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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환경부 장관 “일본여행 기념품으로 수산물 사오지 마세요”

    홍콩 환경부 장관 “일본여행 기념품으로 수산물 사오지 마세요”

    홍콩 당국이 일본 여행에서 귀국 시 기념품으로 수산물을 구입해오지 말라고 촉구했다. 23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이날 RTHK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여행에서 귀국할 때 수입 통제 대상이 되는 일본 지역의 수산물을 들여오지 말라고 했다. 체 장관은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기념품은 반입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규제는 판매를 위한 수입에만 적용되며 적은 양의 제품을 반입하는 개인은 통제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규제 대상이 되는 지역산 수산물은 방사능 문제와 위험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해야 하며 해당 지역산 수산물을 홍콩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4일 해양 방류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통제하기로 한 바 있다. 전날 홍콩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24일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도(都)·현(縣)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등 일본 10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생물과 냉동·냉장 제품은 물론이고 소금, 건어물, 해초 등 모든 종류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 대상이다.앞서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인 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홍콩 일본식품요리협회의 데니스 우 회장은 RTHK 프로그램에서 홍콩 당국의 수입 금지가 모든 일본 식품 산업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영향은 사람들이 일본 식품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일본 식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매우 걱정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근 몇 달간 일부 슈퍼마켓에서 생선회 판매가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식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해양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오염과 파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은 중국에 이어 일본 농수산물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일본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755억엔(약 7000억원)어치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했다. 또 홍콩이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도 일본으로 나타났다.
  • 윤재옥 “오염수 4~5년 뒤 韓 도착…기술적 문제 없어”

    윤재옥 “오염수 4~5년 뒤 韓 도착…기술적 문제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약속한 것 중 사소한 변동이라도 생기면 즉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회의에서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세밀한 검증을 거듭해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규탄대회와 장외 촛불집회를 여는 데 대해 “또다시 반일과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라면서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년에서 5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방류와 관련한 약속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인근 수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도 추진된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 없는후진적 형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약 12년 만이다.
  • [속보] 日언론 “오염수 70%는 방류 기준 미달”

    [속보] 日언론 “오염수 70%는 방류 기준 미달”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고 일본 언론이 23일 진단했다. 도쿄전력은 일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인 3만 1200t을 원전 앞바다에 네 차례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 매일 90∼10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방류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오염수는 약 1만 1000∼1만 2000t이다. 탱크 1기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1000t 정도이므로 탱크 11∼12기가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합계 880t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의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반출하는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원전 폐기 작업과 오염수 방류를 완료할 방침이지만,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빗물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을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탱크에 담긴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제각각”이라며 “여러 탱크에 있는 처리수를 일단 별도의 탱크에 옮겨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원전 2호기의 핵연료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2021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라며 “내년 3월 이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불과 몇 g에 불과할 것이다.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 日언론 “기시다, 한국 사정 고려해 오염수 방류 늦춘 것”

    日언론 “기시다, 한국 사정 고려해 오염수 방류 늦춘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24일은 국내외 배려…어획기 전 데이터 공표·한국 사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류 개시일이 24일로 정해진 것은 어민에 대한 배려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그 전에 방류에 따른 방사선 측정 데이터를 공개해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찍부터 8월 중 방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애초에는 8월 중순이 유력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애초 예고된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류 전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일본 명절인 오봉 연휴(8월 13~16일) 직후 방류를 개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한미일 정상회의 뒤인 8월 하순으로 궤도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교 일정을 기초로 방류 개시 시점을 8월 하순으로 좁혀왔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日정부, 오염수 방류 24일로 공식 결정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바다에 방류할 오염수의 양을 3만 1200t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수십 년의 장기에 걸쳐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염수 방류 피해 보상, 韓어민은 못 받는다…日 “주변국 피해 없어”

    오염수 방류 피해 보상, 韓어민은 못 받는다…日 “주변국 피해 없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결정한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평(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느냐”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거나 가격이 하락해 자국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비슷한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놓고 있다. ● 日어민단체,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 정부의 피해 보상 준비에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반대 성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어련 회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적 안전기준에 합치한다’는 보고서 등 어업인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학적인 안전과 사회적인 안심은 다른 것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풍평(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카모토 회장은 “어업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처럼 안심하고 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수십 년 장기에 걸쳐서라도 어업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취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오염수는 이달 3일 기준 134만t이 대형 탱크 1000여개에 보관돼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트리튬(삼중수소) 등이 포함된 이 오염수에 바닷물을 섞어 40분의 1로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오염수 방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하수 유입, 빗물 등으로 지금도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 [사설] 日, 오염수 방류 투명성 확보에 최선 다하라

    [사설] 日, 오염수 방류 투명성 확보에 최선 다하라

    일본 정부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의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향후 30년간 134만t의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한다. 도쿄전력 계획으로는 30년이지만 원전의 폐로(廢爐)가 지연될 수 있어 방류에 4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방류를 추인했다. 정부는 IAEA와는 별도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필터에 잦은 고장이 있다고 보고 3년인 필터 점검 주기의 단축 등 네 가지를 일본에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월 12일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때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했다. 일본과 IAEA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사무소 정기 방문과 정보 공유를 역제안하고 정부는 수용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용인한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와 달리 원자로가 녹아내린 사고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내보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방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은 티끌만 한 것도 숨기지 말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방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해제를 요구하지 말고 기다리길 바란다. 야당은 과학적으로 큰 위험이 없다는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방탄용으로 선동하거나 괴담을 유포하는 저급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 괴담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산물 업계 전반이 그 피해를 입는다면 책임은 민주당 몫이 될 것이다.
  • 中 외교부, 日 오염수 방류 개시 강력 반발…‘추가 수입규제’ 시사

