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비인기 부처로 떠올라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 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수년째 언급돼 울상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서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기부·국토부·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개편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선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벨라루스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7)가 제6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주4·3평화재단의 제주4․3평화상위원회는 31일 제6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알렉시예비치는 우크라이나에서 탄생해 벨라루스에서 성장한 기자 출신 작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련의 붕괴 등 역사적 사건에서 취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개인, 특히 여성·아동의 고통과 생존 서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기록·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작 중 하나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남성 중심의 전쟁 서사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여성들의 고통과 생존의 증언을 상세히 담아냈다. 또 여성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이 남성만의 경험으로 인식되던 관점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새로운 문학적 글쓰기 형식인 ‘목소리 소설’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화된 이들의 서사에 귀 기울이고 전쟁과 폭력의 실상을 고발해 왔다. 또 전쟁이 개개인의 삶에 남긴 상흔을 르포적이고도 문학적인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 보임으로써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그는 구술 채록작업과 기록문학을 통해 냉전 및 소련 해체 이후 시대 전쟁과 민간인학살의 기억을 포착하고 침묵을 강요당한 자들의 목소리를 수집했다. 그의 집필활동은 인터뷰의 기록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널리 알려왔다는 점에서 구술채록을 통한 4·3진상규명에 상징적으로 연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묘사한 ‘마지막 증인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폭력적인 실상을 고발한 ‘아연 소년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매료되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의 후유증을 다룬 다큐멘터리 산문 ‘체르노빌의 목소리’ 등 국가적 이념과 당위에 기만당한 이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해냈다. 소련 붕괴 후 정치사회적 격변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 ‘세컨드핸드 타임’은 체제 변화 과정에서 부서지고 균열을 일으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다뤘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다루는 후속세대의 구술사 작업과 문학적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다성적(多聲的)인 작품을 써왔다’는 평가를 받아 201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특히 2020년 벨라루스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등에서 보듯 노벨문학상 기수상자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도 고령의 몸으로 독재에 맞서 저항을 실천했다. 제주4·3평화상위원회는 “제주4·3이 추구해온 평화, 인권, 민주 등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분쟁 속에서 그녀가 수행한 저술 작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시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4월 29일 오후 5시 매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및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상금은 5만 달러(한화 약 7300만원)이다.

조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 해당테러 방지 1·2등급과 근본적 차이美 외교채널 통해 파트너십 확인”野 “93년 지정 땐 핵 이슈” 지적엔조 “그땐 핵·원자력 문제 초점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데 대해 ‘핵무장’이나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을 원인으로 문제를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기술 유출을 비롯해 계엄도 있지만, (야당의) 탄핵안 등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은 아닌가’라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문제를 그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니까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리스트) 최하위 3등급에 해당한다”며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국무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채널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정 배경에 대해선 ‘보안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언급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보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기술에 대한 견제’라는 추측에는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1993년 외교 문건을 들어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서울신문 3월 24일자 12면>였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90년대에 있었던 민감국가 지정 사례와 관련한 한미 협의는 분명히 핵 원자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보고받은 바 있지만 문서로 답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0일 종료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연합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얼룩을 남겼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시작된 FS가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공동 통제단을 운영했고, 다수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도 참여한 가운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51건 시행했다. 이번 FS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습을 실시했다. 지상·해상·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기 등에서도 연습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올해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도 이번에 처음으로 FS에 참가했다 군과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은 FS 기간에 238건 시행됐다.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 다중이용시설 폭발·화재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다양한 훈련이 진행됐다. 육군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미 장병 600여명이 스크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대 장비를 동원해 유기적인 연합 도하작전 능력을 제고했다. 한미 화생방사령부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FS 일환으로 ‘리버티 포커스’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및 핵사용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 화생방사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과 태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번 FS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훈련 기간에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는 KF-16 전투기 2대가 잘못 입력된 표적 좌표에 폭탄을 떨어트려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민가와 군 시설 등에 떨어트리면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생겼다. 이 사고로 국방부는 실사격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18일에서야 일부에서 실사격을 허용했다.