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첫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추가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게 돼 우주산업 전초기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경북 포항시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심사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 30만 2901㎡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4월 26일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 제주, 부산, 대구 등 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와 지난 14일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의 앵커기업인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을 밝힌 9개 기업을 포함해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변경 신청하는 절차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3차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을 현재 4% 정도에서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우주산업 연관 기업체의 대거 유치로 제조업 비중을 크게 늘리고,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세수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단기 건설효과로는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14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7억원, 고용유발효과 979명이며, 장기 운영효과는 연간 발생으로 생산유발효과 381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9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81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과정에서 지난 4~5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에 입주하는 ㈜한화시스템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2개 앵커기업과 총 투자규모 1111억 원 이상, 고용인원 415명을 내용으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가 정부의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위성제조·발사·관제·위성 데이터 활용 등 우주산업 전주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주만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우주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기회발전특구가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지사, 기회발전특구 내 앵커기업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앵커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세리머니가 이뤄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는데 이를 뒤집은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들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야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KAI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사망 직전 1주일간 연장 근무시간이 44시간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였다. A씨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일이 많아 한 차례 연기한 뒤 취소했다. 경찰은 A씨가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로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봤다. 근로복지공단도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의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약관에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쟁점이 됐다. 1심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1억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반면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울장애를 겪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결정 못 해”정신질환 이력 없는 사례 첫 인정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더라도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는데, 이를 뒤집은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유족들이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야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KAI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사망 직전 1주일간 연장 근무시간이 44시간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였다. A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쓰려고 했지만, 일이 많아 한차례 연기한 뒤 취소했다. 경찰은 A씨가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로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봤다. 근로복지공단도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약관에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쟁점이 됐다. 1심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1억 6200만원의 지급하라고 한 반면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살에 이를 무렵 우울장애를 겪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여지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부품을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수출 통제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살폈다. 전날 중국 정부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및 제조 장비·소프트웨어,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에 이은 후속 수출 통제로 서방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 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 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를 45일 시한 내에 거쳐야 한다. 이날 산업부가 주최한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지난해 중국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추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가 현재 정상 발급되고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우주 분야 대상 품목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도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와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의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연관 업종에 영향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귀환(조병제 지음, 월요일의꿈) 2016년 말 ‘정치적 이단아’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가 또다시 2024년 미국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북미국장,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맡았고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병제 경남대 석좌교수가 트럼프 현상을 정밀 분석한다. 