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군 납품을 시작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사업이 막판 암초를 만났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KF-21 개발사업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며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타당성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KF-21 1대 가격이 88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뛰어 전력화도 늦어지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도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개발국 국책연구기관이 사업 성공을 의심하는데 어느 국가에서 KF-21을 수입하려 하겠느냐는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KF-21은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양산에 착수해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를 공군에 인도하며,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한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이미 시제6호기까지 생산해 300회 넘는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기대 이상의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KF-21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70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방산업게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나오며, 내년 2월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심의·의결되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KF-21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방사청·공군은 (국방연구원 보고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한다면 K-방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KF-21 생산이 지연되면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업체들의 생산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제주형 ‘스페이스X(일론 머스크 설립 우주탐사기업)’시대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우주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2일 (가칭)하원 테크노 캠퍼스(옛 탐라대학교)내에서 진행한 기체 수직 이착륙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민간우주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선도적인 우주 스타트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시험기체인 ‘블루웨일 0.3’은 고도 100m까지 수직으로 올라가 호버링(정지비행) 후 정해진 위치로 수직 착륙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투자에 대한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권우 도심항공우주산업팀장은 “미국의 경우 우주발사체 기체 중 1단부는 발사되면서 바다에 떨어져 나가는데 이 부분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며 “한번 쏘아올린 로켓은 우주공간으로 버려지는데 수십번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발사된 추진체를 해상에서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의미한다. 스페이스X도 로켓 재활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번 수직이착륙 기술 시험 성공으로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의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사용 우주 발사체 기술은 글로벌 우주산업의 중추로 현재 스페이스X가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게 만든 핵심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시험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민간 발사체 제조 조립 시설 투자와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 중인 (가칭)하원 테크노 캠퍼스 부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도와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관련 협력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1년 12월~2022년 3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세 차례 발사한 블루웨일 0.1에 이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인근 지역의 전파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위성데이터를 수신 처리하는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수직 이착륙 시험 성공은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기업이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제주도는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 우주기업 투자 유치 성과도 가시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 경남과학대전이 2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지 4년 만이다. 29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첨단 과학으로 도약하는 경남’을 주제로 삼았다. 첨단 과학 진면목을 보여주는 과학콘텐츠 전시와 체험, 부대행사 등을 준비했다. 개막식은 27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 특설물대에서 연다. 특별행사로 ‘헬륨 풍선을 띄워 지구 촬영’을 성공한 김해 분성고 에어크래프트 항공우주 동아리 발표가 있다. 공개모집된 경남과학 인재로 통영 동원중 학생과 함께 하는 ‘챗GPT & VR메타버스 공연’도 선보인다. 개막식 이후에는 ‘최현우의 사이언스매직쇼’도 이어진다.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엑소 선생님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포켓몬으로 배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최신 과학 이야기’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을 대상으로 과학원리를 설명한다. 강연 외에도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경남에 본사·사업장이 있는 대기업,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경남에 연구소·센터가 있는 연구기관들이 홍보관을 차리거나 경남 주력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3일 내내 진행한다. 