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역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수십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쯤 북구 호계동 상안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기업체 통근버스가 우측에서 직진하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탑승자 27명과 SUV 탑승자 2명 등 총 29명 중 19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SUV에 타고 있던 60대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다. SUV 탑승자들은 차체 앞부분이 찌그러져 탈출하지 못하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통근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11시 27분쯤 남구 신정동에서는 롯데캐슬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어 승용차가 사고 충격에 튕겨 나가 옆 차선의 트럭과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남구 상개삼거리 인근에서는 맥주병 상자 1100개를 싣고 우회전하던 화물 트럭에서 맥주병 일부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깨진 유리 파편과 맥주가 도로를 뒤덮어 일대 교통이 2시간가량 마비됐다.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떨어진 파편을 수거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1일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문수로 정권 연장이냐,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냐 외에도 이준석으로 정권 교체라는 대안이 선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는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지만, 이준석을 통한 정권 교체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김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경도된 오른쪽 행보를 보였고, 전광훈 목사와 상당 부분 결을 같이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단절과 과거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있어야만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보수층에서 득표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연장이 그가 꿈꾸는 정부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시작부터 0%였고, 앞으로도 0%”라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카멜레온 같이 말하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왼쪽 차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중도 보수를 믿지 않는다”면서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운전하게 되면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호만 난무하고 두루뭉술한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체되고 퇴보했다”며 “구체성 있는 정치로 대한민국 민심을 얻어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전에 2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로운 선거전을 벌였던 명지시장에 갔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란 이유만으로 배척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부산시민들께 이 후보가 당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노무현 정신과 닮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산 공약으로 ▲ 활주로 2본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가덕 신공항 건설 ▲ 부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에 세제 혜택 부여 ▲ 북항 재개발 지역에 바다와 접한 야구장 건설 ▲ 데이터 센터 특구 설치와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지역 최대 혼잡구간인 광천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도시철도 1, 2호선과 연계해 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잇게 될 BRT는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이 오는 2032년 개통되기 전까지 광천권의 교통을 담당할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다. 광주시는 7일 시청에서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을 열고 광주 첫 BRT 도입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용역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BRT전용도로와 관련, ‘가로변 전용차로’가 아닌 ‘중앙 전용차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량과 BRT의 완전한 분리 등을 통해 버스 통행속도 향상, 목적지 제시간 도착, 안전한 승하차를 비롯한 안전운행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운행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시내버스와 전용BRT버스가 ‘중앙 전용차로’를 함께 운행하는 혼용BRT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BRT와 기존 시내버스 간 환승시 제자리 환승 가능, 전용차로의 효율성 확보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전용차로 구간에서 버스가 좌·우회전할 경우 일반차량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전용 회전차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520억여원을 투입해 내년 말 착공에 이어 2027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이후 시범운행을 거쳐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개장하는 2028년 상반기부터는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한편, BRT는 광주공고~경신여고~광천사거리~농성역~백운광장~구 대동고 간 총 8.67㎞ 구간으로, 차고지를 남구 효천역에 두기로 해 효천지구 주민들도 BRT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총정거장은 8개로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위치는 개발계획 수립 때 확정된다. 전체 운행거리를 정차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으로 나눈 표정속도는 시속 25~27㎞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30~4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8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9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의 좁은 시골길로 A씨는 우회전하다가 B씨를 치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1일 개통된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노원교 진출램프에 대해 “주민 이동편의 향상에는 긍정적인 조치지만, 향후 창동 일대의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진출램프는 상계교 방면으로 집중되던 차량 약 3000대를 분산시켜 단기적으로 혼잡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시적 효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서울아레나와 창동 민자역사 등 대형 시설들이 완공될 경우 오히려 더 큰 교통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연결도로 하나로 동북권의 복합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교통 흐름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 종합방안 수립 용역’을 서울시에 요청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월계1교에서 노원교까지 약 5.5km 구간과 주변 도로의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구간별 정체 원인을 진단해 단기 및 장기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하차도 진출입로 설치의 타당성 검토와 