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그치며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호수공원에 낙엽이 쌓여 있다. 17일 일요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위가 예상된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다음날인 18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40㎜ ▲경북 동해안 5~20㎜ ▲울릉도·독도 5~10㎜이다. 강원 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다. 적설량은 1~5㎝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4~15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춘천 7도 ▲강릉 13도 ▲대전 8도 ▲대구 11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대전 12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로 예상된다. 다음날인 18일 아침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으로 떨어져서 서리가 내리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70㎞ 이상(제주도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서해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이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다. 오는 19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므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2개 교육지원청이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탐방단’ 운영과 관련해 관광에 치우치지 말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울릉·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독도 탐방 프로그램 일정과 계획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독도만 방문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독도가 있는 유일한 지역인 경북이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울릉도·독도를 그저 관광지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독도 탐방 일정표에는 대부분의 지원청이 여행사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다 보니 ‘섬 일주 육로탐방’이라는 명목으로 일주도로를 따라 울릉도의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편성돼있었다. 몇몇 지역은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과 의용수비대기념관 방문이, 일정으로 편성돼있었지만 사전 예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문 및 자유 관람으로 진행됐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 의원은 직접 울릉도를 방문했다. 의용수비대기념관 학예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KIOST 해양연구기지에도 방문해 울릉도 토박이 해설사의 울릉 생활사, 생태교육을 직접 받아보았다. 조 의원은 “우리가 독도에 대해 막연히 우리 땅이다, 지켜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독도가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워야 독도 수호 의지와 나라 사랑의 마음이 진정성 있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도 탐방에 대한 제언으로 테마를 지정해 ‘독도해양생태계 과정’, ‘독도의용수비대 명예 대원 과정’ 등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독도 탐방이 앞으로 미래세대가 독도를 어떻게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지에 관해 공부하는 ‘수학여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항상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보상 민원과 관련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포항지역의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 평당가를 측정할 것을 주문하고, 임대주택이 주로 작은 평형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육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더 늘리도록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해 타 시도에 비해 복지기금 사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복지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 후,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2016년도에 개정한 기준선에 대출이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최신화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시군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개발공사에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울릉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대구개발공사와 관계정립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수요에 대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투자 금액 대비 사업성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자상승률 대비 사업성과를 질의했고,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분양 사업부지에 대한 할인 분양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경주 서라벌 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을 질의 후, 임대사업 기간 만료 후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의 기간 연장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종합청렴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 후,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2023년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의 예산액 차이를 지적하며 잘못된 표기방식을 개선해 결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용지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적절하게 책정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질의하며, 과학자마을 진행상황에 대해 가구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대수를 늘려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신도시 공동주택개발 사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특약사항이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개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금을 명확히 회수해 도민의 복지향상과 경북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업무협약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과거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의 목록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부분과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징계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퇴직 공무원 등 소방 내부 직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에는 외부 민간인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장비 보급현황에 대해 질의 후, 보급률이 과다하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해 질의 후, 징계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솜방망이식 처벌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추후 징계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계급별 정원과 현원에 대해 질의 후, 결원에 대해 대체인력을 투입 등 직원 충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장비 보유현황에 대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새로 보급된 장비를 이중으로 보유함으로써 개인물품 지급 기준과 지급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장비 보유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화재의 원인을 질의 후, 소방활동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지도와 점검을 시행해 