저자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트럼프 재집권 로드맵은 뭔지, 트럼프 귀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의 캐릭터와 정치적 노선을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300쪽. 2만원.식물에 관한 오해(이소영 지음, 위즈덤하우스) 열매에 똥파리가 자주 낀다는 이유로 ‘똥나무’로 불렸던 식물이 요즘은 ‘돈나무’로 불리며 개업이나 승진, 이사 축하용 선물로 환영받는다. 또 식물도 동물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낸다고 한다. 본지에 ‘도시식물 탐색’ 칼럼으로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저자가 16년간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해 온 시간 동안 맞닥뜨린 식물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모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책을 읽고 나면 이름 모를 들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336쪽. 2만 2000원.언밸런스(조남성 지음, 클라우드나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책이다. 삼성SDI, 제일모직 사장을 지낸 조남성 원익홀딩스 부회장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삶도 즐기고 싶어 하는 MZ세대 사회 초년생에게 ‘꿈깨라’는 현실적 조언을 한다. 저자는 사회에서 만난 역량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언밸런스’한 삶을 살았다고 강조한다. 삶과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균형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삶과 일이 나눠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일을 통해 삶을 완성하라고 말한다. 296쪽. 2만원.스페이스 이코노미(채드 앤더슨 지음, 장용원 옮김, 민음인) 지난 27일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출범했다. 우주청 설립으로 한국도 드디어 정부 주도에서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페이스X, 로켓랩 등 세계적 우주 기업 투자를 이끈 ‘스페이스 캐피털’ 설립자인 저자가 우주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우주산업에 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384쪽. 2만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이 우주항공청 개소와 함께 본격적인 우주항공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 경남투자청은 29일 부산에서 열린 ‘제9회 초소형위성 워크숍 내 산업체의 날’에 참석해 우주항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투자청은 설명회에서 우주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경남국가항공산단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경남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도 소개했다. 는 경남도에 60% 이상 집적된 우주항공산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자 조성하는 대규모 우주항공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다. 총 165만여㎡ 규모로 진주-사천지구로 나눠 조성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90%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 참여 기업인들은 산업단지 부지 가격, 투자 혜택 등을 확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남투자청은 설명회에서 발굴한 투자의향기업을 심층상담하고, 실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원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투자청은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7회 하이서울포럼에도 참석해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설명회(IR)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의 우주선이 미지의 물체를 우주 궤도에 방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과학전문매체 스페이스뉴스 등이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우주군 산하의 우주영역인식(space domain awareness) 부서는 중국의 기밀 무인 왕복선인 ‘셴룽’이 최근 우주에 물체를 방출했으며, 이를 ‘59884’(국제지정분류기호 2023-195G)로 분류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셴룽은 재활용이 가능한 무인 우주왕복선으로, 160여일 간 궤도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우주군은 셴룽에서 지난 24일 미지의 물체가 우주로 방출됐다고 보고 있으며, 하버드-스미소니언 천문학자인 조나단 맥도웰 박사 역시 이에 동의했다.맥도웰 박사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셴룽에서 방출된 미지의 물체는 임무 종료 또는 궤도 이탈 전에 방출된 하드웨어의 조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셴룽이 처음 발사됐을 당시에도 비슷한 ‘미스터리 물체 방출’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주로 방출된 물체가 다른 우주선이나 위성의 포획 또는 근접 기동에 사용되는 도구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셴룽 우주선은 두 번째 임무 도중 테스트의 일환으로 ‘어떠한 물체’를 발사해 타 인공위성의 포획 과정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셴룽과 셴룽에서 방출된 물체의 정체는 모두 베일에 싸여있다. 중국 정부가 셴룽 우주선의 이미지나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국 외부에서는 이를 ‘기밀 우주선’이라고 부른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해당 우주선은 새로운 탑재물을 싣고 궤도를 운항하는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는 재사용 우주선이며, 왕복 우주선인 만큼 임무를 수행한 후에는 지구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사실 등이다. 또 창정-2F 로켓에 실려 발사된 점을 미뤄 봤을 때, 고도 2000㎞ 이하의 지구 저궤도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일각에서는 중국의 셴룽 우주선이 미국 공군이 운용중인 무인 우주선인 X-37B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미 국방부는 X-37B에 대한 세부 사항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개된 과학 실험 내용 이외에 비행 임무 대부분과 탑재체가 기밀로 분류돼 있어 역시 기밀 우주선으로 불린다. 미국의 기밀 우주선인 X-37B는 2010년에 첫 비행을 시작해 지난해 말 7번째 임무를 위해 우주로 발사됐다. 가장 최근 발사는 스페이스X의 최대 로켓인 ‘팰컨 헤비’를 통해 우주로 나아갔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궤도에서 비행을 시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산업 선점해야”…미국‧중국 비밀우주선 경쟁 치열 미국에 이어 중국이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기밀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올린 배경에는 우주 공간에서도 격화하는 미중간 경쟁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기밀 우주선이 상대국에 대한 감시나 우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명목 하에 발사됐으나, 사실상 타 국가의 위성을 노린 공격 기술 개발 등 국가 안보 차원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희귀 자원 채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 탐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관련 실험도 병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지상군 방산전시회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참가접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KADEX 집행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 LIG 넥스원과 세계 최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도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기준 총 188개사가 KADEX에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과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자동차 등 현대자동차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풍산, STX엔진, SNT모티브, 코리아디펜스인더스터리, 다산기공, 네비웍스, 디엔솔루션즈, 케이테크, 네온테크, 우리별, 이오시스템 등 거의 모든 국내 방산기업이 1028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부스 규모를 확정하고 신청 프로세스 중인 기업은 118개사 308부스로, 참가신청을 완료한 기업까지 합하면 총 306개사 1336부스라고 육군협회는 밝혔다. 