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주장하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악의 산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실질적인 복구 활동과 지원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가적 재난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 오늘부로 정쟁을 당분간 멈출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특히 우리 당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솔선수범해나가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힘들겠지만 소방 및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의 염원대로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길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내란 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며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 헌법의 사망 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 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며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라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등 ‘줄탄핵’은 완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주장까지 연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전략 수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상설특별검사,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 부총리와 똑같은 이유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명백한 위헌이기에 최 부총리는 물론 한 대행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기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미임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암시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해선 우 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뿐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 실제 표결을 위해선 우 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열어 줘야 하지만 우 의장은 아직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회할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며 “그 일정이 마무리되면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도 않은 채 재탄핵을 시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의장에게 있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與, 재판관 3~4명 ‘우리편’ 기대감野 “‘보이지 않는 손’ 작동에 우려” 與 “추경에 재난대응 예비비 포함”野도 ‘산불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주장과 선고 지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여론, 헌법재판의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기각·각하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선 전날 한 대행 선고를 근거로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3~4명은 ‘우리 편’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5대3, 4대4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윤 대통령 사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별개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언론 등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연일 총사퇴를 주장했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도 국민들에게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음모론도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복귀로 정국 주도권에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산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도 건전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협조하라”며 맞섰다.

무죄 나오면 李 차기 대권가도 탄력파기환송돼도 대법원서 최종 결론당내 “李 말고 대안 없다는 게 문제” 후보 교체론 등 계파 갈등은 가속화 與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에 따라 향후 야권의 권력 지형은 물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 판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최악의 경우엔 당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면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려면 ‘고법→대법원’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선 변수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극대화되기 때문에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자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더라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물밑에선 ‘후보 교체론’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400억원대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를 대체할 마땅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 현실적인 ‘플랜B’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견제를 강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대규모 투자 발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가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오라”며 정의선 회장을 독려했다. 백악관은 한국 기업들의 미 본토 투자 사례를 소개하며 트럼프의 ‘관세 효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날 20여분간 진행된 발표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정 회장은 “(현대차의) 역대 최대 규모 미국 투자”라며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가리켜 “조지아 서배너에서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투자 결정은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봤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맞다”고 답했다. 그룹 투자 결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연결한 것이다. 또 정 회장은 “최첨단 제조 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해 보길 권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그 역시 “오케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수차례 “매우 고맙다”, “큰 영광이다”, “현대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했다. 백악관 측에선 “현대차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해 왔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부회장,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성 김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투자 지역 미 정치인들이 배석했다. 백악관은 배포 자료에서 “이번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르네상스를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최근의 성공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0여건에 이르는 국내외 기업들의 수조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결정을 열거하며 한국 기업 중 삼성전자, LG, SPC그룹 등 세 곳을 거명했다. 