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탄생시킨 1987년 체제의 그늘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 극한 대치다. 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 가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임기 초반 1~2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선 권력 견제와 균형보다는 사생결단의 대치 상황으로 정치가 아예 실종되다 보니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총 33건으로 12일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2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각 6개 법안,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법안 발의→상임위원회·본회의 단독 처리→정부 이송 후 재의요구 의결→국회 재표결서 부결’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로 타협 없는 ‘치킨게임’이 일상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면서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여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도, 노력도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성과를 내려면 192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구조로는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부딪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타협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참석, 시정연설 외에는 주기적으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만나는 장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가 엇갈리는 것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선과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총선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적지 않은 경우 야당이 다수를 이루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교착 상태를 맞이했다. # 탄핵 정국에 밀린 민생 법안거야 입법독주→거부권 무한 반복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33건 달해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 세미나에서 “대통령제에 의한 승자 독식이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패를 통해 차기 정권을 잡으려 정부 정책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세미나에서 “국회는 내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터의 베이스캠프가 되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을 대변하는 세력과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는 세력 간에 중단 없는 대회전의 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 역대 국회 힘 접고 ‘합’ 맞추기도DJ정부, 여소야대 속 금융·노동개혁김무성·박지원, 정치 고수답게 ‘대화’과거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DJ) 정부는 15·16대 국회 모두 여소야대였지만 의회와의 협의를 중시해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이끌었다. 2010년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 김영삼(YS), DJ 등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정치 고수’라는 기대를 받으며 첫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스폰서 검사 특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활개로 인해 개별 의원들의 리더십만으로는 현 구조를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논의가 오가던 여당의 반도체특별법과 야당의 상법 개정 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했다가는 한가롭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번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처리된 법안 수를 보면 여야 정쟁 속에 법안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기간 처리된 법안 수는 333건으로 같은 기간 21대 국회(2020~2024년)가 처리한 434건에 비해 뚝 떨어지는 수치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까다로운 재표결 절차 역시 87년 체제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한다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둔 것 등도 문제적인 규정들”이라고 꼬집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전체 300석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야권 성향 의석은 192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여사특검법은 네 차례 재의결 모두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 협치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극단·팬덤 정치로 개인 리더십 한계국민 발안제· 美 양원제도 참고해야여야 대치 상황은 매년 11~12월 예산철에도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고 국회에는 삭감 권한만 주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켜내려는 여당이 맞서면서 예산안은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협치가 사라진 의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난달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삭감된 673조 3000억원의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예산 운용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증설 등에 정부의 동의를 얻게 만들면서 국회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권을 과도하게 확대해 뒀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본다 해도 또 다른 권력인 국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여야 대치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민발안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단순히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과 국회가 같이 모여 숙의를 하고 필요한 어젠다를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도 만들어 활동하면 정쟁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갈수록 이익이 파편화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하면 입법 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상하 양원이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가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제주4·3 사건에 대해 썼다. 소설 속 인선의 아버지는 제주에서 벌어진 학살로 열아홉 살에 부모와 동생들을 한날한시에 잃었다. 열두 살부터 젖먹이까지 여동생 셋, 남동생 모두가 백사장에서 총살당했다. 동생들 중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건 그해 정초에 태어난 막냇동생이었다. “친구를 만나면 지퍼 위쪽을 열고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보여 주려고…” 점퍼 속에 품고 다니던 젖먹이 여동생. 젊은 남자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에 동굴에 피해 있던 아버지는 가족 중 유일하게 화를 면했지만, 결국 빨갱이로 몰려 15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 소설에 대해 한강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제주4·3만이 아닌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학살에 대해서’까지 뻗어나가는 소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절멸’의 순간들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서로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최근 ‘국가폭력 피해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인터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 서종호(82)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우리 군이 빨갱이를 잡겠다는 이유로 719명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서씨는 9살 때 이 ‘학살’로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와 동생 셋을 한꺼번에 잃었다. 서씨의 막냇동생도 인선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막냇동생처럼 두 돌도 안 된 어린아이였다. 서씨 가족의 비극이 인선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어 눈앞의 서씨가 소설 속 인물의 ‘현존’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소설이 아닌 여기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거창 사건 희생자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바라는 건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국가 배상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잘잘못을 다투기보다,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길 원해서다. 국회에서는 16대부터 24년간 16번에 걸쳐 법안 제정이 추진됐지만, 매번 실패했다. 비용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탓이 컸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했다. 여야 대표들도 “이런 날도 오는군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며 한목소리로 축하했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책무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세월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흘러도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거창사건 법안 통과에 힘썼던 우윤근 의원이 본회의 상정이 끝내 좌절된 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며 했던 말이다. 희생자들에게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억들과 ‘작별하지 않는 것’.