도봉지하차도 출구부 개선 방안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를 입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또한 노원교 진출램프 개통 이후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노원교에서 도봉역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전용 우회전 차로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또한 창동역 일대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도봉지하차도 및 상계교 진출부 개선과 연계한 창동역 인근의 추가 진출입로 설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원교 진출램프 개통 이후 실제 교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통은 하나의 진전일 뿐이며, 동북권 전체의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넓은 시야의 교통정책이 시급하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데이터 기반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4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입주한 영통 푸르지오 일대의 교통 및 생활환경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단을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영통푸르지오 인근의 신호체계 미비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출입의 극심한 정체,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 신호 주기가 비효율적이고, 출차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며 “신호 연동이 되지 않아 두 번의 우회전만으로도 4분 이상 소요되며, 일부 구간은 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자들이 긴 신호 대기 시간 때문에 무단횡단을 자주 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도로는 기반시설이 아직 정식 준공되지 않아 임시로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다수 민원이 접수돼 신호체계 조정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좌회전 전용 신호 도입 ▲비보호 좌회전 병행 운영(PPLT) ▲X자형 횡단보도 설치 검토 ▲출퇴근 시간대 신호 주기 탄력 운영 등의 의견이 공유되었고, 경찰 측은 “준공 전이라도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통학 차량 집중 구간의 어린이 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주민은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하차 공간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경찰 측은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병숙 도의원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아이들과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 경찰,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다시 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 주변의 울타리 및 조경 문제에 대한 민원도 집중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울타리의 높이와 밀도 부족으로 외부 출입이 잦고,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공사 당시 시공사의 형식적 시공과 이후 관리 부실이 현재의 갈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체육센터와 연결되는 경계가 사실상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단출입, 놀이시설 훼손, 쓰레기 투기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병숙 의원은 “건설사, 지자체, 입주민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망포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형 주민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논의되었다. 주민공동체 운영단체는 “도비 지원을 통해 주민 자치 기반의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70회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영통푸르지오는 대단지 입주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을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시 서광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따라 양문형 버스가 5월 9일부터 본격 운행된다.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사업’ 서광로 구간을 5월 9일 오전 6시부터 본격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서광로 구간(신제주 입구 교차로~광양사거리) 3.1㎞는 총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섬식정류장 6개소를 조성하고 교차로 7개소를 개선했다. 서광로 구간 개통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섬식정류장이다. 섬식 정류장은 국내 최초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한 시설로 기존 상대식 대비 설치 비용이 절반 가까이 절감된다. 더욱이 버스정류장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 역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전철역 가운데 한곳에서 상·하행선을 같은 곳에서 타는 경우를 섬식정류장 같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상·하행선이 따로 따로 분리됐을 경우를 상대식 정류장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중앙로(시청∼아라초 사거리) 구간의 ‘상대식 정류장’ 대신 도입된 ‘섬식정류장’은 양문형 버스와 함께 운영되며, 인도폭 축소와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안전한 환승 환경을 제공한다. 섬식정류장은 대기장소인 밀폐형 공간과 승·하차 장소인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냉난방기, 온열의자, 충전시설, 버스정보 안내기, 영상 모니터, 폐쇄회로(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첨단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섬식정류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과 공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폭 잠식은 상대식 정류장 대비 95% 감소(3272→171㎡)해 보행자 불편과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했다. 이식된 가로수(120그루)도 유지했다. 또한 정류장 길이를 40%(1개소 평균 130m→78m) 축소해 공사비용 22% 절감(96억→75억원), 공사기간 25% 단축(상대식 8개월→섬식 6개월) 효과를 거뒀다. 탑승 환경 변화에 따른 안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4명을 채용해 섬식정류장(20명)과 기존 가로변 정류장(34명)에 5월 9일부터 현장 배치한다. 서광로 BRT는 중앙로 BRT와 달리 유턴 가능한 교차로를 운영한다. 총 7개 교차로 중 2개소(한국병원 사거리, 도남입구 삼거리)를 제외한 5개소에서 유턴을 허용해 일반차량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했다. 서광로 구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 주행가능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승용차는 2, 3차로를 이용하며, 교차로 가까이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유턴차량 포함),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량 통행이 이뤄진다. 다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 전세버스, 긴급자동차, 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35인승 이상 자가용 버스 등이다. 주행 혼란 방지를 위해 차선 도색작업은 개통 직전인 5월 7~8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로간 폭 3m를 유지하도록 도색한다. 