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육군에서도 무인정찰기(UAV)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의 한 항공대대에서 비행 중이던 무인기가 착륙해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해 무인기와 헬기 모두 전소됐는데 이 사고로 2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이은 황당한 사고에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19일(현지시간)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상호 중단하는 ‘제한적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제한적 휴전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어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 및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였으며,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망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보호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자포리자 원전에 ‘군침’ 흘리는 이유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으로 추정된다. 자포리자 원전은 2022년 러시아군이 점령한 뒤 현재 러시아가 운영과 통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3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사능 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국 소유의 자산을 배치함으로써, 평화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또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앞두고,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미국‧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광물 협정은 그 광물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 달려 있다”면서 “이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유럽 최대 규모의 6개 원자로를 갖춘 자포리자 원전이 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익명의 여러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우크라이나는 광물 (추출 등의) 처리가 자포리자 원전이 다시 통제하에 있을 때만 실행 가능하다고 미국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눈독을 들여 온 우크라이나 광물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원전이 꼭 필요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7일 전화 통화 당시 ‘에너지 인프라 관련한 휴전’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른 것 역시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이를 미국 또는 우크라이나에 순순히 되돌려 줄지는 의문이다. 워싱턴에 있는 케넌 연구소의 안드리안 프로킵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 이전을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러시아)은 이 원전을 무료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정상은 19일(현지시간)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상호 중단하는 ‘제한적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제한적 휴전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어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 및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였으며,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공급망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보호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자포리자 원전에 ‘군침’ 흘리는 이유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으로 추정된다. 자포리자 원전은 2022년 러시아군이 점령한 뒤 현재 러시아가 운영과 통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3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사능 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국 소유의 자산을 배치함으로써, 평화 협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또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앞두고,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미국‧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광물 협정은 그 광물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 달려 있다”면서 “이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유럽 최대 규모의 6개 원자로를 갖춘 자포리자 원전이 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익명의 여러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우크라이나는 광물 (추출 등의) 처리가 자포리자 원전이 다시 통제하에 있을 때만 실행 가능하다고 미국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눈독을 들여 온 우크라이나 광물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원전이 꼭 필요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7일 전화 통화 당시 ‘에너지 인프라 관련한 휴전’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른 것 역시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이를 미국 또는 우크라이나에 순순히 되돌려 줄지는 의문이다. 워싱턴에 있는 케넌 연구소의 안드리안 프로킵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 이전을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러시아)은 이 원전을 무료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에너지부(DOE)와 계약한 도급업체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은 그간 한국의 여러 안보기술 유출 시도,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 등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DOE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보고서는 “해당 자료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고, OIG는 이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메일, 채팅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정부’는 결국 한국 정부로 풀이된다. 이날 현지 외교 소식통을 종합하면 이 직원은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당시 한국 정부 측에 이런 사실이 통보되진 않았다. 자료 밀반출의 고의성 여부 역시 한국 측에 공유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의 주요 이유는 아닌 걸로 보인다”며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버금가는 한국 측의 보안 유출 시도들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고, 한국과의 연구개발(R&D) 등 소통에서 연이어 사고가 생겨 ‘인력 검증을 해야겠다’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동안 한미 간에 발생했던 기술 유출 사건들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 보안을 이유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핵심 기술 유출 시도 등으로 ‘괘씸죄’가 쌓였고,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 분쟁도 겹치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진작부터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왔다. 한미 외교에 밝은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국이 과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분리 실험을 했던 사실을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뒤늦게 확인했던 해프닝 이후 미국은 한국을 계속 주시해 왔다”면서 “이후 미공개지만 관련 기술 유출 문제들도 일어났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 사건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다. OIG 보고서에도 자료의 최종 목적지, 직원이 소통한 국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아 단순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미국대사관 공동 주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는 에너지부 실험실(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돼 유감이다. 큰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했다. 