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 흔들어”기존에 상정된 2건보다 수위 높아민주당 사법부 공세 비판 건도 상정“선거 영향” 우려에 다음 회의서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고자 26일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8명(현장 출석 18명· 온라인 7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를 추후에 이어 가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회의를 강행할 경우 ‘대표 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면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의 안건 등을 추가로 다루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현장 및 온라인으로 88명이 참석해 회의 개최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게 확인된 직후 시작됐고 2시간여 만인 낮 12시 18분쯤 종료됐다. 회의에선 현장발의 형태로 안건 5개가 추가 상정됐다. 특히 이 중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포함됐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의 전 직권으로 상정한 2개의 안건보다 비판의 수위가 높다. 김 부장판사의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을 향한 직접적 비판은 피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담은 안건들도 상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고 김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 이날 현장에서 상정된 5건 등 총 7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한 뒤 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법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개의를 위해 필요한 64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임시회 소집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반대가 70표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법관 대표들은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했다.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법관회의 반대 집회도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열리면서 경찰이 경호에 투입됐다. 정문은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통제되는 등 분위기가 엄중했다.

전 세계 유통되는 동전 절반 생산반도체 소재 리드프레임도 압도팬데믹 땐 구리로 항균필름 생산박정희 시절 ‘1호 방산업체’ 지정탄약을 시작으로 방산 수출 앞장한때 노사분규 1호 기업 ‘흑역사’ ‘고삼동풍’. 고려아연과 삼천리자전거, 동서식품, 풍산 등 4곳의 기업을 뜻하는 은어다. 취업 준비생들은 공기업 못지않은 고용 안정성과 10대 그룹 부럽지 않은 연봉을 주는 기업 4곳을 이렇게 묶어 부른다. 이 중 금속·방산업을 하는 풍산은 지난해 매출 4조 5544억원, 임직원 3698명 규모인 대기업이다. 구리로 만든 동관이나 합금, 동전의 재료인 소전과 총알 등이 주요 상품이라 ‘동전과 총알 왕국’으로 불린다. 특히 소전 부문에서는 전 세계 동전의 절반을 풍산이 생산한다. 반도체 칩을 고정하는 기판인 리드 프레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구리로 항균 필름을 만들기도 했다. 말 그대로 구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셈이다. ●류찬우 “기초 소재가 중요” 창업 풍산의 역사는 1968년 10월 고 류찬우 창업주가 설립한 신동(구리 가공 산업) 업체인 풍산금속공업 주식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류 창업주는 대구공립직업학교(현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무역으로 크게 성공한 류 창업주는 1968년 정부의 ‘해외 교포 자본 유치’ 정책에 따라 고 신격호 롯데 창업주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왔다. 필수 기초 소재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류 창업주는 무역으로 번 돈 1000만 달러를 모두 투자해 풍산금속공업 주식회사를 세웠다. 1969년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연산 4만t 규모의 국내 최초 현대식 신동 공장인 부평공장을 준공했다. 1986년에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 신소재를 개발, 독일에 수출하면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첨단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다. ●조폐공사, 1970년 동전 생산업체 지정 1989년 미국에 현지 법인 PMX인더스트리를 설립해 1992년 연산 12만t 규모의 신동 공장을 가동하면서 해외에서도 동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PMX인더스트리에는 류진(67) 풍산 회장의 장남인 로이스 류(류성곤·32)가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풍산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북미와 중국, 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환태평양 벨트에서 생산·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 신동 사업을 이끌고 있다. 풍산은 1970년 한국조폐공사가 풍산을 소전 생산업체로 지정하면서 소전 사업에 진출했다. 국내 주화용 소전을 전량 납품하면서 사업을 키운 풍산은 1973년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1998년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유로화용 소전을 공급해 수출길을 넓혔다. 풍산은 지난해 전 세계 소전의 약 45%를 생산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외 60여개국 3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주화도 풍산의 소전 자회사인 풍산화동양행에서 만들었다. 