    中 외교부, 日 오염수 방류 개시 강력 반발…‘추가 수입규제’ 시사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자 중국 외교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정식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만큼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중국 세관당국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에 나섰다.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관은 2주가량 소요되고 냉동품은 한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하기 쉬운 수산물에는 치명적이다. 이미 상당수 중국 수입업자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콩 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면서 이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식품 안전과 해양 환경에도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24일부터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도(都)·현(縣)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하고 다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일일 검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2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식품·식용 농산품·사료의 수입을 금지했다. 다만 이번에는 10개현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1·2위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2782억엔(약 2조 5386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산물은 871억엔 어치였다. 일본은 홍콩에도 755억엔(약 7000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많은 일식당이 일본산 수산물 금지 가능성을 앞두고 메뉴에서 (수산물 대신) 육류를 추가하는 등 대응 마련에 애쓰고 있다”며 “중국의 또다른 특별행정구인 마카오도 24일부터 일본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으로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었다.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현실화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현실화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해 올해 편성한 예산 3540억원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응해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기존의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조만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 수산단체가 참여한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입장을 내놓는다. 수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시인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 국내 수산물 소비는 대략 4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여론조사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되고 열흘 후인 지난 4월 22~23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량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63.2%였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원 등 총 35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가격이 급락하면 정부 비축과 민간 수매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역 및 수산물 방사능 관리 체계를 강화해 소비 위축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 검사에 착수했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2차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앞서 올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린 8000건으로 잡았다. 선박평형수를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일본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 현에서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지바 등을 포함해 총 6개 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연안과 원근해, 후쿠시마 인근 공해,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경남지식연대 주최 포럼에서 국내 수산물 생산액은 총 9조 2400억원에 이르는데 소비가 최소 50% 감소된다고 가정하면 국내 수산업계는 약 4조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수산업계에 피해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직접 지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수산물 소비 위축이 되지 않도록 소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日, 최악의 환경파괴 선언…국민안전 비상사태 선언”

    이재명 “日, 최악의 환경파괴 선언…국민안전 비상사태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며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이어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국제 이해 확산”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국제 이해 확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틀 뒤인 24일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기를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향후 수십 년의 장기에 걸쳐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만 IAEA 보고서는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책임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도 비쳤다.
  • 원전 사고 예방 ‘초국가적 협력’ 시급… 에너지 절약해 의존도 낮춰야 [차용구의 비아 히스토리아]

    원전 사고 예방 ‘초국가적 협력’ 시급… 에너지 절약해 의존도 낮춰야 [차용구의 비아 히스토리아]

    체르노빌 사고, 원전 위험성 알려프랑스, 안전 대책 강화하고 추진독일·스위스 등 탈원전 정책 전환핵실험으로 이미 세계 바다 ‘오염’비난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산업혁명 이전 ‘쓰레기’ 개념 없어새 부가가치 창출 ‘순환경제’ 존재에너지도 재활용 등 통해 아껴야 2011년 봄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사고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자선 음악회가 기획됐고,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특집기사를 실었다. 사고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6분에 맞춰 추모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기념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형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추모 행사는 더욱 숙연해지고 분위기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후쿠시마 참사는 체르노빌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두 번째 7등급 원전 사고였다. 체르노빌 사고 후 25년 만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와 같은 최악의 원자력 재난이 반복된 것이다.●원전 사고에 대한 상반된 반응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때마침 불어온 편서풍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방사능 구름은 한동안 유럽 전 지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적 사안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1986년 프랑스 방사능 보호 중앙관리소 소장이던 피에르 펠르랭 교수는 공중파 채널 인터뷰에서 “낙진 위험은 원전센터 근처에 있는 지역에만 해당한다”고 장담했다. 프랑스는 방사성물질 피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언론은 ‘방사능 구름은 프랑스 국경에서 멈췄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프랑스의 갑상샘암 환자들이 그를 집단으로 고소했다. 그는 방사성 강하물에 의한 피폭을 과소평가한 탓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혐의를 받았다. 80세가 넘은 펠르랭은 이후 10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법원은 체르노빌 폭발과 고소자들의 암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프랑스는 강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쳤다. 그 결과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자력발전소 56기를 가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본토의 신규 원전 건설이 주춤했지만,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독일에서는 체르노빌 폭발 직후 반원전·탈원전 논의가 활발하게 일었고, 결국 2023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독일 내 모든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37년 만이다. 기술 선진국인 일본조차 후쿠시마 핵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놓고 상반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스리마일섬(1979),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2011) 등 30년 사이에 원전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자 각국은 서로 다른 원전 대책을 수립했다. 그런데도 원전 사고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여지가 없다. 방사능은 국경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나라가 공동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초국가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위기관리재난대응센터’를 설립해 주변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하는 것이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 다른 두 체제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미국·영국·소련이 공동의 적인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 싸운 적이 있다. 인류가 당면한 핵 재앙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념을 넘어선 실리적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초국경적 위기에 초국가적 협업으로 대처하는 기지가 있어야 한다. 20세기가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의 화두는 협력이다. 코로나19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전 지구적 재난은 더욱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강대국, 남태평양 등서 핵 실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바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폐기물로 오염돼 왔다. 미국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남태평양의 비키니섬에서 수십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다른 핵 강국 프랑스도 폴리네시아의 섬들에서 1960년대부터 30년간 최소한 100회 이상 핵실험을 자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옛 소련과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렸을 때도 일본은 앞장서서 이들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던 일본이 이제는 버젓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고 한다. 원전 사고는 미국·유럽·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지만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놓고 찬반이 여전히 분분하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고 원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될 수는 없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자칫 사고가 날 경우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한다. 더욱이 무색무취의 방사능이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에너지 절약 ‘제5의 에너지’ 원전 가동의 또 다른 문제는 핵폐기물이다. 쌓여만 가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원자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옥외 경관 조명 끄기, 냉난방 온도 제한, 공회전 줄이기 등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원자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식재료 성장에 알맞은 온도를 맞추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제철 음식을 고집해 보자. 우리는 선한 행동을 소소하게 반복해 원전 사고라는 나쁜 역사가 재현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길은 아직 요원하다. 에너지 절약을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다음으로 제5의 에너지로 부르기도 한다. 독일 정부도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탈원전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자원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산업혁명 이전의 전근대에는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었다. 당시에는 재활용이 당연했고 중고시장도 번성했으며 재활용 제품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낡고 오래됐지만 지난 세월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빈티지도 선호됐다. 폐기물을 재처리해 사용하는 리사이클링과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순환 경제만 존재했다. 이는 자원을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경제체제다. 인류는 주어진 자원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지녔다. 오늘날과 같은 쓰레기 과잉 배출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그 기간이 매우 짧다. 반면에 재순환 기술은 오랜 기간 호모사피엔스의 생존법이었다. 원전 사고가 반복되는 오늘날 에너지를 절약하고 감량·재사용·재활용·수거를 뜻하는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을 실천해 원전 의존도를 낮추면 그만큼 원전 참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원전 강국 프랑스에서 자국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려고 ‘수선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고객이 옷이나 신발 등을 수선할 때마다 6~25유로(약 8500~3만 5000원)를 할인받는 시스템이다. 이 정책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매년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을 70만t 정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연결돼 수선업자들의 일자리 재창출도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의류 라벨에 재활용 섬유를 사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변경된 상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참사로 우리는 원전 사고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임을 인식하게 됐다. 원전 사고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이웃의 불행이 곧 내 불행임을 기억하자. 역사적으로 원전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소련·일본 등 원자력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은 금물이다. 원전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日 방사능 지역’ 젤리 판매하다 혼쭐…중국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방법[핫이슈]