미측에서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공식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2051년까지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6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일본 도쿄신문은 9일 일본여론조사회가 동일본 대지진 14주년을 앞두고 올해 1월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1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계획대로 폐기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6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2051년까지 사고 원전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6%였고 3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용융 핵연료(데브리)를 전량 꺼내 2051년까지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계산으로는 8조엔(약 78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처음 시험적으로 약 0.7ｇ의 데브리를 회수했다. 전량은 880t으로 추산된다. 아직 처분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다. 도쿄신문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고 원전) 폐기 계획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자세가 두드러진 모양새”라고 해설했다.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를 위해 2023년 8월 시작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0%가 “우려한다”, 48%가 “우려하지 않는다”로 의견이 갈렸다. 도쿄신문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소문 피해 대책에 힘쓰고 있지만, 우려한다는 응답은 작년 같은 기간의 이전 조사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같은 심각한 원전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83%에 달했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86%였다. 향후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58%가 “단계적으로 줄여 미래에는 없앤다”고 했고, 30%는 “단계적으로 줄이되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 일정한 수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 열도 남부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일본 정부가 ‘거대지진 경계’ 임시정보를 발령할 경우 최소 67만여 명이 사전에 피난해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난민 수인 약 47만 명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 중 절반가량은 피난소가 부족하다고 아사히 조사에 답했다. 이 신문은 “동일본 대지진 때는 지진 이후 쓰나미(지진해일) 도래까지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지만, 난카이 해곡 지진에서는 몇 분 만에 올 수도 있어 사전 피난의 필요성이 지적된다”고 짚었다. 난카이 해곡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지형이다. 해곡은 바닷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9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정도’로 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인공지능(AI)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우리 삶 곳곳에 파고든다. 누가 더 AI를 잘 활용하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자치구들도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구민·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시작한 자치구가 있고, AI를 구정에 활용하는 자치구도 있다. 도봉구 “챗GPT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도봉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한다. 올해 생성형 AI 활용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구민들이 이미지 생성부터 영상 제작까지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가르친다. ‘챗GPT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시작하기’, ‘AI와 함께 쉽게 배우는 크롬 구글링’ 등이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월별로 운영한다. 교육당 10명 내외로 모집하며 도봉구청 지하1층 직원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매월 20일경 도봉배움e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겠다. 모든 주민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 공무원은 AI 전문가 광진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와 AI 교육 교류 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고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지난달에는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AI교육센터장을 초청해 ‘2025 AI 트렌드와 행정의 새로운 변화’ 기조 특강을 했다. 지난달 시작한 교육은 7월까지 매달 2회, 총 12회로 실시한다. ▲업무에 도움을 주는 AI 검색 활용하기 ▲AI로 멀티미디어 홍보자료 만들기 ▲구석구석 업무에 도움받는 AI도구 체험 등 주제는 다양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월 1회씩 총 6회 제공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직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AI 기술을 행정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교육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소통하며 발전하는 스마트한 광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로 효도하는 동작구 동작구는 AI 돌봄로봇 ‘효돌이’를 취약 어르신 가정에 배포했다. 효돌이는 ▲퀴즈 ▲종교말씀 ▲노래 듣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손을 3초간 누르거나 “도와줘”라고 말하면 응급상황으로 인지해 AI 콜센터를 즉시 연결하고 확인 전화에 3번 응답하지 않으면 보호자 또는 119를 호출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이 큰 가구, 노인 취약 가구(1인 가구, 노인 부부 등) 중 보급을 희망하는 가구 등이다. 기기 특성상 와상·우울감이 큰 어르신을 우선 선정했다. 박 구청장은 “효돌이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정서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효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인재 키우는 영등포 영등포구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난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로봇 디지털 캠프’를 운영했다.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기술을 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과 체험 중심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초등학생 과정은 로봇 댄스대회, 미니 경진대회, 컴퓨터 비전 실습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중고등학생 과정은 ChatGPT 기반 AI 스피커 제작, 코딩을 활용한 미션 수행, 자율주행 기술 체험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배우고 향후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이 됐기 바란다. 영등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재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랑 ‘리쿠’로 체험하는 AI로봇 중랑구는 AI 로봇 ‘리쿠’를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리쿠는 중랑구청과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중랑미디어센터 등 총 11곳에 있다. 여기서 구연동화, 노래, 간단한 대화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리쿠’는 사용자를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이다. 길 찾기, 배달앱, 인지 능력 향상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와 음성 인식, 답변 기능 등을 탑재했다. 특별한 조작 없이도 사용자를 바라보고 구연동화 및 노래 부르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며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리쿠가 구민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기를 바란다. 로봇에 대한 친근함도 키우게 되면 좋겠다. 리쿠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에 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를 방문해 해녀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4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바다를 잇는 마음, 제주 해녀와 후쿠시마 할머니의 만남’이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주최로 열렸다. 