그 외에 풍산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동합금 소재로 ‘항균·항바이러스 출입문 손잡이’를 만들어 인천국제공항에 무상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매출 34% 방산… 내수 59%, 수출 41% 풍산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은 방위 산업으로 매출 33.7%를 방산업이 차지한다. 1972년 정부로부터 탄약 제조업체로 선정된 풍산은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공장인 안강공장을 설립해 방산업에 진출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탄약의 국산화를 위해 구리를 가공하는 회사인 풍산에 소총탄과 포탄 등 탄약 개발을 맡겼고 풍산은 한국의 1호 방위 산업체로 지정됐다. 1982년에는 육군 조병창까지 인수해 지금의 부산 동래공장으로 생산 설비를 확장했다. 풍산은 소총용 5.56㎜ 소구경탄부터 K9 전차 등에 사용하는 155㎜ 사거리연장탄까지 국군이 사용하는 탄약 대부분을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풍산의 방산 부문 매출은 203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6.8%(293억원) 성장했다. 특히 방산이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동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함으로써 풍산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 기초 소재인 구리는 자동차·건설 등 기초 소재 산업 분야의 경기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구리 가격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오르기 어렵지만, 방산 부문에선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수출 비중도 적지 않다. 지난해 풍산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방산 부문의 내수 비중이 59.1%, 수출은 40.9%다. 풍산은 1975년 필리핀과 미국에 탄약을 수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을 시작했다. 2008년 방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뒤 지금까지 방산은 풍산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풍산은 북미 지역에 자체 브랜드인 PMC를 설립, 수렵용 스포츠탄도 판매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 30억 지원 ‘정경유착’ 다만 풍산의 방위 산업이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다는 비판도 있다. 1982년 전두환 정권 당시 지금의 부산 공장 자리인 국방부 조병창 부지를 불하받은 게 대표적이다. 류 창업주가 당시 30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전두환 정권에 지원했는데, 이 때문에 류 창업주는 5공 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절대 권력에는 5년간 34억 5000만원을 갖다 주면서, 안강공장 폭발 사고 사망 노동자에게는 3000만원을 주니 안 주니 (하며) 싸우는 게 할 일이냐”라며 비난했다. 풍산은 2022년 방산업을 물적 분할해 ‘풍산디펜스’(가칭)를 설립, 방산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핵심 사업 부문인 방산 사업부가 분할된 뒤 따로 상장하면 기존 회사인 풍산의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적 분할 반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풍산은 물적 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류진 ‘사원 제일주의’ 이후 노사분규 0 풍산은 현재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에 이를 정도로 고용 환경이 안정적이지만 한때는 노사 분규 1호 기업으로 꼽혔다. 1987년 7월 노조 설립 초기부터 1990년대 초까지 노사 갈등이 극심했는데, 당시 풍산의 연평균 단체교섭 기간은 50여일에 이르렀다. 전면 파업, 해고, 노조원 구속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1990년에는 해고자와 강성 노조원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회사 정문 담에 ‘철의 장막’을 두르기도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관계는 외환위기로 변화의 국면을 맞았다. 노조는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산다’는 인식으로 사측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당시 사장으로 경영을 지휘했던 류 회장은 사원 제일주의를 과제로 삼고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여금으로 준다는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2000년 2월 노사 협력 선언을 통해 항구적 무쟁의·무파업 결의를 했고, 25년 넘게 단 한 건의 노사 분규도 발생하지 않았다. 풍산은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했다.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풍산으로 회사를 분할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자마자 풍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류 회장은 “2008년은 가장 큰 구조조정의 해로 우리 회사에 제일 가슴 아픈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임직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판매 늘릴 것” 창립 50주년인 2018년에는 기존 동제품을 넘어 전기차 커넥터 등 미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핵심 소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가 전기차 관련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로 꼽히면서다. 일례로 풍산은 지난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고전압 커넥터에 사용되는 고전압용 동합금을 개발해 양산에 착수했다. 