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한미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4회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양국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 등을 하면 긴밀하고 공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로 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래트너 차관보와 조 실장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의 발전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이와 관련된 NCG의 노력을 환영했다. 조 실장은 연합방위 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측은 SCM을 통한 협의절차가 동맹 방위를 위한 연합기획 및 작전에 필요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미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해 지난달 시행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위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 군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설과 공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또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과학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할 한미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한미 합동 국방 과학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도 검토했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미국 측은 MRO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했고 그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군사령부(UNC)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오래 기여했다며 유엔사 강화도 약속했다. 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과의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자 방위 대화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도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정찰 궤도선(LRO)이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최근 NASA는 15년 동안 달을 돌며 탐사해온 LRO가 지난달 5일과 6일 사이 빠르게 비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달 정찰 궤도선 다누리를 촬영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해당 이미지를 보면 다누리가 날카롭게 길게 쭉 뻗은 형태로 보이는데 이에 미국 과학매체들은 달 주위를 도는 UFO처럼 보인다며 주목했다. 다누리가 일반적인 탐사선 모양이 아닌 UFO처럼 보이는 이유는 두 우주선의 빠른 이동 속도와 LRO의 카메라 노출시간이 0.338밀리초로 극도로 짧았기 때문이다.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LRO 운영팀은 “다누리를 엿보기 위해서는 LRO의 카메라(LROC)를 적절한 시간과 위치에 맞춘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하다”면서 “두 탐사선 사이의 빠른 속도로 인해 다누리가 10배로 번진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누리는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30㎞를 초속 1.62㎞의 속도로 공전한다.앞서 다누리는 지난 2022년 8월 5일 발사돼 12월 17일 달에 도착했다. 다누리는 달에 도착한 이후 국내 최초로 달 뒷면을 촬영하는 등 뛰어난 관측결과를 보여왔다. 특히 다누리는 한미 우주협력의 상징으로, 총 6개 과학 탑재체 중 1개가 NASA가 제공한 섀도캠이다. 이 카메라는 달의 남극에 위치한 영구 음영(陰影) 지역을 촬영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LRO에 탑재된 핵심 카메라 장비인 LROC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을 잘 보지못하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다누리는 2025년 12월까지 달 임무궤도를 돌며 추가적인 달 관측을 통해 달 표면 영상획득 지역을 확대하고 달의 자기장과 감마선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는 등 보다 자세한 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올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민간우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동 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 아랍에미리트(UAE)와 국제 우주협력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까지 UAE 출장에 나선 오 지사가 두바이에 위치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이하 두바이 우주센터)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우주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아메르 알사예흐(H.E. Amer Alsayegh) 두바이 우주센터 부청장을 만나 양 지역의 민간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우주산업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제주와 두바이 우주센터가 그간 다져온 토대 위에서 위성과 발사체 제작, 지상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양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힘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5월 29~31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두바이 우주센터 관계자들에게 도내 우주기업들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제주포럼에 공식 초청했다. 알사예흐 부청장은 “제주도에서 우주산업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두바이 우주센터에서 제주포럼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양 지역 간 우주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는 도내 대표 우주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신동윤 대표와 아랍에미리트 최초 우주인 하자 알 만수리(Hazza Al Mansouri)가 함께했다. 신 대표는 올해 발사체 발사 등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추진사업과 일정을 소개하고, 하자 알 만수리 우주비행사는 우주를 비행하며 얻은 다양한 경험과 향후 우주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도는 UAE와의 우주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 한화시스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등 도내 민간우주기업들이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4일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제작한 ‘소형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 제주 중문해수욕장 남쪽 해상에서 발사돼 국내 최초로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를 성공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UAE는 2021년 2월 화성탐사선 ‘아말’의 화성 궤도 안착을 성공시키며,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화성 궤도에 진입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린 신흥 우주강국이다. UAE는 우주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설정하고 우주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기 위해 2006년 두바이 우주센터, 2014년 우주청을 설립해 막대한 예산을 우주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우수한 우주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등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에는 우주 과학기술 관련 전공을 대거 신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이탈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탈리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줬다”며 “앞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저의 방문으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돈독해지길 바라며 윤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산업 협력 ▲우주 협력 ▲물리 분야 연구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내년 