이날 제주에는 후쿠시마현 할머니 활동가 스즈키 마리, 오가와라 사키 등이 방문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도쿄전력 원전에서 45㎞ 떨어진 미하루마치에 사는 오가와라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당시에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 사고 지점과 8000㎞ 이상 떨어진 일본의 수유 여성들의 모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고, 이때 방사능의 오염성에 눈을 떠 지금까지 반핵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마지막 해녀’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의 해녀들에게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주에 오게 됐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반대하며 운동을 전개했지만 이를 막지 못해 굉장히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해녀들의 생활 터전이자 일터인 바다를 더럽히게 돼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일본 정부 등을 대신해 사과했다. 고산리 어촌계 현인홍 해녀는 “분하고 억울하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틀림없는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생각한다”며 “힘을 합쳐 오염수 방류를 제발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성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은 “바다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든 것을 연결한다”며 “개인이 국가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을 나누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은 각계의 시민 4만여명을 대신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기한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제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장관 주재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7차 전기본(2015년) 이후 9년간 없었던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바람에 해를 넘겼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대형 원전 1기를 짓지 않는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건설비가 6조원 이상 더 들고 전기요금은 해마다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말하는 ‘잘사니즘’에 과연 부합하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반도체산업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해 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발빠르게 삭제하고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운전 원전 수 기준)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지난달 종결됐다. 한미 원전협력과 원전 수출 증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마당이다. 무엇보다 원전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정치권은 원전산업을 정쟁 대상이 아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밥상에 우리 손으로 재를 뿌리는 패착만은 없어야 한다.

인류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외벽 손상이 확인됐다. AP 통신은 15일 “전날 이른 아침, 탄두가 장착된 드론이 체르노빌 원전 보호용 외벽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체르노빌 원전에 파견된 전문가 조사단이 이날 새벽 1시 40분께 4호기 격납시설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가 공개한 영상은 체르노빌 원전 외곽 지붕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있고,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과 사진 상으로 외벽의 파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도 하늘이 훤히 모일 정도의 구멍이 뚫린 모습과, 외관 손상에 의해 떨어진 잔해의 모습도 공개됐다. 파손된 외벽은 2016년 콘크리트 격리 구조물 위에 건설된 것으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파손된 외벽 전체의 무게는 약 4만t에 달하며, 이번 폭발로 정비 차고의 장비도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발표문에서 “내외부 방사능 수치는 정상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SNS에 “이날 폭발은 러시아 드론이 원전 시설을 공격으로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공격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전쟁을 벌이는 세계 유일의 국가는 오늘날의 러시아”라고 비난했다. 드미트레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핵 인프라 등 핵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모부 대변인은 도리어 이번 드론 공습이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무모한 행위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오히려 이번에 타격받은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했었다”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SNS에 “자포리자 인근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사활동은 지속적인 핵 안전 위험을 높인다. 이에 따라 IAEA는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폭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서 푸틴 대통령을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 규정한 듯 보였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회담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로 기울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에 반발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체르노빌 원전 공습은 푸틴이 (평화) 협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류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외벽 손상이 확인됐다. AP 통신은 15일 “전날 이른 아침, 탄두가 장착된 드론이 체르노빌 원전 보호용 외벽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체르노빌 원전에 파견된 전문가 조사단이 이날 새벽 1시 40분께 4호기 격납시설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가 공개한 영상은 체르노빌 원전 외곽 지붕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있고,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과 사진 상으로 외벽의 파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도 하늘이 훤히 모일 정도의 구멍이 뚫린 모습과, 외관 손상에 의해 떨어진 잔해의 모습도 공개됐다. 파손된 외벽은 2016년 콘크리트 격리 구조물 위에 건설된 것으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파손된 외벽 전체의 무게는 약 4만t에 달하며, 이번 폭발로 정비 차고의 장비도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발표문에서 “내외부 방사능 수치는 정상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SNS에 “이날 폭발은 러시아 드론이 원전 시설을 공격으로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공격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전쟁을 벌이는 세계 유일의 국가는 오늘날의 러시아”라고 비난했다. 드미트레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핵 인프라 등 핵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모부 대변인은 도리어 이번 드론 공습이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의 무모한 행위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오히려 이번에 타격받은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했었다”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SNS에 “자포리자 인근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사활동은 지속적인 핵 안전 위험을 높인다. 이에 따라 IAEA는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폭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서 푸틴 대통령을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 규정한 듯 보였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회담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로 기울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에 반발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체르노빌 원전 공습은 푸틴이 (평화) 협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최악의 원전사고를 겪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전의 잔해가 보관된 격납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방사능 수치는 정상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격납시설의 지붕 방호 덮개에서 갑자기 화염과 함께 큰 폭발이 발생했다. 