섬식정류장을 운행하는 노선은 300번대, 400번대 노선(22개 노선)이며, 시외를 운행하는 100번대(급행), 200번대 버스와 도심급행버스(301번)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이용한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서광로 BRT 개통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제주가 대중교통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한 운전자가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한 시간 넘게 잠든 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차량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100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율주행 맹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9일 홍성신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중국 광둥성 윈푸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을 주목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광둥 교통경찰은 고속도로를 감시하던 중 이상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은 일정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지만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운전자는 시트를 뒤로 젖힌 채 깊이 눈을 감고 있었다. 운전자를 특정해 조사한 경찰은 “당시 피로가 심해 보조 운전 기능을 작동시킨 뒤 눈을 붙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문제는 보조 운전 수단일 뿐인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잠이 들어 약 1시간, 무려 100km 이상을 주행했다는 점이다. 중국 도로교통법은 ‘보조 운전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졸음이나 과로로 인한 운전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공안부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벌점관리방안 제10조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20% 이상 초과할 경우 벌점 6점을 부과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은 피로 운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 20~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운전자는 이번 일로 벌점 6점을 받았고, 400위안(약 7만 5000원) 벌금을 물었다.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장쑤성 난퉁시에서 운전자가 150km 거리를 달리면서 핸들에서 손을 뗀 채 손톱을 자르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에는 난징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해 경고했다. 이들 모두 자율주행 기능에 기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SU7 전기차가 충돌 후 폭발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은 NOA(Navigate on Autopilot)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였고 충돌 직전 시속 97km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은 장애물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렸지만 불과 2초 만에 충돌로 이어졌다. 광둥 교통경찰은 “보조 운전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일 뿐 자율적으로 주행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기술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눈은 도로에, 두 손은 핸들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등교 시간대 숙취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등하굣길 스쿨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집중단속을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오전 등교 시간대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19명이나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31개 경찰서가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19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7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철의 누나가 김영철에게 운전을 알려주던 중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김영철 오리지널’에는 김영철이 운전 연수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제작진은 ‘김영철 훈남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영철의 운전 실력 향상을 위해 그의 누나에게 운전 연수를 부탁했다. 25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김영철의 누나는 운전 연습에 나갈 차를 보며 “차는 오늘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다”고 말했다. 곧이어 촬영 현장에 도착한 김영철은 “운전면허 따고 26년 동안 10~20번도 운전을 안 해봤다”라고 말해 시작부터 불안감을 자아냈다. 운전석에 앉은 김영철은 도로로 나가기 전 주차장을 간단하게 돌면서 운전을 연습하기로 했다. 김영철이 자동차 열쇠를 들고 열쇠 구멍을 유심히 찾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시동을 걸려고 하는 등 서툰 모습을 보이자 김영철의 누나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라. 처음부터 이래서 뭘 하겠냐”고 야단쳤다. 운전을 시작한 김영철은 방향지시등을 켜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털어놨다. 김영철은 “우회전 방향지시등은 뭐로 켜는 거냐. 장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물었다. 김영철의 누나는 조작 방법을 가르쳐주며 “좌회전, 우회전 신호 켜는 방법도 모르는데 너는 도로로 나가면 안 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와, 지금 시속 8km다. 절단났다(끝장나다라는 뜻의 경북 사투리). 걷는 것보다 더 늦다”라고 말했다. 운전 중에 다른 차가 경적을 울리자 김영철의 누나는 “뒤에서 빵빵해도 조급해하지 마라. 자기가 바쁘면 알아서 간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근데 저 차는 방금 왜 빵빵거린 거냐. 가만 생각하니까 신경질 난다”고 덧붙였다.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이어가던 김영철이 “운전 감각이 좀 돌아온 것 같다. 도로로 나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철의 누나는 “이렇게 18~19km로 운전하면 너는 도로에서 죽는다. 빵빵 소리 절단난다”고 경고했다. “운전 실력이 늘고 차도 생기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김영철은 “가평에 바람 쐬러 가고 싶다”고 답했다. 김영철의 누나는 “이래갖곤 가평은 못 간다”고 타박했다. 주차장에서 후방 주차, 평행 주차까지 연습을 마친 김영철은 기진맥진했다. 곧이어 김영철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 났다. 막상 도로로 들어서자 김영철은 능숙한 운전 실력을 보여줬다. 직진 차로에 들어서자 김영철은 속도를 시속 30km까지 올렸다. 그러자 김영철의 누나는 “어이구야. 시속 30km 나왔다. 그래도 운전 좀 한다. 완전 바보는 아니다”리고 칭찬했다. 김영철이 운전한 차는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김영철의 누나는 “원수될 뻔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철은 “가족끼리 운전 가르쳐주는 것 아닌 것 같다. 누나가 평소에 욕하는 강도가 있는데 오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과 함께 기흥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용인시 고매IC 북측 램프 출구에서 공세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과속하거나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남종섭 의원은 “통학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비롯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들의 과속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학로 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남종섭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기흥구청 교통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지역 주민 및 기흥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효과적인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2025 양양 그란폰도’가 다음 달 26일 개최된다. 