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와서 상항을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한 달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체결된 ‘에너지 휴전’은 오는 16일 끝날 예정으로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합의 발표 이후에도 자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14일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연장에 대해 “그것은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격 중단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이 준수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지난 휴전 기간 30일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30일간의 에너지 휴전 준수 실태를 분석할 때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지만 최근 특사가 양국을 상호 방문하고 튀르키예에서 양국 외교 대표단이 대사관 운영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에서 “당신(트럼프)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좋다, 당신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결정이나 협상의 형식을 결정하기 전에, 제발 와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 전사들, 병원과 교회, 어린이 등 파괴되고 사망한 이들을 먼저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 “직접 와서 본 다음에 전쟁을 끝낼 계획을 논의하자”며 “그러면 당신이 누구와 거래했는지, 푸틴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최소 34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올들어 러시아가 자행한 공격 가운데 최악의 인명피해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 각국은 미국을 향해 대(對)러시아 압박을 공개 촉구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가 무조건적 휴전에 동의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러시아 측은 수용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푸틴은 휴전을 향해 갈 의도가 없음이 명백해 강제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EU 차원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를 옥죄고 전쟁 노력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수미 공습에 대해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들(러시아)이 실수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수미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미사일 공격을 받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공격’으로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그린란드 관련 내용을 방송한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을 맹렬히 비난하며 이 방송국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거의 매주 ‘60분’은 ‘트럼프’라는 이름을 경멸적이고 불명예스럽게 언급해왔지만, 이번 주말의 방송은 그 중 최악”이라고 비난하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60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하려는 그린란드 관련 등 두 가지 내용을 방송했다. 이 방송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크라이나에 와서 상황을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그러면 당신이 누구와 거래했는지, 푸틴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린란드 관련 부분에서는 특파원이 이 섬을 병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린란드 주민과 인터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송에 대해 “‘뉴스 쇼’가 아니라 ‘뉴스’로 위장한 부정직한 정치 공작원일 뿐”이라며 “그들은 그들이 한 일, 하는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면허를 박탈당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최대한의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기를 바란다”라며 “CBS는 전에 본 적 없는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이며 이에 대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S의 ‘60분’ 프로그램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60분’이 대선 기간 자신의 경쟁자였던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인터뷰를 방송하자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중을 속였다”고 했다. 당시 “해리스의 끔찍한 선거 관련 답변을 완전히 삭제하고, 인터뷰의 다른 부분에서 가져온 완전히 다른 훨씬 나은 답변으로 대체했다”면서 “CBS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하고, ‘60분’ 사기꾼들은 모두 쫓겨나야 하며, 이 불명예스러운 ‘뉴스’ 쇼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 방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CBS에 200억 달러(약 28조원) 가액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CBS 방송은 해당 방송이 조작되거나 기만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유럽 국방에 대한 미국 압박이 강해지면서 자체 무기 개발에 나서는 유럽 국가들이 많다. 이중 프랑스는 2026년 중반까지 미국제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로켓과 유사한 자국산 로켓 포병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방위사업청(DGA)은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뉴스에 1년 안에 시범 사격을 가능하게 할 기술적 솔루션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DGA는 사프란과 MBDA 컨소시엄, 탈레스와 아리안그룹 컨소시엄과 협력해 150km 범위의 전술적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 육군은 M270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의 현지 버전을 운용하고 있지만, 2027년에 운용 수명이 끝난다. 프랑스는 이를 대체할 장거리 지상 타격(Frappe Longue Portée Terrestre, FLP-T)이라는 로켓 포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와 군은 대체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대신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사프란과 MBDA 컨소시엄은 DGA 일정에 맞춰 2026년 중반에 시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탈레스와 아리안그룹 컨소시엄은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상황만 드러내며 일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프란과 MBDA는 2024년에 열린 유럽 최대 방위산업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서 썬다트(Thundart)라는 227mm 장거리 타격용 유도 로켓을 공개한 적이 있고, 2030년 이전에 초기 운용 능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는 미국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로켓 시스템과 동등한 제품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들은 미국제 하이마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의 정밀 범용 발사 시스템(PULS), 한국 한화의 천무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비유럽 국가와 공동 개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엘빗 시스템은 KNDS와 협력하여 유로 PULS를 개발하고 있고, 독일 라인메탈은 록히드마틴과 함께 M270 MLRS를 트럭에 통합한 글로벌 이동식 로켓 시스템(GMARS)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 발사될 장거리 타격 무기들도 개발되고 있다. MBDA 독일은 M270 MLRS, M142 HIMARS, PULS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합동 화력지원 미사일(JFS-M)과 원격운반체 다영역 멀티롤 효과체(RCM2)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로 인해 프랑스가 개발하려는 로켓 포병 시스템이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 유럽 자체 개발품에 더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도록 압박하는 것의 도움을 받을 여지는 있다.

