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소설가 김홍(38)을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야구연습장으로 불러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작 소설집 ‘여기서 울지 마세요’에 실린 첫 번째 작품 ‘인생은 그라운드’ 때문이다. 야구가 사라진 세상에서 기어코 투수가 되겠다는 주인공. 해 본 운동이라고는 학생운동뿐인 그가 캐치볼 하듯 자연스레 던진 공이 시속 100㎞를 찍는다. 야구를 좀 해 본 사람이라면 안다. 일반인이 가볍게 던져서는 이런 구속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재능이 있는 걸까. 살짝 설렜지만 큰 의미는 없다. 세상에서 야구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5일 만나기로 약속한 야구연습장에 김홍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색한 인사를 뒤로하고 그에게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건넸다.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사진기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저런 포즈를 열심히 취한다. 그런데 어딘지 좀 어색해서 물어봤다. ‘사회인야구 같은 거 안 해 봤어요? 대학 때 동아리라도….’ 멋쩍어하는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안 해 봤는데요….” 사진은 적당히 찍고 얼른 근처 카페를 찾아 소설 이야기나 해야지 싶었다. “제 소설이 웃긴다고요? 왜 웃기지…. 저는 일단 진지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갤럭시’나 야구공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주의하면서 지내는 편이에요.” 김홍의 소설은 웃긴다. 너무 황당한 장면의 연속인데, 처음에는 피식 웃다가 슬슬 거기에 중독된다. 그다음부턴 걷잡을 수 없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은가. 웃긴 기류가 만들어지면 뭐만 해도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다. 실제로 만나 보니 진지하고 차분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웃긴다. 진지한 사람이 글을 이렇게? 시쳇말로 ‘뻘하게 터지는’ 웃음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실소랄까. 소설은 거짓말의 예술이고 소설가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 ‘구라꾼’일 텐데, 김홍은 어쩌면 기자 앞에서 혼신의 예술을 펼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설이 웃긴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작가가 독자더러 ‘어디서는 웃으세요’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요. 슬픔이든 웃음이든 ‘낙차’가 중요한 거죠. 이 낙차가 웃긴 걸까요?” 김홍의 소설은 독자의 예상을 벗어난다. 그것도 좀 많이. 그러니 괜히 머리 쓰면서 골치 아플 필요는 없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시라. 기왕 야구 이야기를 꺼냈으니 구종에 비유하자면 낙차 큰 포크볼 정도다. 대학에선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방송사에서 잠깐 기자로도 일했다. 성정에 맞지 않아서 금방 때려치우고 전업 소설가로 전향했다. 뉴스 틀어 놓는 걸 좋아한단다. 그의 작품엔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쿠팡 의장 김범석도 등장한다. 방송인 백종원은 심지어 대통령 출마도 선언한다. “공인의 이름이 갖는 부피감을 좋아해요. 현실의 맥락이 제거되면 공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겠죠. 물론 이들을 좋게 쓰지만은 않아요. 세간의 평가가 있으니까. 원세훈씨도 이런 건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혹시 제 소설에 불만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밥 한 끼 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2017년 신문사 신춘문예로 데뷔하기 전까지 몇 년간 여러 문예지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다. 쉽게 얻어질 꿈이 아니었으니, 당시 낙방이 이어지던 시절 위안이 됐던 건 프로야구 관람이다. 마치 아침드라마처럼 중독적인. 다시 태어나면 소설가 대신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과거 LG트윈스의 ‘날쌘돌이’,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는 이대형을 콕 집었다. 잘생겼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는 타자보다는 투수가 어울린다. 낙차 큰 포크볼을 구사하는 한국문학의 노모 히데오. 소설가가 투수라면 독자는 무엇인가. “당연히 타자죠. 포수처럼 최선을 다해 내 공을 받아 주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내 편도 아니잖아요. 매 타석 대결을 벌입니다. 강타자가 내 공을 쳐서 멋진 아치를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넋을 놓고 감상하죠. 그러니 소설가는 ‘져도 되는’ 투수라고나 할까요.”

원세훈·현기환 등 주요 공직자 포함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도 대상에법무장관 “여야 막론… 통합 계기”한동훈 “결정된 일, 더 언급 안 해”野 “적폐인사 사면은 동의 힘들어”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 활동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는 ‘거절하자’는 기류가 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주당이 대표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곧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하면 안 된다는 내부 여론이 대체적”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법안들로 (관계가) 마비가 된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말 필요한 회담이라면 당 대표 경선이 끝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까지 함께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토론회 도중 진행자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자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7일 오전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용을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을 주제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11개월 만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를 만나 2시간이 넘는 차담을 했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양측은 “앞으로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날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쌓인 현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일단 이른 시일 내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보로 이송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사 및 복권 대상자 명단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할 새로운 ‘통일 담론’도 윤 대통령이 신경 쓰는 사안이다.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시대 변화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원세훈·권선택도 사면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관련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를 통해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특사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 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尹탄핵 청문 증인 6명 추가방통위원장 청문회 24~25일 실시이동관 등 증인 26명… 與 “보복성”與 “이재명 제안한 종부세 논의를”野 “세수 확보 대책부터” 선 그어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협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 검토 언급에도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여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고,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장 지각을 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방송4법 등의 처리를 위해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의장께서 숙고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했던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고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곧 세제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를 검토한 뒤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 총장과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기록관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끌어들이는 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여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26명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일부 인사의 경우 출석 요구 자체가 보복성을 띠고 있다며 퇴장했다.