위험물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김천소방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 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안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칠곡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공운영비과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말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협소한 소방청사를 증축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고,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약목119 지역대 증축 시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칠곡소방청사의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 후,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전 예방교육을 통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책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북 동해안 바다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할인 행사가 시작된다. 15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손잡고 ‘경북 동해안 숙박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겨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새달 10일까지 여기어때에서 5개 지역 숙소 전용 최대 3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되고, 선착순 사용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쿠폰 사용은 ‘경북 동해안’ 배지가 있는 상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고, 경주시는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여기어때는 추가 혜택으로 결제사별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김남일 사장은 “올 겨울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북 동해안이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희경 여기어때 제휴마케팅전략팀장은 “이번 ‘경북 동해안 숙박 페스타’는 여기어때의 올해 마지막 숙박 프로모션”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2일 영덕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영덕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서 예산이 영덕과 울진이 9억원이나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후, 경북 도내 전체 소방서 예산 총액의 차이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토록 요구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대게 축제기간동안 교통 체증이 상당한데 축제장에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 진입의 가능 여부를 질의 후, 축제기간 대비해 반복훈련을 철저히 하길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에서 안전헬멧 과다 보유한 것은 아닌지 질의 후, 쪼개기 계약·분리발주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영덕)와 계약해 지역 상생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국가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비상소집 시 미 응소 등 사례들이 있는데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목조 건축물 국가유산 등 목조 시설은 화재에 대비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유소견자들의 건강 회복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비상소화장치의 부족으로 화재 시 문제가 되지 않은지 질의 후, 영덕은 산림지역이 많으므로 비상소화장치의 예산을 수립하여 확대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시책추진·부서운영 통계목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기준보다 과다 지급한 이유에 대해 질의 후, 기준에 맞게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피복비 구입에 대해 입찰을 통해 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항북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청사 이전에 대한 2025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받은 사례가 있는지 질의 후, 제출한 공장 7개소에 대해 소방 점검 시 포항시 환경과와 연계해 확인 점검하기를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장량119아이돌봄센터 운영실적을 질의 후, 2022년도부터의 자료를 요구했다. 김창기 위원은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 물품을 구입하는지 여부를 질의 후, 한 업체에 쪼개기 계약·분리발주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약한 것을 지적하고,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입찰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은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에서 운전 부주의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 후, 목조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함을 강조하고 문화유산, 사찰 등 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에 사기 진작을 위해 기관장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우청 위원은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파악과 근무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죽도시장 대흥동 적선지대의 소화전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청사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죽도시장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질의 후 전통시장 화재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퇴직공무원 5명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위촉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주문했으며, 개인보호장비 지급 기준보다 과다 지급된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했다. 한창화 위원은 죽도시장 전담요원의 활동에 대해 질의 후, 죽도시장 화재 시 10분 이내에 출동해야 하므로 신속 대응 관련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응급구조·인명구조·화재대응능력 3개 부문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해 경북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획득한 소방관에게 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은 화재 현장 7분 이내 출동 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 후, 관할 구역 조정 등 출동에 좀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남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기 위원은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기준보다 안전헬멧이 과다 지급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 후, 향후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개인별 필요 여부 따져 구매토록 주문하고, 물품이 대량으로 필요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 구매를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은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 중 음주운전 및 스토킹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해 반복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은 소방서장의 정위치 근무 관련하여 질의 후, 울릉도 출장은 섬 지역으로 비상시 바로 복귀가 불가능하니 관외 출장으로 보고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으며, 지난 9월 30일에 발생한 울릉중학교 완강기 대피훈련 사고 발생과 관련해 사고 경위의 인지 여부를 질의 후, 울릉도 119지역센터장을 소방서장급으로 인사 건의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은 예산 집행 관련 업무 자료 정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에 맞는 집행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시 퇴직공무원은 혈연, 학연, 지연이 연결되어 징계 업무를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 지적, 1건당 징계위원회 구성을 다수로 확보하여 위원회 구성을 할 것을 주문했다. 