    ‘日 방사능 지역’ 젤리 판매하다 혼쭐…중국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방법[핫이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의 고삐를 죄면서 오염수 방류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중화망 등 중국 현지 언론의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역 당국은 일본의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중국에서 판매한 자국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저장성(省) 자산현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수입품 판매 체인업체인 ‘거우자싱’ 소속의 여러 소매점이 일본 원전 사고 관련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소매점은 일본 식품업체 후지쓰와 산토리가 생산한 젤리와 초콜릿, 복숭아 음료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는 후쿠시마현, 도야마현, 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등 중국 당국이 일명 ‘방사능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이다.  이에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식품안전법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모두 압수한 뒤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광둥성 포산의 한 백화점도 나가노현 등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한 젤리와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다 적발돼 1만 위안(약 182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국은 해당 백화점이 수입 품목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수입 식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 사유를 밝혔다. 중, 일본산 수산물부터 식품 이외 품목까지 수입 규제 확대 중국 검역 당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당시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12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식품·사료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는 이들 12개 도‧현 중 2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달 말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실시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식품 이외의 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강화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오염수 배출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서를 작성해 일본에 보내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과학·기술과 핵 안전에 관한 국제적 모범 사례에 근거해 일본에 공동 기술 문제 목록 3부를 보내면서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진지하게 책임지는 태도와 과학적·전면적인 논증에 기대야지, 도처에 홍보·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잇따른 반대 목소리에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9월로 늦추는 일 피할 것"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경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7일 보도에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에 대해 이달 말 즈음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0일 귀국한 뒤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 시기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기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로 늦춰지는 일을 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 [열린세상] 日 후쿠시마 방류, 한국 요구 적극 수용해야/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열린세상] 日 후쿠시마 방류, 한국 요구 적극 수용해야/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1년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가 지날 무렵. 일본 센다이에 있는 도호쿠대에서 근무하던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는 지진을 경험했고, 그날 저녁 방송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을 보게 됐다. 그 순간 대지진과 쓰나미가 더 큰 재앙으로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원전의 상황, 방사능 피해,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고 심지어 정부와 도쿄전력이 심각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결국 알 수 없는 방사능 피해 등에 대한 공포와 우려 속에 생활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일본 정부나 지방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풍평피해(風評被害)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몫이 됐다. 나는 당시의 상황을 겪으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본은 위기 사태에서 초동대응이 미비하다는 것. 둘째, 매뉴얼에 없는 상황에는 대응도 설명도 없다는 것. 셋째,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그 지역만의 상황으로 국한시킨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여전히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2년 후인 2013년 9월 9일 제1회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오염수 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약 8년에 걸친 검토 후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오염처리수를 해수로 희석해 해양 방출할 것을 결정했다. 원전 사고가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 이후 풍평피해 억제 방안으로 알프스 처리수가 사람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고 홍보하는 기본 방침에 대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정보 공유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제3자에 의한 감시 및 투명성 확보, 소비자 이해 고취, 국제사회로의 전략적인 발신 등이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일본 정부의 행보는 이 후속 조치 매뉴얼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초 IAEA는 처리수 방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현민들을 대상으로 알프스 처리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 한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전략적 발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만든 마지막 매뉴얼 단계를 거치면 방류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 문제는 방류 결정 과정과 설명 부족에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이었지 후쿠시마 현민, 어업 관계자, 아울러 일본 국민이나 주변국 등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어민이나 어업 관계자들이 방류를 반대하는 데는 풍평피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이토록 뜨거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방류 결정과 설명 부족에서 기인한다. 겨우 회복한 한일 관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자칫하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3개 항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역대급 전력 수요에 태풍까지 덮쳐… 정부, 발전량 감소 등 비상관리 돌입