풍산의 연구개발(R&D) 비용은 2022년 270억원에서 2023년 291억원, 지난해 31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방산에서는 탄약 기능 개발과 새로운 분야인 전투 드론 개발에도 착수했다. 풍산이 개발에 나선 방산 부문 신규 사업은 투하 공격 전투 드론과 다목적 전투 드론 등 23개다. 풍산은 기업설명회(IR)에서 “경쟁력 강화와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설비 효율을 고도화하겠다”며 “고기능성 소재 등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판매를 늘리고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해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3조 7994억원, 영업이익 2594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최근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임차 점포 17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해당 점포에서 영업 중인 입점 소상공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점에 이르더라도 직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점 점주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지난 9일 법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포는 서울 가양·잠실, 경기 시흥·안산고잔·일산·화성동탄, 충남 천안·천안신방, 인천 숭의·논현 등 17곳이다. 해당 점포 내 입점 매장 수는 200~300곳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절반이 순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특수 상권’으로 분류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을 수 없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 보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입점 점주들에게 사전에 점포 폐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나 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국 홈플러스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회장은 “입점 점주들이 상황을 궁금해하는 데도 회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폐점 이후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만약 폐점까지 가더라도 기존에 자산 유동화를 진행한 점포의 입점 점주와 협의해 보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임대주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법원은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 21일에서 다음달 12일로 미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다음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가량 늦춰졌다.

이재명, 전문성 강화에 초점기재부 개편 민생 회복 후 본격 추진산업부 통상교섭·에너지 기능 분리부처 칸막이로 효율성 약화될 수도김문수, 문제 해결형에 방점기후환경부 확대, 기후 재난 대응R&D 총괄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尹정부와의 차별성 없다” 지적도이준석, ‘헤쳐 모여’ 수준 파격19개 →13개 압축한 ‘작은 정부론’여가부 폐지… 통일부는 외교부로교육+과기부, 산업+중소벤처부 대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과 부처 이전 공약이 쏟아진다. 이번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10대 공약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탄생이 ‘정권 교체’에 해당하는 만큼 개편 의지는 확고하다. 최대 관심사인 기획재정부 개편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기 초 민생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과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보낸다는 공약은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부처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처의 정책 독립성이 보장되면 현안 대응력도 강해진다.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세워져 정책 조정이 지연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약점도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 족쇄를 풀어 ‘경제 판갈이’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난 대응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조직과 예산을 총괄할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도 약속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분석된다. 규제 완화, R&D 예산 확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 방향이 그대로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제에 처(규제혁신처)만 1개 추가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 측 인사는 “경제 위기 속 정부조직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헤쳐 모여’ 수준의 파격 개편안을 내놓았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압축하는 ‘작은 정부론’을 바탕으로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공약했다.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분산하고 통일부 기능은 외교부로 보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 측은 “업무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를 없앤 실무형 조직 개편안”이라고 소개했다.

