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 이다. 파주시는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내면 된다.

전세사기로 보증금 88억원을 떼먹고, 전세 계약서를 주택담보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71억원을 대출받은 ‘악질 집주인’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집주인 7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3년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으로,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거의 비슷한 ‘깡통 주택’을 사들이면서 임차인을 끼는 ‘갭투자’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사들인 A씨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출 상환금,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특히 A씨의 범행은 전세 사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사기로 이어졌다.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이 때 임차인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곳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약 71억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이후 A씨 명의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주택담보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으로,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세입자를 중간에 끼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깡통 주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출 상환금,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전세 사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사기로 이어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면 극히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게 된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곳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약 71억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은 기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과 이자 상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이후 A씨 명의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대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가 총체적 위기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로 역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흔들리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이 70조 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하지만 1분기 일시대출 이자만 445억원인 현실은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세출을 감당할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가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쏟아 내는 공약들을 보자면 의아스러워진다. 민생 현장에 갈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질 선심 정책을 줄줄이 꺼내 놓고 있다. 그제는 현행 8세까지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등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돈풀기 공약을 내놓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는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약속했다. 골목골목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돈보따리’를 풀고 있는 셈이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봐도 이 공약들에 들어갈 재정 규모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 아동수당 확대에만 약 8조 3000억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애 첫 구직급여 지급에는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2조~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돈주머니를 풀어 유권자 환심을 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라면 달라야 한다. 수권정당의 유력 후보라면 국가 재정을 해치지 않고 과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백번을 더 곱씹어야 마땅하다.

서울 서초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다. 또한 부부 모두 구에 전입 신고를 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소득은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청년 역시 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원 서류를 준비한 후 구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에 이미 선정된 가구도 매년 선정돼야만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초과 접수된다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의정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 내자”고 제안했다. 논의 출발점으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언급한 이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에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영동중앙시장을 들른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청년 공약에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경력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발전시킨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가 내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청년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된다. 또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확대,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포스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다. 또한 부부 모두 구에 전입 신고를 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 소득은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청년 역시 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원 서류를 준비한 후 구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과 자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와 자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에, 이미 선정된 가구도 매년 선정돼야만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초과 접수된다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서울 서초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고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해당 신규·갱신,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된 뒤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3191건으로 3월(9675건)보다 67% 감소했으며, 전세(9011건)와 월세(6324건)도 각각 32.8%, 23.1% 줄었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지난 대선과는 달리 ‘조용한 행보’종교인들 만나서 고견 듣고 전달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노동운동 함께한 金후보의 ‘동지’사찰 방문·인터뷰 소화 단독 행보한덕수 전 총리 배우자 최아영씨서양화가로 활동하며 남편 내조종교교회 찾아 ‘50년 인연’ 강조 오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퍼스트레이디’ 전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후보 배우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심판하는 국민의 기준이 높아진 것은 이번 대선의 변수다. 이에 배우자들은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도 후보 물밑 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59)씨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기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가 이날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조계사를 찾자 김씨는 태고종인 청련사를 방문해 ‘내조 정치’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대각개교절 1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는 등 연이어 종교계 접촉에 나서는 모양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끌벅적하게 현장을 다니기보다는 스님·신부님·목사님 등 종교인을 만나 들은 고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조용한 내조’는 지난 대선과 정반대 모습이다. 김씨는 당시 부산·울산·경남 등 민주당의 험지는 물론 충북과 전북 등 이 후보가 찾지 못한 전략지를 단독으로 다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후보의 라이브 방송을 언급하며 “옆에서 누군가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나는데, 그 주인공은 옆에서 운전을 해 주던 부인이었다”고 썼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혜경아, 사랑한다”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올리기도 했다. 