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은 처음 제안된 16대(2000~2004년) 국회부터 21대(2020~2024년)까지 총 16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16대에 본회의, 18대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정부가 예산 문제 등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국회가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순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강두 의원의 개정안은 2004년 3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거창사건과 유사하게 6·25전쟁 중 희생된 민간인에게 배·보상하는 법이 잇따라 제정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강두 의원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보상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했다. 비용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탓이다. 우윤근 의원은 당시 법사위에서 “여아 법사위원들이 전원 찬성해서 통과된 법이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법치국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배상 법안 3개, 보상 법안 1개, 유족회의 위령제 사업 등 지원 법안 1개가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배·보상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9일 거창사건 등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거창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배·보상 법안은 유족회 측과 협의를 마치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6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DJ가 무대에 깜짝 등장해 언급한 말이다. DJ는 자신을 사지(死地)로 내몬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고문까지 받았던 DJ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DJ의 정신을 기리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거듭될수록 상생의 정신은 사라져 왔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해 강성 지지자에 기대는 정치가 일상화됐다. 선거라는 게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를 쓰러뜨려야 하는 쟁투(爭鬪)적 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은 적당히 좀 하라고 외치는 게 현실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정치권은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만난 한 정치권 원로는 “요즘에는 여야 의원들이 밥도 술도 따로 먹고, 출장을 가도 각각 모여 논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상생과 관련해 떠오르는 장면이 없는 건 아니다. 2013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손발을 맞춰 나간 게 대표적이다.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이 해결된 데는 산파 역할을 맡은 두 의원의 돈독한 신뢰 관계가 역할을 했다는 평이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저는 오랜 기간 쌓은 신뢰 관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12월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것도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처음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의 위력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을 끌어낸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는 호평받았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 사이에 자성론이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 징후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라며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데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모두 독버섯처럼 자라난 증오 정치가 국민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 정치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탈무드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 더하라는 뜻”이라고 이를 풀이한다. 인간은 보통 1분에 약 150개 낱말을 말할 수 있지만 1분에 600개 정도 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정치권도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고, DJ의 말을 본받아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건 어떨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세 정치인 관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인과 소속 정당, 지역 유권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63)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여러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김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건은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지 여부로 당선 무효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1심이 김 전 의원은 무죄,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해당 혐의를 중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총 66회에 걸쳐 총 4771만원 상당의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총 1억 9848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특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해 총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명세를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A씨는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960년생인 김 전 의원은 양평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 양평군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3선 양평군수를 거쳐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40년 넘는 지역 공직 생활을 해왔고, 3선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를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초과 지출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은 끝내 의문으로 남습니다.더 큰 문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됐다는 점입니다. 오는 9월 국정감사와 내년도 지역 예산 반영 등에서 여주·양평의 의사를 직접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진 지역 유권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다”며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의 4분의 3을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보냈고, 남은 1년은 의원직을 잃어 공석인 지역구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소속 정당의 공천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김태우(48) 전 강서구청장 사건은 김 전 의원 사건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김 전 구청장은 소속 정당의 공천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상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해야 하는데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박대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경상국립대 법학과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6급 검찰 주사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될 정도로 정보 수집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건설업자인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동향을 알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도중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직위 ‘셀프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등 비위 혐의로 해임 징계를 받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공익 신고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미꾸라지의 반란)’이란 책까지 낸 끝에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와 자필로 서명한 보안 서약서를 근거로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이 비위 혐의로 검찰청으로 복귀해 감찰받던 중 청와대가 친여권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무시한 채 이들을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민간 영역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누설했다”며 “김 전 구청장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전 구청장은 2심 재판과정에서 첩보 보고가 민간인 사찰로 인해 취득한 비밀이므로 직무상 알게 됐다거나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첩보 보고 목록이 민간인 사찰의 결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구청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박형준(63) 부산시장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연관성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비서관, 사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후 재선 부산시장이 된 인물입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당하자 총 12회에 걸쳐 이를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검찰은 