한때 ‘게임체인저’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에 투입된 독일산 레오파드2 전차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독일의 귀중한 자원인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의 이런 보도는 독일 국방부 평가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레오파드2 지원을 놓고 논란이 됐던 것이 무색할 정도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개전 직후부터 콕 찍어 현대식 기갑 전력인 레오파드2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개전 1년 후 폴란드가 제일 먼저 자국의 레오파드2 4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 이어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조건으로 레오파드2 지원을 저울질하던 독일도 총 18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며 미국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의 뒤를 이을 제2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평가를 보면 이 같은 기대는 말 그대로 허상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전장에 투입된 레오파드2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전차와 마찬가지로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레오파드2가 복잡하게 설계된 탓에 전장에서 수리하기도 어려워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을 정도다. 이에 우크라이나군 대부분 레오파드2를 포병처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싱크탱크인 ERIC 세르게이 섬레니 이사는 “레오파드2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맞춰 설계된 것이 아니다”면서 “좋은 공중 자원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만 실제 전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설계해 시스템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오파드2는 유럽 최소 13개국에서 2000대 이상 운용 중인 독일 주력 전차로, 120㎜ 활강포를 탑재하고 최대 시속 70㎞, 비포장도로에서는 시속 50㎞로 주행할 수 있다. 특히 레오파드2는 다른 전차들과 비교해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북한제 곡산 자주포가 완파됐다고 14일(현지시간) 유력한 친러시아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 ‘바옌니 아스베다미뗄’이 전했다. 채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서부 쿠르스크에서 170㎜ 포탄을 쓰는 북한제 M1989 ‘곡산’ 자주포 1문을 소실했다. 우크라이나는 ‘1인칭 시점 드론’(FPV)으로 자주포를 식별하고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3년 7월 북한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하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제 자주포 및 탄약 구매를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가을 러시아군에 곡산 자주포를 최초 인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쿠르스크 전선에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군은 자국 동부 루한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운용하던 북한제 M1978 곡산 자주포 한 문을 격파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자주포가 파괴된 것은 개전 후 이때가 처음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에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북한제 M1978 곡산 자주포 3문을 타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제 곡산 자주포, 성능은? 1950년대 소련은 구식 해안포를 북한에 원조해 줬다. 북한은 그 해안포를 역설계, 모방 생산해왔다.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포’라고 부르며,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에서는 1978년 황해도 곡산군에서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발견해 ‘곡산포’(M1978)라고 부른다. M1989 주체포는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M1978에 새로운 차체를 결합한 대구경 장거리 자주포다. M1989라는 명칭도 미군 정보부가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고 촬영한 해가 1989년이라는 의미다. 주체포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170㎜ 화포가 가장 특징적이다. 다만 2008년 구소련제 180㎜ S-23포를 장착한 M1978 주체포가 발견된 바 있어 개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제 곡산 자주포는 고폭 파편탄을 사용해 최대 43㎞까지 공격할 수 있고,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면 54~60㎞까지 사거리가 늘어나는 무기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은 “원래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서울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포병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러, 우크라전 계기 ‘혈맹’ 수준 밀착북 경제적 이득, 최대 28조원 규모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고 있다. 외교뿐 아니라 경제, 문화, 보건 등 여러 방면에서 고위급 교류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도 양국을 오가며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열렸다. 올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북러 양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도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군사·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평양 방공망 보강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는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에도 동아줄일 것으로 보인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러시아 파병과 탄도미사일·탄약 등 무기 지원 대가로 최대 28조 7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 전 주민의 6년 치 식량과 맞먹는 규모다.

