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14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 57분쯤 돌려보냈다. 김태우 수사관은 전날인 3일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태우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을 향해 “조사 중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라고도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김태우 수사관이 쓰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후 추가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의 동향 등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태우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공직자 대상 휴대전화 폭압적으로 감찰 靑관계자들 측근 비리 첩보 보고는 무시” 상관이었던 박형철 靑비서관 고발 예정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폭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고발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생산한 비리 첩보를 박 비서관이 누설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날 검찰청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게 “박 비서관은 내가 올린 감찰 첩보와 관련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의 곁에는 새로 선임된 이동찬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처분이 내려지자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며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 10시 46분쯤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고,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비서관이 고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첫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 16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태우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듯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 의식을 느꼈다”면서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1년 반 동안 열심히 (특감반에서)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누설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는지 묻자 김태우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본인의 비위 때문에 청와대의 의혹을 폭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이던 석동현 변호사가 전날 사임하면서 이날 조사에는 새로 선임된 이동찬(3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이날 보수 성향의 ‘엄마부대’ 회원들은 검찰청사 앞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실은 거짓을 짓밟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김태우 힘내라“라고 외쳤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의 동향 등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태우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여야는 지난 31일 밤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비롯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했다. 여야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김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조 수석 책임론을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여야 대립이 정점을 이루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서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종석 실장도 “김정주라는 분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애초 새해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 했으나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져 결국 차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홍 위원장은 조 수석에게 우 대사 의혹 관련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조 수석은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조모 변호사를 통해 당시 우윤근 의원에 로비하다가 1억 2000만원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돈이 우 의원에게 갔느냐에 대해선 입건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해를 넘겨 14시간 46분만인 오전 0시 46분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조 수석 “어불성설”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 임종석 “범죄 혐의자의 일탈 행위가 본질” 나경원 “김태우 범법자 만들겠다는 의도 진실 밝혀질까 두려워 고발 못 하나” 공세 KT&G 사장 교체 개입설에 任 “금시초문”여야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직접 운영위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번 사태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개인 비위로 규정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현안보고에 나선 임 실장은 자신과 관련한 ‘책임론’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삐뚤어진 일탈 행위가 본질”이라며 “지금 김 수사관은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동료의 흠결을 들추고 직권을 남용해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실장 “더 엄하지 못했던 기강 질책 달게 받겠다” 그러면서도 임 실장은 “왜 김 수사관 같은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조금 더 엄하게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이번 일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 수사관의 비위는 일부 드러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는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질의 과정에선 세부 쟁점을 놓고 충돌이 일어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발언을 들어 보면 공익제보자인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감찰로 탈탈 털어서 260만원 상당의 골프를 친 것 갖고 범법자라고 하는데 정작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못하는 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임 실장은 “필요하다면 김 수사관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단 나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을 탈탈 털어도 골프 향응 260만원이 전부라고 했는데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하려다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을 어떻게 범죄 혐의자가 아닌 공익제보자라고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나 원내대표가 이번 특감반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시가 있었느냐고 따져 묻자 임 실장은 “이건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시할 상황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野 “조 수석 몰랐다는 건 文정부 내로남불 DNA” 같은 당의 이만희 의원은 330여개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세평 