허복 위원은 원거리 근무자는 대형 화재 시 비상소집이 가능한지, 화학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방법에 대해 질의 후, 주민에게 대피 방법 등 홍보에도 신경 써주길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지원청(포항·영덕·울릉)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주차장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하고 교직원 복지와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3면의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지만, 계획서·설계용역서와는 다르게 차고 증축 면적이 줄어들고 담장 공사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거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설계 변경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설계 변경 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바’라고 예규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이기에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을 만들면서 칸막이와 자동셔터를 설치한 공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주차장 형태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주차 면적도 축소하고 주차 면수도 3칸의 주차 공간만 증축한 것은 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가 재산의 손실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예산 손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건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순범)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등 실국본부 3개소, 소방서 12개소, 사업소 2개소, 경북개발공사 등 총 18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7일 의성소방서와 남부건설사업소, 청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024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남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건설사업소의 결원 문제와 도로 포트홀(pothole)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차량·장비가 노상에 노출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장비 관리를 위한 차고지 정비를 위해 차질 없이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이는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소송 사건 중 기각된 것은 어떤 사유로 기각된 것인지 질의하고 노면의 포트홀 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차질 없는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남부 및 북부건설사업소의 통폐합 관련 문제와 동부사업소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뒤 포트홀로 인한 사건·사고와 그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은 만큼 이를 예방·관리해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2023년도 도비 예산이 투입된 교량 공사(구미-포항-청도 구간)의 관리 및 보수·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남부건설사업소 소송사건의 보상금 청구 과정에 대해 질의 후 울릉에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도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했으며,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사업 부서인 남부건설사업소의 직원 정원과 현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결원 보충에 힘써 달라 주문하고 내년에도 지역 여건과 인력, 예산에 맞춰 예산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2023년 잔여지 매수·매각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 후 조직 개편을 통해 하천과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었는데 하천 관련 예산이 여전히 남부건설사업소에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을 주문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사업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 후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있을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으며, 장비가 노상에 노출된 현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루라도 조속히 이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의성·청도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과다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원거리 근무자 숙소 등 근무환경 개선·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철저 등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청도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은 어느 조직보다 우수한 조직이 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점을 역설하며 운문사와 같은 지역 고찰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청도소방서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구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소방서 활동 홍보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은 의성소방서에서 안계 119안전센터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이 1000만원인 것에 비해 집행액이 3000만원인 것을 지적하며 추경(심의절차) 없이 애초 예산안 보다 많은 집행액에 대해 부적절함을 강조했으며,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발전을 위해 관내 업체(의성)와의 계약을 권장하고 지역물품 구매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애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큰 것을 지적하며 추경(심의절차)를 통해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예산 집행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은 의성소방서에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90%에 달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공사대금이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예산 집행 시 관내 업체의 공정한 경쟁과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물품 구입 및 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시행하고 투명한 계약 및 적절한 단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에 관해 보육 관련 전공자(직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해주길 바라며 전공자가 없다면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은 청도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 시 인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소방 본연의 업무수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행정처분 시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은 의성소방서에서 소방 관련 단체 임원·간부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고 수의계약 계약 시 지역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장 축의금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맞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관해 매달 한도 금액 및 사용 용도에 대해 질의 후 예산 집행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은 의성소방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물품·공사·용역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의 구급장비구매, 화재진압장비구매, 구조장비구매계약서와 체결통보서를 자료 요청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품목을 다양하게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원거리 근무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사 계약 시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피복구입에 있어 입찰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 후 향후 입찰을 우선해 진행하길 당부했다. 