독일 차기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AF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독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메르츠 대표는 이날 독일 공영방송 ARD에 “우리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파트너와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순항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이뤄진다면 독일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사거리는 500㎞ 이상이다. 또 교량이나 벙커와 같은 구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능형 탄두 시스템을 탑재했다. 고도 50m 저공비행으로 방공망을 피하며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에이태큼스(약 300㎞),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약 250㎞)보다 작전 반경이 길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지원을 바라왔던 무기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듬해인 2023년 5월 ‘대반격’을 준비하며 독일에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타우러스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 독일 야권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고려해 타우러스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숄츠 총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숄츠 총리에게 타우러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야권 인사 중 한 명이 바로 차기 총리인 메르츠 대표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주장했다가 총선 역풍을 우려해 철회했었다. 메르츠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케르치해협대교)를 공습하는 데 타우러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뜻을 내비쳤고, 일각에서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 남다른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지도 모르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 품에 안기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메르츠 대표가 ‘좌우 대연정’을 통해 총리직에 오르는 만큼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실제 타우러스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르츠 대표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이 타우러스 제공을 지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방송된 CBS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미국이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에서 그는 “어떤 결정이나 협상을 하기 전 민간인, 군인, 병원, 교회, 어린이들이 죽거나 파괴된 것을 직접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촉구했다. 이어 “이를 통해 푸틴이 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과 아이들을 살해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다만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CBS는 이번 인터뷰가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파행으로 끝난 워싱턴 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라 전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거친 설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한 채 협상 중인 종전 구상에 협력하라고 거칠게 면박했으며, 여기에 JD 밴스 부통령까지 가세해 2대 1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국 지도자들을 ‘선전 투어’에 초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격받은 어느 도시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터뷰는 지난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곳에서 지난 4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9명의 어린이를 포함 총 18명이 숨졌다.

부모를 살해한 후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미국 고교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 학생은 ‘신나치주의’ 추종자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NBC뉴스 등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위스콘신주 고교생 니키타 카삽(17)이 대통령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카삽은 지난 2월 28일 위스콘신주 자택과 1280㎞ 거리에 있는 캔자스주 워키니 지역에서 타인의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단순 차량 절도 사건으로 끝나는가 했던 사건은 그러나 한 통의 신고 전화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같은 날, 카삽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학생이 2주 넘게 등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택을 방문한 경찰관은 학생의 집에서 심하게 부패한 부모의 시신을 발견했다. 모친의 시신은 담요와 수건으로, 계부의 시신은 옷더미로 덮인 상태였다. 마침 그날 위스콘신주에서 체포된 아들 카삽은 계부의 자동차를 몰고 있었고, 차에서는 귀금속과 계부의 권총, 부모의 여권과 신용카드가 나왔다. 수사 결과 카삽은 2월 11일쯤 모친인 타티아나 카삽(35)과 계부인 도널드 메이어(51)를 총기로 살해한 후 이들의 시신을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계부의 차에 가족이 키우던 개를 태우고 2월 23일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해 동기였다. FBI 수사관 진술서와 영장에 따르면 ‘9각의 교단’(Order of Nine Angles)이라는 신나치 사이비종교에 빠진 카삽은 대통령 암살 및 정부 전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 카삽이 심취한 종교는 폭력과 테러를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현대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삽은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를 칭송하는 반유대주의 선언문을 써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밝히고, 이런 계획을 틱톡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한 러시아어 사용자와 접촉해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카삽은 폭발물과 화염병, 독극물을 목표물에 투하하기 위해 실제 드론까지 구입했다. FBI는 그가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수단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카삽은 부모 살해 후 현금 1만 4000달러(약 2000만원)를 성경 속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부 전선에 ‘드론 장벽’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군수 업계는 미래 러시아의 침략에서 발트해 연안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나토 동부 전선의 일부나 전체에 드론 함대, 즉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 ‘드론 넥서스’라고 불리는 이 장벽은 드론 수천 대로 구성되며 국경을 감시하고 러시아의 침공 징후를 포착해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드론 장벽’ 아이디어는 내달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의 안보 드라이브와 맞닿아 있다. 