실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격납시설 지붕에 무엇인가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생생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내외부 방사능 수치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폭발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 때문에 일어났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드론이 1986년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 4호기의 잔해가 보관된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지금까지 방사능 수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초기 평가결과 격납시설의 피해는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격납시설은 인류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언론 역시 폭발 현장에 떨어진 드론의 엔진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란산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러시아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핵 인프라 시설, 핵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 젤렌스키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서방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무섭고 피비린내 나는 위험한 공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는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시 남방 130㎞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한 피폭(被曝)과 방사능 휴유증 등으로 수십 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사실상 피해 집계가 불가능할 만큼 체르노빌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됐다. 사고 이후 주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면서 인근 30㎞가 출입금지구역(CEZ)으로 지정돼 민간인은 물론 군 병력조차도 접근이 차단됐다.

입지 선정에 문제없는가후보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도 많이 부족인천·김포공항보다 많은 시간 걸려후보지 주민들 반대 이유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위한 꼼수”평택, 면적 38% 비행안전구역 묶여이천도 소음·개발 억제 문제로 반발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을 선정했다. 용역 결과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2040년 인구가 1479만명까지 늘어나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걸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공항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돼 있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을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유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항 건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 지역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화성에서는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무관한 순수 민간공항 건설이라고 하지만 화성 주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국방부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해 군공항 이전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군공항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범대위는 후보지 발표 이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성 간척지’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수원 군공항을 다른 지역을 옮기려는 꼼수”라며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비행장 안전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5m(15층)로 제한돼 이제 갓 출범한 화성특례시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화옹지구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의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것이고, 지역 간·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끝까지 공항건설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와 이천시 역시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억제와 소음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 구도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의 38%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팽성읍, 서탄면 등은 90% 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화성과 달리 평택과 이천 지역민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전 부지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화성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계획과 중복 투자 우려를 없애는 것도 과제다. 국토부 상위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 15곳의 공항 중 10곳의 공항이 적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과 여수, 사천, 원주공항은 자본잠식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9개 공항의 신설이 확정됐다.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경기도의원은 “수도권에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있고 남쪽으로 청주공항이 있는데, 또 국제공항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전 부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있는데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이전 후보지까지) 거리는 가깝지만 인천, 김포공항 가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공항들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여론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4분 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긴급상황) 신호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온 화성시와 범대위는 철새 도래지인 화옹지구에 공항을 짓는 것은 제2의 무안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성호 인근은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다. 철새 종류도 많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과 상관없이 철새들이 찾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달 8~10일 동안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는 1만 4549개체로, 무안공항 인근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끼고 있는 무안군 현경면·운남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7465개체가 관찰됐다. 이 위원장은 “화성호는 철새 중간 기착지로, 이곳에 공항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거론되는 만큼 화성 화옹지구에 공항이 추진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안공항의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은 0.09%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24년에 기시다 후미오에서 이시바 시게루로 리더십 교체를 겪었고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소수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는 등 정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 캐나다, 폴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선거가 있고 한국도 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시바 2차 내각이 본격 출범해 3개월 남짓 지났으나 지지율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낮은 지지율 탓에 이시바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과제를 진단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조속한 미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순 페루 APEC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측이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2월 초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는 회담을 했다.