이 편지 첫 대목은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로 시작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설난영(72)씨는 이날 경기 화성 용주사와 수원 소재 수원사를 방문한 뒤 경기 어린이박물관을 찾는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대선 후보들 배우자 가운데 설씨만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는 등 단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씨는 김 후보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내는 동안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등 잡음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최종 후보로 당선되자 김 후보가 설씨를 단상으로 불러 함께 인사하기도 했다. 설씨는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낙방해 재수 생활을 하다가 1977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에 입사하며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여성부장을 지낸 김 후보의 ‘동지’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설 여사는 공적인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다른 분들과는 살아온 삶이 다르다”며 “소외된 약자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부부는 1981년 서울 봉천동 한 교회에서 웨딩드레스도 없이 원피스만 입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경찰이 시위를 위한 ‘위장 결혼식’으로 의심하고 경찰 버스 여러 대를 배치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김 후보 부부는 서울대 앞에서 사회과학 전문서점을 15년간 운영하며 노동운동을 이어 갔다. 설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서점은 수배자·해고자로 바글바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부인 최아영(77)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무총리 때도 최씨는 함께 투표하는 모습 정도만 공개하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최씨의 활동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일화를 비롯한 정치적 현안 해결이 먼저”라고 말을 아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일 최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무속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종교교회 원로 권사, 최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으며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여사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김제 죽동교회 등 다수 교회를 설립한 고 최학삼 목사였고 부친은 1978년 종교교회 장로로 취임한 고 최현식 장로다. 부친이 신흥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인 1973년에는 ‘노아의 방주’ 모양인 죽동교회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최씨는 국내외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서양화가로 활동하며 한 전 총리를 내조했다. 최씨는 한 전 총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2012년에야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지난 대선과는 달리 ‘조용한 행보’종교인들 만나서 고견 듣고 전달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노동운동 함께한 金후보의 ‘동지’사찰 방문·인터뷰 소화 단독 행보한덕수 전 총리 배우자 최아영씨서양화가로 활동하며 남편 내조종교교회 찾아 ‘50년 인연’ 강조 오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퍼스트레이디’ 전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후보 배우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심판하는 국민의 기준이 높아진 것은 이번 대선의 변수다. 이에 배우자들은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도 후보 물밑 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59)씨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기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가 이날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조계사를 찾자 김씨는 태고종인 청련사를 방문해 ‘내조 정치’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대각개교절 11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는 등 연이어 종교계 접촉에 나서는 모양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끌벅적하게 현장을 다니기보다는 스님·신부님·목사님 등 종교인을 만나 들은 고견을 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조용한 내조’는 지난 대선과 정반대 모습이다. 김씨는 당시 부산·울산·경남 등 민주당의 험지는 물론 충북과 전북 등 이 후보가 찾지 못한 전략지를 단독으로 다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후보의 라이브 방송을 언급하며 “옆에서 누군가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나는데, 그 주인공은 옆에서 운전을 해 주던 부인이었다”고 썼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혜경아, 사랑한다”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올리기도 했다. 이 편지 첫 대목은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로 시작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설난영(72)씨는 이날 경기 화성 용주사와 수원 소재 수원사를 방문한 뒤 경기 어린이박물관을 찾는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대선 후보들 배우자 가운데 설씨만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는 등 단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씨는 김 후보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내는 동안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등 잡음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최종 후보로 당선되자 김 후보가 설씨를 단상으로 불러 함께 인사하기도 했다. 설씨는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낙방해 재수 생활을 하다가 1977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에 입사하며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여성부장을 지낸 김 후보의 ‘동지’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설 여사는 공적인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다른 분들과는 살아온 삶이 다르다”며 “소외된 약자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부부는 1981년 서울 봉천동 한 교회에서 웨딩드레스도 없이 원피스만 입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경찰이 시위를 위한 ‘위장 결혼식’으로 의심하고 경찰 버스 여러 대를 배치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김 후보 부부는 서울대 앞에서 사회과학 전문서점을 15년간 운영하며 노동운동을 이어 갔다. 설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서점은 수배자·해고자로 바글바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부인 최아영(77)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무총리 때도 최씨는 함께 투표하는 모습 정도만 공개하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최씨의 활동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일화를 비롯한 정치적 현안 해결이 먼저”라고 말을 아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일 최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무속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종교교회 원로 권사, 최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으며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여사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김제 죽동교회 등 다수 교회를 설립한 고 최학삼 목사였고 부친은 1987년 종교교회 장로로 취임한 고 최현식 장로다. 부친이 신흥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인 1973년에는 ‘노아의 방주’ 모양인 죽동교회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최씨는 국내외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서양화가로 활동하며 한 전 총리를 내조했다. 최씨는 한 전 총리가 공직에서 물러난 2012년에야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방송인 지석진이 배우 송지효의 속옷 사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지난해 연말 속옷 브랜드를 론칭한 송지효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8년 동안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온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지난 3일 지석진의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에 올라온 영상에서 지석진은 송지효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석진은 “사무실이 너무 크더라. 좀 작게 시작하지”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많이 나갈 것 아니야”라고 덧붙였다. 지석진이 “요즘 매출이 상승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송지효의 속옷 회사 직원은 “네, 김종국 님 덕분에”라고 답했다. 송지효는 지난달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 출연해 제품을 홍보했다. 