이외에 전력지원체계 분야 중 ‘군 급식 인프라 특별관’에는 풀무원, 대상, 신세계푸드 등 국내 최대 식품기업들이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해외 기업들의 참가접수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사프란(SAFRAN), 사브(Saab), 아이스아이(ICEYE), 엠브라에르(Embraer)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브라질 등 총 13개국 30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인도정부는 ‘인도국가관’으로 1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KADEX 2024는 전시면적 3만 4000㎡(약 1만평), 총 1500부스 규모로 개최 예정이다. 역대 국내 지상군 방산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0년 간 DX KOREA를 주최하던 육군협회에서 KADEX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KADEX를 후원하고 전시장을 기존 킨텍스에서 계룡대로 변경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육·해·공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개최할 경우 군 현역 정책·소요결정권자들의 방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계룡대는 육군본부 외에도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각 병과학교를 비롯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군 기관이 30분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1시간 30분이면 방문할 수 있다. 군 특성상 육군본부에서 250km 떨어진 킨텍스 전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역군인의 방문이 저조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KADEX가 글로벌 방산전시회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해외 VIP 초청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한 것도 한 몫을 했다. 22년도 전시회에서는 28개국에서 VIP가 방문했으나 올해는 50개국 이상에서 VIP를 초청할 계획이다. 육군협회는 육군과 국방부를 통해 참가기업들의 초청 희망 국가를 조사한 뒤 해외 VIP에 대한 초청장 발송을 완료했다. 여기에 이번 전시회는 국군의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만큼 국방부가 추가로 해외 VIP를 초청한다. 국내 방산전시회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VIP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한림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은 한림공업고등학교가 20일 교육부의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돼 제주지역에서 항공우주분야 기술 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으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한림공고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35억~45억원)과 더불어 향후 5년간 도 30억원, 도교육청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항공우주분야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를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적극 지원한다. RISE와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을 지원해 제주 정주인력 육성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제주의 인재가 글로벌 우주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제주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장 공모제, 학과 재구조화 지원, 제주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직업기초능력과 전문기술영역 증배 운영으로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민간우주항공 및 시설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전문 직업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공모, 하반기에는 항공우주 분야 CEO 출신 개방형 교장 선발, 시설 및 실습실 기반 마련 등을 통해 2025학년도 협약형 특성화고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모든 학과를 정밀기계과, 도시공간건설과, 스마트건축과, 전기에너지과, IT 전자과로 재구조화하고 민간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설계 및 조립, 생산 자동화, 시설 분야 등에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현장 실무교육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며, 재정과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학교를 혁신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선8기 제주도정은 미래 신산업 주요 정책인 민간 우주항공사업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 도 교육청을 비롯한 도의회,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한림공고 등 6개 기관 및 민간 우주기업인 한화시스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 공모 대상 학교 선정에 공동 노력해왔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림공고를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혁신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한림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으로 주체간 협업을 통해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교육 방식이 도입되고, 프로젝트수업, 캡스톤디자인, 인턴십 등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수학습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협약기관들과 연계해 입학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 설계 지원과 졸업 후 성장 경로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속 성장하며 교육-취업-성장-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3분의 1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19일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일정에 대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오는 29일 열리는 방추위에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분과위 심의를 거쳐 상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방추위로 확정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 1000억원으로 당초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20%, 20% 분담하기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원(이후 1조 6000억원으로 조정)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을 낸 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최근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6000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낸 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총 3783억원이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에도 차질을 