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트램과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 구축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47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 충전기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수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는 수소 전문 공급업체 어프로티움도 참여한다. 시는 이들 기관·기업과 함께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83억원(국비 47억원, 시비 36억원)을 들여 남구 매암동 옛 울산항역 자리에 복합기지를 구축한다. 주요 시설은 수소 압축·저장·충전·냉각 설비, 운전 모니터링 설비, 부대시설 등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조성되면 수소 트램을 비롯해 버스·승용차 등 상용차, 특수차 등 다양한 수소 기반 교통수단의 충전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합기지는 태화강역∼장생포 노선에 설치될 수소 트램의 주요 충전기지로도 활용된다. 이 노선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연결하는 4.6㎞ 구간이다. 오는 2027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수소 트램과 셔틀버스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 인근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특수차의 수소차 전환 선도, 친환경 교통 거점 조성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소산업 기반을 강화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수소전기트럭 신모델을 출시하고 충전거점을 구축하는 등 미래 동력인 수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28일(현지시간)부터 새달 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엑스포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기존 모델에 대한 북미 고객들의 피드백이 반영됐고 북미 지형과 기후 환경이 고려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선으로 출력이 향상됐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도 새롭게 탑재됐다. 현대차는 특히 북미 수소사업 확대를 위해 대형 상용차 전용 수소·전기 통합 충전 거점인 ‘HTWO 에너지 서배너’를 본격 가동한다. 현대차는 지난달 준공한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대형 상용차 전용 시설인 ‘HTWO 에너지 서배너’를 조성할 계획이다. HTWO 에너지 서배너는 1200㎏ 규모의 수소 생산·충전이 가능하며 수소 공급 능력을 하루 최대 4200㎏까지 확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며 향후 전기 충전 시설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소 생산과 공급, 충전 장비 투자 및 운영을 담당하는 현지 파트너사 하이드로플릿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현대차는 ‘HTWO 에너지 서배너’를 통해 북미 청정 물류 운송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HTWO 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부터 공급,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가 북미 수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서부발전이 올해 ‘동반상생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고 1호 기업을 헌액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반상생 명예의 전당은 서부발전이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기술력, 성장성 등에서 성과를 낸 협력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감사패와 기념 동판이 수여되고 성과홍보, 포상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호 헌액 기업으로 선정된 로아스는 2020년부터 6년째 서부발전과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서부발전이 제공한 발전소 운전 정보 등으로 기계장치의 미세 이상 소음을 감지하고 관련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인공지능 음향탐지 로봇’을 개발해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서부발전은 로아스와 디지털 관련 실증 협업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 기능, 인공지능(AI) 탐지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 의식과 열정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어두운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63㎞ 속도로 중형 트럭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70㎞로, 규정 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쪽 편도 2차로 도로가 서로 분리돼 사실상 일방통행로로 볼 수 있고, 주변에 인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어 인적이 드물고 횡단보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아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어두운 심야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의복 역시 어두운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8시 53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남해고속도로 서마산 나들목(IC) 부산 방면 1㎞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SUV 운전자인 30대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서마산IC로 진입해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갓길 비상 주차대에 정차하고 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진주 방면으로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하마터면 아이들이 다칠 뻔했어요.”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A(18)군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범행 뒤 학교를 빠져나온 A군은 일반 시민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주민 임모(43)씨는 이날 오전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쳤다. 임씨는 “자녀 2명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학교 앞 도로를 시속 20㎞ 속도로 서행 중이었는데 한 학생이 활동복 차림으로 서행하는 차들 사이를 빠르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등교 시간대여서 학교 앞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었고, 그 학생이 제 차량 뒷좌석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며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었더니 다가와서 1~2초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얼굴을 찌르고 도망갔다”고 전했다. 당시 차 뒷자리에는 임씨의 자녀들이 탑승해 있었다. 임씨는 “이상함이 느껴져 뒷좌석 창문을 열지 않았다”며 “뒷좌석을 먼저 두드린 것을 보면 어린 자녀들을 노린 것 같아 더욱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쯤 청주의 한 고교에서 A군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이 가슴·복부 등의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청주 하나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대상인 A군은 이날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복도로 나와 마주친 학교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는 완전통합 교육을 받고 있었다. A군과 상담을 진행하던 상담교사도 큰 충격을 받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은 교내 난동 뒤에도 학교 밖으로 나와 배회하던 중 마주친 주민 2명에게 위해를 가했고,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현재 A군은 병원을 거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경찰은 우선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그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조만간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A군의 가방에서 다수의 흉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계획범죄 여부와 함께 상담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도 학교 안정화 등 사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수업이 시작된 이후 사건이 발생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교내 안전을 위해 오늘 교육과정은 7교시까지만 운영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안내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확한 경위와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 일대에 20만 ㎘급 저장탱크 3기 등을 조성하는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사업자인 동북아LNG허브터미널은 28일 이 사업을 위한 1조 1000억원대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F대출약정에는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대주단으로 지역활성화펀드,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역 활성화 특례PF보증을 통해 상환 안정성도 확보해 PF 대주단의 참여 호응이 높았다고 사업자 측은 밝혔다. 