또한, 예산 집행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은 의성소방서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소방대원의 수와 이에 대한 관리 파악이 필요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회복실(심신안정실) 운영 등 심리 치료를 위한 시설 보강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소방 안전 교육을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회복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허복 위원은 의성소방서에서 7분 내 긴급출동(골든타임) 도착률이 80%로 경북도 평균 91%에 비해 도내 가장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행정 자문단 소속 간부가 소유한 업체에 3년간 199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강조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미결된 사업들을 ‘해당없음’으로 처리해 기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및 자료 제출의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향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보유·운영 중인 차량과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소방차량 노후 현황과 보강계획, 노후화 정도와 교체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지원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경북지역 첫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7일 오전 10시 경북도는 포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와 대구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통합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경북도 내 시군의 권한은 강화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 권역별 특색있는 성장 및 발전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못 박았다”며 “그동안 권한이 없어 하지 못했던 각종 특구 지정, 예타 면제, 산림 및 하천 개발, 낙후지역 발전 계획 등을 실행해나가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실장은 무조건적인 통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요구하는 권한이양과 각종 특례,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요구사항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경우엔 통합을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며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수정·보완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위상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지방 소멸을 피할 수 없는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를 구축하는데 대구경북이 선두 주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경북 북부권 주민 반발도 있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설명회를 앞두고 “시민이 없고 로드맵 없는 통합에 반대한다”며 항의했다. 또한 대형 버스로 현장을 찾은 안동시 주민 30여명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제품 포장지에 그려진 독도 그림을 빼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일본 수출이 막혔던 한 쌀과자 업체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7일 전남 장성군 등에 따르면 장성에서 유아용 쌀과자를 생산하는 업체인 ‘올바름’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오렌지카운티의 한 유통점에 입점했다. 첫 수출 규모는 약 1000만원 상당이다. 이번 수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국 상품 도매 전문점을 통해 성사됐다. 해당 업체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한국산 상품을 미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물량을 미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용 쌀과자 업체 ‘올바름’은 2021년부터 자사 제품 뒷면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 지도와 독도 그림을 넣어 판매해왔다. 제품이 출시됐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일본 수출을 논의했던 올바름의 수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일본 바이어 측이 “거래하려면 독도를 지우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여파였다. 당시 예상 발주 물량은 연 매출의 15%에 달할 정도였다. 회사가 대출금 상환과 불경기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수출로 위기를 타개하려던 상황이 무산되면서 더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회사는 굽히지 않았다. 김정광 올바름 대표는 전남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거절한 건 아니다”며 “하지만 당장 눈앞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자부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은 ‘독도 쌀과자’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먹어서 혼내주자’며 ‘돈쭐(돈+혼쭐)’ 릴레이가 이어졌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전 제품 품절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많은 분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독도가 그려진 저희 쌀과자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바름 외에도 독도 때문에 일본 수출길을 포기한 식품사가 한 곳 더 있다. 바로 ‘성경식품’이다. 성경식품의 주력 상품인 ‘성경김’ 포장지에는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모두 포함된 지도가 그려져 있다. 성경김은 2021년 한창 김 열풍이 일었던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지 못했다. 일본 수입사가 포장지에서 독도를 지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경식품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은 불발됐지만 성경김은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전 세계 1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성경식품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972억원으로 전년 809억원 대비 약 20% 늘어났다. 올해 1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포장지에 그려진 독도 그림을 고수하며 일본 수출까지 포기한 ㈜성경식품이 독도 수호를 위해 경북 울릉군과 손을 잡았다. 울릉군은 ‘지도표 성경김’을 판매하는 성경식품과 독도 수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에도 성경식품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포장지에 독도 모습이 그려진 특별상품을 제작해 판매했다. 물량은 총 2만 박스로, 수익금 일부는 독도사랑운동본부에 전달해 독도 수호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독도 수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성경식품은 독도 수호를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울릉도 특산품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북도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7일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을 시작으로 ▲경산에서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에서 북부권(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구미에서 서부권(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도는 설명회와 함께 경제산업, 건설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모든 도민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브로슈어를 배포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내용을 주민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5일까지 TK 행정통합 관련 구·군 릴레이 설명회를 한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TK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양대 특별시 체제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이후 통합안 세부 내용에서 갈등을 겪다 지난달 21일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가 뜻을 모아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골자로 하는 TK 행정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캄캄한 심정입니다.” 