메르츠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국방비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드론 장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독일 기업 중 하나는 수직이착륙 정찰 드론인 퀀텀 백터로 유명한 퀀텀 시스템스로, 1년 내에 대규모 드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에른에 본사를 둔 이 업체의 최고 영업 책임자(CSO)인 마르틴 카르쿠어는 “정치적 조율만 잘 이뤄지면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1년 안에 첫 배치가 가능하다”며 “기술은 이미 준비됐다. 필요한 것은 유럽연합(EU)이나 나토 차원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 대의 인공지능(AI) 기반 정찰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도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퀀텀 시스템스의 드론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드론 전문 부대인 아킬레스 연대는 지금까지 약 5600만달러(약 790억원) 규모에 이르는 러시아 방공 및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카르쿠어 CSO는 유럽이 더는 미국의 안전 보장에 의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르로 ‘드론 장벽’을 건설할 때 유럽산 장비를 조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만든 시스템은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럽의 통제하에 둔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장비엔 ‘킬 스위치’(원격 비활성화 기능)가 심겨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독일 뮌헨의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기술 기업 헬싱도 드론 감시가 러시아와 나토 국경 사이의 지뢰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트베르트 셰르프 헬싱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 도이칠란트푼크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곳에 전투용 드론 수만 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군수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카르쿠어 CSO는 “정확히 무엇을, 어디서, 어떤 빈도로 감시할 것인지는 업계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 사항”이라며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작전 요건을 정의하면 업계는 이에 맞춰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첨단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 등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 ‘트리주브’(Tryzub·삼지창)의 첫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와 비슷한 외형의 트리주브는 광범위한 공중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리주브는 최대 3000m 거리의 드론과 유도폭탄,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을 파괴할 수 있다. 또한 5000m 거리의 헬리콥터와 정찰 드론을 공격할 수 있으며, 최대 1만m 범위 내 드론과 미사일, 항공기, 헬기 등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지언론은 “테스트 영상에는 트리주브가 광섬유 FPV 드론의 광학 장치를 방해하는 모습이 담겼다”면서 “현재는 표적에 대한 자율 추적이 아닌 조이스틱을 사용해 수동으로 작동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드론 군을 이끌고 있는 바딤 수하레우스키 사령관은 “우크라이나는 레이저 무기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 레이저로 고도 2㎞ 이상의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레이저 무기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이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는 기술이다. 마치 SF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기술이지만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밀 타격과 연속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레이저 무기는 차세대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중 영국의 개발한 레이저 무기인 ‘드래건파이어’(DragonFire)는 1㎞ 거리에서 동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34명이 사망했다. 수미 주민들은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학살과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날 오전 수미 시민들이 부활절 전 주일을 맞아 교회 등에 모여 있을 때, 러시아 탄도미사일 2기가 시 중심부를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는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하강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변화해 급하강하는 등 복잡한 비행 궤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는 최신예 탄도미사일이다. 이날 러시아가 쏜 첫 번째 미사일은 수미시립대 건물에, 두 번째 미사일은 도로 위에서 폭발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수십m 앞 도로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미사일은 도로와 충돌한 직후 폭발한 뒤 거대한 불길과 연기를 뿜어냈고, 도로 위 차들은 혼비백산한 채 대피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4명이 사망했다. 또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117명이 다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더러운 악당(러시아)뿐이다.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규탄했다. 수미시의 한 시민은 외신 기자에게 “수미는 군대가 들어와 있지 않은 지역인데, 이곳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은 학살이나 다름없다”며 분노했다. 러시아가 민간인 구역에서 더 많은 살상을 위해 금지된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4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중남부 크리브리흐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사망했다. 평화 회담 중재하던 미국도 분노러시아의 이번 공격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평화 회담을 중재하던 미국은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끔찍하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종식하려는 이유를 비극적인 방식으로 상기시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키스 켈로그 미 백악관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도 “(러시아의 공격은) 도덕적 한계를 넘었다”면서 “민간인 수십명이 사망하고 다쳤다.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러시아는 인간 생명과 국제법,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몽사상가, 자본주의 체제 옹호몽테스키외, 신흥 부르주아 지지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 ‘불안정’절대 군주의 정념 억제 방법 고안자본주의 발전에 소외된 사람들자신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아 트럼프, 그들의 분노·원망에 반응‘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나의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로,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바로 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백악관 앞 잔디밭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발표한 내용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상호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50%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 대응으로 ‘자비롭게’ 그 절반인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터였다.