가족과학경연대회, 퀴즈볼 스마트 퀴즈쇼, 매직 벌륜쇼 등도 열린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도민 기대에 부응고자 처음으로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첨단산업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과학컨텐츠 전시·체험과 인재육성 강연, 기업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첨단산업 중심인 경남과학산업을 알리고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네탓’을 주장하며 지연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예정지역인 경남도와 사천시는 국회에서 잇따라 궐기대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올해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남도와 사천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공동으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산·학·연·관 관계자 및 도민 등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공전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당위성과 조속한 개청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회가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도 “국회에서 표류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1인 시위도 하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진 건국대 교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조직과 연구체계로 본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데 이어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우주항공청의 산업 측면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안영수 서경대 교수,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도민 350여명은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지역적 갈등과 기관 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기윤, 강민국,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하영제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뤄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해야 한다”며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정쟁 때문에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주항공청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하고, 연구개발(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R&D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우주항공 관련 연구클러스터를 해체하지 않는 조건 등에 토를 단 의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문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당에서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합의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가운데 핵심이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인데, 이는 항우연과 천문연 등에 R&D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 기능이 사천으로 내려가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가운데 R&D 전담을 200명쯤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 그런데 국회 모습을 보면 위기의식을 도통 찾아볼 수 없다. 1년을 끌어 오던 우주항공청 설립의 핵심 사안에 합의하고도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또 티격태격하며 시간만 버리고 있다. 여야는 이달 초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독립시키자던 야당이 본부 체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구개발(R&D)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우주청에 200여명의 R&D 전담 인력을 두고 기능을 수행하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과의 기능 중복을 들어 반대한다. R&D 업무를 우주청이 하냐 마냐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주청 발진을 지연시킬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가. 우주청을 과기부 외청으로 두기로 해 놓고 R&D 기능을 제약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주청 모델인 미국 나사(항공우주국)도 우주 개발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그보다도 이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두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정부는 출연기관법 등을 손봐야 해 당장 추진이 쉽지 않다며 난색이다. 위기의식이 없기는 정부도 매한가지다. 1%에 불과한 우주산업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려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한 게 1년 전이다. 오는 23일까지인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 시한이 지나면 다시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돼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해 법안부터 처리한 뒤 세부 내역을 풀어 가기 바란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20년 480조원인 우주산업 규모는 2040년 1370조원으로 커진다. 메릴린치는 3300조원 시장으로 본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던 우주 경쟁은 이미 다극화 시대가 됐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고 일본도 달 착륙선을 쏘아올렸다. 우리는 이제 달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올려 보냈을 뿐이다. 발사체 재사용 등으로 우주산업 진입 장벽은 낮아지는 추세다. 우주 스타트업 육성 등 세계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컨트롤타워조차 띄우지 못하고 해를 넘길 판이다. 이래서야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겠는가.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북러 무기 거래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 수위가 고조된 가운데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는 방산 수출 ‘빅4’를 지향하는 K방산의 위상을 뽐내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의 첨단 무기 체계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으로도 활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전시회에 선보인 KF-21 ‘보라매’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한국형 방공체계 M-SAM, K-9 자주포 등 한국산 방산 장비들을 직접 손으로 가리키고 일일이 호명하며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현장에 마련한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덱스에서 선보인 첨단 무기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이었다. 지난 행사에서는 모형만 전시됐지만 이번에는 실제 전투기가 첫선을 보였다.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은 2021년 첫 시제기를 출고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 공군에 납품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추가무장시험(블록2)에 착수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공군을 대표하는 핵심 전투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가격경쟁력과 성능으로 폴란드 등 각국에서 관심을 보여 수출 전망도 밝다”고 말했다.미 공군이 운용하는 U-2 고고도정찰기도 처음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최대 고도 25㎞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장비로 100~200㎞ 떨어진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는 U-2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핵심 대북정찰자산으로 꼽힌다.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역시 처음으로 국내에 전시됐다. 