수교 140주년에 맞춰 ‘2024 ~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선포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부산과 로마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경쟁 상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 측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제친 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결선 투표에서 이겨 개최권을 따내려는 계획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탈리아 측에 ‘중도 포기’ 대신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는 의견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아세안·G20) 순방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리창 총리와 한중 회담을, 10일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의장국 순서에 따라 ‘한일중’이라고 불렀지만 모두발언에서는 ‘한중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중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제 공고화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며 “오늘 한중일 표현은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을 얘기하다 나온 표현이다. 결정적 변화가 있다고 외교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해외 순방에서 외교의 포인트를 경제에 뒀다”며 “모든 부처가 관련 있는 기업들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와 법무부에 신속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인도와의 협력 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도 나섰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해 국민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G20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한일중 아닌 한중일… 관계 개선 의지尹 “韓 기업 진출국 모든 정상 만날 것”교권보호 4대 입법 조속 타결 주문“美·印 우주협력” 우주항공청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아세안·G20) 순방 기간에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리창 총리와 한중 회담을, 10일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의장국 순서에 따라 ‘한일중’이라고 불렀지만 모두발언에서는 ‘한중일’로 언급했다. 이룰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중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제 공고화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며 “오늘 한중일 표현은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을 얘기하다 나온 표현이다. 결정적 변화가 있다고 외교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해외순방에서 외교의 포인트를 경제에 뒀다”며 “모든 부처가 관련 있는 기업들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와 법무부에 신속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인도와의 협력 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도 나섰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해 국민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제2의 도약대 앞에 섰습니다. 제1의 도약이 이명박 정부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으로 제2의 도약을 할 것입니다.” 류제승 주UAE 대사는 지난달 15일 아부다비의 주UAE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라며 “두 정상의 만남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제2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바라카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첫 번째 도약을 맞았다”며 “이전까지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건설 사업에 양국 협력이 집중됐다면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48개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겸 무바달라 개발회사 최고경영자(CEO)도 방한 당시 양국의 원전·에너지·방산 분야의 투자 협력을 언급하는 등 협의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수단 교민 탈출 때 UAE 협력 결정적” 류 대사는 ‘도약대’라는 자신의 표현에 대해 “한국만의 생각이 아니라 UAE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류 대사는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상황에 대해 “두 정상이 3박 4일간 확대정상회담, 단독회담, 친교행사 등 8차례 만난 점을 UAE 측에서 세고 있더라”며 “두 정상이 돈독한 우정을 만든 만큼 양국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대사는 지난 4월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무사히 탈출시킨 ‘프라미스 작전’의 경우에도 “UAE의 협력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류 대사는 “UAE와 수단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사이인 점을 감안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르툼 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는 UAE 측의 정보를 바탕으로 850㎞를 이동하는 육로 철수를 결정했고, UAE가 철수 과정도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한국민이 UAE의 국민이고, 한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UAE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윤 대통령도 서한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산 ‘천궁’ 실전배치도 시간 문제” 예비역 중장인 류 대사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인 ‘천궁’ 등을 언급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강조했다. 류 대사는 “공군 교관 요원이 UAE에 (천궁의) 운영 기술을 알려 주고 있다. 천궁의 실전 배치는 시간문제”라며 “다목적수송기와 관련해 UAE에 양국 공동으로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사는 UAE에 주둔한 ‘아크부대’에 대해 “자국에 외국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아크부대 자체가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 주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사는 “바라카원자력발전소가 내년이면 4호기 운전에 들어간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제3국 원전 사업,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등 미래 원자력 사업 분야에 대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소, 우주산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산업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한미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닌 공통 신념” 전문가 “핵계획그룹, 전술핵 포기 위로금 평가도”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워싱턴DC 현지에서는 ‘한미 동맹의 심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을 기초로 확장억제, 경제 안보, 기술협력, 인재 교류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하는 미래’를 열었다는 기대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1분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라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미 양국의 가치동맹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백악관 “강력하고 유능한 한국과 함께 하길” 그는 동영상에서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며 “양국은 혁신 강국이고, 민주주의 가치로 단결된 양국의 국민은 세계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한미 간 안보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윤 정부의 목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27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매우 성공적인 국빈 방문”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善)을 위한 힘’이 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참여와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강력하고 유능한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많은 국제 이슈를 수행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 한미 간 우주협력 강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위성망 확장을 논의하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쓰고 당시 현장 사진도 올렸다. 