    역대급 전력 수요에 태풍까지 덮쳐… 정부, 발전량 감소 등 비상관리 돌입

    폭염특보가 8일까지 15일째 이어지면서 ‘역대급’ 전력수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란 예보가 나오자 한국전력공사 등은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태양광 발전량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강풍으로 인한 전력망 훼손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6시쯤 전력피크 시간대의 전력수요가 93.3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2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93.8 GW의 순간전력수요가 측정됐다.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1위 기록은 바로 전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4~5시에 나왔다. 93.6GW로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쯤엔 94.1GW의 순간 최고전력수요를 터치했다. 이틀 동안의 기록 경신 이전 기존의 역대 여름철 최고치는 지난해 7월 7일로 92.9GW의 피크시간대 전력수요가 측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단 전력공급 예비력은 11.1GW(11.9%)로 안정적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밀집지역인 호남지역에 전날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 수요가 예상돼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로 가동이 정지된 한빛 원전 2호기와 신보령 화력발전 2호기가 지난 6일부터 적기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 예비력에 여유가 생겼다. 각 1GW급인 두 발전기를 합치면 2GW로 날씨에 취약한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준이 된다는 게 전력 당국의 판단이다. 카눈은 안정적인 상태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닌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230㎞로 지난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5㎧로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하고 있다. 강풍에 따른 송전선로 파손 등을 우려해야 할 수준의 등급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전남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 가동이 갑자기 멈추는 비상시 ‘후비 급전’(백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경인관제센터를 찾아 송전선로 등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카눈의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된 영남지역 주요 발전·송변전시설 근무자와 통화하며 “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 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며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력수요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인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전KPS 등은 이날 각각 전력수급 비상 긴급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수시 현장점검에 나서며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카눈은 10일 아침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충북 충주 인근을 거쳐 11일 오전 3시 서울 부근을 지날 전망이다.
  • 또 역대급 전력수요, ‘한반도 관통’ 태풍까지… 태양광 발전 감소에 전력계 비상

    또 역대급 전력수요, ‘한반도 관통’ 태풍까지… 태양광 발전 감소에 전력계 비상

    전날 93.6GW 역대 최고치 경신 날씨 취약 태양광 발전량 감소 영향공급예비율 11.9%…당국 “안정적”“예상 뛰어넘는 수치로 긴장감 유지”강풍 동반 카눈에 송전선로 집중 점검카눈 10일 아침 ‘강’으로 통영 상륙 폭염특보가 8일까지 15일째 이어지면서 ‘역대급’ 전력수요 기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란 예보가 나오자 한국전력공사 등은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태양광 발전량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강풍으로 인한 전력망 훼손 또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울원전 2호기·신보령화력 2호기6일 적기 가동에 태양광 우려 상쇄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6시쯤 전력피크 시간대의 전력수요가 93.3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2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45분쯤 93.8GW의 순간전력수요가 측정됐다.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1위 기록은 바로 전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4~5시에 나왔다. 93.6GW로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같은날 4시 35분쯤엔 94.1GW의 순간 최고전력수요를 터치했다. 이틀 동안의 기록 경신 이전 기존의 역대 여름철 최고치는 지난해 7월 7일로 92.9GW의 피크 시간대 전력수요가 측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단 전력 공급 예비력은 11.1GW(11.9%)로 안정적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밀집지역인 호남지역에 전날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 수요가 예상돼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로 가동이 정지된 한빛 원전 2호기와 신보령 화력발전 2호기가 지난 6일부터 적기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 예비력에 여유가 생겼다. 각 1GW급인 두 발전기를 합치면 2GW로 날씨에 취약한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준이 된다는 게 전력 당국의 판단이다.산업차관 ‘비상급전’ 경인관제센터로“예비력 하락, 불시 고장 만전 기하라” 카눈은 안정적인 상태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닌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230㎞ 지난 카눈은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35㎧로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하고 있다. 강풍에 따른 송전선로 파손 등을 우려해야 할 수준의 등급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전남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 가동이 갑자기 멈추는 비상시 ‘후비 급전’(백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경인관제센터를 찾아 송전선로 등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카눈의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된 영남 지역 주요 발전·송변전시설 근무자와 통화하며 “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며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전력수요 이상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인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전KPS 등은 이날 각각 전력수급 비상 긴급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수시 현장점검에 나서며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카눈은 10일 아침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 충북 충주 인근을 거쳐 11일 오전 3시 서울 부근을 지날 전망이다.
  •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경신, 태풍 ‘카눈’ 관통에 전력 비상…“태양광 발전량 감소 변수”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경신, 태풍 ‘카눈’ 관통에 전력 비상…“태양광 발전량 감소 변수”