이탈리어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를 뜻하는 그란폰도는 장거리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하는 자전거 마라톤이다. 이날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3000명이 푸른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질주한다. 설악산 오색령을 오르며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기도 한다. 양양과 인제에 걸쳐있는 고개인 오색령은 인제에서 한계령으로 불린다. 굽이굽이 고갯길 ‘극한 도전’양양 그란폰도는 그란폰도와 메디폰도 코스로 나뉜다. 길이가 151㎞에 달하는 그란폰도 코스에서는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진 바닷길과 험준한 고갯길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집결지인 남대천 둔치에서 출발한 뒤 강변을 따라 4㎞를 달려 낙산대교에서 우회전하면 동해대로가 쭉 뻗어있다. 바다를 옆에 두고 라이딩하는 동해대로 구간은 12㎞이다. 이어 어성전에서 살짝 높아진 고도는 1차 보급소에서 낮아지고, 상평교차로를 지나면 다시 서서히 높아진다. 남설악터널부터는 본격적인 산악 구간에 진입한다. 오색삼거리, 필례약수삼거리를 거쳐 오색령까지 쉴 새 없이 오른다. 쌍다리삼거리로 내려오면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장승고개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를 다시 치고 올라야 한다. 이후에도 덕산교차로에서 어두원교, 오색령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을 넘어야 한다. 도착지인 남대천 둔치로 오는 길은 내리막길이어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 메디폰도 코스는 68㎞다. 출발, 도착지는 그란폰도와 마찬가지로 남대천 둔치다. 산악 구간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에서 우회전한 뒤 놀골교, 북평교, 서문교를 거쳐 도착지로 들어온다. 코스 중 가장 높은 지점의 고도는 213m로 높지 않으나 업힐과 다운힐 구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 라이딩하는 재미가 있다. 라이딩 뒤 재충전은 여기양양에는 라이딩을 마친 뒤 체력을 회복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지가 많다. 라이딩복을 환복한 뒤 바로 앞으로 이동하면 양양 10경 중 1경인 남대천이 나온다. 오대산, 설악산, 점봉산 흘러 내려온 물줄기다. 물이 맑아 백로, 고니 등의 천연기념물이 자주 들른다. 해마다 10월쯤이면 연어들이 태평양을 도는 긴 여정을 마치고 산란을 위해 회귀해 ‘연어의 고향’으로도 불린다. 동해안 5대 해변으로 꼽히는 낙산해변도 집결지에서 가깝다. 백사장 뒤쪽으로 빽빽이 들어선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바다와 어우러져 한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수심이 깊지 않아 어린아이를 둔 가족이 찾기에 제격이다. 여름에는 피서객, 겨울에는 해돋이객이 몰린다. 남애항도 가볼 만하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들이 인상적이다. 방파제길과 그 끝에 있는 빨간색 등대도 이채롭다.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올라서면 눈앞에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고래 벽화도 눈에 들어온다. 1980년대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가 남애항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23년과 비교해 4.2% 증가한 57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1738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49.6%를 차지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가 245명(56.8%), 30대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관련업(17명), 학생(16명) 등이 많았다. 혐의자의 93.5%인 403명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거나(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11.9%)하는 등 수법을 썼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 차선 등 취약한 도로 환경, 시야가 어두운 야간을 이용한 사고가 잦았다. 혐의자들은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 금액을 확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후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ㄱㄱㅅㅂ’라는 은어를 쓰며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데, 이는 ‘공격수비’라는 의미다. 한쪽은 사고의 가해자로 따른 쪽은 피해자로 가담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둘 사이 공모만 제대로 돼 있다면 대인 보험금이 전체 피해 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고 처리 후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덤 앤 더머”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덤이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분들은 그냥 ‘기승전 방탄’, ‘기승전 서로 감옥 넣기’로 버티던 분들”이라면서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법 기술 밖에 없으니 항상 그런 판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정치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계점이 명확하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라며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좌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 뒷차들 미쳐”이 의원은 “소위 ‘잼비디아’ 논란을 보면 젊은 세대는 ‘저 사람은 정보기술(IT)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과학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석유 캐서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나, 사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허경영씨처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최근 유행하는 회사 이름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묶어 자기의 유치원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어보면, ‘잘 해보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어설픈 경제관이 계속 지적받을 것이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도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것”이라면서 “뒤에 있는 차들은 미칠 노릇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1차선에 있으면서 진짜 우회전 해버리면 골 때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당 대선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이유로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최근 며칠 동안 정치의 공간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좌회전할 거면 1차로에서, 우회전할 거면 가로변 차로에서, 깜빡이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하면서 진입하라”며 “1차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은 ‘대체 뭐에 취해서 핸들을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2019년 2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한 택시업계 현실을 알아보겠다며 두 달 동안 ‘하루 12시간, 주 6일’ 택시 운전을 하던 당시 뉴스 화면을 소환했다. 해당 장면은 법인택시 운전석에 탄 이 의원이 양쪽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카메라를 향해 손짓하면서 오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의원을 향해 “사이드미러 접고 앞만 보고 운전하던 이준석이 할 말은 아니다”, “이준석은 좌도 우도 살피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갈라치기만 해 왔다”고 비난했다.