울릉도에서 40여년간 오징어를 잡아 온 김해수(66)씨는 정박 중인 오징어잡이 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팔뚝만 한 오징어를 잡을 시기인데 이젠 씨가 말랐다”며 “선주들은 앞다퉈 감척을 신청하고 선원들은 공사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토로했다. 해수온 상승으로 한대 어종인 오징어가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527t에서 지난해 17t으로 3년 만에 3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金)징어’를 넘어 ‘없징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대에는 연평균 20만t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2만 3000t까지 내려앉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556t으로 1년 전보다 21.9% 줄며 올해도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물오징어 1㎏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만 3700원으로 1년 전(1만 2028원)보다 13.9% 올랐다. 평년(2019~2023년)과 비교하면 36.0% 뛰었다. ‘해수온 상승’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2023년 지구 표층 수온이 0.7도 오르는 사이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은 1.44도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동해(1.9도)의 수온 상승 폭은 서해(1.27도)의 1.5배로 유독 컸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동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 어군이 만들어지지 않고 개체 분포가 넓어진 데다 과도한 어획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입을 다양화해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체 어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러시아나 중국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현지 수급 가격 동향 등도 살펴 가며 대중성 어종에 대한 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이달 안으로 발표할 ‘수산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에도 관련 대안이 담길 전망이다.

울산시가 내년에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 등을 모아 ‘국가지질공원’에 도전한다. 울산시는 내년 5월에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등 10곳으로 묶어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울산 지질명소 10곳은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대곡리 발자국화석산지 ▲국수천 습곡 ▲선바위 ▲주전 포유암 ▲대왕암 해안 ▲간월재 ▲작괘천 ▲정족산 무제치늪 ▲간절곶 파식대 등이다. 울산지질공원은 10곳의 지질명소를 묶어 추진된다. 국가지질공원은 세계적 명소 1곳과 국내용 명소 4곳 등 총 5곳을 충족해야 인증된다.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 제주도, 부산 등 15곳이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주왕산, 무등산, 한탄강 등 4곳이 선정됐다. 울산 천전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와 대곡리 발자국화석산지는 세계 고고학계에 ‘울산’이라는 지명이 붙을 정도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8년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아래 기반암에서 발견된 수생파출류 ‘코리스토데라’ 발자국 화석은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로 불리고 있다. 라틴어로 울산에서 새롭게 발견된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반구대 암각화 기반암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18개에 이른다. 울산 지질명소 10곳은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생성된 곳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 현장회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완료했다. 시는 또 올해 초 ‘울산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등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있는 돌봄과 보호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실제 당사자와 정책·예산 책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9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전센터 운영 등 관련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를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올해 8월 보호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기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트 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1기 마스터 플랜 고찰과 2기 관련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는 중복장애 비율이 높고, 장애에 따른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아 장애 특성상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일상생활 유지에 다른 사람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적 개입과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함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을 두고 생계 문제에 부딪힌 보호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는 특히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전문 긴급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백 교수는 1기 마스터 플랜에 의해 전국 최초 설치된 단기 거주시설 모델인 긴급돌봄 시설이 강동구 한 곳에 있어 정작 보호자의 질병 등 위기 상황 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수시 돌봄 욕구 특성상 즉각 대응을 위해 언제나 돌봄 티오에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운영자의 운영 실적 압박 등으로 필요시 수급이 불가한 운영상황 발생 여지가 높다며, 정성적인 실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는 뇌병변장애인 장애 특성상 독자적 생계유지의 어려움, 높은 의료비용과 보장구 비용, 돌봄 난이도 등으로 촘촘한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병변 장애 진단부터 조기 개입, 일상생활과 돌봄, 몸의 변화에 따른 보조기구 변경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세심한 공공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만28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보호자인 이정욱 대표는 사지마비, 와상의 신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적장애, 뇌전증을 중복으로 가진 자녀의 장애로 일상생활 영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의 생애 동안 기저귀에만 약 1억원의 비용을 들였다는 이 대표는 특수 휠체어, 보조기기, 차량용 리프트 등 일상생활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이 들지만 밀착 돌봄이 필요한 만큼 보호자의 경제활동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필두로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서울시와의 오랜 논의 끝에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성사했으며,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 정책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기 플랜 중점과제로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전센터는 복지선진국 못지않은 환경과 인력지원, 특수 보장구 설비 지원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최고 시설이라 불린다. 