이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18건의 홍보기획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2건의 정무수석 비서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보고는 받았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그 당시 국정원 문건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평가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박 시장이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 중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검찰은 2심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문건, 국정원 보고서, 메모 보고 문건, 국정원 감찰 결과보고서, 환경부 자료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 문건들의 존재 자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국정원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과 같은 요증사실은 문건 내용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건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에 국정원 보고서 관련 사항을 지시·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녹취물과 같은 증거물,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업무수첩 등의 증거서류, 박 시장이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검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심지어 박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번 대법원판결을 지켜본 여야 정당들은 서로를 향한 높은 비판의식만큼이나 지역 유권자를 존중하는 높은 준법의식을 가진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 2007년 삼성 차명계좌·비자금·검찰 떡값제공 제보,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번진 성추행 폭로 등.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선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의 일부다. 하나같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일들이다.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정과 의리를 중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조직 풍토가 강한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보호 등 대의명분을 갖춘 일이지만 조직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 비위를 폭로하는 일이어서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과 보복을 당하기 일쑤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드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공익신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그가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등 4건을 공개한 데 대해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고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는 법 규정상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의 고발이)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잃는다. 감찰무마 의혹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이나 감사원이 제보받았다면 권력의 비위를 규명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정식 루트를 통한 문제제기가 갖는 한계 때문에 나왔다. 공익신고 동기나 절차 등 형식적 요건에 얽매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익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양심선언이자 공익제보를 한 것에 대해 당당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에 대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것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당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1심 유죄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유력한 사람을 공천해 민의를 왜곡하고, 강서구정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제보 했다 정치 보복으로 2019년 4월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1월 1심 판결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며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나에 대한 공격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60만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당시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나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주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당선인의 폭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개 항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당선인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열린다.

민주 강세 지역서 과반 득표율 신승…51.3%SNS에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구청장 될 것”文정부 靑서 고발 당해…직무유기로 조국 고발‘靑특감반장 드루킹 USB파악 지시’ 등 폭로윤캠프·대통령인수위서 주요 직책 맡아 회생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태우(46) 전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출신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선출됐다. 김 당선인은 2019년 유재수(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2년 만에 구청장직 민주서 탈환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51.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승현 민주당 후보(48.69%)에게 신승을 거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노현송 현 구청장이 3선 연임한 이후 12년 만에 강서구청장직을 탈환했다. 강서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올해 3월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면서 “가장 깨끗한 구청장, 가장 정직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후보’,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그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청와대 특감반장의 드루킹 USB 파악 지시’ 등을 줄줄이 폭로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익제보특별위원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당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도 맡았다. 이번 선거에서 ‘화곡이 마곡된다’는 구호를 앞세운 김 당선인은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드론특구와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김 당선인, 특감반 첩보보고서 등공개 이유 文정부 靑로부터 고발 당해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해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유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김 당선인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당선인 “조국,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유 없이 상처 주면 반드시 돌려받아” 김 당선인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은) 유재수 감찰 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또 2019년 12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한 뒤 “조국에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남에게 이유없이 상처를 주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윗선이 좀 누군지 풀어라. 그것을 싹 다 인정해야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앞서 영상 등에서도 본인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해 숨진 백모 검찰 수사관 등은 모두 ‘윗선’ 지시에 따랐던 성실한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윗선이 모든 비리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조 전 장관에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그냥 갖다 버리니까 당신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제 당신도 이 정부에서 소모품이 되는 것을 직접 몸소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김태우 개인 비리 감추려 ‘농단’”“文 정부는 블랙리스트 안 만들어”재판부 ‘靑 민간인 사찰 의혹’ 김태우 폭로에 징역형 집유 선고판사 “언론 공개해 국가 기능에 위협 초래”김태우 “즉각 항소, 靑 비리 사실 언론 제보가 유죄라니 납득 못 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靑서 민간인 사찰 한 적 없음 재확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면서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의 정치적 행보를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태우 감찰관은 개인 비리를 숨기고자 만든 ‘농단’으로 개인 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판사 “김태우, 첩보 보고서 언론 공개로대통령 인사권·특감반 의구심 일으켜” “인사·감찰 국가 기능에 위협 초래”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유재수 감찰무마’ 일부 정당성 있다고나머지 행위 정당성 부여 받을 수 없다” 검찰,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재판에 기소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수사기관 고발·감사원 제보 대신 언론에 제공해 죄책 가볍지 않다” 이 판사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김태우 “靑 범죄사실 똑같이 공익신고,언론 제보했는데 유무죄 갈려 납득 못해”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임명 등을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출된 첩보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5개 공무상비밀누설 항목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해당 공무원의 사적인 메세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공무상 취득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국가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전 장관)과 관련된 감찰보고나 다른 것도 포함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언론을 통해 제보를 했고 공익신고를 했다. 