그라울러는 유사시 적의 방공망과 지휘통신망을 무력화해 후속 공군 전력이 핵심 목표물을 초토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보다도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도 아덱스에 참가했다. 2015년 서울 아덱스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F-22는 이번 행사에서도 묘기에 가까운 기동을 과시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KF-21과 국산 고등훈련기 T-50, 미군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함께하는 한미 연합 공중전력 축하비행,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호주 곡예비행팀의 축하비행 등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격년제로 열리는 서울 아덱스는 K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하듯 2021년 당시 28개국 440개사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사로 참가국과 참가 업체가 크게 늘었다. 전시 면적은 23만㎡에서 25만㎡로, 전시 부스는 1814개에서 2320개로 확대됐다. 이종호 아덱스 공동운영본부장은 “2021년에는 관람객이 12만명이었는데 올해는 3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며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미국·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개막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방산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며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항공우주산업을 도약시키고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ADEX에 미군 전력이 참여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ADEX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와 미군 U-2 고고도정찰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전략폭격기 B-52도 행사장 상공을 처음 비행한 데 이어 국내 공군기지에 첫 착륙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7일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미래전장 초연결 플랫폼을 공개했다. 유무인복합과 AAV/무인기, IPS/시뮬레이션, 우주, 고정익, 회전익, 국내 항공우주 역사를 압축한 레거시 등 모두 7가지 존으로 구성된 KAI의 전시장에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KF-21 무인기 복합편대와 소형무장헬기(LAH), 상륙공격헬기(MAH) 등 유·무인 체계가 연결된 미래 공중전투체계 개념을 제시했다.특히 IPS/시뮬레이터존에는 가상현실(VR) 고글을 활용한 KF-21 정비체험과 KF-21, FA-50 조종체험 등 미래형 훈련체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지 존에서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활약할 민·군 겸용 미래항공기체 AAV와 수직이착륙 무인기, 차기군단무인기 등이 전시됐다. 우주존에는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위성 등 다양한 위성과 지난 5월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모형이 전시됐다. 지난해 설립한 위성활용서비스 전문업체 ‘메이사 플래닛’의 위성영상 분석 플랫폼도 최초로 공개됐다. 고정익존에서는 지난 6월 잠정전투적합 판정을 획득한 KF-21 한국형전투기와 성능개량을 진행 중인 FA-50 전투기, 차기 기본훈련기 소리개, 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선보였다. 레거시존에는 올해로 개발 70주년을 맞은 국산 1호 항공기 부활(復活)호 모형과 함께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해온 KAI의 개발사가 전시된다. 이번 ADEX에서는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가 대중 앞에서 첫 시범비행을 선보였으며 야외전시장에 전시된다. KF-21은 5분여 동안 진행되는 기동 시범에서 수평 급선회 기동, 배면비행 등을 통해 국산전투기의 고기동성과 우수성을 선보이며 국내외 고객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 강구영 사장은 “이번 ADEX에서는 2050년 매출 40조, 세계 7위 항공우주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KAI의 미래형 신 플랫폼을 한자리에 모두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대표기업인 KAI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EX 개막식 참석“방산은 국가전략산업...성장 기반 굳건히”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며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저 역시 해외 정상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써 왔다”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면서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막한 ADEX는 14회째로 참가업체, 전시 규모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사업의 공동참여국이면서도 분담금을 1조원 가까이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는 주무기관인 방위사업청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KF21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더 이상 끌려가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2024~2026년 3년에 걸친 분담금 반환 계획을 요구했다면서 “10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 안해주면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국의 선의에 기대선 안된다. 방사청의 무능을 다시 확인할 뿐”이라면서 “플랜B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 역시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도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수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서 손해만 보는, 밑지는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니냐”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엄 청장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자가 모여 플랜B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로익 폭슈홍 에어버스 한국지사 수석대표는 16일 우리 공군이 보유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MRTT)가 추가로 더 보급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개막을 앞두고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에어버스가 공급한 MRTT가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을 확대시켰으며 KF-21과 같은 차세대 항공기의 전략 및 전술 증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이스라엘에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급파해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여행자 82명 등 한국인 163명과 일본인과 가족 51명, 싱가포르인 6명을 귀환시켰다. 현재 공군은 에어버스 A330을 개조해 만든 MRTT를 4대 보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공중급유기 2대를 추가로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경쟁기종으로는 보잉사의 KC-46 페가수스가 있다. 