등을 담은 문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지시하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주도해 캠코더 인사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작성한 것”이라며 “조 수석이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이 정부에 내로남불 DNA가 뼛속까지 들어 있고 거짓과 위선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수석은 “그건 비위 행위자인 김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그런 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임 실장도 “부처별 기관장의 취임 시점을 다 알기는 어렵고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도 없다”며 “김 수사관에게 보냈다는 문건을 근거로 한 블랙리스트 주장은 취소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여부를 묻자 임 실장은 “개입한 바도 없고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며 특별감찰 활용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짜뉴스 생산에 동조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수많은 국민이 모여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로 물들어 가고 있다”며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 가던 조 수석도 이 대목에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정보원의 정보담당관(IO) 등을 철수시켰는데 10여명 남짓한 행정요원을 갖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조 수석 존재 자체가 역모인 듯 몰아” 방어 이철희 의원은 “영화 사도를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 ‘존재 자체가 역모’라고 한다”며 “오늘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어떤 분들이나 세력에 조 수석은 그 존재 자체가 역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성적으로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태의 본질을 짚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지인 건설업자 청탁 받고 수사 개입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수차례 과기정통부에 5급 직위 신설 유도 “골프 접대, 청탁방지법 위반 아니고 5급 청탁 미수, 직권남용 해당 안돼” 檢 예상 깨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골프 접대 받은 수사관 2명엔 경징계 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한 달간 감찰한 결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징계를 요청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업자에게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또 다른 전직 특감반원 이모,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견책이 청구됐다. 중징계가 청구됐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감찰 결과 청와대가 징계를 요청한 4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비위가 인정됐다.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인 사안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2년부터 최씨를 정보원으로 알고 지냈고, 최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 다른 정보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감찰에서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이 되기 위해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6급 수사관인 김씨가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 ‘셀프 인사 청탁´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이 감찰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합격자로 내정됐지만 특감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은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골프 접대의 경우 1회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수사 개입이나 ‘셀프 인사 청탁’의 경우 미수에 그친 만큼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감반원이 되기 위한 인사 청탁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가 수사 중이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 등에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감찰이 끝난만큼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간인 사찰 의혹은 동부지검이, 김 수사관의 폭로 행위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파헤치게 됐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수원지검은 아직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김 수사관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무단으로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 행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소속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그의 비위 행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그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민간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사안과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검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김 수사관이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대검은 판단했다.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지난 10월 초쯤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징계 요청에 따라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의 징계위원회에서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대검은 이미 김 수사관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살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피고발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특수 관계’인 점을 언론에서 지적하자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형철 부패비서관은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다.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당된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고발했다. 전날 오후 한국당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근무하고 있어,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공개하는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고발 사건과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날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자 김도읍 의원은 “이 사안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다”라고 말했고, 전희경 의원은 “경천동지할 이 사건을 관할 주소지 운운하면서 수원지검으로 보내려는 것은 본질을 덮으려는 축소 수사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태운가(실제로는 김태우) 하는 그 양반이 요즘 폭로하는 거 보면 이 정부도 다를 게 없네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지.”