주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8조 1000억원으로 책정됐던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이 개발 과정에서 절감되면서 7조 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 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내게 되는데 정부가 70%, KAI가 30%를 부담하는 방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예산 당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뒤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원래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제기 제공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고,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을 중심으로 8백여 시민의 서명을 받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을 제주도가 각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청구인 878명(유효서명인 수)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으나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 주관부서가 청구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 대표가 4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날 심의회가 개최됐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도민의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2023년 들불축제를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심의회 의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3개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진 심의회의 각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도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2023년 1월 ‘옛 탐라대 부지 기본구상’을 통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지난달 29일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열어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2025년 4분기 준공 예정인 제주한화우주센터가 가동에 들어서면 연간 수십기 이상의 위성을 생산하게 된다. 약 1000억원이 센터에 투자되고 1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우주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민간 우주사업자를 강하게 질책했다. 로켓 발사체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자 ‘이러다간 우주산업에서도 중국에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프랭크 칼벨리 미 공군 차관보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 공동 소유주인 보잉과 록히드마틴에 보낸 경고 서한을 입수해 13일 보도했다. 칼벨리 차관보는 ULA의 로켓 발사체 ‘벌칸’ 개발 사업이 수년째 진전이 없다고 우려를 표한 뒤 “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바람에 (벌칸에 탑재돼 우주로 발사돼야 할) 미국의 군사위성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ULA 소유주인 두 회사가 앞으로 90일 동안 협력해 ‘펜타곤과의 계약에 맞춰 로켓 추진체 생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제대로 검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당신들도 중국처럼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라’는 질책이다. ULA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6년 터진 챌린저호 참사를 계기로 ‘우주산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겨난 민간 우주기업 가운데 하나다. 2006년 출범한 이 회사는 2015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경쟁자로 참여할 때까지 펜타곤의 유일한 발사체 제공 업체였다. WP는 “국방부가 핵심 안보자산을 벌칸에만 싣고자 하는 등 각별히 챙기고 있지만, 수년째 이어진 개발 지연에 불만이 커져 보기 드물게 직설적 용어로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우주개발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우주굴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워싱턴은 조만간 중국이 달을 점령해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한다. 최근 빌 넬슨 나사(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예산청문회에서 “중국은 과학 연구를 빙자해 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고 한다”면서 “대규모로 중국인을 달 영토를 보낸 뒤 ‘달은 우리 땅이나 미국은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켜 온 F-4 팬텀이 다음달 퇴역식을 앞두고 지난 9일 49년 만의 고별 국토 순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공군이 12일 밝혔다. 이번 비행에 나선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소속 F-4E 4기는 ‘필승편대’로 불렸다. 1975년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국민이 모은 방위성금 163억원 가운데 71억원으로 구매한 F-4D 5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붙여 준 필승편대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다. 당시 F-4D 필승편대는 전국 12개 도시 상공을 순회 비행하며 국민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전투기 4대 중 2대에는 한국 공군 팬텀의 과거 도색이었던 정글 위장 무늬와 연회색을 복원해 의미를 더했다.편대는 모(母)기지인 수원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상공을 역 V자 모양인 ‘핑거팁’ 대형으로 편대비행했다. 촬영을 위해 F-15K 2대도 합류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 상공을 날아 공군의 핵심 기지인 충주·청주 상공을 통과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편대는 한국 중공업과 무역 성장을 이끈 포항, 울산, 부산, 거제를 지나 ‘팬텀의 고향’ 대구기지에서 재급유했다. 대구기지는 1969년 7월 미국이 공여한 F-4D 인수식이 열린 곳으로 한국은 당대 세계 최강 전투기였던 F-4D의 네 번째 운용국이 되면서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사천 하늘에서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2대가 합류해 한국 공군의 세대교체를 기념했다. 한국 전투기의 과거(F-4E)와 현재(F-15K), 미래(KF-21)가 다 함께 비행한 것이다. KF-21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서 ‘대선배’ 팬텀의 노고와 활약에 경의를 표한 뒤 복귀했다. 필승편대는 가거도, 군산 등을 거쳐 3시간여의 국토 순례 비행을 마치고 수원기지로 복귀했다. 비행에 참여한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박종헌(36) 소령은 “국민 성금으로 날아올랐던 필승편대의 조국 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뒤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말했다. 팬텀은 1969년 도입된 뒤 1994년 KF-16 전력화 전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다. 지금은 F-4E 10여대만 남았다. 팬텀의 퇴역식은 다음달 7일 수원기지에서 열린다.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의 공군 10전투비행단 기지, 하늘은 구름도, 바람도 한 점 없이 맑았다. 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을 지킨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전투기, 마치 그의 마지막 비행을 응원하는 듯했다. F-4E 엔진 굉음을 들으며 8명의 조종사와 취재진은 영화 ‘탑건’의 한 장면처럼 나란히 격납고로 걸어갔다. 활주로에선 비행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장병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F-4E의 고별 국토순례 비행에 취재진은 조종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팬텀 후방석에 탑승해 마지막 비행을 체험했다. 