    전력수요 94.1GW 올 최고치…예상치↑예비력 10GW 충분하나 태양광 변수강풍 동반 태풍에 전력망 손상 비상이창양 “폭염·태양광발전 변동성 대비”농식품부 장관주재 태풍상황 점검회의 정승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나간 이후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는 한전이 절정에 달한 폭염으로 인해 7~8일 올 여름 전력수급 피크가 예상되면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력수요는 7일 오후 정부 예상치를 넘어 94.1GW로 올 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여름철 최고 수준이다. 특히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전력망에 비상이 걸렸다. 수장 없는 한전 전력수급 비상에 올인오늘 전력수요 역대 여름철 최고 경신한빛 원전 2호기 전날 가동 수급 기여“태양광 발전 변수, 긴장 늦출 수 없다” 한전은 7일 본사 경영진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본부와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 수급 피크와 태풍 카눈에 대비한 전력 공급 상황을 긴밀히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날부터 8일 오후까지 극한 무더위로 인한 냉방기 사용 급증 등으로 전력수요가 92.9GW까지 높아지면서 올여름 전력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전력수요는 정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 전력수요는 올 여름 들어 최고치인 94.1GW를 찍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7월 7일 여름철 전력최고치인 92.9GW를 경신한 수치다. 다만 지난달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1GW급 한빛 원전 2호기가 전날부터 극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 능력은 104GW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은 피했다. 신보령 2호기(1.02GW)도 적기에 힘을 보태면서 전력피크를 찍을 당시 예비율은 10.4GW였다. 한전 측은 “전력 예비력이 10GW 이상으로 아직은 안정적이나 습한 더위의 지속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량 감소 등 기상 변수가 상존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는 9일까지 전력수요가 높다가 카눈이 상륙한 10일 이후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또 태풍 카눈 피해 예방을 위한 설비관리 강화와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등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카눈으로 인해 전력망이 동시다발적으로 손상될 경우 정전 등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는 본사 수요 담당부서 외에도 배전·송변전 전력설비 운영 부서와 안전 담당 부서도 모두 참석했다.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350㎞ 해상을 지나 시속 3㎞의 느린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카눈의 중심기압은 970hPa, 중심 최대풍속은 35㎧, 강도 등급은 ‘강’이다. 이정복 사장 직무대행은 “계속되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여름철 기상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비상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사전 설비 점검과 신속한 고장복구 대응체계 유지,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5월 정 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3개월째 공석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지역 핵심 발전설비인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피크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원전, 화력발전 등을 총동원해 이번 주 수요증가 대비 공급능력을 확보해놨다”면서 “그러나 예상을 벗어난 폭염과 피크시간대 태양광발전 변동성 등이 생길 수 있어 한치의 빈틈 없이 실시간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면서 “이번주 만큼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매장들은 개문냉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태풍 직접영향권까지 이틀 골든타임”정황근 농림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정황근 장관 주재로 태풍 대비 농업 부문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뒤 아직 응급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태풍이 닥치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에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지역 등은 농작물 침수와 가축 폐사 등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7월 집중호우로 인해 여의도 면적(290만㎡)의 211배인 6만 1319㏊(6억 1319만㎡)의 농경지의 농작물이 침수·낙과 피해를 입었고 96만 5800마리의 닭·오리, 돼지, 소 등 가축이 폐사했다.정 장관은 관계 기관에 산사태 우려 지역, 수리시설 주변 지역 등의 위험 징후를 파악해 필요시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하고, 상습 피해 지역과 취약 시설의 점검 결과를 매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응급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제 공급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태풍 직접영향권까지의 약 2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면서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 [황성기 칼럼] “후쿠시마 방류, 진심 어린 사과를”/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후쿠시마 방류, 진심 어린 사과를”/논설위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몇 차례 일본 취재를 다녀왔다. 갈 때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보도하는 일본 신문과 방송을 눈여겨봤다. 한일의 비대칭에 놀란다. 보도량이 압도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무관심에 가깝다. 일본인이 관심을 두지 않아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보도를 안 하니 관심을 안 가지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도를 통제한다거나 혹은 언론이 자기검열을 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분명한 건 오염처리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일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원자력 과학자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까지 수십 명의 일본인을 만났다. 도쿄에 거주하는 대학교수의 말이 오래 남는다. 그는 “처리수(일본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부른다)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처리수가 안전하고 방사성물질이 희석된 뒤에도 유해하지 않다지만 방류한다면 그 전에 한국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중도에 가까운 우파 성향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뒤이은 다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실을 즉각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나중에 사과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뒤였다. 폐로(廢爐)를 전제로 한 바닷물 주입을 놓고 원전 현장과 도쿄전력 본사, 일본 정부 간의 갈등 속에 노심용융(멜트다운)을 초래한 당시의 미덥지 못한 상황은 지금도 희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주요 7개국(G7)이 5월 히로시마에서 방류를 인정했다.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는 7월 초 발표됐다. 한일 정상도 만났다. 일본과 중국이 샅바싸움을 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선 ‘방류’가 빠졌다. 일본이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할 때 발휘하는 ‘네마와시’(사전 물밑작업)를 새삼 실감한다. 그들로선 이제 방류까지 후쿠시마 어민 설득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관계자(어민) 동의 없이 방류는 없다”고 약속했다. 방류가 늦어지면 폐로도 지연되는 만큼 무작정 늦추긴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름까지는 방출한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임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오염처리수를 방출하면 끝일까. 머리로는 오염수 정화, 방류 전 해수 희석,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 등 일련의 과정과 약속이 이해된다. 오염처리수가 바다로 나가는 순간 삼중수소(트리튬)가 묽어져 무해한 수준이 된다는 점,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 우리 해역에 오더라도 유의미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란 점, 과학적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 12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인들의 고생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말이다, 아파트에서 간단한 공사를 해도 윗집, 아랫집, 옆집을 돌며 층간소음 양해를 구하는 시대다. 국제사회라고 다를 바 없다. 130만t이 넘는 오염처리수를 30여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우리 해역의 방사성 점검, 수입 수산물 검역에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보다 먼저 풍평피해(불안심리에 의한 소비위축)도 발생했다. 갖가지 괴담과 의혹에 대응하느라 국력도 소모 중이다. 털끝만큼도 미안하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라 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요구한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놓고 양국이 협의를 시작했다. 몇 차례 더 국장급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게 어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며 질질 끌 일인가. 기시다 총리가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한다고 했지만 당연한 약속을 립서비스처럼 할 일도 아니었다. 중요한 건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미안해요”라는 말이다.