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 신뢰 흔들 이런 황당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공약했던 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권과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걸 진짜로 실행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통상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니 ‘하는 척’만 하다 말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아예 관세 대상국에서 빠져 있었고, 반대로 남극 인근의 호주령 외딴섬이며 사실상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이 황당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4월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공동 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도 44억 달러(6조원)가량 줄어들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 나스닥, S&P500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모든 지수가 10% 내외로 폭락했다. 그 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지난 9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세로 화답했지만, 그럼에도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미 한 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관세 전쟁과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금융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의 전개를 대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저 지지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지지자들의 인간적 감정의 총합, 즉 정념(passion)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다. 반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냉정하며 이해관계(interest)에 의해 작동한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라 불러 보자. 이것은 경제철학이기도 하지만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권력자의 자의적 실력 행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제공한다는 낙관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으니 말이다. ●내면에 있는 정념은 변덕스러워 17~18세기 사이 서유럽에서는 전제군주정이 서서히 그 황혼을 향하고 있었다. 동시에 새롭게 싹터 오르는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도 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던 시절,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계몽사상가들이 바로 그런 논리로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다. 우리에게는 흔히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을 주창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몽테스키외의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 몽테스키외는 자본주의 옹호 담론의 한 전형을 만들어 낸 사상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대왕정 시대를 살고 있던 몽테스키외와 계몽사상가들은 상인 계층, 즉 신흥 부르주아의 성장을 지지했다. 문제는 절대군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상업 행위가 가로막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세금으로 기껏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대체 어떻게 왕의 권력을 제어하고 상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선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누가 어떤 왕이 될지는 철저히 우연과 궁중 암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최고의 자질을 지닌 누군가 왕이 된다 한들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삐뚤어지고 말지 모르는 일이다. 역사 속에 그런 임금의 사례가 어디 한둘이던가. 요컨대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안정적일 수 없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 정념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념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몽테스키외는 왕에 쫓기던 유대인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명해 낸 환어음의 역할에 주목했다. 환어음은 금, 은, 토지와 달리 왕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유대인, 상업 종사자들은 왕의 폭력을 모면할 수 있었고, 군주도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변덕을 부리며 힘으로 윽박지르는 정치를 하면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그때부터 군주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하게 통치해야 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몹시 분별없는 짓이라는 것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은 올바른 통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념 부추기는 일 많아 호기롭게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만 빼고 모두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의 행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도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숫자로 적힌 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다.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정치경제학의 학설 발전 과정, 더 나아가 현실 속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와 이해관계는 정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정념 그 자체에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인생 자체가 ‘통섭’인 인물이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나치 정권과 맞서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통역 장교로 활동한 후 미국 시민이 돼 세계은행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계에 몸담았던 것이다. 그가 정념과 이해관계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정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18세기에 등장한 그 아이디어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계속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정념을 들쑤시거나 부추기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그 주제를 탐구한 책 ‘정념과 이해관계’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은 영원히 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현실이 온전히 가시화된 다음의 일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난 경제성장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뿌리 뽑고, 소수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운데 수많은 집단들을 가난에 빠뜨리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불황기에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하고, 현대 대중사회를 낳음에 따라, 이 같은 폭력적 전환 과정에 휘말린 사람들이 때로 강렬한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 ‘허구’ 그럴 리 없다고? 