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경선 출마설에 대해 15일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당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요구가 지속되자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그것이)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당 지도부에 대권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일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광주시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철도 조속 건설’ 등의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안과 대선공약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의 시간이 끝나고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회 근처에 마련된 ‘여의도 집무실’은 광주시의 AI대표도시 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선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 시장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여의도 집무실을 찾을 예정이며,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AI 도시 광주 구축’과 ‘초거대컴퓨팅AI센터 광주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계엄·탄핵 여파로 멈춰 있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구축과 관련해 기재부 등을 방문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최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설립’,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총 81조원 규모의 광주 발전 공약을 여의도 집무실을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는 ‘12·3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이었음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5·18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대선 기간에 지자체장은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5년, 10년 뒤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의 광산업,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재인 정부의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오는 16일 수요일부터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광주 현안이 담긴 공약을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국가통계청(ISTAT)이 성매매 활동에 업종 코드를 부여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성매매 활동을 직업처럼 공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일간지 일솔레24오레에 따르면 ISTAT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경제활동 분류 체계(ATECO)에 따라 성매매와 에스코트(남성·여성 동반자) 활동에도 고유의 업종 코드를 지정했다. 기존에는 성매매 관련 종사자가 ‘기타 개인 서비스’라는 포괄적인 업종 코드로 소득을 신고해 실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코드로 분류되면서 시장 규모나 소득 흐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ISTAT는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의 경제활동 분류 체계인 ‘유럽표준산업분류’(NACE)를 반영한 것으로 순수한 통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매매 활동에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이를 ‘직업’처럼 공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적인 논란도 제기된다. 성매매로 얻은 소득이 세무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이나 착취를 금지하는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성매매 수익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 전문가인 마달레나 클라우디아 델레 변호사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착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며 “위반 시 6년 이하의 징역형과 1만 329유로(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ISTAT는 이번 업종 코드 지정이 ‘자발적인 성 서비스 활동’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주 행위, 강요, 유도 등 불법적인 성매매 관련 행위는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2야당 오성운동(M5S)의 알레산드라 마이오리노 부대표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착취하는 건 불법인데 새로운 코드는 이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좌파연합(AVS)의 루아나 자넬라 하원 원내대표는 “이탈리아 우파는 늘 하느님, 조국, 가족을 강조하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면 성매매까지 정당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1958년 이탈리아에서 성매매업소를 폐쇄하는 법을 주도한 사회주의자 티나 멀린 상원의원을 언급하며 “그분은 지금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매매 종사자 모두가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상당한 세수를 기대할 수는 있다. ISTAT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이탈리아 내 성매매 관련 시장 규모는 약 47억 유로(약 7조 6000억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한 대행 대선 출마론이 확산하면서 이를 강하게 견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한 대행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며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도 제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꿈꾸는 내란 대행과 내란 동조 정당의 결탁, 국민의 심판도 갑절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부적격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해 내란 세력 부활의 포석을 놓으려 하는 사람”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마치 내란 세력들이 한 대행을 윤석열 정권 연장의 선봉장으로 낙점한 것처럼 보인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상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대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캠프에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병도(58·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재명 전 대표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 합류하며 캠프 활동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경선 캠프를 소개하며 “모두가 공통으로 처한 국가 대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대전환 시대에 새 도약을 만들 팀”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는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총괄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 정무전략본부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세 번째 대선 출마에 나선 이 전 대표의 이번 경선 캠프가 주목받는 데는 주축이 되는 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합류하며 통합형으로 구성되어서다. 이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능력과 통합을 우선시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당대표를 맡았던 2023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지만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로 사실상 비명계에 가깝다. 17·21·22대 총선에 당선되며 현재 3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그런 한 의원이 이 대표의 경선 캠프에 주요 보직으로 합류한 데 대해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이라며 소개한 뒤 “당 전략 기획에 아주 능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며 “유연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캠프 역량을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캠프 제안을 받은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시점이었다”며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넘어서 위기의 순간에 당과 대선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캠프 합류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았을 때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맡으며 수시로 국회를 찾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통 능력을 보여줬다.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보다 국회를 더 제집처럼 찾았다. 술을 한 잔도 못 마신다며 스스로 별명을 “술을 ‘한 병도’ 못 마시는 ‘한병도’”라고 말할 정도로 나름의 사회적 약점이 있음에도 원만한 성격 덕분에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에서도 계파와 관계없이 의원들과 잘 지낸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종료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아 활약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국조특위 간사로 활동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에너지를 결집해서 새 세상 새 나라 만들어가는 것. 그 출발 베이스캠프인 우리 경선 캠프가 시작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K이니셔티브 비전 발표를 한 뒤 자신의 경선 캠프에 대해 “모두가 공통으로 처한 국가 대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대전환 시대에 새 도약을 만들 팀”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는 계파색을 없애고 ‘통합형’으로 꾸렸다는 게 특징이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5선의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맏형으로 이해찬계 인사로 꼽힌다. 