  • 차세대 에너지로 재도약 준비… 통상 협상 ‘넥타이맨 파이터’ 집결[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차세대 에너지로 재도약 준비… 통상 협상 ‘넥타이맨 파이터’ 집결[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여름 냉방 시즌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실(1실 2국 5관)이다. 전기·가스요금 결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해외 자원 개발을 도맡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산업부는 화석연료와 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 주무 부처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과 청정수소, 분산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수요에 대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한국 경제 영토를 넓혀 가는 통상교섭본부(1차관보 2실 2국 7관)는 2017년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차관실에서 분리, 강화됐다. 1차관실에 있던 무역투자실은 이때 본부와 합쳐졌다. 이곳엔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통상 협상과 무역 정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싸우고 길을 내는 ‘넥타이맨 파이터’가 모여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기후 변화와 공급망 위기에 따라 심해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 2차관·통상교섭본부장 강경성 2차관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산업·에너지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대표적인 ‘워커홀릭’인데 “인격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으며 결국 조직 전체의 성과를 만들어 낸다. 업무 파악에 능하고 추진력이 탁월하다. 꼼꼼하고 주관이 뚜렷하지만 의전을 따지지 않고 겸손해 직원들에게 인기가 좋다. 원전산업정책과장 당시 신고리 원전 1·2호기 준공과 영덕·삼척 원전 예정 부지를 지정했다. 언론·국회 소통과 정무 감각도 뛰어난 ‘덕장’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온화하고 서글서글한 눈웃음과 반듯한 매너를 겸비한 ‘젠틀맨’이다. 부임 이전부터 정부 정책에 참여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다. 직원들의 통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로 달려가 외국 유학과 국제기구 파견을 협의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해 직원들을 탄복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사교성이 좋고 겸손해 차관들과의 권력 갈등도 없다고 한다. 업무의 맥을 잘 짚고 수출·산업 등 실무에도 능해 “보통의 교수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찬사가 나온다. 에너지정책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장 젊은, 이른바 ‘소년 출세’한 실장이다. 활발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정무 감각과 언론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두려워하거나 재지 않는 스타일로 배경지식이 풍부해 국회 답변도 핵심만 잘 말한다고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주의로 취임 10개월간 각계 면담 등을 200회 넘게 했다. 한 과장급 직원은 “예측력이 뛰어나고 굵직한 방향성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조타수’”라고 말했다. 말실수를 우려하는 대신 후배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며 절묘한 해법을 찾아내는 스타일이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극찬을 받은 2차관실 내 ‘에이스’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이원주 정책관은 지치지 않는 열정맨, ‘산업부 에너자이저’로 밤새우는 게 취미인 ‘워커홀릭’이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소통력, 직원들에 대한 멘토링으로 선후배 사이에 신망이 매우 두텁다. 숫자에 강하고 사무관 시절부터 수정이 필요 없는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박학다식하고 꼼꼼한 데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좋은 ‘천재과’라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된다는 평이다. 일이 끝나도 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다음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강도가 센 걸로 정평이 나 있다. 반대로 과묵한 이호현 정책관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1위에 오른 ‘퍼펙트 선배’다. 확실한 피드백과 충분한 상황 공유, 명확한 업무 지시로 열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카톡 업무 지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카톡을 설치하지 않은 ‘조용한 해결사’로 불린다. 최근 사무관·주무관 인사에서 전력국에 빈자리가 하나 났는데 전기료 문제 등 업무가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관에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지원자가 폭주해 경쟁률이 10대1에 달했다고 한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큰 그림을 잘 그리며 언론과 소통을 잘하면서도 ‘늘 진지한’ FM 공무원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밝고 명랑해 ‘강남스타일 상사’로 통한다. 기획력과 전문성이 빼어난 데다 세련된 반항기도 매력으로 꼽힌다. 업무 처리나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4개 국어(중어·일어·영어)에 능하고 부내 수영동호회를 창설해 직원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서는 등 소통도 잘한다. 승진·유학 등 놓치는 게 없어 “얄밉게 부럽다”는 평을 듣는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전력·원전·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 오래 근무해 전문성이 뛰어난 학구파로 통한다. 조용하고 진중하지만 합리적이고 업무처리가 명쾌하다는 평이다. 윗분이 ‘수소’에 대한 질문을 하면 막힘이 없고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바비큐를 함께 즐기는 등 스킨십도 잘해 평판이 매우 좋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소관 분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조용하지만 소신이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해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놓고 적극 토론해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타입이다. 산업·통상·에너지 등을 모두 섭렵해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봉화 광산 사고, 화물연대 파업 등 위기 관리를 잘하고 일처리가 깔끔해 후배들이 신임한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이전 정권이 남긴 문제 수습을 잘해 내는 바람에 ‘트러블매니저’, ‘산업부 해결사’로 불리게 됐다. 원전 경험은 없지만 전략가 몫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습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 중이고 박근혜 정부 땐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해결했다. ‘산업부 마당발’로 소통을 잘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이라 신뢰도가 높다. 조심성 많은 성격이지만, 상대가 방심한 틈에 ‘아재 개그’를 하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은 ‘옆집 형’같이 푸근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후배들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듬직한 리더로 평가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전문성 있고 근성 있게 설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국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통상차관보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친화력 있고 소탈한 성격으로 언론, 전문가, 교수 등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얻는 스타일이다. 정무 감각이 있고 합리적이고 핵심을 파고드는 일처리로 직원들에게 평이 좋다. ‘스마트공장’ 개념을 만들고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처음 기획하는 등 산업·통상을 두루 경험해 IRA법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결에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다. 고참인 것 빼고는 차관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외교부 출신으로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한 ‘정통 통상·외교 관료’다. 미 IRA법과 ‘반도체과학법’(칩스) 이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미 정부를 설득한 집념의 사나이다. 석유 등 에너지 분야를 자원해 전문성을 쌓은 ‘열정 부자’이면서도 합리적인 업무지시로 신망이 높다.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진중한 파이터로 농담을 하지 않는다.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업무시간을 확실히 지키는 젊고 센스 있는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스타일로 자기관리를 잘한다는 평이다. 조용하면서도 업무이해도가 뛰어나고 지시가 명확하며 직원들과의 소통도 좋은 편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에너지 통상 전문가’로 통한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저돌적인 ‘불도저’, ‘진정한 워커홀릭’, ‘완벽주의자’로 불린다. 통상을 총성 없는 전쟁터로 보고 스스로 ‘사복 입은 군인’으로 여긴다. 사명감과 능력치가 탁월해 지난해 S등급을 받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스타일로 이번 정부 들어선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통상교섭실 정 차관보가 ‘통상의 아버지’라면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통상의 어머니’로 불린다. 통상직으로는 최초로 1급 자리에 올랐다. 전력산업과장 등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도 거쳐 정책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이다.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측 수석대표다. 생각이 깊은 ‘전략가’로 여유 있고 부드러워 직원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동료·후배들의 경조사는 물론 고민도 잘 경청해 줘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로 꼽힌다. PT로 체력 관리를 한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유도 유단자이자 피아노를 즐기는 ‘외유내강형’ 리더다. 온화하고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지만 자기관리는 확실한 스타일이다. “조용한 성격인데 일은 시끄럽게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추진력과 판단력이 좋고 현안을 빈틈없이 분석하고 공부한다는 평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출신 권혜진 FTA교섭관은 ‘여장부’, ‘통상의 달인’이라 불린다. 툭툭 내뱉는 말투에 다소 무뚝뚝하지만 실제론 섬세하고 따뜻한 ‘츤데레’ 스타일로 업무 파악이 빠르고 결단력과 강단 있는 논리정연함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킨다. 머리가 좋은 데다 통상 경험이 풍부하고 핵심을 잘 짚는다는 평이다. 조선해양플랜트 과장 때 “몸을 던져 해 보겠다”며 거친 조선업계 구조조정·파업 문제를 무리 없이 잘 해결해 ‘조선의 국모’라는 별명이 붙었다. 고양이를 기르는 채식주의자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고 주유소 기름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오피넷)를 마련한 당사자다.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오피넷은 최근엔 주변 주유소의 기름값 비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업무 경험만큼 시야가 넓고 순간적 판단이 빠르다는 평이다. 구수한 사투리에 유머 감각이 있고 직원들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쓴다. 무역투자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성실한 ‘모범생’ 스타일이다. 소탈하지만 법대 출신답게 논리정연하고 전략적, 분석적이라는 평가다. 미국(2년)과 중국(3년) 업무 경험으로 균형감각이 있고 산업부 홍보팀장과 대변인을 지내 언론 소통에도 강하다. 정무 감각이 좋으면서도 복무 규정을 칼같이 지켜 ‘기본’에 충실한 면모를 보인다. 꼼꼼한 성격으로 보고 시 기본 30~40분은 각오해야 한다. 조심성이 많아 평소엔 ‘노잼’이지만 술이 들어가면 달라진다. 박재영 무역정책관은 부드럽고 온화해 직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다. 무역정책과장도 지내 무역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보고서도 잘 쓴다. 독일 산업·에너지 정책을 분석한 ‘유럽을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서적도 출간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한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복원의 주역으로 꼽힌다. 까다로운 일본 공무원을 우리 작전대로 푸는 데 성공했다. 큰 줄기를 챙기고 매우 효율적으로 일해 ‘가성비 높은’ 상사로 꼽힌다. 각을 세우기보다 일이 되게끔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조율 능력이 탁월한 협상가로 무심한 듯 잘 챙겨 주는 ‘똑게’(똑똑하고 게으른) 리더로 통한다. 윗사람들의 신임이 두텁다.
  • 검사 ‘꼼꼼’·감시 ‘촘촘’… 부산 수산물·해수욕장 “안전 이상 무”