에어버스는 공군에 4대의 MRTT를 공급하면서 8380억 상당의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중급유기 도입 2차 사업은 에어버스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방사청은 절충교역 이행률이 저조한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에어버스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개발 센터의 한국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폭슈홍 대표는 “에어버스는 한국에서의 산업 파트너십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헬리콥터 공동개발, 저궤도 분야 우주개발 플랫폼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센터의 한국 설치 가능성을 탐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 센터와 관련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ITC센터가 자리잡으면 우주항공 개발 분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어버스는 한국의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폭슈홍 대표는 “에어버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국내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GEO-Kompsat)과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을 개발했다”면서 “에어버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다목적실용위성 6호(Kompsat-6) 및 위성 기반 증강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한국의 우주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슈홍 대표는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국 파트너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에어버스가 제작한 민간 항공기가 날아가는데 있어서 한국에서 제공한 핵심부품이 없는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협력사가 에어버스에 제공하는 부품이 중요한 만큼 협력관계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폭슈홍 대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KAL-ASD)와 같은 주요 파트너가 에어버스 민간 항공기 기종의 거의 모든 주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들 메이저 파트너사 외에도 기술을 가진 작은 협력사들도 얼마든지 에어버스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AI는 경남 사천에서 A320 단일통로기의 동체 구조물과 윙 패널 어셈블리, A330 및 A350 이중통로기를 위한 날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폭슈홍 대표는 KAI와 함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및 기뢰 제거 소해헬기와 같은 새로운 KUH 파생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소형무장헬기(LAH) 초도물량 10대가 2024년말부터 육군에 인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서울 ADEX 2023’에서 다양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선보이며 불확실한 미래 전장에 대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KAI 전시관에 들어서면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 체계 모형들과 영상이 방문객을 맞는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 무인화의 정점에 있는 무기체계로, 유인체계와 무인체계가 융합돼 전투 효과를 극대화한다. KAI가 연구개발 중인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투기와 짝을 이뤄 적 방공망 기만, 감시 정찰 및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고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다. 향후 FA-50과 KF-21에 적용되면 전투기의 성능을 향상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KAI는 또 헬기 탑재가 가능한 캐니스터(발사통)형 무인기 개발을 통해 국산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헬기(LAH)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설계기술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정찰, 통신,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위한 각각의 장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모듈화된 날개 접이식 소형 무인기를 개발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기술 과제의 핵심이다. 육해공군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튜브 발사식으로 설계된다. 협약에서 확보된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활용될 공중 발사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적용 군집 무인기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KAI의 ‘AAV/무인기존’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시대가 도래하면 실질적인 비행체로 사용될 미래항공기체(AAV)와 틸트로터 기술로 활주로 없이 이착륙할 수 있고 임무 지역으로 신속한 이동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수직이착륙무인기(NI500-VT)가 전시된다. 장기 체공을 통해 정보 획득과 감시 및 정찰 능력이 향상된 차기 군단무인기는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벽면 스크린을 통해 AAV와 무인기 개발이 완료되면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임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KAI는 1991년부터 우리 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RQ-101 송골매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무인기와 차세대 무인기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2002년부터 양산된 RQ-101 송골매는 무인기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국산 무인기 시대를 연 대표적 사례다. 2012년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차기 군단무인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차기 군단무인기는 군단 작전지역을 감시 및 정찰하는 장기 체공 무인기로 광학 및 적외선센서(EO/IR),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 등 다양한 임무 장비 탑재와 위성통신을 통해 기존의 작전 범위를 뛰어넘는 고성능을 자랑한다. 고강도·경량 소재를 적용한 차기 군단무인기는 이후 성능 개량을 통해 전자전과 통신 중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장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무인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KAI는 올해 1월 발표한 ‘글로벌 KAI 2050’ 비전에서 ‘미래 에어모빌리티’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요소 기술 확보에도 속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안보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함께 제5차 중동전쟁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군비 확충에 열을 올리면서 가성비 좋은 한국산 무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마침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한 토대와 우주산업 등 신기술 확산을 위한 기회 제공, 국민참여를 통한 안보의식 고취 등의 기회가 온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 종합 무역전시회인 ‘서울 ADEX 2023’이 17~2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17~20일에는 산·학·연·군 등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사가 운영된다. 16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17~22일 블랙 이글스의 곡예비행을 비롯해 탐색구조, 고공강하, 드론종합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일반인은 21~22일 이틀간 입장할 수 있다.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 종합 무역전시회로 국내 600여개 전시회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톱 전시회에 3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국에서 550개 업체가 참가해 2021년 28개국 440개사를 뛰어넘을 예정이다. 실제로 K방산의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이번 대회에 참가하려는 기업이 늘어나 실내전시관 참가 신청도 6월에 마감되던 예년과 달리 지난 1월 말에 조기 완료됐다. 참가업체 증가로 실내전시관 규모도 역대 최대였던 서울 ADEX 2021 대비 확대 운영한다. 