(기사) “주장일 뿐이지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없는 거 아닌가요.”(기자) “무슨 소리예요.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허튼소리했겠어요.”(기사) “아! 네….”(기자)야근을 마치고 엊그제 새벽 2시 넘어 탔던 택시의 기사는 꽤나 흥분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요즘 터져 나오는 권력 실세들의 비위 의혹을 철석같이 믿었다. 괜한 다툼이 될 거 같아 대화를 서둘러 끝냈지만, ‘김태우 리스트’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번 폭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 MB 때 3년 4개월간 출입했지만, 청와대는 취재가 쉽지 않다. 그중에서도 애를 먹이는 곳이 민정 라인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나 네 명의 비서관은 그나마 전화를 안 받으면 나중에 콜백이라도 해 준다. 나머지 행정관과 그 아래 직원들은 통화 자체가 어렵다. 개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애를 먹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려면 민정 쪽이 가장 빠르다. 어쩌다 운 좋게 통화가 돼도 “말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짜증 나는 답변만 돌아온다. 학교 후배 등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파견돼서 그런지 ‘보안’이 생활화돼 있다. 입은 있어도 말이 없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민정수석실발(發) 1면 머리기사가 뻥뻥 터진다. 6급 검찰수사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연일 폭로전을 이어 가고 있다. 6급 공무원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는 말도 나온다.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얘기다. 그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하나 골라 새로운 의혹을 하나씩 하나씩 폭로한다. 청와대는 그의 주장에 대해 해명을 한다. ‘폭로→반박→폭로→반박’이 이어진다. 모양새도 이상하다.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까지 청와대가 총동원돼 6급 공무원 한 사람과 싸우는 형국이다. 급이 맞지 않는다. 사실 김 수사관은 궁지에 몰려 있다. 골프 접대를 받았고 피감찰 대상 기관에 자기 인사 민원을 한 일로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폭로 내용도 아직은 확인된 건 없다. 물론 그의 주장이 어디까지 팩트이냐에 따라서 향후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 야당도 김 수사관의 첩보 문건 104건의 제목을 공개하며 뒤늦게 가세했지만, 핵심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김 수사관은 전직 총리 아들, 시중은행장 동향까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민간인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청와대는 펄쩍 뛴다. 지시는 없었고, 김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수집한 정보라는 반박이다.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첩보를 바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김 수사관의 폭로가 첩보 수준인 것처럼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문점이 많다. 특감반장은 지난해 8~9월쯤 민간인 관련 첩보 수집과 관련해 김 수사관에게 구두로 시정 조치를 지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와 맞지 않다면 이런 보고를 받는 즉시 인사 조치를 취해 그를 쫓아냈어야 맞다. 하지만 그는 경고를 받은 이후 지난달 초 업무에서 손을 뗄 때까지 첩보 활동을 지속했다. 적어도 청와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우윤근 대사가 10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와대의 처음 해명과 달리 애당초 검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도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지시했던 것”(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설명은 석연치 않다. 이런 의문점들을 포함해 검찰은 서둘러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혹여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정치 공방만 길어질 뿐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안 가도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가릴 수 있다. ‘미꾸라지’가 만든 ‘불순물’이었는지, 아니면 동기는 선(善)하지 않았지만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폭로였는지 결과가 궁금하다. sskim@seoul.co.kr

‘靑,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 폭로 대상 우윤근·도로공사 등 고발땐 사건 진위 규명 수사로 확장 가능성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청와대를 상대로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김태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이 검찰 수사와 감찰을 동시에 받게 됐다. 김 수사관 휴대전화를 제출받던 초반 기세와 다르게 감찰은 아직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다.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수사는 감찰 결과 등을 보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청와대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을 소속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한 검사실에서 근무해 왔다. 이날까지 고발장을 낸 쪽은 청와대뿐이지만 김 수사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위 폭로 대상이 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 자신들을 규정한 이들의 고소·고발이 현실화된다면, 폭로 내용의 진위를 규명하는 수사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김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를 김 수사관에게 제보하고 함께 골프를 친 의혹을 받는 KT 상무보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공무원의 갑질을 정의감 차원에서 지인인 김 수사관에게 말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감찰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독대한 뒤 과기부 감사관실 5급 채용에 ‘셀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간 업자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연루된 뇌물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한 의혹도 있다. 감찰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전망인데, 김 수사관의 비위가 확인되더라도 앞서 청와대가 이번 폭로전을 ‘개인 일탈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 대로 결과가 나온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의 자택과 최씨의 회사인 S사를 압수수색했다. S사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원의 현금을 준 혐의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이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과 함께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김 수사관을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지는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다.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억울하다”며 청와대 근무 중 조사했던 문건들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결과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에서부터 민간인 사찰, 친여 인사 특혜 의혹을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치고받는 폭로전에 청와대의 대응이 날마다 가관이다. 6급 수사관이 첩보 문건을 마구 발설하다니 어이없지만, 오락가락 불분명한 청와대 해명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우 대사 문제는 덮었다더니 검찰은 수사를 한 적도 없었다. 