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이 전 대표는 “오랜 경험 통해 누구보다 민주당을 잘 이끌어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총괄본부장에는 중도 성향의 3선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다. 지난 대선 이 전 대표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제 처갓집 동네 충청의 인물”이라고 말하며 강 의원과 마주 보고 웃음 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합류했다. 정무수석을 했던 3선 한병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재선 박수현 의원이 공보단장이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캠프에 들어왔다. 친명계 핵심인 3선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본부장을, 지난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책임졌던 4선 윤후덕 의원은 이번에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당내 인사도 발탁했다.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재선의 이해식 의원이 이번에도 후보 비서실장을 맡게 됐고 재선의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단장에 임명됐다. 당 원내대변인이었던 초선 강유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식은 오전 10시 시작 30여분 전부터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취재진이 몰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캠프 소속 의원들도 일찌감치 기자회견장에 도착해 도열해 있는 등 이 전 대표를 맞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닌 킬(kill)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권 출사표를 던지며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사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고,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겁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이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는데, 민주당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은 최 부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경우 통상 리스크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라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는 16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같은 경제 금융 수장들까지 줄줄이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세력은 오히려 국가 리더십을 흔들며 경제 리스크를 자처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께서는 ‘탄핵 아닌 안정’, ‘정쟁 아닌 안정’, ‘정쟁이 아닌 경제’를 말씀하신다”며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금융 당국의 발목 잡는 청문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다른 주자들도 속속 출마 대열에 동참하거나 출마를 포기하면서 다음주면 국민의힘의 경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약 넉 달 만에 국회로 돌아온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시대 교체의 예시로 가수 서태지를 들며 “기성 평론가에게 혹평을 받고, 로커가 랩과 댄스를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 대통령’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개헌 및 개혁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양원제, 전국 5대 거점도시 구축 등을 내세웠다. 또 계엄과 탄핵에 대해 “30번의 탄핵 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며 당심 구애에 나섰다. 이날 분수대 앞에는 지지자들과 조경태·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함께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출마선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뒤 탈당한 양향자 의원 역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당초 대선 주자로 분류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때 ‘20명 잠룡설’까지 나왔던 보수 주자는 10명 안팎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1차에서 4명, 2차에서 2명으로 후보를 컷오프(예비경선)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한 뒤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는 다시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되는데, 1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곧바로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다. 모든 경선 조사에는 다른 당 지지자가 경선에 참여해 지지율 낮은 후보를 고의적으로 밀지 못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1차 경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각각 발표한 뒤 다음달 3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망론’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헛된 꿈”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재탄핵 주장도 나오지만 외려 한 대행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총리는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라며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견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그동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진인 정 의원마저 이에 동조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단행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주자로서 그의 체급을 올려놓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격으로 탄핵이 되기 전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선 주자로 나서게끔 만들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탄핵 경고와 동시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등을 지냈던 추미애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며 “새 대통령 탄생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절차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 대행과 인연이 깊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한 대행의 태도에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출마자 포함 거론 인물 두 자릿수지도부 “많은 후보 등록하길” 반색김문수·유정복·이철우 대권 도전 6·3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최대 20룡(龍)까지 경선 후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경선이 흥행과 희화화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듯한 모습이다. 9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5명, 여기에 출마에 무게를 두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달한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지사들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출마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 탓에 ‘윤심’(尹心)을 등에 업으려는 후보도 여럿이다. 국민의힘의 현역 다선 의원 중 나경원·윤상현·김기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재선의 장동혁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의 ‘깜짝 출사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도 다시 나온다. 홍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타진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출마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후보로 등록해 주길 원한다”며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의 후보 등록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장관의 ‘승리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친박(친박근혜)·친윤(친윤석열)계 전략통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는다. 유 시장은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이 지사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어제 하루에만 한동훈·오세훈·홍준표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경선 캠프 합류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상위 4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이익 보장받는 길 찾아갈 것트럼프와의 통화 상대국 반응 좋아”‘낙관의 힘’ 등 정치적인 화법 꺼내권성동 “많은 의원·지역구민 선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미국발 통상 전쟁과 관련해 “(직무 복귀 당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9일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뒤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통상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데다 이른바 ‘대망론’이 불거지는 국면에서 이례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출마에 선을 긋던 한 대행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것을 두고 “걱정이다”라고 운을 뗐다. 