    검사 ‘꼼꼼’·감시 ‘촘촘’… 부산 수산물·해수욕장 “안전 이상 무”

    “부산 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부산은 국내 연근해 수산물 30%가 유통되는 수산 도시인 만큼 부산시는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소비 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조사·검사기관을 나눠 ‘꼼꼼하고 촘촘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감시체계를 구축, 운용 중이며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해양수산 관련 중앙부처가 보유한 방사능 검사장비 20대와 시가 보유한 방사능 검사장비 5대를 가동 중이다. 올해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생산단계에서 5000여건, 수입단계에서 2만여건 이뤄졌는데 이 중 부적합 판정은 한 차례도 없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시가 자체 실시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2013건 중에서도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부산시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검사원은 매주 위판장, 활어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수산물을 무작위로 골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 연구실에서는 수산물을 분쇄해 시료를 만들고 감마핵종분석장비로 1만초(3시간) 동안 정밀 검사한다. 검사를 통해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산분, 요오드131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준은 방사능이 ㎏당 100㏃(베크렐)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국제 기준인 ㎏당 1000㏃ 이하보다 국내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그런데도 시는 1㏃ 이상 미량의 방사능이 나오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꼼꼼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량의 방사능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검사 중 수산물 검사를 가장 높은 정확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해수와 수산물 감시 장비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할 해역에 방사능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6개 지점에서 무인 신속 방사능 감시망을 운용 중이다. 시는 하반기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 장비 고정형 1대와 선박 탑재형 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정형 해수 방사능 검사장비는 7대로 늘어난다. 새로 도입하는 고정형 장비는 남해에서 부산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가덕도 인근 해상에 설치할 예정이다. 선박 탑재형은 시 어업 감시선에 부착한 뒤 부산 앞바다에서 수시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와 올해 부산지역 연안 해수 방사능 측정 결과를 보면 세슘134, 요오드131, 삼중수소가 최소 검출 가능농도 미만으로 측정됐고, 세슘137은 정상치 이내였다. 해수욕장도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오륙도 등 7개 조사 정점에서 매주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도 현재 5대에서 보건환경연구원 7대, 수산자원연구소 11대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 또 이동형 방사능 신속 검사장비 2대를 확보해 부산공동어시장과 민락회센터 등에서 긴급한 검사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사능 검사·감시망을 활용한 측정 결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운영 체계 등은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시가 추진 중인 ‘꼼꼼촘촘 수산물 안심캠페인’ 홍보 포스터에 담긴 QR코드를 인식해도 부산 바다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등 안전성 관련 5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산물과 해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특히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유통되기 전에 완료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밥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믿음 살리고 어민 살리고… 수협 ‘수산물 챌린지’ 기업과 함께 뛴다