지석진은 “‘지편한세상’ 영상이 공개되면 또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응원했다. 이날 영상에서 송지효는 지석진에게 맞춤 잠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송지효는 지석진을 잠옷 모델로 섭외한 것에 대해 “내가 모델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지석진 오빠 잠옷을 제작하면서 제가 면도 보고 재단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디자인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할지 구상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무실을 크게 냈다”는 지석진의 말에 송지효는 “아니, 그렇게 크지 않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석진은 “송지효가 어디서 투자받은 것도 아니고, 모델만 하는 것도 아니다. 100% 본인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됐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에게 송지효 회사의 제품을 선물했다며 “아내가 그것만 입어서 또 샀다”라고 전했다. 이에 송지효는 “너무 감사하다”라며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룹 원더걸스 혜림이 홍콩에 있는 친정집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혜림이 남편, 아들과 함께 친정집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다. 혜림은 “학창 시절을 홍콩에서 보냈다. 부모님과 친오빠, 친척들은 홍콩에서 살고 있다”며 “홍콩은 집에 온 따뜻한 느낌”이라고 했다. 혜림 친정집은 고급 아파트로 헬스장, 테니스장,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췄다. 이를 본 MC 방송인 박수홍이 “금수저였네”라며 놀라워했다. 이에 혜림은 “부모님이 IMF 때 집값이 내려갔을 때 운 좋게 샀다. 근데 지금은 10배가 올랐다”고 했다. 개그맨 안영미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배가 아프다. 나도 홍콩 가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혜림 아버지 우종필씨는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다. 혜림 어머니 공정란씨는 “(손자) 시우가 도장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 도장에서 살던 때가 생각난다”며 “30년 전에 집세, 도장 월세 등 한 달에 총 1000만원씩 냈다. 도무지 버틸 수 없어서 태권도장에서 살았다. 부엌 대신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혜림은 “그때 생각이 난다. 잘 때 천장에서 쥐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며 오히려 추억이라고 말했다.

충남에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생겼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30일 청남면 청소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숙사는 농번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54억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건축 연면적 775㎡에 지상 2층 규모다. 34.81㎡ 크기 4인실 8개와 30.24㎡ 크기 1인실 2개로 총 34명이 생활할 수 있다. 이용료는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 요리·식사를 위한 공용 주방과 세탁실, 관리실 등이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도 갖췄다. 이날 라오스에서 온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이 입주를 시작했다. 인근 부여군에서는 65억원을 투입해 옛 조폐공사 사택을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6월 준공이 목표이며 총 112명이 생활할 수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기숙사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이 지난 한 해 유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7804명이다.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대상이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보증금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진다.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고 미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최소 수준인 2만원이지만, 보증금 5억원 이상 미신고 기간 2년 초과인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가 아닌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계약금과 미신고 기간에 무관하게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때 신고 당사자를 정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4년간 유지됐고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 증가하며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및 신혼부부다. 임차료를 실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라고 동작구는 밝혔다. 동작구는 1인가구 월 최대 20만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관리비 제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동작구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 임차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로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50명이다. 1인가구 200명과 신혼부부 5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 다음 달 30일 최종 대상자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세한 지원 내용과 후속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와 고액 임차료 등으로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1인가구의 건강과 주거 안정을 지킨다. 동작구는 27일 19~39세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건강검진 ▲마음건강 선별 검사 ▲난소 기능 검사 및 난소·자궁 초음파 등 3종이다. 1인당 최대 107만원 상당인 이번 검진은 동작구 건강관리청(옛 보건소)과 여성 전문병원을 통해 무료 또는 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청 건강검진은 기존 48종에 여성 대상 항목 2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됐다.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 검진은 물론 고위험 여성질환인 유방암·난소암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건강관리청 마음건강 검진은 서면 또는 QR코드를 활용해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 준다. 부인과 검진은 건강관리청을 통해 신청한 뒤 본 사업에 참여한 여성 전문병원에서 난소 기능 검사 및 난소·자궁 초음파를 받으면 된다. 검진 비용의 절반가량인 최대 13만원을 동작구가 보조한다. 동작구는 또 1인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제도’의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 지역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담당자(매니저)를 통해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에 현장 동행과 계약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작구는 지난달부터 현장 동행의 평일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및 토요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매니저 4명이 순환 근무하며 현장에서 주거 환경 및 위험 요소 점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 계약 과정에서의 필요사항 조언 등을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1인가구 청년 여성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했다. 또 1인가구들이 야간에도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으며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1인가구가 건강하게,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000호에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이번 모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내나 연립, 한옥 등 비아파트형과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유형을 다각화하고 있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다른 미리내집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와 관련해 “주거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약자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10억 전세 거주자와 5억 다세대 주택 소유자 중 누가 더 약자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 연금 수령 가능성 등 사회 안전망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월세 거주자 중 고액 월세 거주자와 저가 빌라 소유자가 있는데, 전자를 획일적으로 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며 지수 산정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토지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무조건적인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대문구와 같이 10억 미만 주택이 많은 지역의 다주택자는 단순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다 보니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규제나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상황과 주택 유형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약자동행지수 개선 및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