야당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와 배우 정우성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데 반대해 거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문화예술계 인사 47명을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비롯해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류승완·김성수·양우석·윤제균·최동훈, 배우 정우성·문소리·권해효, 방송인 소유진·김제동·문소리·김미화·강성범, 가수 설운도·안치환씨 등이 포함돼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영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파·우파 영화, 좌파·우파 연예인으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여당은 “불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과도하게 신청해 청문회가 길어지게 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분들이 다 나오긴 하냐”며 “이런 분들을 불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명단을 올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피해를 실제 입었는지와 별개로 당시 후보자가 말한 판단 가치가 지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상임위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최 의원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가 한 특강에서 거명했다는 이유로 아무 관련도 없는 유명 연예인들을 국회에 집단으로 부른다는 건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과방위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문화예술인들이 이 후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고마워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무총리에 박 전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고 양 전 원장이고 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발언인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을 때)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박 전 장관이 별도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후 ‘날 불러줘서 고마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식사도 같이 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다가 그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문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공안통 검사들과 충돌, 10월 17일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다. 한편 전날 TV조선·YTN은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양 전 원장은 즉각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경우 당시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베드로 모시는 무당… 백종원의 대통령 출마상식 뒤집는 위트 ‘킹 프라이스 마트’ 서 팝니다 스물일곱 청년 구천구의 어머니 억조창생 여사는 ‘베드로를 모시는 무당’이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이자 초대 교황으로도 알려진 그 베드로가 맞다. 실종됐던 백종원이 돌아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일이 이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기도 하다. 여기선 ‘골목식당’의 인기가 높아도 너무 높은 듯하다. 무엇보다 알쏭달쏭한 인물은 배치 크라우더. ‘킹 프라이스 마트’의 주인인 그는 “절대로 팔 수 없는 것을 절대로 사지 않을 사람에게 팔아내는 사람이라거나, 아무것도 사들이지 않고서 모든 것을 팔아내는 사람”(10쪽)이다. 그는 한때 우리말에서 실종됐던 ‘ㄱ’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찾아내 정부에 팔아치운 사건으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문학동네소설상’ 수상한 김홍 신작 김홍(38)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프라이스 킹!!!’은 유기적으로 정의된 사회의 상식을 포장마차 호떡처럼 뒤집는 황당한 이야기의 연속이다. 작가가 마치 랩처럼 때려 넣는 현란한 위트에 정신을 붙잡고 있기 쉽지 않다. 처음엔 독자도 당황하지만, 점차 이야기에 적응되면 배치 크라우더와 억조창생 여사 사이의 팽팽한 긴장에 감응한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숨을 죽이다가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선 ‘웃참’에 실패하고 만다. “이(異)세계에 도착한 백종원이 요리왕 비룡을 도와 암흑 요리계를 소탕하는 웹소설도 있었고, 백종원이 이순신의 전속 요리사로 등장하는 가상 역사소설도 있었다.”(111쪽) 방송인 백종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실명으로 소설에 등장하는 수모(?)를 겪는다. 딱히 무엇을 하지 않는 이들의 이름은 소설과 현실 사이에 쳐진 금을 마구 흩뜨리기에 충분하다. 배치 크라우더의 마트는 더 웃기다. 거기에선 무선 청소기도, 명함꽂이도 팔지 않는다. 다만 대륙 간 순항미사일을 사러 온 손님에게는 “재고가 없다”고 한다. 원래는 팔았다는 건가. ●상식 깨는 황당 전개 속 묵직한 한 방 구천구를 마트에 취업시킨 억조창생 여사는 아들더러 배치 크라우더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어구’를 구해 오라고 한다. 어떤 선거에서든 ‘53퍼센트’의 득표율로 승리하게 해 준다는 전설의 성물이다. 이기기만 하면 장땡인 정치인들이 마침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탐낼 만하다. 구천구는 이 성물을 구할 수 있을까. 마침 마트에는 코끼리만 한 금고가 있긴 한데…. 작가는 인간이 애써 구획한 천주교, 무속신앙, 불교의 경계를 가볍게 넘나든다. 신성모독 따위의 시비는 그리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사건의 나열인 이 소설에 대고 문학의 경향 중 하나인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듯하다. 유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꽤 진중한 당부가 날아와 가슴에 퍽 박힌다.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틀린 일을 하지는 마.”(206쪽) 이 책은 지난해 제29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이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제1회)을 시작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천명관의 ‘고래’(제10회)도 이 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홍은 책 뒷부분에 실린 시인 겸 문학평론가 강보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확실한 100퍼센트가 아니면 세상에 내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번 소설도 100퍼센트다. 하여튼 나는 언제나 100퍼센트로 전력투구한다. 그게 볼이 되느냐 스트라이크가 되느냐는 다른 문제다.”(257쪽)

양승태(75·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다음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4년 7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애초 예상과는 달리 형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치는 선고기일은 9월 중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18일 27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추가 증거 제출 등이 없는 한 다음달 8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짚을 수 있다.상고법원 도입 재판거래...양 “그런 위험 감수할 정도 아니야”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원했던 상고법원 도입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재판은 크게 3개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 정지 재항고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등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의 경우,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재상고심 재판에 개입해 일본 전범 기업 편을 들어주거나 선고를 지연하는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을 얻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문건 등이 핵심 증거다.‘판사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그럴 만한 경우 검토”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은 정상적인진 공무상 직무수행이었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직권남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문책성 인사를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별도로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의견 표명과 비판까지 ‘물의’라고 치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려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수백 페이지 판결문...