    믿음 살리고 어민 살리고… 수협 ‘수산물 챌린지’ 기업과 함께 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챌린지’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호반그룹 본사에서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 챌린지 캠페인에 직접 나와 이같이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수협이 기업과 협력해 수산물 시식회를 열고 임직원 등에게 구입 기회를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첫 주자로 호반그룹이 나선 데 이어 다음달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에 여름철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는 등 다른 단체의 참여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노 회장은 이날 행사 전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호반그룹이 수협중앙회의 요청에 가장 먼저 흔쾌히 참여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챌린지에 동참해 어려운 어민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쟁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 조장을 꼽았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지금보다 1000배 넘게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물이 흘러나왔다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다만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끼어들어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면서 “2008년 광우병 괴담이 확산돼 고깃집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2016년 사드 괴담이 퍼지면서 성주군 참외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는 등 피눈물을 흘린 일을 국민은 기억한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세계적인 기관은 물론 많은 과학자들까지 안전하다고 검증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괴담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도 오염수 방류에는 반대하지만 이제 방류를 앞두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민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원전 사고 직후에도 수산물 안전괴담 등 불안심리 조장 그만둬야수협, 공인 방사능 검증기관 신청2100억 들여 어업인 지원책 마련호반그룹, 소비 챌린지 첫 주자로 임직원 1000여명 갈치·전복 특식시식회·판매부스로 소비 활성화진천선수촌 등 단체 참여 잇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내세웠다. 그는“방류가 시작되면 당장 수산물 소비 급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협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산물들은 전국 230여개 위판장을 거친 뒤 유통되는 만큼 모든 위판장에 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보증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신청해 놓았다. 노 회장은 또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즉시 정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언론 등을 통해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대대적으로 알리겠다”고도 했다. 다만 “벌써 소금값이 폭등하는 등 방류 초기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 활성화 챌린지 외에도 각종 어민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장 수산물 소비 급감 사태에 대비해 약 2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1000억원을 투입해 유사시 수산물 가격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포획한 수산물이 제때 안 팔리면 공급 증가로 수산물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난을 겪는 지역 수협을 지원하는 데 쓸 예산으로 1000억원을 마련했다. 지역 수협은 수산물 위판이나 가공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면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 소비 활성화 사업에도 100억여원을 쓴다. 수협은 하반기 예정된 지역 수산물 축제 30곳을 지원해 안전성이 입증된 수산물을 국민이 직접 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어업인들이 쓰는 정책자금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수산물 생산·유통·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를 꾸렸다.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대표와 ‘수산물 안전 캠페인 대책위원회’도 만들었다. 노 회장은 대책위원들과 전국 어촌을 방문해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21일 이미 부산을 방문했다. 추석 전까지 수협이 있는 전국 모든 지역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추가 건의할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노 회장은 “모든 가정의 추석 식탁에 수산물이 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이날 호반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 1000여명에게 전복 버터구이, 갈치구이를 특식으로 제공했다. 또 사내 게시판과 현장 판매 부스에서 수산물을 소개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954년생 ▲창신대 중국어학과, 창원대 행정대학원 졸업 ▲2015년 3월~2023년 1월 진해수협 조합장 ▲2023년 3월~ 수협중앙회장 ▲2023년 3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 ▲2023년 4월~ 수협재단 이사장 ▲2023년 6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분과위원장 ▲ 2023년 6월~ ICA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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