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트럼프와의 회담이 늦어질수록 총리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일본 외교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기에 조기 회담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세 인상폭을 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정상회담 성사는 일본 내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둘째, 일중 관계를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11월 G20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도 단기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관세 인상 등에 긴장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미중 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셋째,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협력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한일,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거의 실시간 한국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달 방한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국빈 초청하려고 검토 중이었으나 이 방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의 공백을 대신해 개선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과제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 낮은 지지율,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40년 넘은 정치력을 보유한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조기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위기 국면에서 이시바 총리가 향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가 추가 반출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2024년 3∼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두 번째로 반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사고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를 회수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봄 두 번째 핵연료 잔해 회수 때 첫 반출 때 사용한 낚싯대 형태 장치를 재이용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최장 22ｍ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끝에 부착된 손톱 형태 도구로 핵연료 잔해를 집어 꺼낸다. 핵연료 잔해 첫 반출은 지난 달 7일 완료됐으며 이바라키현에 있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연구소로 옮겨 성분을 분석했다. JAEA는 처음 회수된 잔해에서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연료를 덮는 관의 성분인 지르코늄 등이 검출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핵연료 잔해 무게는 약 0.7ｇ이며 1∼2㎝ 거리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은 시간당 8m㏜(밀리시버트)였다. JAEA는 “전형적인 데브리를 회수했다”면서 앞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에 걸쳐 상세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에는 총 880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잔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온도가 높아진 핵연료가 녹아서 떨어지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로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2051년께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 환경성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제염토의 재생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사 작업자나 주변 주민의 추가 피폭 선량이 일반인 한도인 연간 1mSv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농도가 ㎏당 8000㏃(베크렐) 이하인 흙을 사용하도록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주변의 논밭과 산림 등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다. 오염 토양 등은 제염 공정을 거쳤어도 방사성 물질이 일부 남아 있다. 제염토 1400만㎥ 정도는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으며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낮은 토양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에서 도로의 성토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尹, 검사 마인드·시대착오적 리더십대화·타협 없는 충돌로 ‘탄핵 자초’민주주의 터득한 정치인이 맡아야탄핵 일상화, 현행 헌법 문제 방증더 늦기 전에 의회책임제로 바꿔야결단하면 ‘개헌 합의’ 한 달 안 걸려민주당, 정당민주주의 후퇴는 사실 정당 분권화·오픈프라이머리 필요경제활성화 법안, 국익 차원 처리를국가·국민에 빚져, 역할 안 피할 것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게 된 우리의 정치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리스크의 해법은 없는 걸까. 국회의원 6선에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대표),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등 당정의 중책을 두루 경험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보게 된 이유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엔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대야소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여소야대에선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의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뒤 정당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서 느낀 소회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탄핵의 요건을 만들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아직도 마인드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다. 사고방식에서 옛날 군부독재 시대의 리더십 비슷한 걸 갖고 있다. 국회를 보는 시각이 적대적이다.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인식하고, 여당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있지 않았나 싶다. 특히 여소야대에선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데, 그런 리더십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이유를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계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하는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과 예산삭감안을 일방 강행처리하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갈등, 대립, 정쟁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걸 감당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극단적 충돌을 피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권에 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야당 탓하고 계엄 발동하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는 극도의 진영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로 여야 간 관용이 사라지고 ‘제도적 자제’를 서로 기대하기 어려운 풍토가 된 것 같다. “국가적으로나 정당 내부에서나 민주주의가 실종된 느낌이다.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만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어서 안타깝다. 원래 톨레랑스라는 게 경청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건데 그런 불문율이 사라지고 그냥 밀어붙인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아 들고 절제·존중의 미덕, 불문율이 깨지면서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나라는 선진국이 돼 가는데 정치는 왜 후진적인가. “1차대전 때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런 말을 했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우리 정치는 근래 들어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키워진 정치인들에 맡겨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을 백안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에는 역시 경륜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터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풍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중책을 맡아야 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승자독식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불행한 결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개헌운동을 열심히 했고,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된 바 있다. 