비행에 나선 팬텀 4대에는 ‘필승편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1975년 방위성금으로 구매한 F-4D 5대로 구성된 편대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부여했던 명칭과 같다. 필승편대 전투기 4대 중 2대에는 한국 공군 팬텀의 과거 도색이었던 정글 위장 무늬와 연회색 도색을 적용해 의미를 더했고, 나머지는 현재의 진회색 도색으로 비행했다. 동체 측면에는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라는 기념 문구와 함께 팬텀을 상징하는 ‘스푸크’(spook·유령)가 그려졌다. 왼쪽 스푸크는 공군의 상징 ‘빨간 마후라’를 매고 가슴에 태극 무늬를 새겼다. 오른쪽 스푸크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頭釘鉀)을 입고 현재 공군에서 F-4E만이 운용할 수 있는 AGM-142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을 들었다. 정정한 노병도 희끗희끗해진 머리는 숨길 수 없는 법. 힘찬 엔진소리를 내는 F-4E였지만 곳곳에 내려앉은 세월의 더께가 느껴졌다. 후방석에 앉아 착용한 안전벨트의 가죽은 낡았고, 쇠붙이로 된 결속부는 닳아 있었다. 전투기의 계기판, 백미러도 때가 타 연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별비행이란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비행에 나선 필승편대는 모(母)기지인 수원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해 역 V자 모양인 ‘핑거팁’ 대형으로 편대비행했다. 촬영을 위해 F-15K 두 대도 편대에 합류했다. 필승편대는 곧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 상공을 날았다. 공군의 핵심 기지로 손꼽히는 충주·청주기지 상공을 통과한 편대는 과거 팬텀이 활약한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냉전 시대 팬텀은 1983년 Tu-16 폭격기, 1984년 Tu-95 폭격기 등 동해안 쪽 영공을 침범한 옛 소련 전력 차단에 나선 바 있다. 한국 중공업과 무역 성장을 이끈 포항·울산·부산·거제를 통과한 편대는 ‘팬텀의 고향’ 대구기지에서 재급유를 받았다. 대구기지는 1969년 8월 29일 미국이 공여한 F-4D 인수식이 열린 곳이다. 한국은 당대 세계 최강 전투기였던 F-4D의 4번째 운용국이 되면서 북한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 기름을 채운 편대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사천 하늘로 향했다. 사천 상공에서는 KF-21 2대가 합류, 한국 공군의 세대교체를 기념했다. 한국 전투기의 과거(F-4E)와 현재(F-15K), 미래(KF-21)가 한데 모여 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편대 후방에서 비행하던 KF-21은 여수 상공부터는 전방으로 이동하며 앞으로 F-4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외나로도 상공까지 동행하던 중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요”라는 KF-21 조종사의 메시지가 들려왔다. F-4E 탑승자는 물론 55년간 임무를 마치고 수원기지로 돌아가는 F-4에게 전하는 마음 또한 느껴졌다. KF-21은 우측으로 급선회하며 이탈했고, F-4E는 플레어(섬광탄)를 쏘며 화답했다. 편대는 가거도를 거쳐 서해안을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군산기지로 향했다가 수원기지로 무사 복귀하며 3시간여에 걸친 국토순례 비행을 마무리했다. 비행에 참여한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박종헌 소령은 “국민의 성금으로 날아올랐던 필승편대의 조국 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팬텀은 1969년 도입된 후 1994년 KF-16 전력화 전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으며, 지금은 대부분 퇴역하고 F-4E 10여 대만 남았다. 팬텀의 퇴역식은 내달 7일 수원기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남 순천시가 뉴스페이스 시대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거점도시로 비상을 꿈꾼다. 시는 이를 위해 9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우주전문가·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 전문가, 기업, 공무원, 대학교, 시민 등 다양한 분야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우주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포럼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에 대한 순천시장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형준 박사의 ‘국가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우주정책 2.0’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오승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팀장·스타트기업인 스페이스케이㈜ 김명길 대표·용역사 인터젠컨설팅㈜ 유종학 본부장의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참여 패널토론 후 시민들의 질의 응답 시간에는 미래 우주 산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질 만큼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1회 포럼이 순천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논했다면 2회 포럼에서는 순천시의 미래 우주경제에 초점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문을 받아 항공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포럼의 부대행사로 시의 우주산업 연대기 전시와 순천대학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AI를 융합한 ‘순천시 AI아트전’이 열려 발길을 잡았다. AI가 그린 2030년 우주경제도시 순천의 모습을 담은 작품 12점은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노관규 시장은 “우주산업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네트워크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우리 순천 지역에서도 젊은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주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포럼 개최의 남다른 의미를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순천시 율촌산단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를 착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2조 132억원 규모의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기술능력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9일 조달청과 최종 협상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발사체 제작부터 우주 탐사까지 가능한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핵심 우주경제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이 달 탐사선 창어-6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가운데, 해당 탐사선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 로봇’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라이브사이언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부 관찰자들은 지난 3일 발사된 우주선 창어-6호의 영상 및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달 표면에 내려갈 탐사선에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회색 물체’를 확인했다. 관찰자들은 탐사선에 부착된 해당 물체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비밀 탐사선’ 또는 ‘비밀 로봇’으로 추정했다. 현지에서 우주전문기자로 활동하는 앤드루 존스는 엑스(옛 트위터)에 “(영상 판독 결과 해당 회색 물체는)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은 미니 탐사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산하의 상하이규산염연구소 측은 해당 물체가 자외선분광촬영장치(IUVS)일 수 있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자외선분광법은 자외 영역(파장 400~1nm 정도)에서의 분광법으로, 자외광과 유기화합물의 흡수 정도 및 파장과의 관계를 조사해 물질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중국, 과거에도 ‘비밀 물체’ 달에 실어 날랐나 중국이 달 탐사에 내보낸 우주선에 미공개 탑재물을 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달과 로켓이 충돌하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해 관심이 쏠렸었다. 