근데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혐의 5개 중 4개가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청와대의)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로만 (묶어)봤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판결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모든 첩보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35건만 선별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려고 했다면 몰래 했을 것이다. 범죄행위로 봤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30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속전속결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3기 청와대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차기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던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가 아닌 유영민(6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유 전 장관은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 전문경영인이다. 부산 출신으로 초중고, 대학을 모두 부산에서 졸업했으며 LG CNS 부사장, 포스코ICT 사장 등을 역임했다. 2년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20·21대 총선에서 험지인 부산에 거푸 출마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게 무릎을 꿇은 점을 문 대통령은 평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그 무게감을 잘 아는 문 대통령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이어졌다는 게 친문(친문재인) 핵심들의 전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노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이미 고민은 시작됐다”고 했다. 노 실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의 후임이 31일 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이호승 경제수석이 거론된다. 다만 이 수석은 후속 개각에서 경제부처 입각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의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다. 신 전 실장은 대검 마약과장을 거쳤으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신 전 실장이 민정수석을 맡게 되면 현 정부의 ‘비(非)검찰 민정수석’ 기조도 무너진다. 조국(교수) 전 수석에 이어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김종호 수석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청와대의 검찰조직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진 점이 최근의 ‘추·윤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김 실장은 이후에도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이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드는 배경에는 ‘윤석열(검찰총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서둘러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권이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여겼던 윤 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임기를 완주하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 총력전’의 성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 등 정공법만으로는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 장관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선이 아닌 최대 4개 부처 개각과 다음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까지 검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현역 의원 입각 문제를 비롯해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께 충분히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안다”면서 “시점은 인사권자 판단에 달렸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연말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급적 빨리 많은 장관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개각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는 ‘경질’의 상징성이 짙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묶어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임 인선을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 대통령 지지율의 버팀목이 됐던 K방역은 백신 논란과 맞물려 부동산 못지않은 위험 요인이 됐다. 보수 야권은 ‘레임덕(권력누수) 프레임’을 씌워 총공세에 나섰다. 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윤 총장의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원전 수사를 넘어 어디까지 미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사과’란 표현을 쓴 것은 2018년 7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조국 전 장관 인사 논란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인적 쇄신 기류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주당은 한 차례 미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속전속결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하면 문 대통령은 해를 넘기지 않고 초대 처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개각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문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도록 흘러온 데는 노 실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모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노 실장이 적절한 시점과 형식으로 사의를 밝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후임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여권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자 일단락으로 여겼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임기를 완주하게 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를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 총력전’에서 성과를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으로 난국을 돌파한다는 복안이지만, 여론 반전을 위한 내각과 청와대를 아우르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율의 버팀목이 됐던 K방역은 백신 논란과 맞물려 부동산 못지않은 위험 요인이 됐다. 보수 야권은 ‘레임덕(권력누수) 프레임’을 씌워 총공세에 나섰다. 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윤 총장의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짓누르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윤 총장의 칼끝이 원전 수사를 넘어 어디까지 미칠지도 가늠하기 힘든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도 서둘러 수습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사과’란 표현을 쓴 것은 2018년 7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논란에 이어 세 번째다.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한 차례 미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8일 채택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속전속결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을 극도로 꺼리지만, 이번에는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답답함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교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출마자 등 인사 수요가 있고, 검증도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개각에 묶어 추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는 주목도만 높일 뿐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면서 “개각에 포함시키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 대상으로는 서울시장 보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개각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문 관계자는 “여기까지 흘러온 데는 노 실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비서실장 교체가 대국민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지만,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후임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윤근 전 주러대사를 러시아에 특사로 파견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우 특사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정부·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한러 정상통화 후속조치와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채널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협력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대면외교가 제약되는 가운데 한러 관계 발전의 동력을 이어가고자 특사 파견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전략적 소통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일부 언론 ‘김정숙 여사, 우윤근 부인 만나 비서실장 맡아 달라 설득했다’ 보도“노영민 비서실장 아내도 동석” 언론 보도우윤근, 한때 文과 당대표-원내대표로 호흡우, 이달 중 러시아에 특사자격 방문 예정靑, 문자 메시지로 “근거 없는 보도 유감”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호남 3선 의원 출신 우윤근 전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 대사의 아내를 만나 ‘우 전 대사가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당 원내대표로 지근거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었다. 