전직 총리 아들과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으니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더 어이없다. 관련 보고서를 김 수사관이 제출했는데도 “보고서를 쓴 당사자가 업무배제됐으니 그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는 건건이 대응하며 논란을 양산하기보다 침묵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진실게임 양상이 돼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일개 수사관의 폭로에 내놓는 해명마다 어설퍼 스텝이 꼬이는 청와대의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폭로전을 감당할 수 없어진 청와대가 백기를 든 것으로 비칠 정도다. 기왕 불거진 의혹에는 상식선에서 납득할 선명하고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식의 수사(修辭)에 설득될 만큼 국민 수준이 낮지는 않다.

靑, 문건 내역 하나하나 부인·반박 자유한국당이 19일 비리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컴퓨터 내 보고서 파일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 사진 속 첩보 목록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사업 활동’ 외에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등 민간인 관련 보고 내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등 언론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목록도 들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한국당 공개 문건 내역을 하나하나 짚으며 부적절한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우선 8월 27일자로 작성된 전성인 교수 관련 문건, 8월 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000억원 특혜제공’ 첩보는 특감반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했다. 또 2017년 7월 17일 작성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문건, 같은 해 7월 14일 작성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문건은 김 수사관이 정식 임명되기 전에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14일에 정식 임명됐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의 관행을 못 버리고 보고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었다”고 말했다. 언론사 동향 관련 정보 역시 특감반장이 폐기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문건,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건,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문건 등 3건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특감반 직무 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부정하게 로비해 예산을 부당수령한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말미에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비위 의혹을 받는 수사관의 일탈 행위다.”(청와대) vs “여권 인사 비위를 캔 데 대한 보복이다.”(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언론을 통한 폭로전을 이어가는 김 수사관과 이를 해명하는 청와대 민정라인 간 공방전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19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상 직무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 대검 감찰본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대상이 됐음에도 김 수사관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 영역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으며, 자신이 보고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위 내용을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게 폭로의 요지다. 반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를 받고, 직위를 활용해 지인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신의 인사청탁을 감행한 비위 공무원으로 묘사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여권 특혜 의혹 묵살 vs 공무상 비밀 폭로 이날 김 수사관은 여권 3선 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카페 매장의 커피 머신·원두 공급권을 같은 당 재선 의원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 ‘테쿰’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관련 보고서를 올리자 윗선이 거북해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 김 수사관은 도로공사 관련 보고서 역시 특혜 의심 정황이 충분한데도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이 사장이 취임한 뒤 추진해 지난 6월 개점한 저가형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ex-cafe’ 1호점인 하남휴게소점을 테쿰이 운영하고, 이후 전국 각지 휴게소에 문을 연 2~8호점 7곳 중 6곳에 테쿰 커피 기계가 납품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테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년 설립 초기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등록했다가 지난해 6월 19일 커피 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돌연 사퇴하고 이 사장의 취임설이 돌기 한 달 전이다. 관련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던 테쿰이 ‘ex-cafe’ 사업에서 성과를 낸 것은 테쿰에 유리한 조건을 도로공사가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테쿰이 다른 커피업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싱글 오리진 원두’(원두를 배합 없이 단일종으로 공급하는 방식)를 조건으로 내세운 게 ‘특혜’라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하남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자체 시장 조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테쿰을 선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기 하루, 이틀 전인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에 제출된 첩보여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첩보 보고를 금요일에 모아 검증하고, 월요일에 보고받는다”면서 “김 수사관이 (경찰에 월권을 행사하며 지인 사건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사고를 친 날이 금요일이어서 해당 첩보는 사무관 책상에 홀딩됐고 보고서 내용을 아무도 못 봤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납품 특혜 의혹을 조사할 의향을 묻자 박 비서관은 “현재 특감반이 모두 복귀해 조사할 사람도 없다. 언론 보도가 났다고 해서 청와대가 확인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정보 수집 지시 vs 감찰관 개인 일탈 김 수사관은 특감반 윗선이 고건 전 총리 아들, 은행장,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 등 민간 동향을 보고하거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특정인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연상시키는 폭로이다. 