용인특례시는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학교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교차로와 우회전, 보행자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하고, 교통사고에 노출된 구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보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도로·교통안전시설물도 확충한다. 보행자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10개소, 잔여 시간표시기 표시기 35개소, LED 바닥 신호등 18개소,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6개소에 신설한다. 앞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106개소에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 표시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무신호 교차로 일시 정지 표지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등 학교 앞 통학 환경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도 보강하고 확충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예산을 투입해 통학 안전을 위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법규 준수, 보행자 배려 등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 새 3번까지 범행, 보험금은 빚 갚는 등에 써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년간 9억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구속)와 여성 B 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억 3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A 씨 차량에 14회가량 함께 타 2억 6백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고의로 낸 사고는 총 87건이며 2020년도 한 해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많게는 월 3회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주범인 A 씨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전기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1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에 1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범행 후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타낸 금액을 빚 갚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2023년 5월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사고의 반복성 및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낸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을 붙잡았다.

지난 6일 오후 7시 17분쯤 경남 김해시 어방동 한 삼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하던 택시 운전사 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B씨가 누워 있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李 “주 52시간 유연성 부여 공감”경영계 “R&D 많은 투자 필요해”노동계 “장시간 노동, 혁신 아냐”당정, 오늘 반도체법 논의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전향적 검토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디베이트(토론회)에서 “대전제로 현재 법제도상의 총 노동시간을 손대서 늘리자는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가들의 동의 아래 탄력적 근무를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고도의 전문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저도 많이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계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R&D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란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재해만 늘리는 처사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노동계 측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 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두는 특례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우회전 깜빡이를 켠 김에 이번에는 우회전해 달라”고 말했다.

요즘처럼 리더의 말이 값어치 없게 들린 적이 있나 싶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그냥 ‘던지는 말’들이 많다. 원래 정치인의 말처럼 가벼운 게 있을까 싶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궤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국민 댓글이 촌철살인이다. 비상계엄이 부당한 지시였다는 걸 대통령이 자백한 거다, 소방관이 불을 끌 것이라는 전제하에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과 뭐가 다른가. 한때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무를 총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무 말 잔치’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는)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봉쇄와 출입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 그냥 토해 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짜고 치는 ‘(국회)요원’ 발언은 화룡점정이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을 물 타려는 노력이 눈물겹지만 논리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국회요원당역’(국회의사당역), ‘저는 국회요원입니다’, ‘국회요원 ※※※입니다’, ‘요원 배지’ 같은 패러디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11번, 기업을 9번이나 언급했다. 그동안 걸어온 복지와 분배, 기본소득 보장에서 성장과 친기업으로 말을 갈아타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광폭의 우클릭 발언을 당장 신뢰할 순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사니즘’을 향후 정치적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다들 실용주의적 민생 행보를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간 보여 준 건 이념 투쟁과 권력 싸움이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4법 발의·재발의, 국무위원·검사 줄탄핵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회전 행보’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불식하려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입법 활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당장 여당은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쏘아붙였다. 과연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최대 난관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여야정 모두 추경에 긍정적인 만큼 지역화폐 예산만 거둬들인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재계는 기업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을 우려해 온몸으로 막고 있다. 연일 재계 단체와 경영학과 교수를 동원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대표가 밖에서 6대 은행장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달라”고 압박하는 건 민생 챙기기가 아니다. 안에서 민주당과 지지층을 설득해 탈이념·탈진영으로 나아가는 게 중도층이 바라는 민생 행보다. 계엄 세력의 ‘아무 말’과 이 대표의 ‘대국민 선언’이 얼마나 다를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김경두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