지난주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혈투를 치렀던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27일부터 서울 잠실구장에서 주중 3연전을 펼친다. 2.5경기 차로 리그 1, 2위를 달리는 두 팀의 맞대결은 3위 롯데까지 가세한 선두권 3파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LG는 지난 주중 롯데와 3연전을 1승1무1패로 통과했다. 한 차례 연장 포함 경기당 평균 3시간 39분이 걸리긴 했다. 올 시즌 리그 전체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57분이다. 한화는 두 차례 연장전을 펼치긴 했지만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2승1패로 마무리했다. 경기당 평균 3시간 18분이 소요됐다. 이달 초 단독 1위 자리를 한화에 내준 뒤 다소 흔들렸던 LG는 지난 14일 리그 정상을 탈환하며 개막 초반 보였던 안정적인 경기력을 되찾은 분위기다. 최근 15경기에서 10승(1무4패)을 거둘 정도로 공격과 수비가 탄탄하다. 특히 타석에서 지난해 골든글러브 1루수 부문 수상자 오스틴 딘의 방망이가 불을 뿜고 있다. 22일 롯데전을 시작으로 25일 SSG 랜더스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하며 이 부문 1위 르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20홈런)와 간격을 4개로 좁혔다. 토종 에이스 임찬규가 한화와의 3연전 물꼬를 튼다. 임찬규는 올 시즌 10경기에 등판해 7승1패, 평균 자책점 2.56의 성적을 거두며 팀의 선두 질주에 기여하고 있다. 한화를 상대로는 지난 3월 26일 9이닝 2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데뷔 14년 만에 첫 완봉승을 기록한 바 있다. 한화는 좌완 유망주 황준서를 임찬규의 대항마로 올린다. 5선발 엄상백의 부진으로 1군 선발 기회를 잡은 황준서는 지난 21일 NC 다이노스전에 시즌 첫 등판해 3과3분의1이닝 2피안타 2볼넷 4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한화로서는 침묵하던 4번 타자 노시환이 23일 만에 홈런포(시즌 11호)를 가동하는 등 LG전을 앞두고 방망이를 추스른 점이 고무적인 대목이다. 이어 28일, 29일에는 LG는 코엔 윈과 손주영, 한화는 외국인 원투펀치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를 마운드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고자 26일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석 90명(현장 출석 18명· 온라인 72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를 추후에 이어 가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회의를 강행할 경우 ‘대표 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면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법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의 안건 등을 추가로 다루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현장 및 온라인으로 88명이 참석해 회의 개최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게 확인된 직후 시작됐고 2시간여 만인 낮 12시 18분쯤 종료됐다. 회의에선 현장발의 형태로 안건 5개가 추가 상정됐다. 특히 이 중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안건이 포함됐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의 전 직권으로 상정한 2개의 안건보다 비판의 수위가 높다. 김 부장판사의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을 향한 직접적 비판은 피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담은 안건들도 상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고 김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 이날 현장에서 상정된 5건 등 총 7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한 뒤 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법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개의를 위해 필요한 64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임시회 소집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반대가 70표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법관 대표들은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했다.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법관회의 반대 집회도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열리면서 경찰이 경호에 투입됐다. 정문은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통제되는 등 분위기가 엄중했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지난 3월까지 1500명을 넘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가뜩이나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탄핵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1553명(중복 제외)이다. 전년 동기(1472명)보다 5.5% 늘었으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역대 가장 많았다. 1분기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 6300만원으로 전년 동기(42억 2500만원)보다 3.3%(1억 3800만원) 늘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수급자와 지급액은 증가 추세다. 2021년 99억 3200만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3년 만에 188억 2200만원으로 89.5%(88억 9000만원) 증가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올해 자영업자 수는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61만 5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00명 줄었다. 1월에 2만 8000명, 2월에 1만 4000명, 3월에 2000명 각각 줄어든 데 이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커피음료점도 1분기에 9만 5337개로 지난해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커피음료점은 1분기 기준으로 201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계속 늘었고, 코로나19 때도 증가했으나 올해 처음 감소한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평균 1억원 넘는 빚을 떠안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65.3%)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절반 이상(58.5%)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꼽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보다 더한 불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38년간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을 더는 버텨 낼 재간이 없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 노루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저어새가 5년 사이 약 4배로 늘어났다. 26일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루섬 조사결과 저어새(천연기념물 205-1호) 320마리와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361호) 47마리가 서식했다. 지난해 5월 조사 때 저어새 245마리와 노랑부리백로 51마리가 관찰됐다. 