이에 청와대는 “민간인 동향 보고는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수사관이 은행장 관련 첩보를 보고했지만 당시 특감반장이 “우리 직무 영역 밖의 일”이라고 주의를 주고 폐기했는데,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항철도 감찰 지시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잘못 알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경질을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있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에 대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 살피는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 전 총리 아들 관련 내용은 반부패비서관실이 가상통화 동향과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 김 수사관이 가져온 정보로 민간인 감찰 목적이 아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청와대도 민간 관련 첩보가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 비서관은 “공직자 혼자서 불법 행위를 하진 않는다. 민간인이 공범일 수도 있다”며 “첩보상에 공직자가 연계되지 않았으니 이 첩보는 들여다보지 말자고 한다면 아무도 감찰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청와대 근무 시절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일선 지검에 고발하자 김 수사관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수사관이 개인적인 비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목적인 감찰본부 수사에 비해 김 수사관이 허위사실·공무상 비밀 유포죄를 저질렀는지를 규명할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쟁점은 한층 복잡다단하다는 평가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규명하려면 김 수사관이 작성해 폭로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가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 분야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무더기 수사가 불가피하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60~70건의 첩보를 생산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의 폭로와 청와대의 해명이 교차하는 동안 김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도 생겼다. 예컨대 청와대는 도로공사 관련 보고서나 민간인 사찰 보고를 정식 보고서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박형철 비서관, 한국당 공개 문건 반박 ‘일문일답’김태우 수사관, 직무 배제 이어 ‘비밀누설’ 고발돼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취재··· “폐기”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홍준표 대선자금 모금···“폐기”고삼석 위원, 김현미와 갈등·박근혜 친분 사업자 공공예산··“보고”청와대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무차별 사찰을 주장하면서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 특감반 직무와 무관한 보고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직무에서 배제죈 김태우 수사관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특감반 첩보목록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패비서관은 공개된 목록에 문제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미로 빨간 표시가 돼 있는 문건 10건 가운데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등 4건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문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000억 특혜 제공 문서’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등 나머지 4건은 박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이 중 비트코인 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적법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뉴스1이 정리한 박 비서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진본임을 청와대가 확인한 것 같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돼있고 안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화면은 어디서 촬영했는지, 김 수사관이 따로 컴퓨터를 갖고 있는지 파악했나.▶저희가 확인된 바 없다. -이것은 진본 맞나.▶그것도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다. 진본인지 아닌지도 저희는 알 수 없다. 청와대 내에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폐기돼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돼 없다.저것이 진본인지,실제로 김 직원이 저런 서류를 썼는지 알 수 없다.다만 저희 기억에 의존해 추론하고 답변드린거지 그 화면을 진짜로 김 직원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찍었는지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 찍은건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다. -특감반원들이 다 없는 상태인데 특감반장과 비서관 2분이서만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했나.▶저희들이 가상화폐 정책정보를 수립할 때는 칸막이가 없다.다같이 같이 한다.그러나 감찰정보를 수집할 때는 칸막이가 다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찰정보를 수집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그래서 김 직원이 수집한 감찰정보는 데스크,특감반장,그 다음에 반부패비서관 이 보고라인만 알고 있다.따라서 다른 특감반 직원들한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특감반장과 제가 기억을 더듬어 확인하고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데스크에게 물어본다.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도로공사 관련 부분은 저나 특감반장이 아무리 기억 더듬어도 모르겠어서 데스크에게 전화해보니 본인은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알려줬다.그래서 겨우 사실확인이 된 부분이다.-특감반원들은 모두 출입처가 있다.김 수사관 출입처는 어디였나.▶저는 그것도 잘 모른다.사실 보고서가 올라오면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질문 안 한다.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이 보고서 썼는지 모른다.출입처도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인 것을 이제 알았지,당시에는 모르고 그 관리는 특감반장 고유의 영역이다. -김 수사관 업무 중에 국토교통부는 없었나.▶그것은 있었다.사실 그때 전 국토부 장관 보고서도 저는 누가 썼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김 직원이 쓴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한다.김 전 장관 관련해서는 김 직원이 쓴게 맞다고 해서 (국토부 출입도) 맞다. -고건 전 총리 아들 관련 부분에서 참고자료로 썼다고 했는데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나.아니면 불순물이라 폐기했나.▶김 직원의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는 불순물이라는 것이 없는 보고서다.왜냐하면 감찰보고서의 민간 부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책보고서를 위한 로데이터(미가공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그 부분에는 민간 부분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나.불순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정보의 가치문제만 있을 따름이다.어제 보고된 보고서에는 고씨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었다.