한미 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한미 간에 우주협력 및 청정기술에 대한 협력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 부문에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서울신문에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법과 관련해 해결할 문제들이 남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SSBM 정례 전개 합의에 ‘상시전개’ 목소리도 다만, 확장억제 강화 부문은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강화된 핵우산에, 미국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핵무기 관련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계획그룹’(NCG) 신설에 대해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국 내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기도 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의 핵 지지자들은 NCG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혹은 핵 공유 협정)를 대신하는 ‘위로금’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내 기항을 포함해 미국은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을 약속했지만, 국내에서는 ‘상시전개’를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속보] 尹대통령 “한미 우주협력, 우주동맹으로 한단계 도약”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21일 방한 중인 시라그 파리크 미국 국가우주위원회(NSpC)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양국의 우주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 분야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전방위적 우주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올해 말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공동 주최키로 한 한미 우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민간·상업·안보 분야를 아우른 다각적 우주 협력,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 위성항법시스템(GPS)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국제 우주규범 관련 공조도 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미국과의 우주 협력이 우리 우주분야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며 “외교부가 한미 간 전방위적 우주협력 심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 美 아르테미스 탐사 적극 참여 강조우주조종사 출신 NASA 청장 넬슨, 방한 의사설리번과 북핵 억지에 중국 참여토록 노력키로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해 빌 넬슨(80) 청장과 면담하고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서명국인 한국이 미 우주항공청(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달-화성 탐사 계획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을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아폴로 계획 이후 50여년 만에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에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다. 외교부 장관의 방미시 주로 외교·안보 분야의 인사들을 중점적으로 만나는 것과 달리, 박 장관이 NASA를 방문한 것은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의 취지로 읽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우주분야 협력이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넬슨 청장은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해 한미 우주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넬슨 청장은 컬럼비아 우주왕복선에 올라 6일간 지구궤도를 비행한 우주비행사로 하원의원(6선)과 상원의원(3선)을 역임했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북핵 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 북한의 사이버 활동 등 자금 차단 노력 등을 지속키로 했고, 특히 비핵화의 진전은 한·미·중의 공동이익이라며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외 박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위원장과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상원의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과 하원의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등 대표적 친한파 의원들을 만났다. 박 장관은 이들에게 한미동맹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감시·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우주군 부대를 창설한 가운데 14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준장)은 창설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맹의 우주협력 강화’ 연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주한 미우주군은 한국전구에서 연합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우주 인력의 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우주 역량을 통한 전투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미군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유사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승겸 합참의장이 21일(현지시간) ‘핵 3축 체계’를 운용하는 미 전력사령부를 방문해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과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22일 밝혔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 핵무력 정책 법제화,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주장 등으로 인한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공감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도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사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양측은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한반도 전개와 운용, 양자 연습과 훈련, 전략대화 확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합참과 미 전략사령부가 발전시켜온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 체계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미 우주사령부를 찾아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과 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의장이 미 우주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보, 안정 유지에 핵심축(linchpin)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점증하는 우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한국군의 군사우주력 발전과 연합 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디킨슨 사령관은 “양국 간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포토多이슈]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멀티미디어부의 연재물   크루 드래건 캡슐을 실은 스페이스 X 팰컨 9 로켓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임무를 위해 5일 수요일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39A 호에서 이륙했다. 