우주를 떠돌던 로켓 본체가 달 뒷면에 충돌하면서 지름 18m, 지름 16m의 충돌구를 만들어 낸 것이다.초기에는 해당 로켓이 2015년 지구관측용 DSCOVR 위성을 발사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의 잔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로켓이 2014년 10월 중국 무인 탐사선 창어 5-T1호를 달 주위로 쏘아올린 창정 3C 로켓의 일부라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렸다. 당시 중국 측은 창정 3C 로켓 상단은 지구 대기권에서 불에 타 소실됐다고 주장하면서, 달과 충돌한 로켓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이와 관련해 미국 애리조나대학 연구진은 이듬해인 2023년, 로켓 추락이 일어나기 전 7년 간의 창전 3C 로켓의 궤적과 달에 충돌한 지점을 추적, 로켓의 빛 반사 특징과 로켓의 움직임을 분석해 이 로켓이 중국 창어 5-T1호의 추진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불어 달 표면 충돌 당시 해당 로켓이 미스터리한 탑재물을 실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행성과학저널(Planetary Science Journal)에 실렸다. 전 세계가 놀라고 미국이 경계할만한 중국의 ‘우주 굴기’ 미국은 중국이 우주를 무기화하려 한다며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왔다. 빌 넬슨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올해 초 의회에서 “중국은 지난 10년간 (우주 산업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지만 매우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소위 민간 목적의 많은 우주 계획이 군사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창어-6호에 실려 달로 날아간 ‘비밀 물체’가 미국 등 우주산업 경쟁국가가 모르는 새 은밀한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가운데, 중국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우주 굴기’를 현실화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3년 임기 초부터 중국을 우주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우주 굴기를 천명한 뒤 꾸준히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2022년 11월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 3호(톈궁 우주정거장) 완공에 성공했다. 올해는 과학기술 예산 3710억 위안(약 70조원) 가운데 상당액을 우주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발사된 창어-6호의 주요 임무는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서 먼지와 암석 등의 샘플 약 2㎏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다. 창어-6호가 임무에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6년에 포괄적인 달 탐사를 맡을 창어-7호를, 2028년에 달에 연구기지 건설 가능 여부를 조사할 창어-8호 등 후속 달 탐사선들을 잇달아 발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달 표면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의 3분의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재협상 때 줄어든 분담금(1조원)만큼 기술이전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별다른 카드 마련 없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지연 협상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기정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대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 중”이라며 “분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 가운데 개발비의 20%인 1조 7000억원(1조 6000억원 조정)을 부담하고 각종 기술이전과 시제기 1대, 전투기 48대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 납부 이후 장기 미납을 거듭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밀린 분담금을 식용유의 원료인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완납을 8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최근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약 6000억원을 낼 수 있다고 알려 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총 3783억원으로, 2026년까지 약 2200억원을 더 내고 기술이전은 덜 받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8년 동안 납부 지연으로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마련 노력이 있었고, 2주 전 1000억원을 추가 납부한 점에서 (인도네시아 측) 의지를 확인했다. 약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계약 위반으로 공동 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재원이나 방산 수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적게 받더라도 지금의 공동 개발 구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분담금 조정으로 부족해진 재원 1조원은 공정 개선,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절감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업체에서 5000억원가량 더 투자하면 된다고 봤다.애초 분담금 계약에서 위반에 따른 페널티 조항 등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일반적인 페널티 조항이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은 비공개했다. 방사청은 국내 첫 대규모 방산 연구개발 사업인 점을 강조하며 불확실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나가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방사청은 “해당 사건과 분담금 지연 협상은 별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KF-21은 이날 남해 상공에서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속도로 100㎞ 밖에 있는 적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미사일이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된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5일 축제 둘째 날 악천후 속에서도 전국에서 6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인류의 위대한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우주의 역사를 한 장소에서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풍성한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년에 단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개방하는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예매 시작 1주일 만에 매진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상상의 공간으로 만든 나로호·누리호 특별전시, 우주여행 미디어아트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신비스러운 추억을 선사했다. 방문객과 함께한 우주인 카니발, 카이스트 달 탐사 로봇 체험, 우주 환경 문제를 고민해 보는 우주인 아이디어 현장 평가 등 160종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주산업의 산실인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드높이는 축제가 됐다.