불순물이라 제거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책정보를 쓸 때 반영할 가치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정보가치가 떨어져서 폐기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저희가 쓰는 방향이나 내용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직원이 써온 것이 정보가치가 없다고 폄훼하고 싶진 않다. -특감반원들의 업무 특성이 자신이 주제를 잡고 자신의 역량으로 지시없이 알아서 활동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지시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복무관리 등에 대해선 저희가 지시를 하는데 주제를 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간섭을 안한다 취지다.-그렇게 하면 특감반원이 자기의 업무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 문제되는 것을 생산하기도 하고,제지당하기도 하고,맘이 떠났을 때는 엉뚱한 것도 했다는 것 아닌가.그럼 민정수석실이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특감반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다.▶그렇지는 않다.아침에 특감반원들은 전원 출근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하겠다고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하고 외근활동 하고 다음 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고하는 기본적인 보고 체계는 있다. 그전에는 사실 일일상황보고를 특감반장만 보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안 했는데 김 직원이 올해 8월 과기부 감사관에 지원했다가 저희들이 주저앉히는 등 내부 문제가 생겨서 김 직원을 한 달 동안 근신기간 후에 나한테도 보고하라고 했다. 그래서 김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부터는 일일상황보고를 1~2페이지로 표를 만들어 이 사람이 어제는 무슨일을 했다,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다.특감반장으로부터 매일 아침 보고 받아서 근태 관리를 그때부터는 그 이전보다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는 했다.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근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녹취록 등 1000만원 오간 증거 있어 새달쯤 우 대사 고소하려던 참” 밝혀 우 대사 “공소시효 끝나니 정치적 악용”“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윤근씨가 두려워 정식 고소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1000만원이 오간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강경 부인 중이지만, 우 대사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 사업가 장모씨의 부인은 “금품 제공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 4월 장씨가 조카 취업을 청탁하며 우 대사에게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000만원을 건넨 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 측근으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김 수사관의 특감 보고서와 관련, 18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장씨의 부인은 “여러 개의 녹취록 등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달쯤 우 대사를 고소하려던 참”이라고도 했다. 장씨가 우 대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시기는 2015년 3월 말쯤이다. 우 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장씨는 검찰에 조 변호사 비위를 추가로 폭로하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의 금품로비를 받았고, 자신은 조 변호사 소개로 우 대사에게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만 냈을뿐 당시 우 대사를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씨의 부인은 “우 대사의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수사할 때에도 검찰이 우 대사는 처벌하지 않고 조 변호사만 징역 1년을 받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미래저축은행 금품 로비 의혹 수사·재판 당시 김 전 회장이 우 대사의 수사무마 로비를 기대하며 조 변호사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 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 없다는 조 변호사 진술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해준 우 대사 측근이 장씨가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하는 것과 관련, 장씨의 부인은 “당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장씨 측은 2016년 당시 금품 전달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녹음해 뒀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주장에 대해 우 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었는데 뭐가 무서웠다는 거냐”면서 “미래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봐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또 “(장씨가) 만난 지 4~5년 만에 나타나서 언론에 제보한다고 해서 제보하라고 했고, (나는)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서를 내던) 당시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7년)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 시효가 끝나니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윤근씨가 두려워 검찰 고소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1000만원이 오간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자신의 비위 의혹을 연일 강경 부인 중이지만, 우 대사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장모씨의 부인은 “금품 제공은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2009년 4월 장씨가 조카 취업을 청탁하며 우 대사에게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000만원을 건넨 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 측근으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김 수사관의 특감 보고서 내용과 관련, 18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장씨의 부인은 “여러 개의 녹취록 등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수사관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쯤 우 대사를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 작성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 대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시기는 2015년 3월 말쯤이다. 