우 전 대사는 이달 중순쯤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연기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년 방한 추진을 위해 러시아 정부 고위급과 접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靑 “김정숙, 일절 인사 관여 안 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가 우 전 대사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만남 자체도 없었다. 인사와 관련해서 김 여사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날 아시아경제는 우 전 대사가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우 전 대사가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비서실장직을 고사하자 김 여사가 직접 우 전 대사의 아내를 만나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우 전 대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정치권과 다소 거리를 둬왔다. 매체는 “김 여사와 우 전 대사 아내를 만난 자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내도 함께했다”며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전했다. 부동산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노 비서실장은 내년 1월 8일이면 재임기간 만 2년을 채워 최장기 비서실장이 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부동산 정책 혼선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과 맞닿아 있다. 인위적 국면 전환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원포인트 교체가 아닌 개각을 단행할 만큼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추 장관 등의 유임을 들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개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김현미 장관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심 수습을 위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당에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내정됐다. 전 의원과 정 이사는 참여정부에서 각각 민정과 인사수석을 지냈다. 추 장관은 일단 유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체는 검토도 안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D데이’를 9일로 잡아 놓고, 윤 총장의 징계를 다룰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수는 없었다. 다만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후속 개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일단락시켰다는 명분과 함께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면 개각에 앞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후속 인사 폭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여권에서는 ‘상수’로 보고 있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내년 초 거취를 정리하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사표 논란’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2년을 넘긴 ‘장수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 김현미·박능후 장관의 교체로 유일한 원년 멤버로 남게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지만,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라면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취임 2년을 맞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여권의 협소한 인재풀을 감안하면 당정청의 연쇄 인사 폭은 더 커지게 된다. 후임으로는 유 부총리와 최재성 정무수석,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던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준비에 방점을 뒀던 전 정권과 달리 끝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악력과 추진력 있는 인물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치권선 당분간 유임 전망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팔아라’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번복’ 논란 끝에 팔기로 약속했던 서울 서초구 13평짜리(전용면적 45.72㎡) 반포동 아파트를 지난달 11억 3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은 8억 5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청와대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노 실장의 거취에 대해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임 우세 속 양정철 등 후임 거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노 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표가 반려된 것은 아니지 않나’, ‘대통령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 등의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앞서 노 실장 및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은 지난 7일 동시에 사의를 밝혔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정무·민정·시민사회 수석 세 자리를 교체했다. 이 교체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노 실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노 실장의 사표가 반려됐다’고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노 실장이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후임으로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영민 아파트, 동일 면적 최고 금액 매각靑 “15년 정도된 아파트임 감안해달라”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는 논란 속에 최근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노 실장이 갖고 있던 한신서래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11억 3000만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올라와 있다. 해당 매매가는 같은 달 6일에 동일 면적 거래 당시 기록했던 최고 매매가격과 같은 금액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7월 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06년 노 실장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2억 8000만원에 매입했으며, 현재는 아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14년 만에 이 아파트를 팔아 8억 5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5년 정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난달 다주택 참모들을 향해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한 뒤 자신도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당초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했다가 고향이자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 아파트를 파는 것이라고 정정하면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 여론이 폭주했다. 지난달 8일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靑대변인 “노, 반포 아닌 청주아파트 매각”45분 만에 정정 소동에 사표 냈다 반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노 실장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브리핑 실수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당초 서울 서초구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노 실장과 관련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가 45분 만에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브리핑 내용을 정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의 집단 사의 표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0개월을 함께할 ‘순장조’에 해당하는 ‘청와대 3기’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노 실장의 거취에 쏠린다. 9일 복수의 청와대·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실장은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조건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1기 청와대’를 끌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20개월을 소화한 데 이어 2019년 1월 바통을 이어받은 노 실장도 19개월을 넘겼다. 5년 단임제(60개월)임을 감안하면 느슨해진 청와대와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임기 중 실천 가능한 국정과제를 매듭지어 ‘레거시’(업적)를 남기기 위해서도 3기가 들어설 적절한 시점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1년 8개월이 남았다. 