전회보다 17% 이상 늘어난 야외전시장의 전시품 규모도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서울 ADEX 2023의 중점 추진 사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한 도약대 마련 ▲미래를 주도하는 우주 산업과 AAM 등 신기술 확산 기회 제공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안보 의식 고취 등이다. 서울 ADEX 2023 공동운영본부는 수출 유망 대상국의 군 수뇌부 및 획득 책임자,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바이어 등을 초청해 주요 방산 수출품의 전시와 신규 개발품 시범을 통해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주,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이 참가하고 미래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산업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우주와 항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일 오후 ‘학생의날’을 운영하고 주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한국의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해외 군 수뇌부와 고위 관료, 바이어 등 전문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반 관람객의 편의 제고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양측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안보 불안에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얻으며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마침 17~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 종합 무역전시회인 ‘서울 ADEX 2023’이 열린다. 약 30만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시 장비도 60여종에서 100여종으로 늘었다. 특히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시험비행이 주목된다. KF-21의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군 F-22도 전시되고 미 전략폭격기도 전시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은 이틀간 입장할 수 있다.이번 전시회를 통해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한 토대와 우주산업 등 신기술 확산을 위한 기회 제공, 국민참여를 통한 안보의식 고취 등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가깝다. 지역 균형발전이 지닌 이런 난제는 정부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역 규제정책을 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난해 7월 정부가 밝힌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해 9월 국토연구원이 학계 등 전문가 50명에게 수도권 집중 극복과 균형발전 달성 전망을 물었더니 절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문제 정책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대(59)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조건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격상시킨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격차 완화는 거의 없었다.” -왜 잘 안 됐다고 보는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비현실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다시 말해 행정구역 단위의 예산 퍼주기식 사업이 원인이었다. 여기에다 정부에 관계없이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던 점도 있다. 중앙부처에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역별로 특성화된 분야에, 시의적절한 때에 지역발전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럼 중앙부처가 인식을 바꾸면 되나.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 틀도 바꿔야 한다. 수도권 정비규제법이 1982년에 만들어졌다.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하는 구조다.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지방에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은 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 식의 ‘중앙정부 의존형’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 성장을 끌어내지 못하고 나라 재정만 축내는 한계를 드러냈다.” ●부울경 시도별 몫 따지다 협의 잘 안 돼 -바람직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 등 교통인프라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등 침체된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지방마다 신성장산업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영속적인 조세 감면 등 ‘성장 기반형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스텍이 있는 경북 포항에는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경남 사천에는 항공산업을, 한전이 있는 전남 나주권은 전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성 제고다. 도시권 단위로 분산적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분산적 집중투자는 무엇인가. “전국에 골고루 지원하는 기계적 투자는 아무리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도 나중에 재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기존의 개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도시권 단위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해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마다 갈라먹는 투자를 40년 동안 해 왔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을 특별자치단체로 키우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무산된 상황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3개 시도별로 자신의 몫을 따지다 보니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수도권은 환경, 교통 등 나름대로 협의를 잘하는데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다퉈서야 되겠느냐.”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추진 높이 평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보나. “과거와 달리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추진하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차등 등 좀더 과감한 정책 및 제도 설계가 없어 아쉽다.” -용인에는 삼성이 20년간 300조원을, SK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등 어마어마한 반도체 투자가 예정돼 있다. 용인에는 희소식이나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요인 아닌가.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팹이 가동되면 직접적 일자리 7만 7000개가 창출된다. 하지만 완제품인 반도체의 모든 공정이 용인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고 전 공정 및 후 공정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은 수도권 외에 충청, 영호남 지역으로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지방의 기업 유치를 돕고 지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발전 전략 필요 -집적경제 논리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멀수록 비효율 아닌가. “사람처럼 기업도 활동에 적절한 공간 즉 토지, 휴식, 자연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기업입지론은 토지, 교통비 등 생산비용의 영향력이 크지만 최근에는 인력 확보, 쾌적성 요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앞으로는 전력 확보가 기업입지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수도권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나. “수도권을 묶어 놓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도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수도권에 환경, 교통, 주거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비용, 투자비용은 어디에서 조달하나. 