한 대행은 “게임 이론에서도 개별 플레이어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당장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선의 방식은 차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끈질기게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해법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자유무역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낙관의 힘’ 없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행은 “전날 CNN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이 겹쳐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김밥을 먹으며 우리 측 논점을 점검하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인터뷰도, 정상과의 통화도 상대국 반응이 좋았다”는 소회도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행 대망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5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이 2기 트럼프 정부 시기의 통상 문제를 대응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 또 한 대행은 그동안 국무회의 발언 등을 페이스북에 옮기기도 했지만 이날 메시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낙관의 힘’이나 ‘김밥 회의’ 등 감성적 언급을 한 것은 관료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화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 대행은 전날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며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기도 했다. 한 대행이 측근들에게 “대선의 ‘ㄷ’ 자도 언급하지 말라”며 일축했다지만 대망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10일 다큐 형식 영상물을 공개하며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2017·2022년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선 출마로, 선거 초반 ‘1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마지막이니 좀 길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다”고 회고했다.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당대표를 맡아)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도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국회 앞 용산빌딩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이 대표는 10일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으로 이 대표의 각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어 11일 국회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서 비전을 밝히고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존중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소통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정식 가동한 이 대표의 경선 캠프는 100명 안팎으로 조직을 최소화해 움직이기로 했다.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3선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 등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캠프를 진두지휘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수행실장으로는 각각 정을호·백승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선 과정부터 배우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로 사회 활동을 시작해 민주당 당직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해 당대표까지 오르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이 주목받으며 열성 지지자들이 늘었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된 뒤로는 사법리스크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바뀌며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신변에 위협을 겪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피습을 당했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암살 제보가 쏟아져 방탄복을 입고 사설 경호를 받으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대선을 준비한다. 한편 이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 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범보수 진영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명씨의 입’이 대선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보석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애초 변호인 측 설명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접수가 다소 늦어져 10일 오전 10시쯤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핵심 인물인 명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를 키울지도 주목된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거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설득했다는 주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선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거나, 대선·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리겠다는 말도 꺼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줄곧 주장했다. 명씨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여론조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폭로·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혼탁해지거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외 플레이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수도 있기에 이전과는 달리 명씨가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폭싹 속았수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인 ‘폭싹 속았수다’는 ‘무척 수고하셨다’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 사퇴를 밝힌 이 전 대표에게 “대표님, 폭싹 속았수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100차 최고회의”라며 “그동안 이 대표가 이끌어 온 100번의 회의는 혹독한 정치탄압의 시련에도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워 승리한 민주당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단단해졌고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됐다”며 “이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 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의 “폭싹 속았수다”라는 인사에 이 전 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경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한 첫 행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경선 출마자는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또한 “퇴임하는 이 순간 주가지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 절도나 폭력 없이 열흘간 완벽한 공동체가 유지됐다. 그것이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지금의 어려움도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경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尹동기’ 이완규 처장·함상훈 판사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3개월 동안 미뤄 오다 대행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처장과 함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미뤄 왔던 마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뒤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파가 있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인 이 처장을 지명한 건 불복 행위란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조기 대선판에 노욕의 정치 기획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 수괴의 친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9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 대행을 감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1분기 수출 235조… 전년비 2.1% ↓상호관세 부과 땐 감소 폭 더 커질 듯민주, 13조 규모 전 국민 지원금 촉구국힘, 10조 편성안 재검토 ‘내수 진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지른 ‘관세 전쟁’으로 한국 경제도 백척간두에 섰다. 수출·내수·고용·물가 등 모든 지표가 악화 일로다. 해외 투자은행(IB) JP모건은 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까지 내렸다. 정부는 식어 버린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고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방향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셈법이 엇갈리는 데다 여의도는 이미 ‘조기 대선 모드’여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내수 부진을 개선하는 데 각각 3조~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액의 최대 80%를 트럼프 관세 대응과 경기 부양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단 뜻이다.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첨단산업 투자보조금 신설 ▲인공지능(AI) 인재 유치 ▲영세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에 재정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 경제는 ‘심폐소생’이 필요한 단계다. 1분기 수출액은 1599억 2000만 달러(약 235조 5700억원)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 9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고용도 수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 2월 7만 4000명 줄어들며 흔들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며 10조 추경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조원이 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0조원 편성 계획을 재검토해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색깔이 짙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