탄핵이 이처럼 일상화된 건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여대야소가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적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 제왕이 돼서도, 식물이 돼서도 안 된다. 권력자는 주어진 권력보다 더 쓰려 하고, 야당은 의회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개헌에 꼭 성공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회책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이 내각제는 직접 투표를 못 하니까 싫다고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이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건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하면 그것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가 책임을 지면서 사법부 독립도 더 강화돼야 한다.” 정 전 총리는 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는 식의 구체적 권력구조를 적시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것이지만 ‘의회책임제’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고만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반쯤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텐데 개헌이 되겠나. “대선도 중요하지만 개헌은 더 중요하다. 1987년 6·29선언으로부터 개헌안이 통과되는 데 딱 4개월 걸렸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연구가 많이 돼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국회의장 할 때도 여야가 심도 있게 1년 넘도록 많이 연구했다.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된다. 핵심만 합의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 ‘적폐청산 시즌2’의 정치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수회담을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걸 겪고 했으니 이 대표는 오히려 그런 걸 끊어내지 않을까. 최근 그런 비슷한 말도 했지 않나.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정권이 바뀐다면 보수야당은 완전 무력화되고 10년 혹은 30년 만년야당 신세가 될까.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런 전망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못 하고 끝났지 않았나. 민심은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변하는 것이다. 지금이 최악이라 생각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펼치면 의외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의회에서 키운 사람이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미래세대를 어떻게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건가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정책을 잘 펼칠 사람이 돼야 한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말고도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선거제도와 정당내부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치는 너무 중앙당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돼야 하는 것처럼, 정당도 권한이 지방당으로 분산돼야 한다. 공천이 중앙당 소수 리더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제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캘리포니아식으로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지역에서 예비선거를 해서 1, 2위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면 중앙당이 맘대로 공천할 수가 없다. 지금은 정쟁을 유발하는 중심이 중앙당이다.” -국민의힘은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내분 끝에 지리멸렬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정당이 돼 버린 것 같다. “아직 내가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잠시 망설이다) 불편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정당민주주의가 후퇴한 건 사실이다. 경선제도나 이런 것도 더 비민주적으로 바뀌었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당권력도 대통령 권력처럼 분산돼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픈 말이 있다면. “민주당은 중도진보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널뛰기도 안 되고, 교조적이어서도 안 된다. 유연성과 공존공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것만 주장해선 안 되고 필요할 땐 타협도 해야 한다. 국정이 선순환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탄핵 찬반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에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 사태가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만 떠넘기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이 윤 대통령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 지금껏 함께해 왔는데, 책임을 피하는 건 무리다. 책임을 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탄핵 정국 속에 원전 부활, 심해 가스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산 수출, 반도체산업 지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저는 에너지 문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거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미래형 산업들은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 AI, 반도체 등은 국가대항전이 돼 있다.” -재계에서는 시급한 경제 입법들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고 하소연이다. “이 표가 여당 표냐 야당 표냐, 누가 주장한 것이고 누구 정책이냐를 따지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 먹고살게 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된다. 오직 국익 차원에서 결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정 총리는 대기업 임원 출신에다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정책통으로서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AI기본법이나 반도체지원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 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심사를 안 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갈등하면서도 중국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갈려 있다. “자력으로 민심을 얻기보다는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계속 남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마구 공격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국회의원, 당대표, 국회의장, 장관, 총리 등 대통령 빼곤 다 해 본 경륜을 갖춘 입장에서 이 극심한 격변기에 나라를 통합하고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다. 빚을 갚을 길이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하겠다.” -빚을 갚는 구체적 방법은. “(웃으며) 그거야 그때그때 숙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고. ■ 정세균 전 총리는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났다.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낸 뒤 15, 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을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2020년1월~2021년 4월)를 역임했다. 2022년 3월부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모두가 알듯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천구를 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태어난 날에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가 자신의 생일 별자리가 된다.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만들어내는 경로인 황도(黃道)를 따라 한 달에 30도씩 이동하면서 12개 별자리를 지난다. 