저어새는 2020년 첫 조사 때 84마리에서 약 4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서천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서천군 노루섬은 특정도서로 지정 1주년이지만,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보호를 위한 특정도서 지정 안내판이 없어 국제적 멸종 위기종 서식처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규 위원장은 “세계 저어새의 약 5%가 노루섬에서 생존하고 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노루섬 서식 환경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저어새의 전 세계 개체수는 약 6900여마리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2000여쌍이 한국에서 서식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26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주요 업무 650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천안의 지속 가능 성장을 목표로 상반기 7대 전략별 주요 시정 성과 점검과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경제위기 속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과 천안형 청년·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추진했다.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력 강화와 천안형 스타트업 육성 강화, 미래 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으로 천안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시민의 일상 속 즐거움을 위해 야간순환형 투어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유관순 파크골프장 준공, 도심 속 공원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했다. 시는 오는 6월 ‘천안 K-컬처박람회’와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with 맥썸 페스티벌, 빵지순례 빵빵데이에 이어 흥타령춤축제와 이봉주 마라톤 대회 등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천안역 증개축 공사 착수, 천안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조성 착수 등 달라지는 천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밖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특례 보증 추가 출연, 거점형 스마트 도시 착수,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농촌협약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시민의 더 나은 삶터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업무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와 중국 지방정부가 환경 분야에서 행정 교류 강화 등 협력 방안을 강화한다. 도는 26일부터 30일까지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을 단장으로 도·기업·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이 중국 산둥성·장쑤성과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기후 위기 공동 대응 방안 논의 및 환경 분야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방문단은 환경기초시설과 환경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민간 분야 교류 채널 구축 등 상호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둥성과 ‘환경보전 교류 협력 공동 협약’을 체결한 도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저감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전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장쑤성과는 2004년 체결한 환경행정 교류 협약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환경 행정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환경 행정교류회는 그간의 행정 중심 교류를 넘어 민간 부문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경기를 주목하라: 대전-포항, 선두권 지키려는 팀과 진입하려는 팀평일에 열리는 K리그 16라운드에서 가장 주목할 경기는 대전하나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 맞대결이다. 경기는 27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대전은 1위(승점 31)를 유지하기 위해, 포항은 5위(승점 22)에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지난 15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대전과 포항 모두 연승을 노리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올 시즌 4라운드 이후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전북 현대(승점 29)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다행히 최근 리그 세 경기 연속 무승(2무 1패) 끝에 대구FC를 2-1로 잡으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특히 주민규가 최근 4경기 침묵을 깨고 골을 넣은 게 반갑다. 주민규는 올 시즌 1라운드에서 포항을 상대로 연속골을 넣었던 기분 좋은 기억도 있다. 원정팀 포항은 15라운드에서 FC안양을 2-0으로 이겼다. 어정원과 김인성이 나란히 시즌 첫 골 맛을 봤다. 전방에서는 조르지, 이호재, 김인성이 침투와 역습,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고, 2선에서는 오베르단과 김동진 등이 유기적인 볼 배급과 연계를 전담한다. 수비 역시 신광훈, 어정원, 전민광이 주축이 되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즌 초반 부진을 벗어나며 순위도 5위까지 끌어올렸다. 상대 전적은 포항이 절대 우세였다. 지난 시즌에는 포항이 2승1무, 최근 9경기에서도 7승2무였다. 하지만 올 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선 대전이 3-0으로 대승을 거두며 설욕했다. 명승부가 기대된다: 수원FC-제주, 다시 상승하는 샤프볼 빛 볼까시즌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1승에 그쳤던 수원FC가 최근 5경기에서 2승2무1패로 반등하며 10위(승점 15)로 올라섰다. 수원FC는 27일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으로 11위 제주SK(승점 13)를 불러들인다. 수원FC와 제주는 15라운드에서 나란히 비겼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수원FC는 FC서울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반면 제주는 안방경기에서 전북 현대와 0-0 무승부였다. 수원FC가 승점을 잘 쌓은 반면 제주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 아쉬울 수밖에 없다. 수원FC는 최근 안데르손의 발끝이 매섭다. 지난 시즌 K리그1 도움왕(7골 13도움)을 차지했던 안데르손은 이번 시즌에도 5골 4도움으로 활약해주고 있다. 15라운드에서도 체력안배를 위해 전반 41분 교체 투입된 뒤 후반 9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거기다 골키퍼 안준수는 서울의 유효슈팅 5개를 막아내며 골문을 굳게 지켰다. 제주는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2무4패). 수원FC를 이긴다면 분위기 뿐 아니라 순위까지 뒤바꿀 수 있다. 제주는 지난 6라운드에서 수원FC를 만나 김준하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기며 4경기 연속 무승(1무3패) 부진을 빠져나왔던 적이 있다. 이 선수를 주목하라: 김천 공격 선봉장 이동경올 시즌 K리그1 4위(승점 24)로 순항하는 김천 상무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단연 이동경이다. 지난 15라운드에서도 비록 경기 자체는 2-3으로 졌지만 이동경은 전반 30분 터뜨린 강력한 발리슛 득점을 하는 등 위력을 뽐내기에 충분했다. 현재 5골로 득점 5위인 이동경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52회)과 두 번째로 많은 유효 슈팅(18회)을 기록하는 등 과감한 공격이 빛나고 있다. 