이번 NASA의 여정에는 20년 만에 특별한 손님이 동행했다. 러시아 연방우주 공사(Роскосмос) 소속 러시아인 우주비행사 안나 키키나가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와 핵무기 사용우려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인 우주비행사가 미국의 우주선을 타고 ISS 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NASA와 러시아 연방우주 공사 사이에 체결한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ISS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 수단 확보를 위해 상대국 우주선을 이용해 자국 우주비행사를 ISS로 보내는 첫 협정을 지난 7월에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의 우주비행사 프랭크 루비오도 지난달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ISS로 향했다. 양국의 성공적 교환 비행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도 양국의 우주협력의 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주선 사령관은 미국 최초의 여성 인디언 원주민 출신 우주인인 니콜 아우나프 맨(45)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디언 전통의 보호 부적인 드림캐처를 갖고 우주선에 올랐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6월 21일 위성발사에 성공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실용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나라가 됐다. 1992년에 초소형 우리별위성을 발사하고 꼭 30년 만에 한국은 인공위성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장 그리고 다양한 우주 인프라를 이용해 독자적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우주선진국 체제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달에는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이다. 탐사 임무에 성공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우주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달성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는 발전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우주개발을 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 X’는 위성발사 비용을 대폭 낮추고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소형 위성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등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주개발의 큰 그림을 만들고 집행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는 단연 정부다. 선진국 정부들은 국가 안보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과학 등 모든 영역에 우주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국가 우주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국가 우주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우주개발이 가능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구분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은 한국 우주개발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범정부적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우주력 확보와 우주개발 능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고체발사체의 사거리 제한 폐지 이후에 여러 정부부처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들을 살펴보면 사업의 중복은 물론 불요불급한 분야도 우주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강점 부분을 선정하고 집중적 육성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정부가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사실 우리의 가전제품과 정보기술 분야는 세계 1등 수준이므로 약간의 관심과 일관된 정책적 배려만 유지된다면 초소형 위성에 사용되는 부품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우주협력 대상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진영과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또 다른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런 환경에서 우주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을 정리하고 미래 우주개발에 대한 대담한 국가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번 정부는 우주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 게다가 ‘우주경제 비전’을 제시해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우주개발을 활용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직 우주 거버넌스의 역할이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우주개발의 지속성과 우주개발 계획의 비가역성에 비춰 볼 때 공론화를 거쳐 조속히 우주 거버넌스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우주 거버넌스는 우주경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우주협력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 부처 간의 사업 조정과 중복 방지 그리고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30년 전 우주개발을 시작할 때, 누구도 우리가 세계 7대 강국으로 발전하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30년 후, 아마도 우리는 달 기지와 화성 기지 건설에 참여할 정도의 우주 선진국으로 발전했을 것이라 상상해 본다. 우주 거버넌스의 설립과 우주경제 비전의 실천은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4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에서 탈퇴하겠습니다.”(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 “좋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철수 공식화… 러 “독자 정거장 구축”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고도 420㎞ 대기권에서 시속 2만 7600㎞로 공전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운영 주체인 러시아가 2024년 이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도 ISS를 매개로 유지됐던 우주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쏘아 올린 신냉전에 좌초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ROSCOSMOS) 신임 사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ISS 탈퇴 시점을 2024년 이후로 확정하고, 그때까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구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좌초된 우주협력… 美 “통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975년 냉전 당시 미국 아폴로와 소련의 소유스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서 도킹해 최초로 공동 비행한 후 반세기 동안 탈냉전의 상징으로 지속된 양국 우주협력이 불확실해졌다고 전망했다. 미러,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이 참여해 1998년 착공된 ISS는 당초 노후화로 2024년 운용 계획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NASA)이 올 초 수명을 2030년까지 연장하면서 러시아는 ISS 철수를 거론해 왔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철수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공식화된 것이다. 캐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미국에 국제우주정거장 철수 의도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불행한 전개”라며 기정사실화했다. ● 러 빠진 우주정거장 차질 불가피 러시아 없는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거장의 고도는 러시아의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의 엔진을 주기적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러시아의 로켓 모듈 등은 정거장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이다. 