당장 ‘트럼프 현상’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글로벌 금융 경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쇠락해 버린 중서부 산업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되는데 나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을 낳았고 그것이 트럼프의 당선과 재당선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주류 정치 세력과 엘리트의 낙관적인 ‘이해관계 우위론’은 허구로 드러났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전 세계를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지 못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다. 단순 인구수로 보자면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내던져졌지만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또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다. 그러나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적어도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세계화와 금융 경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차가운 이해관계’를 향해 ‘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칠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끝의 시작’은 고사하고 ‘시작의 끝’조차 요원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등 수많은 영역에서 대외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평범한 국민은 매일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격이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어진 조건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비현실적인 안보관이나 경제관을 들이밀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호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온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 정념을, 다시 뛰는 열정을 북돋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보자.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러시아 측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우크라이나를 2차 세계대전 뒤 독일 베를린처럼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0일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한 상태지만 양측은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서로를 탓하고 있다.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분할해 서쪽은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유지군이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동쪽은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서 사이에는 우크라이나군과 비무장지대(DMZ)를 두자고 덧붙였다. 켈로그 특사는 “2차 대전 뒤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러시아 점령 지역과 프랑스 점령 지역, 영국 점령 지역, 미국 점령 지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지상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치 중인 전선을 따라 폭 29㎞의 DMZ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더타임스는 켈로그 특사의 제안이 우크라이나를 2차 대전 패전국 독일에, 러시아를 승전국인 연합국에 비교하는 것이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일부 국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45년 나치 독일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친서방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후 베를린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날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워싱턴을 방문해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두고 미국과 ‘광물협정’을 맺기 위한 실무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1200㎞ 가스관 통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식민지 강탈’ 논란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13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일이라 거리에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와 측근들 ‘결과 지상주의자’협상 과정 충돌은 무시… 최대 압박일각 “관세전쟁 출구전략 찾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12일에는 스마트폰·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뺀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제압하는 지도자’라는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최소 몇 달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익이 없다고 느끼자 미련 없이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왜 동맹국의 비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13일 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일반적인 외교 규칙·예절에 얽매이지 않는 ‘결과 지상주의자’들이다. 협상에서 중요한 건 최종 성과물이기에 중간 과정에서 생겨나는 충돌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드러난 그의 ‘최대 압박 전략’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 기준을 제시해 상대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뒤 돌연 선심 쓰듯 ‘화해 교섭’을 청해 극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중국과의 1차 무역전쟁 당시 ‘50% 관세’를 시사하며 “더 높은 관세도 매길 수 있다”고 압박하고는 이를 ‘25%’로 조정해 크게 양보한 것처럼 연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차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여기에 그는 협상 막바지에 ‘깜짝 추가 요구’를 던져 상대방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전략도 즐긴다. 결렬에 그쳤지만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준비되지 않은 의제를 던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당황하게 만든 ‘하노이 노딜’이 대표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최근 그의 오락가락 행보는 미국에 반발하는 중국을 협상장에 앉히기 위한 밀고 당기기 시도로 볼 수 있다. 