이는 BS한양, GS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출자해 전남 여수시 묘도 일대에 20만 ㎘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1, 2호기)과 2028년 말(3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해 2029년 3월 종합 준공한다는 목표하에 진행 중이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t의 대규모 LNG가 공급되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다수의 에너지 기업이 주요 사업처가 될 전망이다.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알려진 최명은(47)이 이혼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ENA,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한 최명은은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인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출연한 최명은은 ‘나는 솔로’ 출연 과정을 공개했다. 최명은은 “경쟁률이 1000대 1이었다. 4번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하고 카메라 앞에서 안 떨고, 캐릭터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명은은 ‘나는 솔로’ 출연진들의 외모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외모가 다 별로였다”라고 말했다. 이지혜가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이 대단하다”라고 하자 최명은은 “엄마니까.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지혜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잖냐”라며 감탄했다. 최명은은 “젊었을 때 안 해본 일이 없다”며 “신문 배달부터 구두닦이, 고깃집 불판 닦기, 대리운전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10배 올랐고, 그 돈으로 또 투자해서 지금은 2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혼은 잘한 것 같냐’는 질문에 최명은은 “30% 정도 후련하고 70% 정도 후회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식한테 항상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놈이 그놈이다”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도 싫은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상에서 최명은은 재혼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애들이 다 크고 노후를 함께 보낼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재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혼하면 재산도 나눠야 하고 굳이 나눠야 할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집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쫓아가 혼낸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1분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주택에서 약 100m를 음주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생 2명을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다.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밖으로 나오자 B군 등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 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산불피해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다. 환급 예상액은 1조 70억원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운영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안내 메시지가 표출되는 경우 입력한 공제 대상의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살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남지역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교장 등 6명이 다친 가운데, 이 학생이 달아나는 도중 시민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시민 임모(43)씨는 이날 학교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녀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해당 고교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가해 학생의 칼에 얼굴을 다쳤다고 말했다. 임씨는 “학교 앞 도로를 시속 20㎞ 속도로 서행 중이었는데, 한 학생이 활동복 차림으로 서행하는 차들 사이를 빠르게 달려왔다”면서 “그 학생이 차량 뒷좌석 창문을 톡톡 두드리길래 창문을 열었더니, 학생이 1~2초 동안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얼굴을 찌르고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 학생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던 다른 학부모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임씨는 덧붙였다. 이후 학생은 휴대전화와 흉기를 바닥에 버려둔 채 달아났으며, 임씨는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뒤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1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이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과 복부, 등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난동 뒤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경위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예상치 못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으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사건은 수업 시작 후 1층 상담실 인근에서 발생한 것 같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수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 사건이 벌어져 학생들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학생 안전과 피해자 회복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책반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차를 세우자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술집에서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평택시 서정동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려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B씨를 10ｍ가량 매달고 운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찰과상 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당시 동료와 함께 순찰 중이던 B씨는 차량 조회 결과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갓길에 A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에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A씨의 차가 출발했고, B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약 3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탄로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 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교통안전 문제를 넘어, 공공교통 질서 확립과 운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정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5∼6월 고속도로 운전 시 동물찻길사고(로드킬)에 주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5300건이다. 월별로는 5∼6월에 1967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 중에는 자정∼오전 8시에 2351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 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4426건·83.5%), 너구리(343건·6.5%), 멧돼지(277건·5.2%) 순이다. 고라니 관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개체수가 많고, 봄이 되면 먹이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 급조작을 삼가고,경적을 울리며 통과해 야생동물과 주변 운전자에게 음향으로 경고하는 것이 좋다.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돌발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물과 충돌한 경우 뒤에 오는 차량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차량임을 알려야 한다.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동물찻길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50㎞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3123㎞의 유도 울타리가 설치됐다. 전국 생태통로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야생동물 이동 모니터링을 한다. 