현재 마포구, 구로구, 노원구에 운영 중이며 서대문구는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모든 뇌병변장애인이 제한기한 없이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설치가 필요하며, 공간확보에 있어 자치구 책임이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속도가 더딜 수 있어 서울시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긴급수시돌봄센터의 권역별 시설 확충과 국경일·공휴일 등 긴급사항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요청했으며, 2기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자세유지보조기센터 신설과 중증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등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기 마스터플랜을 끌어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병도 의원은 1기 마스터플랜의 부족한 점과 향후 과제를 생각하며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중증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선적으로 24시간 돌봄확충과 자세기구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비전센터가 모든 자치구에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함께 현실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임지훈 과장은 2기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건강 의료 지원 확대와 활동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긴급도움센터 이용 시 장거리 이동시간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과장은 함께 하는 24시간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 계속해서 중증뇌병변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와 논의하며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토론 후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들의 뜨거운 질의와 요청이 이어졌다. 한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는 “마포비전센터에서 낮활동을 했던 자녀가 특수학교 등 여타 기관이나 시설을 경험했지만, 비전센터 다니며 제일 행복해한다”라며 “5년의 제한 기한으로 인해 1년 4개월 뒤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낮시간을 시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내는 동안 보호자는 생계 전선을 뛰어다녀야만 하지만, 다른 주간보호센터 대기자가 많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막막하다며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 10월 31일로 주간보호센터를 나와야 하는 최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의 보호자는 맡길 수 있다는 시설 어디든 알아봤지만 대기자가 많아 갈수 없고, 비전센터 다닌다는 사람은 여전히 꿈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36세 뇌병변장애인의 보호자는 지난해 질병으로 자녀 돌봄이 어려웠지만 긴급돌봄센터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아픈 몸으로 해결할 수 없어 결국 맡기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울릉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부친이 모든걸 접고 올라와 사실상 가정 생계가 무너질뻔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인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을 두고 중증뇌병변장애인인 보호자 당사자들과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모여 실제 정책 적용으로 순환할 수 있는 논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구체적이고 촘촘한 중증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노력을 진행할 것이며, 서울시와 중증뇌병변장애인 보호자 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강동1)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이종환 부의장(강북1),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서울특별시 정상훈 복지실장이 축사자로 참여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서초4), 김인제 부의장(구로2),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면 축사로 토론회를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심미경 의원(동대문2), 옥재은 의원(중구2), 윤영희 의원(비례), 이경숙 의원(도봉1), 이종배 의원(비례), 정지웅 의원(서대문1) 등이 참석했다.

독도 명예주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증가폭이 역대 최대 규모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는 2만 798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연간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2022년 1만 6898건을 훌쩍 넘은 수치다.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3만 1476명이 명예주민증을 받았다. 명예주민증 소지자에게는 울릉도 항로 여객선 운임과 울릉군 관내 각종 관광지 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기존 발급시스템 노후화로 오류가 잦고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발급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울릉도에 있는 독도 관리사무소에서 서면뿐 아니라 키오스크 발급 신청·발급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명예주민증 발급도 추진한다. 독도명예주민증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된 사업이다. 독도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방문객 가운데 신청자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독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뿐만 아니라 독도비즈니스센터 운영,독도 실시간 영상 정보 제공 등 입도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서 ‘독도 지우기’ 주장한 야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도의 날’인 25일 시청역에 새롭게 설치된 독도조형물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 조성된 독도조형물을 찾은 오 시장은 “독도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10년째 독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원 17인을 비롯해 독도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서울시도 앞으로 독도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앞서 김윤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 등과 통화하고 격려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교통공사가 노후화 등을 이유로 독도 모형을 철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제기된 ‘독도 지우기’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년전 자신의 임기 때 독도 조형물이 설치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명백한 사실도 무시한 채 ‘리모델링’을 ‘독도 지우기’라고 왜곡하며 진상조사까지 거론했다”며 “독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금할수 없다”며 “진정 독도를 위한다면 독도를 정쟁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내 6개 역사 내 낡은 독도조형물을 복원해 ‘독도의 날’에 맞춰 일제히 설치를 완료했다. 시청역과 김포공항역, 이태원역에는 입체 조형물이, 잠실과 안국, 광화문에는 실시간 독도 영상이 각각 설치됐다.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이 25일 독도의날을 맞아 이사부독도기념관을 무료 개방한다. 앞선 24일에는 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영화를 상영했다. 오는 26일에는 독도와 울릉도에 얽힌 역사를 교육하는 토요문화학교가 열린다. 이사부독도기념관은 신라시대 우산국(울릉도·독도)을 복속시킨 이사부 장군을 기리기 위해 삼척시가 지난달 정하동에 건립했다. 연면적 3274㎡이고, 이사부관과 독도체험관, 웰컴센터, 라이브러리카페 등 총 4개 동으로 구성됐다. 하루 관람 인원은 최대 600명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사부와 독도에 관련된 책자도 무료로 배부한다”며 “독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를 기리는 가운데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고 동해가 일본해라고 우길 수 없도록 증거가 집대성된 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종근 독도연구소장의 편찬 책임하에 오상학 제주대 지리교육과 교수, 심정보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라는 책을 얼마 전 발간했다. 