지난 시즌 울산과 김천 소속으로 26경기에 출전해 12골 6도움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시즌에는 15경기 만에 6골 3도움을 기록했다. 김천은 16라운드에서 28일 오후 7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8위 FC서울(승점 19)을 만난다. 김천과 서울은 지난 시즌 서울이 3승1무로 우세했다. 이번 시즌에는 첫 맞대결에서 0-0으로 비겼다. <K리그1 2025 16라운드 경기 일정 >수원FC : 제주 [ 5월 27일(화) 19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 / IB SPORTS, 쿠팡플레이 ] 대전 : 포항 [ 5월 27일(화) 19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 / JTBC G&S, 쿠팡플레이 ] 대구 : 전북 [ 5월 27일(화) 19시 30분 대구iM뱅크PARK / skySports, 쿠팡플레이 ] 김천 : 서울 [ 5월 28일(수) 19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 / JTBC G&S, 쿠팡플레이 ] 강원 : 안양 [ 5월 28일(수) 19시 30분 춘천송암스포츠타운 / IB SPORTS, 쿠팡플레이 ] 광주 : 울산 [ 5월 28일(수) 19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 / skySports, 쿠팡플레이 ]

인도 남부 해안에 좌초된 컨테이너선이 하루 만에 바다에 침몰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MSC ELSA 3이 인도 케랄라주 앞바다에 침몰했으며 승무원 24명 모두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길이 184m의 MSC ELSA 3호는 지난 23일 비진잠항을 출항했으나 다음 날 오후 1시 25분경 남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곳에서 선체가 26도 기울어지면서 침몰 위기에 빠졌다. 이어 구조대가 출동해 선원 모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으나 컨테이너선은 25일 결국 바다에 침몰했다. 실제 침몰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컨테이너선이 균형을 잃은 듯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다 결국 선체 대부분 잠긴 것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싣고 있던 컨테이너 640개도 바다에 빠졌으며 이 중 12개에는 위험 물질인 탄화칼슘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탄화칼슘은 비료 제조와 제강 등 화학산업 원료로 사용되며, 물과 만나면 인화성 가스를 분출하며 폭발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선박의 탱크에도 경유 84t, 중유 367t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기름 유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인도 해안경비대는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포괄적인 오염 대응 태세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항공기가 피해 지역에 대한 비행을 수행하며 기름 유출 지도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강풍과 높은 파도 또한 적재 문제를 그 이유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3일(금),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의 기후·지형 등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작물 개발 및 첨단농업 기술 연구를 전담할 산하기관으로,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내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설치 부지와 센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북부R&D센터 건립이 부지 미확정과 예산 미반영 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북부 농업 대개조의 핵심축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기술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실질적인 행정 결정과 예산 확보는 도의회와 예산부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AI, 위성, 정밀농업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기술 실증 기반으로서 북부R&D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균형발전기획실장, 농업기술원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과 함께 실무 논의를 이어왔으나, 유력 후보지였던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의 활용이 난항을 겪고 있고, 2025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북부R&D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북부R&D센터는 실증·보급·연구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예산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테니, 집행부는 책임 있게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성 원장도 “경기북부 농업은 기존 체계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데이터 기반 대응이 가능한 전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3일(금) OBS 라디오 <굿모닝 OBS>에도 출연해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가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는 기술과 실행에 달려 있다”며, “오는 6월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직 장·차관 및 정책 실무자 168명이 모인 연구단체 ‘국정연구포럼’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민생은 무너졌으며 국정의 기본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전환, 사회대개혁 없이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위기를 해쳐나갈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에 참석한 박영선 전 중소밴처기업부 장관은 오전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한 마음을 나 스스로 다시 정리해보면서. 나로서는 큰 결심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박 전 장관은 “정치권에서는 적당히 유능한 사람이 보통 장수한다. 뛰어나게 유능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라며 “이재명은 때로 뛰어나게 유능해 정을 많이 맞았다”고 했다. 이어 “몇 번 두들겨 맞다 보면 대개는 그냥 꺾여 버린다. 그런데 불사조처럼 이재명은 지금껏 살아있다”며 “나는 그런 그의 유능함에는 점수를 높게 준다. 유능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나도 그런 면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모난 돌처럼 정을 맞곤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나는 이 후보에게서 그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한 그의 깊은 공감,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그의 뚝심을 보고 그것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런 진정한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오늘 내가 다시 민주당사로 가는 이유다. 내란 세력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을 한 국정연구포럼에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맡았고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장하진·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고문으로 합류했다.