또 생태환경 복원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마련을 위해 생태 축 복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동물찻길사고는 2015년 2545건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783건으로 69% 이상 줄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방시설 설치와 생태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개 산책과 장난감 연날리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돼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차하면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난무한 탓에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에 위치한 싱크탱크 ‘비디 법률정책센터’는 인도가 국민의 사소한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해 형법으로 해결하려는 ‘과도한 범죄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인도에는 총 882개의 연방법이 존재하며, 이 중 370개가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들은 모두 7305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길에 동물을 묶어두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을 날리는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공장소에 염소를 묶어두거나, 면허 없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요청받았을 때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더 황당한 범죄도 있다. 학부모가 학교 출석 명령을 무시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동물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모조리 처벌 대상이다. 돼지를 들판이나 도로에 방치하면 10루피(약 169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6개월 징역이나 2000루피(약 3만 372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를 충분히 산책시키지 않으면 최대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산부나 산모에게 분유나 수유 병을 권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징역이나 5000루피(8만 4250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래 분유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개인에게도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에서는 징역이 가장 흔한 처벌 방식으로, 전체 범죄의 73%가 단 하루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비디 법률정책센터의 연구 공동저자인 나비드 메흐무드 아흐마드는 “이런 법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당국 관계자들이) 뇌물을 요구할 여지를 만들어낸다”며 “누구나 구속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실제 적용보다는 오용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범죄와 처벌 사이의 몇 가지 불균형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를테면 폭동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출생·사망을 허위로 신고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 서류상 거짓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 법원에는 3400만건 이상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2%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교도소는 수용 능력의 131%로 과밀화됐으며 법원과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형법은 공공 안전, 국가 안보, 생명, 자유, 재산 및 사회적 조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열린 거리 축제에 차량 한 대가 군중으로 향해 돌진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저녁 벤쿠버에선 필리핀 문화를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라푸라푸(Lapu Lapu)가 열리고 있었다. 오후 8시를 넘어 ‘라푸라푸 데이 블록 파티’가 한창일 때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군중을 향해 급발진해 이들을 들이받았다. 충격과 공포가 휩싸인 현장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 빠르게 퍼졌는데 길거리 잔해 속에 최소 7명이 움직임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당시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듯 신발과 여러 켤레와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밴쿠버 경찰은 SNS 엑스에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운전자를 체포체포하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사상자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숨졌고 적어도 적어도 7명이 부상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 목격자는 검은색 차량이 사람들에게 덮치기 직전, 축제장 인근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유가족, 필리핀계 캐나다인 공동체, 그리고 밴쿠버의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테러와 불법 이민 방지 등 미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값비싼 구찌 가방을 훔친 일당은 불법 이민자로 확인됐으며 이들 2명 중 1명은 체포됐다고 26일(현지시간) NBC, 뉴욕포스트 등이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연방검찰 관계자는 NBC에 “용의자가 놈 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인 것을 알고 표적으로 삼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보기에 좋은 지갑’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범행이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놈 장관을 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며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용의자들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53세인 놈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부활절을 맞아 워싱턴DC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자녀, 손주 등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구찌 숄더백을 도둑맞았다. 4000달러(약 580만원)짜리 해당 구찌 가방에는 현금 3000달러(약 430만원)와 620달러(약 90만원)짜리 루이비통 지갑, 운전면허증, 약, 아파트 열쇠, 여권, 국토안보부 출입증, 화장품 파우치, 백지 수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급한 휴대전화는 회수됐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놈 장관이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가족들에게 저녁과 부활절 선물을 사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오후 7시 55분쯤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식당에 들어와 놈 장관이 식사 중인 곳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놈 장관 가까이에 앉아 발로 핸드백을 끌어당긴 뒤 손으로 집어 들고 재킷 아래에 숨긴 채 식당을 떠났다. 놈 장관은 자신의 다리에 무언가 스치는 것을 느꼈지만, 손주와의 접촉인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놈 장관이 앉았던 테이블과 식당 출입구 사이에는 놈 장관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사복 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식당이 크게 붐비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1명을 체포한 워싱턴DC 광역경찰국과 비밀경호국은 역시 불법 이민자로 알려진 공범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체포된 용의자는 동부 해안의 대규모 강도단 소속으로 추정되며 이번주 초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던 순찰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이 다쳤다. 2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마산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가로등과 펜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경상으로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차는 앞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추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순찰자가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순찰차 탑승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인근 CCTV 등을 통해 도주 차량 운전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자동차와 음주 운전하던 차가 부딪쳐 2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7일 0시 3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에 탔던 동승자 20대 여성 B씨가 사망했다. A씨와 다른 동승자 2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직진 차에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 C씨와 동승자 20대 여성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A씨가 직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좌회전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C씨의 자동차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