봤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여론무마용 대일 강경책을 내세울 것이 뻔하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단교는 비현실적이니, 최소한의 협력 차원에서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 재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자”고 말했다. 그는 “여러 현안에 묻혀 버렸지만, 레이더 조사 사건은 외교안보 면에서 매우 큰 문제다. ‘전수방위’를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일본)에 선제공격의 자세를 보인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죄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누리꾼이 언급한 ‘레이더 조사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다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를 의미한다. 당시 우리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북동방 100㎞ 지점 공해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10시간 가까이 수색하고 있었다. 파도가 높고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우리 해군은 구축함의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했다. 그 과정에서 사격통제레이더에 붙은 탐색 레이더가 360도 회전, 일본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탐지됐다. 이를 두고 일본은 우리 해군이 자위대 초계기를 직접 겨냥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사죄를 요구한 바 있다. “지지율 떨어지면 반일감정 자극할 것”윤 당선인의 짧은 정치경력을 들며 푸념하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이재명이 당선돼도 문제, 윤석열이 당선돼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도 정치경력이 짧고 정권 기반이 약해 우려스러웠다. 그런데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정권 초반부터 스캔들 싸움으로 레임덕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보수당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당선은 일본에게 정권교체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약한 지지 기반을 우려하는 누리꾼은 또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반일로 소문난 여당 후보에 비하면 좀 낫겠다.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윤 당선인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초접전 끝에 당선이라니, 윤 당선인의 집권기반이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지지 기반을 굳히고자 한국 대통령이 반일감정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반일 감정 해소를 위한 모험적 외교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본은 큰 기대 말고 지금까지와 같이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입장에서는 ‘성가신 대통령’이 나왔다는 푸념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에는 성가신 대통령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한일관계가 완전한 파국에 이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텐데, 결론적으로 일본은 또 배신당할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다시 반일감정 카드를 꺼낼 것이다. 안이 아니라 밖에 적을 만들어 국민 불만을 잠재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는 TBS와 NHK,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 10일 TBS는 윤 당선인이 한일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NHK도 윤 당선인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에 의욕을 보여왔기 때문에 당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한일현안 일괄타결 윤석열, 관계 개선의 기대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다. 독도·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관망 의견 우세넷우익 의견이 일본 언론과 유일하게 일치한 부분은 독도와 과거사 문제였다. 넷우익은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강경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징용 문제 등으로 양국의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한국 새 정부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역사 문제는 한국이 다뤄야 한다. 누가 새 대통령이 돼도 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양국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 문제가 2015년 위안부 합의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며 ‘우리가 수용할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당선인 선출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제 사회가 시대를 구분 짓는 듯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는 규범에 따른 국제 질서를 실현하고 지역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미일 연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에 대해 “환영한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서 건전한 한일관계는 불가결하다”면서 “윤 당선인과의 전화 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두 나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선 기존 일본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강제노역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입장은 앞으로 달라지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건전한 관계를 되찾도록 새 대통령,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새 정권의 움직임을 보고 싶고, 새 정권과 대화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제노역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 한국 정부는 일본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며 ‘우리가 수용할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고 버티고 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논평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 상황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제에 마주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무력을 강화해 한국을 수호하자고 주장했고, 한국 안보에 필요하다면 미국 주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확대 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와도 더 협력하길 원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환구시보는 또 “한국은 현재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먼저 선택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중은 수교 30년 만에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호 신뢰 구도가 형성됐고,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한국 정치인은 없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미래의 지향점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신문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 한 발언이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크게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는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평가를 마무리했다. 중국신문망은 한국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매체는 “윤 당선인은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우선시하고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선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감하고 중대한 외교 사안에 강경하고 급진적인 윤 당선인의 발언은 그의 외교 분야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지만, 윤 당선인은 고조하는 반중 정서를 활용했고 동맹인 미국과 더 밀착할 것임을 공약했다”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기울어지면서 수십 년 이어진 한미 동맹을 약화했다고 비판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유권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높은 실업률, 불평등과 젠더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며 “윤 당선인은 불평등, 미·중과의 관계, 김정은의 핵 야심을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