삼성전자·LG가 각각 건조기·냉장고 생산을 사우스캐롤라이나·테네시로 이전 고려하는 점, SPC그룹의 1억 6000만 달러(약 2344억원) 규모의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를 지칭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많은 국가에 적게 부과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며 유연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향후 며칠 내 추가로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목재,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고 말해 상호관세 발표 전 품목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상호관세 발효 전 최대한 많은 국가·기업들로부터 미 본토 투자를 유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수로 언론인 불러 최고 기밀 논의“유럽 무임승차 싫다” 동맹국 폄하도책임자 왈츠 보좌관 퇴출 위기 직면트럼프 “난 아무것도 몰라” 모르쇠민주당은 청문회 요구 등 공세 돌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가 최고 기밀인 예멘 후티 반군 공습 작전을 논의하던 중 실수로 단체 채팅방에 언론인을 초대하는 초유의 보안 사고를 일으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강 해이와 기밀 정보 공유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자인 마이크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JD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왈츠 보좌관 등 트럼프 내각 최고위 안보 관리 18명이 참여한 휴대전화 메신저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타전했다. 앞서 미 시사·정치 매체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같은 날 “후티 공습 이틀 전인 지난 13일 왈츠 보좌관의 초대로 영문도 모른 채 트럼프 행정부 단체 채팅방에 들어왔다”며 “전 세계는 지난 15일 오후 2시에 미군이 후티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는 이미 2시간 전 헤그세스 장관에게서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해당 채팅방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애틀랜틱에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의식 부재를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애틀랜틱 팬이 아니다. 망해 가고 있는 잡지”라며 비난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을 포함한 국가안보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민간 메신저에서 국가 최고 기밀을 논의했다. 제3국이 마음만 먹으면 도감청이 가능한 만큼 트럼프 내각의 안보의식이 기초부터 무너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골드버그 편집장이 공개한 채팅 내용을 보면 밴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대화 내내 유럽 동맹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일삼았다. 밴스 부통령은 “유럽을 또 구제하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헤그세스 장관도 “유럽의 무임승차가 짜증난다”고 적었다. 전 세계를 바라보는 워싱턴 우파의 선민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민주당은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직원이 이렇게 민감한 군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조사를 받고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고위급 보좌관 2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왈츠 보좌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수로 언론인에게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매체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24일(현지시간) 민간 메시지 앱인 ‘시그널’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이 있는 단체방에 우연히 초대됐고 그 안에서 후티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는 “전 세계는 3월 15일 오후 2시 미군이 예멘 전역의 후티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나는 첫 번째 폭탄이 터지기 2시간 전에 이를 알았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전 11시 44분 전쟁 계획을 (대화방에)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티 피시(PC) 소규모 그룹’이란 이 대화방에는 헤그세스 장관 외에도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고위 인사 18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1일 골드버그는 왈츠 보좌관에게서 시그널 친구 초대를 받아 이 앱에 가입했고 이틀 뒤 대화방에 초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명을 이름의 이니셜(첫 글자)인 ‘JG’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국가 안보 회의에 종종 참석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지적했다. 그는 예멘 공습 전 이틀 동안 이 당국자들의 대화를 볼 수 있었다면서 “예멘 공습 작전의 세부 사항과 목표, 미국이 배치하는 무기, 공격 순서에 대한 정보를 헤그세스 장관이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이 명시한 오후 1시 45분에서 10분이 지난 55분쯤 예멘 수도 사나와 주변 지역 건물들에 초기 공습이 가해졌고 이후 며칠 동안 후티에 대한 공습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이 입수한 대화방의 스크린 캡처를 보면 미군의 후티 공습 뒤 왈츠 보좌관은 주먹과 성조기, 불꽃 모양 이모티콘을 올렸다. 그러자 엠에이알(MAR)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인물이 “훌륭하다. 피트 그리고 당신의 팀”이라고 응답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엠에이알이란 인물을 루비오 장관, 피트를 헤그세스 장관으로 추정하면서 처음에는 이 대화방 내용이 진짜인지 의심했으나 실제로 공습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진짜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현재 보도된 메시지는 진짜로 보이며 우리는 이 대화방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추가된 경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화방은 고위 인사들이 깊이 있고 신중한 정책 조율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며 “후티 작전의 지속적인 성공은 병력 또는 국가 안보 위협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애틀랜틱에 대해 “곧 망할 잡지”, “잡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단체 대화방에 군사 기밀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하와이로 출장을 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무도 공격 계획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군사 기밀 유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이 실수로 언론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 것뿐만 아니라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민간 메신저를 통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쟁 계획을 시그널과 같은 민간 메신저 앱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방첩법 위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시그널은 다른 메신저 앱보다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해킹당할 우려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이런 기밀 정보는 백악관 내에서 이뤄지거나 일급 기밀 정보를 위해 설계된 안전한 정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직원이 이렇게 민감한 군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조사를 받고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상원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지금까지 목격한 보안 사고 중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면서 “미국 장병의 생명이 걸린 군사 작전은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안전한 통신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부주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패트 라이언(민주·뉴욕) 의원은 “공화당이 당장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열겠다”고 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수로 언론인에게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매체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이 민간 메시지 앱인 ‘시그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우연히 초대됐고 그 안에서 후티 공습 계획이 사전 논의됐다고 밝혔다. 