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대행이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맞불을 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평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재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에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도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정작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졸속 논란을 빚었다. 그래 놓고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온갖 억측들이 분분해진다.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확보하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치 사심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잣대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용납을 받지 못한다.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지금 헌재의 소임이다.

정부가 30일 영남권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산불 추경’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추경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예비비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 관련 논평에서 “적절한 판단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추진 공식화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1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 4000억원 중 산불 피해 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4000억원 수준이라며 예비비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가 남아 있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 대책비가 있어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 4000억원(재난 목적 특정 예산은 1조 6000억원),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 5000억원을 포함하면 최대 4조 8700억원의 재난 대응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비비와 각 행정부처의 재난 대비 금액, 채무 행위까지 하면 4조 8700억원 정도”라며 “재난과 관련해 기존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잡아야지, 예비비로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들 의원은 “산불 대응에 사용 가능한 실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 각 부처의 재해·재난 대책비는 9270억원이고 이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고채무부담은 시설 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31일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뿐 아니라 추경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野 “미임명땐 중대 결심” 최후통첩韓대행 재탄핵·내각 총탄핵 ‘압박’與 “정부 전복, 의회 쿠데타”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더해 ‘내각 연쇄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선 “의회 쿠데타”, “정부 전복 기도”라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정치권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서 한 대행 재탄핵 주장이 쏟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1일에도 한 대행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1일 법사위 의결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는 건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어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강성 일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럴 때는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줄탄핵 거론에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하며 31일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씨를 내란선동·내란방조·강요미수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각총탄핵 시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 예고에는 여권 전체가 격앙된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권 관계자도 “임기 만료된 재판관 복귀는 명백한 위헌이자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6년 임기를 명시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44명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 대행은 내란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로는 재난을 수습한다면서 막상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마비시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재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에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도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정작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졸속 논란을 빚었다. 그래 놓고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온갖 억측들이 분분해진다.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확보하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치 사심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잣대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용납을 받지 못한다.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지금 헌재의 소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올해 들어 최대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민심과는 괴리된 ‘탄핵 반대’ 주장이 장기화하면서 마땅한 출구전략도 없는 분위기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경 투쟁은 원내에 맡겨 두고 차기 지도자로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중도층을 파고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즈음 지지층 결집 강도가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 25~2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3%, 민주당은 4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 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 포인트 상승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올해 들어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가고 대규모 장외집회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중도층 민심 공략은 후순위가 됐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30일 “지난 한 달의 성적표가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고 국민에게 현 시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계몽령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외에는 답이 없다는 분위기도 여당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들이 누적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국민의힘 자력으로 여론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등 역풍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신(新)을사오적”을 거론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달리 절제된 표현을 썼다. 또 지난 28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하는 등 조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층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무죄 선고 이후에도 곧바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나흘 동안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을 찾았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최후통첩한 만큼 이 대표의 정쟁 거리 두기와 민생 집중 행보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대해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무고죄 맞불’을 예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30일 기자회견에서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줄탄핵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모아 최종 행동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을 시사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정치권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어 한 총리가 그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과 함께 앞서 국회에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같이 처리하는 ‘쌍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엄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한 대행, 최 부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다른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들을 될 때까지 탄핵하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더민초이자 원내지도부 소속인 정진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기 차원에서 줄탄핵을 이야기한 것으로 (지도부는) 줄탄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는 데는 헌재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어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 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미임명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등 총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마 후보를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또한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면서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들 탄핵 예고 배후에 이재명·김어준”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비상상태에 돌입한다. 광기어린 모습에 대해 전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견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상대당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저희도 균형감을 잃어서 정국이 과열된다든지 하는 건 피할 것”이라며 “균형감 속에서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국정 안정화를 위해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강력히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는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와 마 후보자 즉시 임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도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 “앞으로 당정과 국회와도 협의하며 어떻게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재정 지원은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고 화재 상황을 점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조 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 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재난 예비비를 대거 삭감해 산불 피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가량으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2조 400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시키며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원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조 2000억원을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한편 영남권 화재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열흘간 ‘산불피해 전당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성금 모금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다.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55용사를 기리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훈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과거 전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 장병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지연 의원도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이 대표가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도층 포섭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 유공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서겠다”며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 보상원칙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우리 군이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적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압박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가 27일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법안(복기왕 의원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당내 일각에선 ‘전원 단식’이 거론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천막당사 24시간 가동과 전원 철야 농성 등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로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화문에서 헌재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 대행을 향해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산불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도 회복해야 하는데 헌재가 지지부진하게 있어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역설적이지만 헌재를 사실상 더 압박하는 무언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당내에선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또 다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재의 어이없는 저질스런 정치질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더 강력한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빈자리를 지키겠다”며 “헌재는 국민들의 고통과 탄식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지속하는 한편 헌재 선고 촉구 결의안과 전원위원회 개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등 원내 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도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라며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의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했다.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기 선고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KBS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론 분열의 상황을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한다면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저희는 일단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놓고 희망 섞인 해석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균형 심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도록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썼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몸집을 키워온 여권 잠룡들은 공개 일정을 줄였다. 대응 전략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