바둑에 비유하자면 상대방의 대마를 잡고자 의도적으로 자기의 돌을 미끼로 쓰는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국제사회의 힐난은 중요하지 않다. 80년 가까이 ‘나는 늘 옳다’는 태도로 살아왔기에 그에게 아무리 외교의 원칙과 규범을 강변해도 소용이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 같은 무역 상대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자의 서사’를 제공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논리에 입각한 비판이나 교정 시도가 무의미한 만큼 그만의 독특한 사고 체계를 인정하고 최대한 실익을 챙기는 방식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기아가 올해 중장기 판매 목표를 재정립하면서 러시아 시장 판매량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러시아 시장 재진출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9일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 판매 목표를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러시아 시장 판매량 5만대가 포함했다. 지난해 중장기 목표엔 없었던 러시아 시장 몫이 올해 다시 생긴 것이다. 이날 기아는 미국 101만대, 유럽 77만 4000대, 한국 58만대, 인도 40만대 등 총 419만대를 2030년 판매 목표로 제시했다. 러시아 사업에 시동을 거는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 종전 전망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고려해 사업 전략 수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러시아 시장에서 선전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21년 러시아에서 35만 4000대를 팔아 단일 브랜드 기준 점유율 1위(23.3％)에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진했던 러시아 승용차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2022년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6.2％ 감소한 78만대에 그쳤으나 2023년 131만 7000대, 지난해 183만 4000대로 오름세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러시아 벤처캐피탈에 1만 루블(당시 14만원)에 매각했다. 현대차는 2년 이내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 옵션을 계약에 포함했다.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전 후 재진출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안 ‘북한군 띄우기’에 몰두하던 우크라이나가 ‘중국인 동아줄’을 붙드는 모양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국군이 동부 전선에서 중국인 용병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포로들 신상 정보와 보안국 심문 영상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 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인 용병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확전을 위한 고의적 조치”라며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와 전투 중인 중국인 규모가 최소 15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의 직·간접적 전쟁 개입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네팔 등 러시아 편에서 싸우는 외국인 용병에 관한 증언과 목격담, 영상 자료는 이미 여러 차례 나돌았다. 8일 영국 가디언도 “수백명의 중국인이 네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과 함께 러시아군 용병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울 것 없는 ‘중국 카드’를 꺼내든 건,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년에 접어들며 관심이 축소된 북한군 파병 문제 대신, 중국을 끌어들여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미·중 경쟁구도를 전쟁에 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위원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여야 전선이 확대된다”라며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유도, 미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젤렌스키 정부가 광물협정 등 트럼프 정부와의 종전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중국과 맞서는 모양새를 설정한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조 위원은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광물협정 관련 입장을 최종 확정했으며, 협정문 초안 논의를 위해 협상팀을 곧 워싱턴으로 파견한다. 다만 중국인 용병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대만큼 ‘변수’로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생존과 직결된 관세전쟁에 쏠려버린 각국의 시선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리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우크라이나는 또 한 번 잔인한 봄을 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널뛰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 폭탄 등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촉발한 국제유가 급락은 러시아의 ‘전쟁 지갑’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의 관세전쟁은 간접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해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RBC-우크라이나 유튜브에 출연한 정치 전략가 타라스 자호로드니는 러시아 유가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면, 러시아 엘리트층이 푸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자호로드니는 “러시아 방위비와 전쟁 비용은 소련보다 높다”며 “유가가 3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우크라이나)에 매우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어 “유가 폭락시 러시아 엘리트층은 ‘미치광이 푸틴’을 제거하고 필요한 일을 하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진짜 경제 상황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대치 상황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에너지 가격평가 기관인 아거스에 따르면 러시아 발트해 프리모르스크항에서 거래되는 우랄산 원유 가격은 4일 현재 배럴당 52.76달러까지 떨어졌다.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달러선에 가까워진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69.70달러로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의 3분의 1을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유가 하락은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다. 러시아 이코노미스트 소피야 도네츠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러시아는 올해 약 1조 루블(약 17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러시아가 상정한 예산 수입의 2.5%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비(非)에너지 부문 수입으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인 엘비라 나비울리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계 유예 발표 전날인 지난 8일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 경제 둔화가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수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치명적 유가 하락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는 국부펀드(NWF) 비축자금 인출, 국채 발행 확대, 비군사 부문 지출 삭감 등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2022년 2월 서방 제재로 동결된 상태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재정 적자를 메우느라 NWF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했다. 