새로운 판을 짜서 성과를 낼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신뢰는 물론 당정청의 원활한 조율과 청와대 비서진을 장악할 수 있는 그립, 정무적 판단 능력을 함께 갖춰 대통령의 부담을 덜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마지막 실장은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고 정무적 기능을 수행하며 정권 재창출을 가능케 해야 한다”면서 “관리형은 곤란하다”고 했다. 역대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고 김윤환(전두환 정부), 박지원(김대중 정부·현 국가정보원장), 문재인(노무현 정부) 실장 등을 보더라도 이런 면면이 확인된다. 후임으로는 3선을 지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선 출신 최재성 전 의원(가나다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빠짐없이 하마평에 오르는 ‘개국공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현 정부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친문(친문재인)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신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비서실장으로는 무게감이 부족하고 김앤장 경력이 부담스럽다는 평가다. 사의를 표명한 수석 중에는 강기정 정무, 윤도한 국민소통, 김조원 민정수석이 우선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다가 시세보다 2억원가량 비싸게 잠실 아파트를 내놓아 비난받은 김조원 수석의 후임에는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법무법인 서평 대표변호사, 법무비서관이었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노 실장 등의 일괄 사의 과정에서 빠진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라인 개편도 향후 불가피하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여권을 향한 민심 이반이 임계점을 넘어선 데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지기 위해 노 실장 등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 져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책 라인까지 교체하는 것은 업무 공백이 우려될뿐더러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추후 개각과 맞물려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조국 “원칙 어기고 날 고발한 김태우” 19일 3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특감반은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감찰 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못박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 이후부터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가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처리 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면서 “(검찰은) 김씨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 수사 확대했다. 이유 무엇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감반의 원칙을 어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김 전 수사관이며, 김 전 수사관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김태우 “원칙 어긴 건 감찰 무마한 조국”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불출석했으나, 공방은 법정 밖에서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 소식을 들은 김 전 수사관이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받아친 것이다. 수원지법을 찾은 그는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이) 무마했지 않았냐”면서 “그것이야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 대상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16개월간 매일 1건 이상씩, 백 수십건의 보고서를 올렸다. 그 많은 감찰 보고서를 받아 본 사람은 조국”이라고 꼬집으며 “조국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어 특감반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를 누가 한 것이겠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을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공무상 기밀 등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2018년 1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김 전 수사관이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고 말했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듬해 2월 조 전 장관을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이 고발로 계기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유재수 사건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의 입장 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도 특감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재판장 “檢기소, 검찰개혁 반격으로 보일 수 있어”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문제가 됐던 증인들의 참고인 조서 열람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재판장은 증인들의 법정 출석 전 검사실 방문이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수사관을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중”이라면서 “(증인들은) 참고인 조사를 마쳤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진술을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장은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난 공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지난 5일 열린 조 전 장관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모 전 특감반원은 “검찰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말”이라고 운을 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었을 당시 “항공권의 경우 유 전 부시장이 예매 시 연락을 나눴던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알아보거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이 이 전 특감반원에게 “해당 진술을 왜 검찰 조사 때는 하지 않았냐”면서 “여기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었냐”고 되물었다. 이 전 특감반원이 “진술조서 확인 차 한 번 갔다”고 답하자 재판장은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 가서 조서를 확인해도 되는거냐”면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검사실에서 이를 보기도 한다. 검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재판장님이 이런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장의 주의 당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사전면담이) 가능하다’는 재판장의 의견은 어디서 도출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의 4로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 상대로 회유를 하거나 증인을 유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면서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빙성의 문제가 항상 있어서 특수성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일부 증인의 경우 공범일 수도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 중 하나가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면서 “신빙성 관련해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전남북, 광주광역시 등 호남권이 1조원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똘똘 뭉쳐 전방위 유치활동에 나선다.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환익 전 한전 사장, 김도중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방사광가속기 유치 다지기에 나섰다.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체 대표, 과학기술 관련 국책연구기관장 등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전 사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 김도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동욱 전 한국광기술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맡는다. 유치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집행위원장은 양문식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장, 최용국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 범희승 아시아 핵의학 협력회의 의장이 나선다.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방사광가속기 부지 확정시까지 호남권 유치 의지 역량 결집을 위해 유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대정부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유치 건의에 나서고, 기업체·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유치 분위기 확산 활동을 펼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호남권은 에너지 연관기업이 집적해 있고 안정적인 지반과 미래 확장 가능성 등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며 “전 국토가 2시간 이내 생활권이어서 접근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노벨상을 배출할 수 있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과학계와 호남권 600만 시·도민들이 한데 뭉쳐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한전공대와 연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과기부 등에 국가정책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도정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방사광가속기는 한전공대 인근 부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전공대는 지난 3일 학교법인설립이 허가되는 등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