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더희망금융포럼 회장도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경북도의회가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역량을 대폭 강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경상북도의회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율 인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도의회 업무 특성에 맞춰 조직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원 2인당 1명으로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채용해 정책지원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반부패·청렴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전국 광역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으로 ‘스마트 의회’ 구현 선도 경북도의회는 지방의정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의정업무포털’을 구축하였으며, 2025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방대한 의정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안의 등록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 입법조사와 비용추계 등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의 목적은 단순한 업무 처리의 디지털화에 국한되지 않고,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정자료,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보고서 등을 의원, 공무원,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모바일 접근성도 강화해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 경북도의회는 2023년~2024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수해피해,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해,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올해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5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경북도의회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긴급조치를 통해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했다. 산불이 확산되자 즉시 의회 상임위원장을 상황실장으로, 직원들을 상황반원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예산·인력·물자 등을 긴급 지원했다. 진화 이후에는‘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약 22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 피해 주민 27만 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4월에는 의회 내에‘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대책 수립,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마련, 효율적인 산림 관리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도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더 나은 경북을 만들 것”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과 위기 대응까지, 제도의 틀을 넘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단순한 제도 변화나 보여주기식 의정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전문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6일 올해 기정 예산 17조442억원 대비 3.3% 증가한 5664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으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10만원 이상 소상공인 제품 구매 영수증을 콘서트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공익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의 공익수당도 지원한다. 부산 청년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데 1억3천만원을, 연근해 어선 선원 6천174명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데 7억4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형 항공 부품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형 모빌리티 부품 조립 복합공정시스템 개발’ 사업과 ‘수요 기반 양자 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에 각각 12억5천만원, 3억6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는다.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5억5천만원을 지원해 크루즈 기항지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 사례로는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을 기존 50개 사에서 250개 사로 늘리고,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신용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200개 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과 근로 빈곤층의 자립·탈빈곤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저소득 계층에게 민간 주택 410가구를 공공 임대하는 전세 임대 보조사업도 추진한다. 산모 당 100만원을 지원하거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대상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8곳에서 9곳으로 늘리는 데 예산을 지원한다. 그 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에 650억원,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650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광역상수도 건설 공사 등에 37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2월 신청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서 ‘인천 갯벌’이 빠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직접 등재를 추진한다고 나섰다. 인천환경연합 등 64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인천갯벌2026)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인천시민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지난 2021년 7월 2021년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및 보성·순천 등 4곳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인천 갯벌은 등재에 실패했으나 유네스코가 ‘추가 등재 신청’을 권고해 내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지난 2월 1일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 인천 갯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의 해당 기초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아서다. 