이 점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지방 격차,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답을 못 하는 부분이다. 2030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지방에 있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다. 나는 도시권 정책을 중시하지만 수도권, 비수도권의 동시 발전 추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은 집적의 편익으로 기업, 인력이 집중된 데다 최근 글로벌화가 심화하고 성장산업들이 입지 요건으로 질 좋은 인력 확보를 중시하면서 쏠림요인이 강하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수도권 인력과 지방 인력 간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정밀도, 목표·전략·효과의 틀을 재정립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英 지역발전·지방분권 결합 정책 펼쳐 -경쟁국들은 수도권의 글로벌 산업 유치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시키나. “영국, 프랑스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은 2002년에 우리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비슷한 공업제한법을 없앴다. 영국은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행정구역 바꿀 수 없다는 인식 바꿔야 -저출산 시대다.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인 85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지방소멸 현상은 막을 수 있나. “인구소멸을 지방소멸로 인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행정구역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 900년 전 고려시대, 500년 전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난센스다.” ■이상대 원장은 수도권 정책,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연구해 온 지역문제 전문가다. 임창열 경기지사 시절(1998~2002년) LG필립스의 경기도 파주 유치 근거가 된 접경지역지원법을 연구책임자로서 입안했다. ▲1964년 경남 거창 출생 ▲1987년 고려대 건축학과 졸 ▲1996년 서울대 행정학 박사 ▲2019년 경기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역학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2022년 용인시정연구원장

폴란드에 경공격기 FA-50을 수출하며 재미를 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제는 500㎏급 차세대중형과 소형위성 수출을 노린다. 7일 KAI에 따르면 지난 2일~6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74회 ‘국제우주대회(IAC) 2023’에 KAI가 참가해 차세대 중형 및 소형 위성 첫 수출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IAC는 국제우주연맹(IAF), 국제우주학회(IAA), 국제우주법협회(IISL)이 공동주관하는 국제 학술전시회로 우주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올해는 미국 NASA를 포함해 중국, 일본, 터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90개국 150여 기관·업체가 참가했다.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 위성이자 다양한 탑재체를 수용할 수 있는 500㎏ 차세대중형위성과 초소형위성을 선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성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유럽·중동 국가와 우주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마케팅을 펼쳤다. 또 각국 우주청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신규 시장 소요를 확인했다. 차세대중형위성은 정부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된 첫 사례로 초소형위성과 다양한 활용성을 기반으로 위성 수출산업화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500㎏급의 차세대중형위성은 위성 본체 위에 광학·레이더·적외선·초분광기 등 다양한 탑재체를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어 다른 나라의 동급 위성 대비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소형위성은 KAI가 축적한 위성 간 융·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존의 중·대형위성과 연계할 경우 신속한 기상예보, 재난재해 예방 등이 가능해 다양한 활용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지난해 영상분석 전문 강소기업 메이사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메이사 플래닛 JV’와 위성영상 분석 플랫폼 공동마케팅을 펼치며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시장 진출을 본격 타진했다. KAI 미래융합기술원 김지홍 원장은 “국산항공기의 해외시장 확대로 KAI의 항공우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지정학적으로 정찰위성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유럽, 중동 고객에게 경쟁력을 갖춘 제안으로 국산 위성의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KAI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등 기존 중·대형 중심의 위성 포트폴리오를 초소형까지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성 양산체계를 갖춘 국내 최초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물리학 용어인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주 사소한 것도 후에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과 미묘한 초기의 차이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만큼 장기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른바 군사강국이 남의 나라를 침범해 전면전을 벌이는 폭거라 할 수 있다. 유럽은 냉전 이후 대대적인 군축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서유럽 국가에 안보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간을 다투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방위산업 분야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어진 군축으로 자국 내 대량생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주문부터 납품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량생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 주문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었기에 기회가 생겼다.여기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국산 무기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기와 호환성을 갖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점이 폴란드가 엄청난 물량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된 배경이다.