축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축제장을 방문한 한 가족은 “지금까지 본 축제 중 가장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많고 풍성한 축제였다”며 “시간대마다 축제 주제에 맞는 외계인 쇼, 달나라에서 사는 도깨비, 판토마인, 저글링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펼친 야외 공연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우주산업의 과거, 미래, 현재를 표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다양한 공연 등으로 방문객 열기가 가득 채워졌다”며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명성을 또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힘과 역동적인 고흥의 매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며 “올해 축제를 꼼꼼히 복기하고 내년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도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방산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무기 시장 ‘큰손’의 요구와 잦은 계약 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수출 계약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계약 변경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방산시장의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기술을 이전받고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3분의1만 내고 기술 이전도 30%만 받아 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미 납부한 3000억원 외에 사업 완료 시점까지 3000억원만 추가로 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시제 1기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의 약 20%인 1조 7000억원(이후 1조 6000억원으로 감액)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계약 첫해 500억원을 정상 납부한 이후 미납을 거듭했다. 지난해에는 분담금을 식용유 원료인 ‘팜유’ 같은 현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 등을 직간접적인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지난해 6월 카타르로부터 프랑스산 ‘미라주2000-5’ 중고 전투기 12대를 샀다. 라팔 도입 직전까지 항공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구매액이 한국에 미납한 분담금 규모와 비슷한 약 1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의 기밀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사실상 별다른 카드가 없는 상태다. 전투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여서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없는 데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새 협력국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내 K방산 점유율은 2011~2020년 누적 기준 16.1%로 1위인 미국(17.0%)을 바짝 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러시아의 빈자리로 기회가 생긴 동남아 방산 시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약 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안을 받으면 남은 1조원대의 분담금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안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한국 방산업계와 20조원어치 무기 계약을 맺은 폴란드도 최근 이 계약의 일부 2차 물량 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 간 별도의 금융계약을 맺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K-9 자주포 2차 물량인 152문은 당장 다음달까지, 72대의 다연장 로켓 ‘천무’는 오는 11월까지 금융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로템의 820대 규모 K2 전차 2차 계약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신정부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없이는 2차 계약을 실행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찬 한국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대안으로 제안했으나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낮은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기획재정부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금융 실탄’이 부족한 상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산 시장이 ‘블루오션’이 된 데다 폴란드에 대한 금융 지원이 다른 방산 구매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 포기나 계약 파기 같은 ‘외교 악재’를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럽 시장에서 ‘K방산 견제론’이 부상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수출 금융 지원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방산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무기 시장 ‘큰손’의 요구와 잦은 계약 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수출 계약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계약 변경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기술을 이전받고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3분의1만 내고 기술 이전도 30%만 받아 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분담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미 납부한 3000억원 외에 사업 완료 시점까지 3000억원만 추가로 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시제 1기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의 약 20%인 1조 7000억원(이후 1조 6000억원으로 감액)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계약 첫해 500억원을 정상 납부한 이후 한국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미납을 거듭했다. 지난해에는 분담금을 식용유 원료인 ‘팜유’ 같은 현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의 기밀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사실상 별다른 카드가 없는 상태다. 전투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여서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없는 데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새 협력국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내 K방산 점유율은 2011~2020년 누적 기준 16.1%로 1위인 미국(17.0%)을 바짝 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러시아의 빈자리로 기회가 생긴 동남아 방산 시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약 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안을 받으면 남은 1조원대의 분담금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안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한국 방산업계와 20조원어치 무기 계약을 맺은 폴란드도 최근 이 계약의 일부 2차 물량 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금융계약을 맺어야 계약 효력이 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K-9 자주포 2차 물량인 152문의 경우 다음달까지 금융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은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제안했으나 폴란드 측은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확전 등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이 ‘블루오션’이 된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 포기나 계약 파기 같은 ‘외교 악재’를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