골드버그는 “전 세계는 3월 15일 오후 2시 미군이 예멘 전역의 후티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나는 첫 번째 폭탄이 터지기 2시간 전에 이를 알았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전 11시 44분 전쟁 계획을 (대화방에)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티 피시(PC) 소규모 그룹’이란 이 대화방에는 헤그세스 장관 외에도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고위 인사 18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골드버그는 지난 11일 왈츠 보좌관으로부터 시그널에 친구 초대를 받아 이 앱에 가입했으며 이틀 뒤 이 대화방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명을 이름의 이니셜(첫 글자)인 “JG”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를 왈츠 보좌관이나 그의 부하가 국가 안보 회의에 종종 참석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착각했음을 시사한다고 뉴욕포스트가 지적했다. 그는 예멘 공습 전 이틀 동안 이 당국자들의 대화를 볼 수 있었다면서 “예멘 공습 작전의 세부 사항과 목표, 미국이 배치하는 무기, 공격 순서에 대한 정보를 헤그세스 장관이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이 명시한 오후 1시 45분에서 10분이 지난 55분쯤 예멘 수도 사나와 주변 지역 건물들에 초기 공습이 가해졌고 이후 며칠 동안 후티에 대한 공습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이 입수한 대화방의 스크린 캡처를 보면 미군의 후티 공습 뒤 왈츠 보좌관은 주먹과 성조기, 불꽃 모양 이모티콘을 올렸다. 그러자 엠에이알(MAR)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인물이 “훌륭하다. 피트 그리고 당신의 팀”이라고 응답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엠에이알이란 인물을 루비오 장관, 피트를 헤그세스 장관으로 추정하면서 처음에는 이 대화방 내용이 진짜인지 의심했으나 실제로 공습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진짜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브라이언 휴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현재 보도된 메시지는 진짜로 보이며 우리는 이 대화방에 실수로 다른 사람이 추가된 경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화방은 고위 인사들이 깊이 있고 신중한 정책 조율에 나선 것을 보여준다”며 “후티 작전의 지속적인 성공은 병력 또는 국가 안보 위협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애틀랜틱에 대해 “곧 망할 잡지”, “잡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단체 대화방에 군사 기밀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하와이로 출장을 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무도 공격 계획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했다. 군사 기밀 유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이 실수로 언론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 것뿐만 아니라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민간 메신저를 통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쟁 계획을 시그널과 같은 민간 메신저 앱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방첩법 위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시그널은 다른 메신저 앱보다 보안성이 뛰어나지만, 해킹당할 우려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이런 기밀 정보는 백악관 내에서 이뤄지거나 일급 기밀 정보를 위해 설계된 안전한 정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직원이 이렇게 민감한 군사 작전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조사를 받고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상원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의원은 “지금까지 목격한 보안 사고 중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면서 “미국 장병의 생명이 걸린 군사 작전은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안전한 통신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부주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패트 라이언(민주·뉴욕) 의원은 “공화당이 당장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열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리한 만큼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하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선 격한 반응도 쏟아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다만 중진을 중심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 대행보다는 한 대행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 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 더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9건이 모두 기각되자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청했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행 직무정지 동안 덩달아 위축됐던 집권 여당의 역할과 권한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지도부도 이날 곧바로 경북 의성과 산청 산불 현장도 찾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지만, 여권의 윤 대통령 복귀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문에)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가 더이상의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나날이 나빠진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말만 무성한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4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6~7월로 밀릴 수도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잡았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속도가 붙는가 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내용 등 핵심 사항들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편성안을 내놓으라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보일 만도 하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야가 추경 규모라도 먼저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명 대상 선별 지원 등 15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원 정도를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여야가 그 선에 맞춰서라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면 될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했으니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서둘러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국정협의회를 중단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참담한 수준 아닌가.