춘분인 3월 21일부터 약 30일 간격으로 순서대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등 ‘황도 12궁’을 순서대로 지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월 21일은 태양이 쌍둥이자리에 있어 이날 태어난 사람은 쌍둥이자리가 된다. 태양이 있는 자리이므로 그 시점에는 쌍둥이자리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별자리를 잘 볼 수 있는 시점은 생일로부터 6개월 후가 된다. 내 별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황도 12궁은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BC 160?~125?)가 기원전 약 130년경 하늘 별자리를 12등분해 나눈 것인데 당시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지금 황도 12궁의 위치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회전하는 세차운동 때문이다. ​이들 별자리가 지나가는 황도대(zodiac)는 황도의 남북으로 각각 8도 정도 폭을 가진 천구(天球) 영역으로 태양·달·행성 등은 이 영역 안에 놓여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 처음 사용한 황도대는 별자리나 행성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12개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번갈아 규칙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큰 이슈가 됐다. 별자리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서양에선 예로부터 생일 별자리와 성격이나 운명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오랫동안 의미를 부여했다. ​점성술의 시조는 최초로 황도 12궁 별자리를 만든 바빌로니아의 칼데아인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7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석에는 7개 행성의 위치와 전쟁, 기근, 왕위 교체 등과 관련된 예언이 있다. 이것이 점성술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이후 이들은 기원전 625년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했고, 점성술은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갔다. 점성술은 하늘에 있는 각 별자리 공간과 태양, 달, 행성의 이동을 해석해 상황을 이해한다. 출생 순간에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황도대 별자리인 상승점이 중요한 요소다. ​별자리마다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통해 개인 성향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또 별자리가 단순한 점성술의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도전을 극복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점성술의 믿음은 점점 붕괴됐다. 이런 일도 있었다. 1755년 11월 1일 토요일 만성절 날 아침, 포르투갈 리스본에 진도 9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포르투갈 왕국을 덮친 역대급 재앙인 리스본 대지진은 화재와 해일까지 불러와 이 지역 건물 중 85%가 파괴되고 10만명 가까이 희생됐다. 당시 충격받은 유럽 지식층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왔다. “만약 점성술이 맞다면 각기 다른 별자리에 태어난 10만 명의 사람이 어찌 한날한시에 다 같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별자리로 성격을 파악하는 게 성격유형검사(MBTI)보다는 부정확하다는 게 요즘의 인식이다. 비과학적이지만 별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존 주장들을 재미삼아 정리해보았다. 생일 별자리의 성격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 일조한다면 이 글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이다. 양자리(Aries) 3월 21일~4월 19일 양자리는 화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매우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기질을 가진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망설임이 없으며, 불의 성질 때문에 일의 지체를 싫어하고 시간을 중요시한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앞장서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별자리다. ​황소자리(Taurus) 4월 20일~5월 20일 황소자리는 금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고정궁이라 안정적이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으며, 금성의 영향을 받아 즐거움을 중요시한다. ​실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한다. 느긋하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 ​쌍둥이자리(Gemini) 5월 21일~6월 21일 쌍둥이자리는 수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지식과 소통에 능하다. 변화가 심한 변통궁으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소화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가볍고 경쾌한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넓고 다양한 정보를 선호한다. ​게자리(Cancer) 6월 22일~7월 22일 ​게자리는 달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남을 보살피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정이 많고 감정 변화가 심하다. ​타인에게 상처받기 쉬우며, 그만큼 애정도 깊게 준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돌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예민하다. ​​사자자리(Leo) 7월 23일~8월 22일 사자자리는 태양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명예와 존귀함을 중시한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즐긴다.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반면 고집이 강하다. 남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처녀자리(Virgo) 8월 23일~9월 23일 처녀자리는 수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학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중시하며,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향이 강하다.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실체를 중시하며,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완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천칭자리(Libra) 9월 24일~10월 22일 천칭자리는 금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사교성과 즐거움을 중시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한다.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통과 교류에 능하며,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아름다움과 예술을 사랑하며,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전갈자리(Scorpio) 10월 23일~11월 22일 전갈자리는 화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깊고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수심이 강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고정궁이라 고집이 세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한 번 화나면 매섭게 변한다 궁수자리(Sagittarius) 11월 23일~12월 24일 궁수자리는 목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매우 관대하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변통궁이라 변화와 모험을 즐긴다. ​다만 때로는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진실을 추구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좋아한다. ​염소자리(Capricorn) 12월 25일~1월 19일​ 염소자리는 토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매우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이 있으며, 활동궁이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의지가 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성격이다.​ ​물병자리(Aquarius) 1월 20일~2월 18일​ 물병자리는 토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지식과 소통을 중시한다.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며, 고정궁이라 자신만의 신념을 굳건히 지킨다. 혁신적이지만 때로는 고루한 면도 있으며,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지만, 개인의 독립성도 중요하게 여긴다.​ ​물고기자리(Pisces) 2월 19일~3월 20일​​ 물고기자리는 목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로,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다.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변통궁이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때로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