지금 같은 속도면 올 연말쯤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비군사 부문 지출 삭감시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다만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유가 하락이 러시아 예산 수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 연구소의 거시경제 연구 책임자인 벤자민 힐겐스톡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제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붕괴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4일 “현재 극도로 불안정하고 고조돼 있으며,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우리 돈으로 단돈 7만원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여성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전날 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카렐리나는 비행기에 내려 약혼자와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했으며 가족과도 오랜만에 재회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가 1년 넘게 러시아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돼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각회의를 통해 “이 젊은 발레리나가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로 발레리나 출신인 그는 지난해 1월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고향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당시 FSB 측은 “이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품, 장비, 탄약 등의 구입을 돕고자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혐의도 받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중심은 카렐리나가 2022년 2월 24일 뉴욕에서 ‘라좀’이라는 친우크라이나 단체에 단돈 51.8달러를 기부한 행위로 반역죄를 적용받았다는 점이었다. 러시아 형법 275조는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담고 있는데 1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반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카렐리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카렐리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를 교환했기 때문이다. 카렐리나는 독일·러시아 이중국적자 아르투르 페트로프와 교환됐다. 페트로프는 미국 회사에서 전자 장치를 조달해 러시아군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넘긴 혐의로 미국에 억류됐으며 징역 최고 20년형이 선고될 상황이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월에도 수감자를 맞교환한 바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대변인은 “이번 교환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도 러시아와 소통 라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교환을 긍정적인 조치로 보고 남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일원으로 전투 중인 중국인 규모가 최소 150명이 넘는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병 모집 광고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금전적인 혜택 등을 강조한 여러 편의 러시아군 용병 모집 광고가 중국 SNS에 널리 퍼졌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 광고들은 일부는 전문적이고 또 일부는 아마추어가 만든 듯 조잡한데 주 내용은 똑같다. 만약 용병이 되면 6만~20만 위안(약 1190~3955만원)의 계약금과 1만 8000위안(약 355만원)의 월급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한 영상을 보면 전투에 나서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은 강인한 남자다. 그들처럼 돼라!’며 용병 입대를 독려한다. 또다른 영상에는 러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등장해 “최고의 전문 장비를 갖춘 숙련된 코치진에게 훈련받는다”면서 “60세 미만이면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고 유혹한다. 이외에도 실제 용병이 된 남성이 어떤 방식으로 입대했는지와 참전 경험담을 전한 인터뷰까지 담은 다양한 영상이 중국 SNS에 퍼져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중국 국적자 최소 155명의 인적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러시아가 중국 내 SNS를 통해 용병을 모집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인 2명을 생포했다며 이 중 1명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전쟁 지역을 피하라고 요구해왔다”며 반박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이케아 매장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출신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스파이의 사주를 받은 17세 청소년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이케아 매장에 방화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4시경 빌뉴스에 있는 이케아 매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사건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해 왔다. 결국 지난달 리투아니아 검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10대 2명을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군 정보당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언론에 공개된 사실은 보다 구체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 청소년은 난민 신분으로 폴란드에 머물다 러시아 스파이와 접촉했다. 이 스파이는 제임스 본드에서 영감을 얻은 가명 Q를 사용해 암호화된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청소년과 연락을 유지했다. 특히 그는 이케아 매장에 방화하면 현금 1만 1000달러와 BMW 자동차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검찰은 “사주를 받은 청소년이 이케아 매장 침구 코너에 방화 장치를 설치해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약속한 대가 중 받은 것은 낡은 BMW 자동차 뿐”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마리우스 세스눌레비시우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게 나이, 성별,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저지하는 것”이라고 방화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왜 이케아 매장이 방화 표적이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케아의 로고 색깔을 지목했다. 이케아 로고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색깔 조합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과 같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의 목표는 유럽 내 혼란을 통해 불신과 공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