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면 1%대 중반의 저성장률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연금개혁에 합의했듯 하루빨리 추경을 매듭짓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애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를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재를 향해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죄 철회’ 절차 판단 가늠할 듯논란 피하려 명확한 판단 미룰 수도재판관 임명 거부 ‘중대성’도 쟁점‘정족수 200명’ 판단 땐 각하 가능성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공모·방조’ 등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늠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공모·방조’는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엄 선포가 적법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도 힘을 잃게 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내란죄’ 혐의가 중간 철회된 만큼 헌재가 절차적 흠결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기보단 한 총리의 ‘공모·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힘이 빠질 수 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신분이 권한대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보고 각하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의결정족수 문제를 따져 신속하게 각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최 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尹선고 늦어지자 지지층 결집 의도조기 대선 염두 ‘주도권 선점’ 전략韓 복귀 땐 ‘대행 중복’ 원천 차단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잇따른 탄핵으로 ‘역풍’이 뻔한데도 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공을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탄핵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실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 보고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앞세운 표면상 이유는 ‘헌정 질서 회복’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보니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책임을 최 대행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이어 간다는 심산이란 것이다. 또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최 대행에게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지지층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 대행이 조기 대선 공고까지 미루면 그때는 답이 없다는 우려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등의 키를 쥔 최 대행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책이 없다는 위기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이 한 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 총리가 돌아오면 발생할 수 있는 ‘대행 중복 문제’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최 대행 탄핵을 추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무리한 탄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무죄로 바뀌면 대선주자 공고해져유죄 유지 땐 非明·與 공세 커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 대표가 실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다면 ‘이재명 독주 체제’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 부담이 줄어 당내 경선 경쟁력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도 한껏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위가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비명계 주자들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때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여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면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 정책 대결을 펼치고 싶은 이 대표 입장에선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유죄로 인한 타격감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선 캠프를 꾸리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가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개인 캠프 관련 논의는 일절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 산불 피해가 확산되자 여야는 정부 당국을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4·2 재보궐선거 충남 아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경남 산청을 찾아 합동분향소와 대피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 당국을 향해 총력 대응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산림과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이상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가를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시작으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가 예정돼 있고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28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운명,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하루이틀 사이 사법부의 선고로 결정되는 것이다. 애초 이르면 3월 초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헌재가 ‘역대 최장’ 장고 기록을 이어 가자 조속한 파면 촉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서울광장 천막당사 후 12년 만이다. 10회차를 돌파한 국회~광화문 도보행진을 이어 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광화문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펼치는 전원위는 2023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소집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 것은 12·3 비상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끈다는 대국민 여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당 지도부와 헌재 앞에서 ‘각하 촉구’ 장외 총력전을 벌이는 개별 의원들의 온도 차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장외는 개별 선택’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계획에 대해 “대통령 파면을 주문하는 천막당사”라며 “헌재의 결정이 자신들의 뜻과 달리 나올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요구해 온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진 것을 ‘호재’로 꼽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방탄용 줄탄핵’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야권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권 원내대표는 “역사의 법정 운운하며 또다시 사법부를 조롱하지 말고 승복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집중 난타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표는 그만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헌재가 이르면 28일 선고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확정하면 여야는 곧장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로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추진하겠다는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공모·방조’ 등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늠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공모·방조’는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엄 선포가 적법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도 힘을 잃게 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내란죄’ 혐의가 중간 철회된 만큼 헌재가 절차적 흠결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기보단 한 총리의 ‘공모·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힘이 빠질 수 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신분이 권한대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보고 각하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의결정족수 문제를 따져 신속하게 각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