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신속하게 인도받는 것을 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도 모두 한국산 무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포탄 지원과 같은 간접적 방식에서 벗어나 K2 전차 등과 같은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 경우 전쟁 양상이 바뀌면서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의 전쟁 개입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강화라는 카드로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 유럽에서 K방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일회성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의 무기 수출 1위국인 미국이 한국의 약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렇지만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로서는 한국산 무기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21조원 넘는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한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국가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역내 위협이 한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큰 방산 계약을 따낸 첨단 기술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전략무기나 다름없는 3000t급 잠수함을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잠수함 한 척 가격은 1조원이 가볍게 넘어 수출 단가로는 반도체와 비교가 안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FA50 경전투기의 폴란드 추가 판매나 유지보수정비(MRO)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중국의 팽창으로 불안감을 느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우리의 수출 잠재 시장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무기를 미국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MRO까지 따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사업 기회인 셈이다. 국방 기술은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다. 방산기업이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해외로 뻗어 나갈 수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10.17~22)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개 기관·단체가 하나로 뭉쳤다. 성남시 등 민·관단체는 26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서울 ADEX 협력 거버넌스(이하 아덱스 민·관 협력체)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아덱스 민·관 협력체는 성남시, 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민자치협의회. 수정·중원·분당구 통장협의회, 상인연합회, 가천대,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등 민·관·학계 12개 기관·단체의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력에 따라 ▲서울 아덱스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아덱스 행사에 성남 초·중·고등학생 우선 참여 지원과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관련 교육 기회 제공 ▲성남 기업의 아덱스 참여와 항공우주·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 이뤄진다. 2년마다 성남지역에서 개최되는 서울 아덱스 행사와 교차 개최할 수 있는 지역특화행사를 발굴한다. 성남시는 오는 2028년까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백현지구(20만6350㎡)에 전시컨벤션센터(부지 면적 3만1115㎡)를 건립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아덱스 행사가 아시아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문전시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서울 아덱스가 성남시에 문화·관광·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덱스는 1996년 제1회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 의 모든 것을 선보이는 대표행사로 발전해 왔다.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위성, 발사체, 무인 이동체 관련 기업 등 역대 최대규모인 35개국의 550개 업체가 참가한다. 관람객도 23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2일 강구영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명이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와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KAI는 지난 2014년 국립서울현충원과 맺은 45번 묘역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해마다 2차례(현충일, 국군의 날)에 걸쳐 헌화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강구영 사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KAI는 방산 기업으로서 국가안보 관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부터 ‘Defense KAI’를 국방/안보 사회공헌의 모토로 삼고 6·25전쟁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를 지원해 왔다. KAI 임직원은 지난 5월에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 및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배했다. 같은 달 KAI 사천 본사에서는 6·25 참전용사 지원 기증식을 개최해 총 2500만 원의 기부금을 기증했다. KAI는 ‘Defense KAI’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25때 한국을 원조해준 나라의 정신을 계승해 올 하반기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 시설 재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해외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 사장은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해 최초 양산을 시작한 소형무장헬기 LAH 사업과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더 많이 이전하고 민간 발사장을 조기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 시장 진입이 골든 타임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혁신역량 제고 ▲초기시장 조성 지원 ▲발사체 인프라·제도 고도화 세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기술과 이를 수요로 하는 민간기업을 연결해주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초기시장 조성 지원에도 정부가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내 공공위성, 국제 우주 협력사업에 참여해 민간 발사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동시에 민간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 발사 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한다. 발사 인프라와 제도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1단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을 통해 발사 7일에서 4주 전에 발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과제를 올해 말 예정된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 상황을 지속해 점검 및 관리하겠다”라며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방침에 대해 우주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라면서 “우주 발사장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거쳐 완공된 뒤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 전에라도 사용 허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