하루 15.54번 지구를 공전 중인 ISS에는 현재 미국인 3명, 러시아인 3명, 이탈리아인 1명 등 우주인 7명이 머물고 있다. 2015~2016년 ISS에 체류했던 전 NASA 우주비행사 테리 버츠는 “(철수가) 재앙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기자회견, 만찬 일정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에는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기존 군사·경제동맹을 아우르는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양국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대화가 설치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위해서도 공조한다.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이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안보 분야에는 ▲신흥기술 협력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우주협력 강화 ▲외환시장 협력 등이 도출됐다.양국 정상은 한미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했다”며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와 펜데믹 대응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기여 확대 방안도 두 정상은 공유했다. 보건협력과 관련, 한국은 올해 11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 개최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3일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에서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등 각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각 군의 임무,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 및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고 했다. 육·해·공군의 역량을 집결시킨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은 합참에서 수립한다.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나눠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미래 우주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 확보에 나선다.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뿐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체추진 발사체 등 군이 개발한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연구개발(R&D) 투자 뿐 아니라 우주전력 개발 및 성능 개량 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교류, 우주영역 인식 협력 등도 추진한다.

지난달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첫 번째 시험발사가 아쉬움을 남기고 끝났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인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발사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90%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가 끝난 뒤에도 2024, 2026, 2027년 세 차례 더 발사가 예정돼 있고 누리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개량형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발사, 2030년 달탐사선 발사까지 굵직한 우주개발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젓자는 식’으로 누리호 발사로 국민적 관심이 커져 있을 때 이슈화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리호 발사 당일 오후 7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발사결과 브리핑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개발 관련 독립 조직 구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같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갈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 유럽 등에는 우주개발 전담조직이 있는데 한국도 나사와 같은 집행과 실행력이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공감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임 장관은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 NASA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몇 년 전부터 심심찮게 나오곤 있지만 과기부 내부에서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현재 과기부 내에서 우주개발 정책은 거대공공연구정책국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을 주장하는 측은 ‘과’ 수준의 조직으로는 다양한 우주개발과 탐사, 민간우주기업의 등장 등 각국의 우주 굴기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우주 담당조직이 과 수준으로 축소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참여정부 당시 부총리급 부처였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국장급(2급)의 기계소재심의관, 우주기술심의관, 해양생명심의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 중 우주기술심의관실에서 우주기술 분야의 정책기획과 조정, 평가를 관장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과기부과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되면서 연구개발정책실 전략기술개발관 산하 우주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로 쪼그라든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주개발 정책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주청을 설립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우주청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우주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나 ‘실’ 수준으로 위상을 높여 예전처럼 원상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을 가르치는 대학의 한 연구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다시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전담부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우주청만 따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우주협력의 일환으로 국제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 착륙지를 찾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청(NASA)에서 개발한 정밀 카메라가 한국 달 궤도선에 장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8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달 궤도선에 나사의 ‘섀도캠’ 장착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나사의 섀도캠은 달의 남북극 지방에 위치한 분화구 같이 태양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지역을 촬영하는 역할을 하는 고정밀 카메라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로 한국이 미국 주도 유인 달탐사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약정이 체결됐다. 아르테미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개국이 참여해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 달 궤도선에 섀도캠 장착은 나사와 달 탐사 협력의 일환이다. 미국측은 섀도캠 장착에 대한 댓가로 궤도선을 달 궤도에 보내는 항행기술과 우주 정보통신기술을 우리측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달 궤도선에 장착된 섀도캠은 나사가 2024년 달 유인착륙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이나 자원의 존재 여부, 지형학적 특성을 측정해 착륙 최적장소를 찾게 된다. 달 궤도선은 올 10월 총조립을 완료하고 환경시험과 최종점검을 거쳐 내년 8월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 달 궤도선은 발사 후 1년 동안 달 궤도를 돌면서 달 탐사임무와 함께 우주탐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검증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달 탐사 사업은 한미 상호 호혜적 협력을 통해 심우주탐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달 착륙선 개발 같은 우주탐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달 궤도선 총조립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은 한국의 본격적 우주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