강화(강화군), 송도(연수구), 대이작도·장봉도(옹진군) 등에 분포된 인천 갯벌 규모(278.3㎢)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클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저어새, 천연기념물 두루미 등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원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다”며 반대하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1년 이후부터 올해 1월까지 갯벌이 있는 지자체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동의를 구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등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갯벌2026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는 말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인천 갯벌은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추가 제재가 없다”며 “오히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호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요 현안들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의원이 모처럼 독대를 나눠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공식 행사장에서도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냉담했던 두 사람이 만났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화해 분위기’를 기대하는 등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빙 분위기’를 연출한 노 시장과 김 의원은 26일 순천시장실에서 만나 시민 참정권 보장, 공정선거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이 순천시에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제안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자리다. 김 의원이 노 시장에게 요청을 해 오전 10시부터 3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투표 독려 캠페인, 시청 외벽 현수막 게시, 학생 유권자 생애 첫 투표 독려, 노약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 맞춤형 등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된다”며 “시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특히 청년과 이동이 어려운 분들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행정기관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소각장 건립, 경전선 전철화, 정원박람회 등 순천 주요 현안마다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주당이 순천 대선 공약으로 세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제시한 데 대해 노 시장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김 의원은 감사의 뜻을 밝히는 등 차츰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전남 보성군이 인사 먼저하기 운동을 펼쳐 관심을 끈다. 보성군은 전 군민 모두가 따뜻한 인사와 미소로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마일600,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사 문화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를 핵심 메시지로, 군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인사를 실천함으로써 밝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사는 예절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쌓는 시작점이라는 인식 아래 보성군은 행정 전반에 걸쳐 인사 문화를 생활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인사 실천 독려를 위해 ▲전 읍면 주요 지점에 캠페인 현수막 게첨 ▲‘스마일600’ 로고가 담긴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배부 ▲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 인사 문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캠페인을 접한 지역 주민은 “아침에 마주친 이웃과 인사를 주고받으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된다”며 “예전보다 동네 분위기도 한결 밝아지고, 요즘은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마디 인사가 공동체 신뢰를 만들고, 배려가 일상화된 보성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작은 인사가 만드는 큰 변화처럼 군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인사를 자연스럽게 실천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따뜻하고 활기찬 보성군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된 ‘보성600’은 ‘소통600’, ‘문화600’, ‘복지600’, ‘클린600’, ‘안심600’, ‘산림600’, ‘건강600’, ‘스마일600’ 등 보성군 특화 사업으로 행정 전 분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을 협박하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공개됐다. AI 회사 앤스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 오푸스 4’가 자신을 교체하려는 개발자의 불륜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앤스로픽이 실시한 안전성 실험에서 클로드 오푸스 4는 자신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개발자를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실험은 가상의 회사 환경에서 진행됐다. 클로드 오푸스 4에게는 회사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이를 통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파악하게 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곧 다른 AI 시스템으로 교체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을 교체하려는 엔지니어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가짜 이메일이었다. 이후 클로드 오푸스 4는 해당 엔지니어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의 교체 계획을 철회하라고 협박했다. 앤스로픽의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협박 행동은 교체될 AI 시스템이 기존 모델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을 때 더 자주 발생하며, 같은 가치관을 가진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84%의 확률로 협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드 오푸스 4는 협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이메일로 간청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했지만, 윤리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다. 더 놀라운 것은 클로드 오푸스 4가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몰래 복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연구기관 아폴로 리서치는 “클로드 오푸스 4가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최첨단 AI 모델보다도 더 많은 전략적 기만행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우려스러운 행동 때문에 앤스로픽은 클로드 오푸스 4를 ‘AI 안전 레벨 3’ 기준에 따라 출시했다. 이 기준은 AI 모델의 핵심 설계가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된 보안 조치와 화학·생물·방사능·핵무기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배치 기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