우 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장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의 금품로비를 받았고, 조 변호사에게 소개받은 우 대사에게 자신이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우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씨 측에 “진정서 말고 정식 고소장을 내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지만, 장씨는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내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에 우 대사를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씨의 부인은 “우 대사, 그리고 우 대사와 가까운 조 변호사의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수사할 때에도 검찰이 우 대사는 처벌하지 않고 조 변호사만 처벌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미래저축은행 금품 로비 의혹 수사·재판 당시 김 전 회장이 조 변호사가 우 대사에게 수사무마 로비를 할 줄 알고 1억 2000만원을 조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 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조 변호사 진술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1억 2000만원은 수임료”라던 주장이 기각되며, 조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대사 측근이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계좌이체해 주며 장씨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개하는 등 적극 해명하는 것과 관련, 장씨의 부인은 “(대사 측이) 불법인 걸 아니까 차용증을 쓰라고 시킨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어 “당시 남편은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조카 취업 청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취업을 못 시켜줬으니 돈을 돌려줘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2016년 당시 금품 전달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녹음해 뒀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진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의 불씨를 튕기고 있다. 비위로 감찰 조사를 받던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야당은 벌써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인다. 검찰에서 파견돼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의 뇌물 관련한 수사 상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원대복귀됐다. 그는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받았다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정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여(親與) 인사의 비위를 보고한 탓에 껄끄러워진 청와대가 자신을 쫓아냈다는 논리다. 비위 의혹 당사자인 수사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지난해 9월 작성한 첩보문건으로 이제 와서 청와대가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것도 앞뒤 논리가 잘 닿지 않는 다. ‘셀프 구명용’으로 청와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수사관의 행태도 부적절하다. 그러나 “개울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일탈”이라고 청와대가 일축할 만큼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번 일이 박근혜 정권에서 ‘십상시 문건’의 유출 혐의자로 내몰린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 파동과 오버랩된다는 여론이 이미 한쪽에서 뜨겁다. 우 대사 의혹을 문제 삼을 일 아니라고 접었다면 청와대는 당시 판단 근거로 삼았던 검찰의 수사 내용과 자체 조사 내역을 낱낱이 밝혀 논란의 불씨를 꺼야 한다. 검찰 역시 김 수사관을 감찰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 청와대가 “첩보문서 유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부르르 떨기만 해서는 그 또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檢 “외부인과의 접촉 업무만 제한” 靑, 직접고발… 禹도 “명예훼손 고소”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 등을 감찰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김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그러나 직무 배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감반 시절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 수사관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말 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한 검사실로 복귀했다. 감찰이 시작되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조사 업무에서는 배제됐지만 직무 배제는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외부인과 접촉하는 업무만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 등 청와대 특감반에서 복귀한 수사관들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김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통상 감찰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이를 거부하자 김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크게 세 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 민간 업자와 골프를 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진 이동을 위해 직접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다. 김 수사관이 첩보 내용을 외부(언론)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된다. 청와대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다. 폭로 대상이 된 우윤근 대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뜻을 밝히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홍영표·나경원, 강원랜드 포함 놓고 설전 羅 “명기 안돼” 洪 “공공부문 표현 썼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도 이견차 커 한국당, ‘우윤근 의혹’ 운영위 요구 불발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17일 합의했지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세부 계획과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3법 처리에 이견이 커 임시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만 합의했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정의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정했다. 여야 순번으로 정해지는 특위 위원장은 이번엔 민주당 몫으로 4선의 최재성 의원이 맡았다. 특히 한국당이 국정조사의 발단이 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벼르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홍익표 의원 등을 대거 포함시켜 방어에 주력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유민봉 의원을 포함해 전희경 의원 등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앞세웠다. 국정조사 쟁점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기간이다. 국정조사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강원랜드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여야는 채용비리 의혹 공공기관 국정조사 시 2015년 이후부터 하기로 합의했지만 강원랜드에 대한 조사 시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2012년부터 2013년도 포함해 강원랜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만 명확히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출된 요구서는 명확하게 서울시 채용비리에 대한 것으로 돼 있고 대상도 강원랜드가 명기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도 여야 간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 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 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 한국당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또 여야는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도 결론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20일 다시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27일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