“결론 냈다면 이른 선고도 가능” ‘헌법재판소 견제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과 헌재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동향을 보고 받고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등 헌재 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는 결심공판이 끝난 후 두 달 후인 오는 11월쯤으로 예상된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한 달 후로 예상되지만, 사법농단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한 건 이제 시간 끌지 말라는 뜻”이라면서도 “조국, 정경심 재판도 판결문이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사법농단 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훨씬 방대해 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기 진행된 사건의 경우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위해 2~3달 후 재판일에 지정이 가능하다”라면서도 “장기 재판일지라도 내부적으로 판사 본인이 이미 심증을 굳히거나 결론을 냈을 경우 한 달 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그가 지금까지 확정받은 총 형량은 징역 14년 2개월이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남은 복역 기간(7년)의 절반을 감면받기도 한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출소하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출간하자 정치계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17일 이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수사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인규 “충분한 증거 확보…‘시계는 빼자’ 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며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수수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회고록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중수부 1과장·노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에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또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재단 “盧, 재임 중 전혀 몰라…2차 가해”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여사가 고 박 회장에게 시계를 받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뇌물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권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아들 노건호 씨 주택자금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 전 중수부장이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죄라는 주장에도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전혀 몰랐고,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단은 밝혔다.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 회고록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분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검사왕국 되니 낯부끄러운 줄 몰라”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전 부장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왜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않았냐는 거다. 쉽게 말해 왜 검사들 접촉해 정보도 얻고, 방향을 협의하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윤 의원은 반박했다. ● 이인규, 文 거론…윤건영 “정치검사의 전형”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다. 이 전 부장은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해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한번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서거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친 것이다. ●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SBS 명예훼손 무혐의 한편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전 부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두 개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책에 적었다. 2019년 11월 낸 첫번째 확인서는 ‘2009년 4월 22일 KBS 보도는 국정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인서는 2022년 1월 14일 이종태 전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원세훈) 원장 측근에 있는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로, 당시 동석자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전 부장은 책에 적었다. 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요청한 외교·안보·국방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신임 이사장에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내정돼 8일 취임한다. 7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8일 신임 유성옥 이사장과 한석희 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경상남도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나온 유 신임 이사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 들어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까지 북핵, 대북협상, 대북심리전 등을 담당했던 최고 북한전문가다. 북핵 6자회담 대표로 협상에 나서며 북한을 8차례 방문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다. 2012년 국정원을 나온 유 신임 이사장은 같은해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직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했다. 2016년 8월에는 고려대 동문인 홍준표 현 대구시장(당시 경남도지사) 임명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국정원 정치공작’ 등을 수사하던 검찰의 칼날이 자신에게로 향하자 사임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한편 보수 단체의 관제 시위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약 11억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단과 대안 연구원’ 원장을 맡아온 그는 2020년 11월 대법원이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정 구속, 실형을 살다 지난해 12월 28일 MB와 나란히 특별사면돼 복권됐다. 한편 지난해 7월 퇴임한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후임으로는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취임한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한 교수는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 분야 발기인, 2015∼2017년 중국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냈다.

신년 특사로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새벽 출소하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형이 면제됐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말까지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참 뻔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불법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로 수감됐던 것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출소하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며 “교도소에 있었던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지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전 지사가 반성 없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대통령선거를 조작했던 반(反)민주 중범죄자로서 그야말로 헌정농단의 주역인 자가 자신의 죗값에 대해 백번 천번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을 사면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김 전 지사를 계산적으로 사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복권과 사면이 동시에 이뤄진 데 비해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권을 해 주면서 뻔히 정치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선 사면만 해 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이게 어떻게 국민통합인가, 더 큰 국민적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면”이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공직자 사면 대상자 66명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왼쪽)·이재만(가운데)·정호성(오른쪽) 전 비서관, 이병호·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복권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고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부는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들은 동종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또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