이 책은 2022~2023년 동북아역사재단 및 국내외 도서관에 소장된 동해 표기 및 독도 관련 한국과 일본 고지도를 정리 및 연구하는 사업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 김 소장은 “독도 영유권 강화 및 동해 표기 정당성 강화를 위해 고지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지도는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제삼자가 독도 및 동해 표기와 관련해 어떤 지리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고 동해도 일본해가 아닌 동해지만 일본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대응하고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역사적인 근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는 제목 그대로 옛날 지도에 독도와 동해 표기가 드러난 자료들을 가득 모았다. 한마디로 일본이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책이다. 총 4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지도 도판 126개와 논고 3편이 수록됐다. 도판을 수록한 제1부 ‘도판과 해제’ 편에는 고지도 상에 재현된 한반도의 형태 변화 및 독도와 동해 표기의 변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한국 고지도 74점과 일본 고지도 52점 등 총 126점이 수록됐다. 논고는 제2부에 실렸다. 책에는 2022년 김 소장이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미국 해군 장교 버나두가 1885년 조선에서 수집한 ‘해동전도’ 및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 미국 해군 장교 포크가 수집한 ‘여지도’ 내 강원도 지도 등 다양한 지도가 담겼다. 자료조사 능력이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떨어지는 시대에 작성돼 조금씩 오차가 있지만 책에 나온 지도들이 증명하는 바는 분명하다. 독도는 일본 영토인 적이 없으며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 측 지도에도 이를 증명하는 표기가 나와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책에는 지도 전문가인 김 소장이 역량을 발휘해 구한 다양한 지도 전체 그림과 울릉도·독도 부분을 확대한 그림이 설명과 함께 나란히 실렸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일본이 얼마나 헛된 주장을 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저자들은 논고를 통해 현재까지 독도 관련 고지도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담아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황당한 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일본 고지도에 독도를 그리지 않았던 점 등을 짚어가며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를 역사적, 논리적으로 살핀다. 김 소장은 “전근대 시기 및 개화기에 제작된 한국과 일본의 고지도가 상당수 존재하며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도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지도 또한 존재한다”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고지도를 분석해 보다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소장된 한국과 일본 고지도를 파악하고 이미지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은 비매품으로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PDF를 확인할 수 있다.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울릉군은 이날 도동소공원 특설무대에서 ‘2024 울릉군민의 날&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치른다고 24일 밝혔다. 울릉군이 조례로 독도의 날을 제정한 후 맞는 첫 공식 행사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지난 5월 대한제국 영토 수호 정신을 계승하고자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민간단체에서는 2000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연다.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이사부독도기념관은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날 무료로 개방한다. 관람객에게 독도 관련 책자도 무료로 배부한다. 또 강원 영월군 호야지리박물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영토 독도를 증명하는 한국·일본·서양의 지도 특별전’을 24~25일 개최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에서 독도 관할권을 명백히 게재한 사실에 근거해 조례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며 “울릉주민과 함께 독도 수호 최선봉에 서고, 전 세계가 주목할 날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9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은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포항 동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켐벨대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산업화 초기에 전문경영인으로서 섬유산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포항남·울릉 지역구에서만 13·14·15·16·17·18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돼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원 재직 중 국회부의장·운영위원장·재정경제위원장·한일의원연맹회장·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 전 부의장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 ‘미스터 위기 관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던 1997년 외환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금융개혁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나라도 아니고 김대중 당선인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언급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몰리자 사무총장으로서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냈고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당시 당대표에게 제안했다. 친동생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상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대표와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국회부의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전시작전권 조기 반환의 문제점 등을 알렸으며,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단장의 경험과 한일의원연맹회장으로서 2007년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물밑 조율도 수행했다. 2010년 리비아 억류 요원 석방, 볼리비아 리튬 확보 등에도 기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은) 혈육 관계를 떠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애도했다. 이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형의 말 덕분에 늦게라도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며 “늘 희망을 준 사람”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형제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말 붙이기에는 (이 전 부의장이) 비운의 삶을 살았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정치 선임’이었다며 “정치라는 게 도전하고 힘 있게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또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고 충고했고 나도 그렇게 했다”고 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선 “(형이) 대화를 못 했으니까 나만 했다. 의지를 가지라고 귀에 대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라며 “연말에 가족끼리 모여 생신 (모임을) 약속했는데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 섭섭하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씨와 자녀 지형·성은·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와 사위 구본천·오정석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오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